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민경술 의원 발언
임만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친환경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산림녹지과, 환경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재무과,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입니다. 205쪽 세입예산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세입예산 총액은 4억 1,173만 2천 원이 증가한 241억 346만 5천 원입니다. 증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료 수입으로 444만 6천 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등 8종에 2억 1,240만 2천 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1억 9,488만 4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28억 1,778만 1천 원이 증가한 440억 4,827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농촌체험마을의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농촌체험 활성화 유도를 위해 사무장 지원비로 1,478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209쪽 농촌공동체회사 우수 지원 사업으로 1개소에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해 진화하고 있는 못자리 상토공급사업의 보조를 당초 50%에서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80% 상향조정하여 9,0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국비지원액 감소 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군비 추가 지원 사업비를 조정하여 4,793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업에 따른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농자재 우렁이 종패 등의 자재를 공급 지원한 사업비로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에 따른 부족예산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쌀소득보전직불제 농가지원 보상금은 군비 추가지원 보상금으로 ha당 26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9만 원 증액 지원하는데 필요한 부족예산 1억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하역료 지원 보상금은 상하차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와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해 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용 파레트 지원 사업과 톤백, 콘베어 지원 사업은 공공비축미 수매의 원활한 진행과 노동력 및 경감, 절감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파레트 300개에 600만 원, 톤백 2,000매에 1,000만 원, 콘베어 1대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공공비축미 매입용 톤백저울은 각 읍면에 1대씩 9대를 비치하고 농가대여를 통한 편익 제고를 위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식품 상생협력 사업은 생산자단체와 기업체와의 계약 또는 협약을 통하여 소득보전과 안정적 판로확보 등 상생협력에 참여한 단체에 필요한 마케팅, 역량강화 사업지원에 8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5쪽 하단에 APC 선별라인 칸막이 공사는 GAP인증 농산물이 선별시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설비공사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중간에 곤충사육농가 시설·장비 지원 사업은 곤충산업육성을 위한 사육시설 사업으로 신청농가 대비 부족예산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농·특산물 홍보비는 우리 군의 농·특산물 및 축제를 홍보함에 있어서 TV, 인터넷, 중앙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강화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학교급식 납품품목 안전성 검사 수수료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4월 중 준공예정인 거점가공센터의 자동 경비용역 수수료 등 수용비와 집기, 임차료,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으로 430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공공급식 차액지원 사업비는 공공급식용 친환경 쌀 공급대상을 당초 사회복지시설에서 경로당으로 확대하는 데에 필요한 부족예산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옥천푸드 가공제품 개발교육 운영비는 지역 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며 거점가공센터에서의 가공교육 및 제품개발 비용 등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푸드직매장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비 및 비품구입비로 총 1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장위보 준설공사는 농업용수확보, 저지대 침수예방, 어족자원 보호 등 다목적으로 장위보 상류지역의 준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그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1억 5,000, 소규모 환경평가용역 1억,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5,000 총 3억 용역설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끝으로 가로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농촌가로등 5,280등과 도시가로등 2,886등 총 8,330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필요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위치파악과 이중 또는 미등록 가로등 정비가 시급하여 그에 따른 표찰 정비와 관리대상 구축에 필요한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21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제가 얼마 전에 이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친환경농업육성을 하겠다고 하는 농가까지도 지원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족분을 지금 더 증액을 하는 건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예, 예. 친환경농업을 기존에 하고 있고 더 하겠다. 하는 농가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희망농가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분들을 한 80농가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러면 기존에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분,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80농가 더 하시겠다는 분들까지 해도 예산 이 정도만 더 추계를 한다면 가능한 건가요, 지원이?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재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분들이 친환경농업을 하고, 또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속 친환경농업을 잘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위원
다음 이어서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일부 감 했습니다. 그다음 장에요. 중간에 보시면 1,000만 원 감을 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지금 과수농가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쌀 농가 보다는 그래도 낫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과수농가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 지원하는 예산이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 원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000만 원을 다섯 군데를 할 거를 지금 네 군데밖에 안 해준다. 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1,000만 원을 감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FTA 지원 사업으로 해서 과수고품질현대화사업의 조건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사실 국·도비 내시금액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요량이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건 좀 반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자, 이게 농협에다 일괄 어느 정도의 부분을. 출하라고 해야 하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출하.
이재헌위원
농협에서 송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규약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APC거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사실 적용이 안 되는 이런 농가가 많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맞나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대표적인 게 이원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재헌위원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개선을 해서 이원에서도 송장이라든지 기타 전표처리가 되게 되면 APC출하실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이원뿐만 아니라 군북도 그렇고요, 안남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은 APC나 농협을 이용 못하지만 이것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에 예산을 지원 받아서 과수농업을 영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비탈진 지역에 과수농장을 해놓은 분들은 SS기가 다니기 사실은 좀 위험합니다. 이런 데는 어떠한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 수동식 스프링클러 이런 것도 있는데 수동식이 아니고 스프링클러랑 비슷하게 한 연무, 분무, 연무 소독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대용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시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이렇게 해서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은 좀 해줄 수 있는 게 많다, 양이. 가지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FTA나 이런 연관 그리고 농협에다 납품하는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그런 부분을 해제를 하고 과수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면 지원을 같이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지원이 되어야지 다른 부분에서만 지원이 되거나 생명농업특화지구사업에서만 지원이 되면 사실은 지원할 수 있는 양이 적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이재헌위원
그래서 다각도로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213쪽 정부양곡운영관리에 있어서 지금 옥천RPC가 폐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거기에서 폐업에 따른 공공비축미 매입에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는 문제는 없는지, 아니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2월 말쯤에 옥천RPC가 폐업을 한다고 정식적으로 어떤 서류접수는 한 것은 아니지만 구두로 통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3회에 걸쳐서 옥천군지부, 옥천농협, 저희, 또 지역농협까지 해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옥천RPC가 폐업함으로써 공공비축미가 아니고 사매하는 것. 저희들 공공비축미가 작년기준으로 해서 한 11만 포대를 매입을 했고 나머지 지역농협이랑 옥천RPC에서 한 7만 포를 매입했어요. 포대당 3만 5천 원씩 해서. 옥천RPC가 폐업을 하게 되면 옥천읍, 동이, 군서, 군북 농가 한 4,000호, 3만 포대가 갈 데가 없어요. 생산을 해놓고. 이 부분이 우리 지자체도 그렇고 농협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라도 계속 대책회의를 해서 수매를 하는 쪽으로 유도할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물수매 얘기하시는 건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산물벼, 맞습니다.
이재헌위원
산물벼. 지금 그쪽에다가 산물벼 수매를 본인들이 3만 포정도 해서 거기에다 저장을 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썼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요. 옥천RPC에서 3만 포대를 매입해서 거기 쌀로, 쌀로 보관을 했다가 가공을 해서 옥두미로 해서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제 가공을 안 한다는 얘기죠. 가공을 안 하고 보관, 저장 이렇게 GSC로다가 전환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하여튼 쌀 농가들 피해가 없도록 잘 좀 정책방향을 설정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208쪽 중간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이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초선 때부터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던 게 국가적 상향식 사업으로 각종 우리 이런 권역별 사업이라든지 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면서 앞으로 향후 이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사무장이나 이런 인건비가 군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그전에 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나 농어촌 뭐죠? 우리 국가기관이?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농어촌공사요?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농어촌공사가 아니고, 농식품부.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아서. 농식품부에서도 이걸 해주면서 자연적으로 거기에서 수익을 발생시켜서 인건비만큼은 거기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 플랜을 짰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맞죠?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수익이 안 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본 위원이 미래 예측상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 사무장 인건비만 해가지고 조례로 만들어서 없던 것 해서 사무장 인건비 주시려고 하면 이것 밑 빠진 독에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과주의를 공무원들한테 성과주의를 하면 안 돼요. 공무원들은, 성과주의 적용을 여기에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에 성과주의를 해서 만약에 성과가 안 나오면 폐쇄해야지요. 물 먹는 하마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다 안 드렸으니까. 또 한 가지 조례에 입각해서 이 사무장 인건비를 주는 것은 맞는데요. 저는 간담회나 이런 상임위에서 덕실마을에 대해서 사무장 인건비 나간다는 것은 자료 처음 받아서 느끼는 건데 그것까지 묶어서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주세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6개 마을이 있어요. 그중에서 장수랑 덕실 그 2개 마을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8년차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어떤 자생적으로 소득을 창출해서 어떤 사무장 인건비도 지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장수랑 덕실이 어떤 지역적인 형성이라든지 참여농가들이 부족해서 소득을 지금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마냥 지원을 해줄 수가 없고 일몰제를 적용해서 한 2년 정도, 2년 정도 지원을 해줘서 그래도 소득이 없으면 그 때 가서 폐쇄를 하든지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우선은 장수랑 덕실은 지금 사실 어떤 시설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폐쇄를 한다면 어떤 농식품부의 취지라고 할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는 유예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게 지금 당장 폐쇄를 하라는 취지가 아니고요. 애초 농식품부에서 계획하고 어긋난, 빗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군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게 뻔한 예측으로 나오니까 아까 말한 우리 과장님 말씀 따라 2년의 유예를 준다든지, 자생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새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여기에 적혀있지 않은 신문화공간.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런 곳은 사무장 인건비 지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 군데 아까 말한 제가, 여기가 여기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덕실이요? 장수?
효익
안효익위원
예, 장수, 덕실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농어촌공사가 위탁을 해서 지금 만드는 권역별 사업도 다 이것과 마찬가지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장기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리고 209쪽에 이것도 처음 있는 사업 같은데 새농민대회가 뭡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은 농협에서, 농협에서 지역에 과학적이고 선도적인 농업을 하는 그런 농민들을 지정하는 새농민회가 있어요. 우리 옥천군에 26명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충청북도,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알았고요. 그거랑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 뒤에 이제 페이지는 상관없이 사과 포장재, 깻잎 포장재, 부추 포장재, 아로니아 포장재, 딸기 포장재 쭉 있습니다.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뭐, 수출식품 포장재.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농협 있잖아요. 지역농협. 지역농협이 이제 수익구조가 악화돼서 환원사업도 줄어들고 농협의 기본적인 이익이 줄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농협에서 해야 할 사업도 다 자치단체로 미루는 이 문제, 이것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 사업을 해주지 말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지금 모든 게 군으로 떠밀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보조사업자가 다 농협이에요. 대청농협, 청산농협 이런 농협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원래 기본취지는, 농협은 수익을 내서 그 환원 한 것을 농민에게 주는 게 농협의 기본 설립이 취지에요. 그런데 이 농협조합장님들이 거의 이제 군에 기대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의원님들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표만 생각해서 농협조합장님들이 뭐 요구한다고 다 해준다고 하면 그건 특혜죠, 제가 봐서는. 농민들을 해주지 마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려면 직접 우리 농정과에서 우리 농민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농이 아니라 그런 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정책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더 값지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한 포장재랑 그 앞에 새농민 이것 묶어서 말씀을, 왜 농협에서 하는 행사를 군에서 왜 해줘요?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10쪽 한번 봐주세요. 중간쯤에 보면 유기농 농업 자재지원이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위원
우리 옥천군에 이 밑에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그 밑쪽에 보시면. 친환경농업 하시는 농가가 340농가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수정을 할게요. 299농가에요.
유재숙위원
299농가, 300여 농가가 됩니다. 지금 제가 2017년 본예산, 2016년 예산 비교를 해봤더니 사업비가 작년에 한 3,000만 원 줄었어요, 지금.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위원
줄었는데 지금 증을 다시 6,000을 합니다. 친환경농업 영농자재지원 중에서 작년에, 올해 2017년 본예산에 지금 1,400만 원, 아니 1억 4,000이 되어 있었는데요. 작년보다 3,000이 줄었는데 2015년은 2016년과 같았어요. 본예산에 줄였다가 다시 올리는 이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2015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총액제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 실과에서 묶여진 예산을 초과할 경우는 다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 받았던 부분을 조금 감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수요가 지금 모자라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재숙위원
지금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서 영농자재를 지원을 받아가는 농가는 있어요. 일정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줄이고 다시 본예산에 그것을 다 수용을 못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이 예산편성에는 예산, 기감실장님이나 예산팀장님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총액제에 묶여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다음에 꼭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이런 쪽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과장님, 지금 2017년에 우리 140ha, 42만 평정도 예산을 했는데 원래 전년도 보니까 한 50만 평이 넘어요, 지금. 그런데 한 70%가 수도작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나머지 30%는 작목이 뭐가 되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특용이랑 채소인데 주로 시설채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똑같이 1ha당 200만 원을 지원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위원
3,000평에 200만 원. 수도작은 1년에 1모작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유재숙위원
쌈채나 시설채소는, 쌈채는 4모작하는 곳도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동료 의원하고 어느 지역에 갔다가 얘기를 들은 부분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쌈채농사를 짓는 분이 1년에 4번을 하는데 똑같이 수도작하고 지원을 똑같이 한다. 옥천군에서는 영농자재 지원을 하긴 하지만 친환경농가에게 그 농가 입장에서 보면 불만이 많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말씀으로는 면적으로 인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작목별 지원이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해서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친환경이 한 70%를 차지하고 나머지 30%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친환경, 아니 수도작은 1년에 1번이고 원예 같은 경우는 한 3기작, 4기작 하기 때문에 똑같은 면적 배분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을 할 때는 차등 지원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러니까 면적대로 하지만 작목별로 해서 좀 세부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물론 좀 힘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지만 농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분명히 불만스러운 부분이고요. 지금 추가로 하는 5,000만 원 때문에 준비를 못해서 애태우는 농가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도 물론 되풀이되겠지만 본예산 편성하실 때 좀 신경을 써주셔서 농가한테 친환경으로 힘들게 농사를 짓는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다음 213쪽 한번 볼게요. 213쪽에 포장재 제작지원이 있어요. 제가 기감실장님께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본예산에 책정된 예산중에서 추경에, 본예산 보다 %가 과한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게 몇 개가 이번에 있더라고요. 이중에 지금 포장재 지원도 보면, 설명서에 보면 생산량이 급격히 상승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포장재 제작지원을 이렇게 늘렸다고 하는데, 밑에 아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농가가 많이 늘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늘 것이라고 분명히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700만 원 본예산 올렸다가 1,300만 원 올린다는 것은 이건 너무 본예산에 충실하지 못했다.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딸기 포장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본예산 처음에 예산 준비하실 때 좀 농가한테 직접 다가가서 생산량 파악을 좀 더 정확히 하셔서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리고 216쪽에 한번 봐주세요. 중간에 곤충사육농가 시설장비 지원 일부 증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예산 설명서를 보니까 지금 2,000만 원, 처음에 예산 세웠을 때 이게 자부담 50%짜리인데 도비가 600만 원이 있었어요. 추경에 2,000만 원 추가를 할 때는 도비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본예산에서 했으면 도비를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농가에서 사육농가가 늘었기 때문에 추가로 지금 급하게 하시는 건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후자가 맞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농업기술센터 뒤에 나와 계시지만 기술센터에서도 이것 지금 곤충산업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관심이 많이 있어요. 옥천에서. 그런데 처음에 예산 파악이 너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런 것을 더 세밀하게 했으면 도비 보조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재숙위원
네, 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곤충사육농가가 총 16농가가 있는데 당초 도비 600만 원 속에는 이 사업성격이 실제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농가에서는 비닐하우스든지 이렇게 한 50평정도 소규모 생산시설을 원하는데 이 도비사업은 판넬이라든지 영구시설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수요가 없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제가 얘기했던 2,000만 원 그런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 보니까요. 실제 농가에서 필요한, 제가 보는 견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에서 시공을 해주는 분들이 더 적극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 짚어, 물론 과장님 아시겠지만 실제 농가에서 농가소득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뭐라고 할까요? 시작을 하시는 그것 보다 중간에서 시설을 해주고 어떻게 보면 자꾸 엮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엮어서 ‘아, 이것 하면 괜찮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3달 만에 2,000만 원 투자하면 4,000만 원 뻥 튀겨 주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생산하는 농가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리고 221쪽 보시면 학교급식 납품품목 안정성검사가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위원
의회에서 작년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학교급식에 납품을 하는데 안전성 문제,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가 해서 얘기를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의 예산이 지금 새로 수립을 하신 것 같은데.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숙위원
지금 20종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학교급식 납품품목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우선 양이 많은 순서대로 하시는 거예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유재숙위원
그런데 팀장님한테 말씀은 들었지만 이게 안전성검사를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번에 저희 의회 간담회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농관원에서 소장님이 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밖에 사석에서 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농관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잘못 왜곡이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안전성 조사를 농관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분 말씀대로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업체에다 안전성검사를 하실지 어쨌든 이것은 객관적으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학교급식에 대한 모든 부분이. 학교급식에 대한 그 학부모나 그런 부분이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보면 상토 지원 지급 일부 증인데요. 이게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죠? 지급하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최연호위원
확보되면,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농가한테 지급을 하겠습니다.
최연호위원
지급은 벌써 안 해줬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 우선은 당초예산을 50% 공급을 하고 차액을, 30% 차액을 추가로다 농가한테 지원을 해주려고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아니고 보조금 상향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당초에는 본예산을 50%로 보조비를 맞췄는데 일단은 농가한테 50% 정도에 공급을 해주고 이번 추경에 30% 상향되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추가 농가한테 잔액을 지원해주는 이런 형태로 가겠습니다.
최연호위원
아, 지급은 아니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 지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최연호위원
금전적인 지급이에요? 물건을 지급해주는 거예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 금전적으로 해야만 본인 자담 포함해서 구입하는 거니까요.
최연호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민원이 있어서 우리 본예산 때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느니, 뭐니 해가지고 오해를 하는데 그것은 설명을 잘해주셔야 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위원
그리고 213페이지 보면 공공비축미 매입 하역료 이걸 전에부터 제가 매입할 때 현장에 가면 영세농보다도 고령농이 많아서 노인 분들이. 지금 현재 40kg이잖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최연호위원
40kg 우리가 들기에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항상 그걸 좀 뭐야 힘들게 조례라도 제정을 좀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고 했더니 집행부에서 성의를 보여서 해준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전에 한번 내가 부탁을 해서 했는데 하역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최연호위원
그분들이 9시 전인가 밖에 안 하고, 그 이후로는 그 안에 들어가서 전혀 도움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10시 정도 거반 다 가지고 나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됐었어요. 그러면 이것 예산 세워지면 뭐야, 오전까지라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보인 사항인데. 해서 공공비축미가 한 8시부터 시행을 하는데 그전에 미리 갖다놓은 농가가 고령농이고, 또 부녀화 되기 때문에 하역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전까지만, 오전까지.
최연호위원
그렇게까지만 해도, 오전까지만 해도 거의 다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3만 포 기준으로 해서 6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
최연호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40kg이잖아요, 그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최연호위원
40kg는 무게가 노인 분들이 이렇게 하기 부담스러운데 kg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최연호위원
전국적으로 이렇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창고 여건이라든지 기타 중앙정부에서 아마 판단을 지금 못 내리는 것 같아요. 건의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최연호위원
그렇죠? 하여튼 예산이 세워지면 그렇게 이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최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우리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0쪽 상단 봐주십시오. 농·특산물 홍보비 관련해서 2017년 본 예산안 심사 때 저희 의회에서 담당 실무자를 불러다 이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감한 것이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포도브랜드 대상 예산 3,000만 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3,000만 원은 말의 해석에 따라서 듣는 사람에 따라 달리 들리겠습니다만, 일반 주민과 본 위원을 비롯한 저희 의회에서는 중앙일보 자회사에 3,000만 원의 예산을 지급하고서 받아오는 상으로 전국에 243개 지자체 중 24개 정도의 지자체만 참여하는 그런 상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벼랑 끝에 매달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군이 이렇게 6년, 7년씩이나 보여주기 행정에 대해서 의회가 심하게 지적을 하고, 또 예산심사보고서에까지 명시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7회 상까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본예산이 승인되지도 않은 외상 상으로까지 받아온 이런 결과가 된 것과 같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의회 의원으로서 예결특위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앞으로는 이런 보여주기 행정보다는 실사구시의 위민행정, 생활행정, 농민행정, 주민행정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개인사정이 있어 집행부로부터 대리출석 협조요청 공문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길식
김길식기술담당관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김길식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임만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13억 983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보다 1억 3,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은 국고보조금 1억 2,500만 원으로 비교우위 경쟁력 제고사업 1억 원,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 2,500만 원, 국고보조사업 도비 부담금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보급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43억 2,590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보다 2억 2,8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지도사업 차량 대체구입비 255만 원을 감액하고 중간 농업인대학 현장교육 참가보상 6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상단, 종합검정실 내에 토양 양이온을 분석하는 원자흡광분광광도기 등의 가스박스 프레임 수리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유용미생물배양센터 및 친환경축산관리실 재료구입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 2억 원을 계상하여 교육 실습재료 구입 225만 원, 홍보 및 시식재료 구입 455만 원, 하단 브랜드향상 컨설팅 960만 원, 현지연찬교육 참석자 보상 360만 원, 288쪽 상단 복숭아 국내육성 품종보급 및 경쟁력강화 기반조성 지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여 복숭아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중간 농업 미생물 대량배양용 실용배지 기술보급 시범운영 재료 1,000만 원을 과목경정하고 밑에 농업미생물 대량배양용 실용배지 기술보급 시범운영 장비구입 1,0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289쪽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보급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소형관리기 6대, 일반관리기 10대, 동력운반차 3대를 구입하여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기술담당관님 위원장이 한 말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7쪽 중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식
김길식기술담당관
예.
임만재위원장
유용미생물배양센터 및 친환경축산관리실 재료구입비를 거의 절반 정도를 감했는데 감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아니면 재료가 바뀌었습니까?
길식
김길식기술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1년간 운영을 하는데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으로 확보를 했었는데요. 국비가 4,000만 원, 또 도비가 2,5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자체예산 5,000만 원을 절감하게 된 부분입니다.
임만재위원장
자체예산만 줄이고 실제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감해지지 않았다?
길식
김길식기술담당관
예, 예. 국·도비가 지원되는 만큼 감액 됐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뭐, 소장님 이하 담당관님, 기술센터 직원 모든 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고장에서는 산성 토양화 보다는 과다 비료투입에 대한 불용화 문제로 인해서 유기물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유기물 분해를 위한 미생물이 필요한 바, 이런 예산은 앞으로 더 늘리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계속해서 심혈을 기울여 일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길식
김길식기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종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세입예산액은 76억 9,342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9,841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6쪽 세출예산액은 245억 9,930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64억 1,880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으로 하단에 2016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곶감주산단지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국·도비 6억을 확보하여 군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상단 공원조성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옥천읍 문정리 문정공원(2지구) 조성을 위한 편입토지보상 부족분에 대한 토지보상비에 대하여 3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하단과 241쪽 상단, 현재 조성된 자연휴양림의 치유의 숲을 홍보하여 휴양림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치유의 숲 건강걷기 대회 개최 및 휴양림 진입로 벽화정비 등 5건에 1억 5,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1쪽 중간 부분 산림복지시설을 위한 충청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옥천군 휴-포레스트 기반시설 주차장 조성사업에 군비 10억 원을 반영하여 사유지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설계용역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또한 휴양림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여 2017년도에 관련 토지매입 지장물 보상 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에 편의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경관 개선을 위한 송전철탑 이설을 위한 노선측량 및 기본조사를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거기 동영상 준비 됐어요? 안 했어요? 준비하라고 했었잖아요. 동영상으로 준비했느냐고요. 일단 넘어가고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과장님!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산림녹지과가 이번 추경에서는 본 위원이 최고 질의가 많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무관하게 문정공원(2지구) 조성사업 이것은 애당초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해서 사유지 재산권 침해방지를 해소하고, 또 군에서 어떤 다른 행정목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애당초 이것은 도시건축과에서 매입 후 행정재산을 이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목적도 아직 확정되거나, 결정된 바도 없고 의회와 협의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1지구, 2지구, 3, 4, 5, 6지구로 나눠서 지금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지장물 보상가가 터무니없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본 위원이 사석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만 언급을 드리고요. 녹색, 페이지 무관하게 몇 가지만 드릴게요. 녹색복지공간 보수공사해서 옥천읍 대천리길, 영실애육원 안에 있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것 같다면 그것은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 굳이 산림녹지과에 녹지보수, 이런 것을 갖다 붙여서 목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녹색복지공간 보수공사는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에요. 100%,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그 특정시설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영실애육원 뭐 이런 데를 하는 건데 저희들이 100%로 공모사업으로 하고 군비가 하나도 없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군비를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특정시설이잖아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특정시설에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산림청에서,
효익
안효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말씀해주시면 되요. 제가 좀 처음 접하는 사업이라 그랬고요. 제가 다 기감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산림녹지과에 보면 프린터하고 제일 뒤에 보면 파쇄기를 구입을 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특이하게 사업내용에 기종을 딱 명시를 했어요. 그렇죠? 기종.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특별히 기종을 명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프린트는 후지 제록스로 하네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그게 저희들이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 그걸 감안해서 기종을 넣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요. 이건 제가 행감 때 다루겠습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고. 자, 휴양림의 홍보동영상을 만드신다고 했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동영상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희가 인터넷 홈피도 있지요.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홈페이지, 그리고 휴양림 홈페이지. 그런데 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어디에 배포를 하고, 어디에다 사용을 하려고 동영상을 만드시는 건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행사할 때 홍보하는 것도 있고요. 홈페이지에 동영상 이것을 거기에다 넣으면 이용하는 분들이 클릭을 하면 동영상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가능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비용이. 요즘은 유튜브라고 아시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비전문가가 해도 잘만 작성을 하면 되는데. 그리고 치유의 숲 건강걷기 대회 제1회 대회를 합니다. 대상은 군민입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예? 그러니까 무작위 군민 그렇게 해서 행사를 초청한다. 이건데 일회성입니까? 계속 하시는 겁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앞으로 계속하려고 합니다. 올해 처음 하면서 계속하려고 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계속하시려고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리고 벽화사업이 있어요. 이 벽화사업은 의원님들이 항상 염려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시기가 3년, 4년이 지나면 다시 도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만약에 정 벽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예?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영구적으로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갈 수 있는 걸로 하셔야 돼요. 예?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이제 휴양림 매표소 있는 부분이요. 거기에서 녹색관광센터부터 휴양림 매표소 구간인데요. 거기 길이가 500m 돼요. 500m가 되는데 높이가 1.2m이고 길이가 500m인데, 거기에 휴양림에 어울리게 동물그림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했던 건데 그게 오래 되어가지고 다 도색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또 하는 겁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도색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그 때 동료 의원인 이재헌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비용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즘 새로 나온 저것은 크게 비용도 안 가는데, 타일로 이렇게 벽화를 하는 게 반영구적으로 가는 게 있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가격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품질 이런 부분에서 벽화의 염려성을, 우리가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것, 그런 것이 없도록 불식시키게 해달라는 이런 내용이고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너무 많아서 줄여야 되겠네. 휴양림에 종합안내도 설치를 또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종합안내도는 저기 산림문화휴양관 그 주변하고요, 운동장에 사람들이, 주차장에 많이 오니까 주차장에다가 지금 할까, 운동장에 할까 아직 확정을 못했는데,
효익
안효익위원
이것 자세한 것은 예산 소위 때 제가 본 위원이 자세히 듣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 이제 동영상이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일단 동영상을 시청하신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 저걸 보시면서 본 위원이 개인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은 것입니다. 자, 그만 틀어주세요. 다 똑같으니까. 저기가 제 고향 청산중학교, 초등학교, 청산성당 가장 핵심 공원인데 청산 백운공원이라는 것을 작년에 농어촌공사가 위탁한 청산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는 마무리가 안 돼서 산림녹지과장님한테 지금 말씀 드릴 것은 아닌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게 이제 농어촌공사, 그러니까 우리 농정과에서 만들어서 다 준공이 된 다음에는 공원을 조성하거나 관리하는 부서가 산림녹지과 맞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그 행정의 어떤 업무적인 협의 이런 것은 부군수님 주재로 할지, 군수님 주재로 할지 모르지만 저 공원이라는 게 다 만들어지면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맞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제가 저걸 왜 틀었느냐 하면, 담당하는 공무원 분에게 저기 준공이 끝나고, 행정절차가 끝나서 산림녹지과로 가면 저것 좀 시기적절하게 해주십사 하니까 제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공무원, 진짜 옥천군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마인드가. 자기 부서에서 안 만들었기 때문에 공원을 받을 수가 없대요. 내가 그 말을 듣고서 진짜 부군수님하고 여기에서 전쟁을 불사하려고 하다가 이것 해결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만 제가 지적을 하고서 마는데. 산림녹지과장님 저한테 어제 개인적으로 오셔서 그 부분 해결을 하셨어요.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산림녹지과에 과다한 업무량으로 저것 관리를 못한다고 할 때는 읍면에 예산을 배정 받아서 재배정을 해주는 방법, 산림녹지과에서 인건비를 더 예산을 반영해서 관리하는 방법.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저한테 확실한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답변을 안 듣고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
이재헌 위원입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235쪽 하단에 보시면 산불상황실 이전이 있는데요. 기존에 산불상황실이 어디에 있었나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2층 중간에 상황실 앞에, 기자실 옆에 산불상황실이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니 저는 산불상황실을 보지 못한 것 같아서요. 그럼 어디로 이전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군청 후문 있는데 지금 농협출장소요.
이재헌위원
2층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재난안전이 지금 정문 옆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재헌위원
그럼 산불상황실은 항상 상주를 누가 하시나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상주합니다.
이재헌위원
저희들 직원이 상주하나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직원이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산불진화대 1명이 상황실 전문 인력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예, 그래서 그분이 거기 상주해서 기존 산불진화대원 관리도 하고, 산불이 났을 때 어떠한 지시도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상황실도 차리고, 현황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이재헌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1쪽 맨 위에 보시면 치유의 숲 건강걷기대회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 1회로 하신다고 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을 지금 하시는 건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저희들 의회에서 치유의 숲을 한 바퀴 쭉 둘레길을 돌아봤습니다. 의원들과 같이요. 그 때 본 위원이 담당 주무관한테 부탁하기를 치유의 숲을 걸으면서 그냥 걷기보다는 그대로 스토리텔링, 이야기가 있는 걷기를 할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깃거리의 소재를 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신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지금 별도로 더 추가한 것은 없고요. 거기에 시 간단하게 해 놓은 것 하고, 그 다음에 소원바위 같은 곳은 소원바위의 유례라든 것이 해 놓은 것이 있고요. 지금 거기에다가 시설을 더 많이 하면 좀 오히려 더 역효과가 있고요. 지금은 치유공원 쪽에다가 앞으로 더 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치유공원은 넓고 한데. 나머지 치유의 숲길은 그 상태로 관리만 잘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헌위원
예, 맞습니다. 맞고요. 사람이 무료하게 그냥 걷기보다는 걸으면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에는 어떠한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준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조그마한 관광안내도, 조그마하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안내판 정도 설치해서 여기에는 어떤 유례가 있었다. 어떠한 전설이 있었다. 이야깃거리를 돌아가면서 만들어 준다면 좀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렇게 사진 보시면 광장을 데크길로 조성하면서 산 쪽으로 봤을 때 광장을 조그마하게 조성을 잘해 놨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사진을 제가 몇 컷 찍어 왔는데, 잘 나온 것이 이것 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제가 보관을 못해 가지고 유실이 돼서 이것만 올려 드리는 건데. 전망대에서 저희 의원들이 난간 쪽에 서가지고 위에서 사진을 찍은 것도 있었습니다만, 하류 밑에를 봤을 때는 굉장히 전망이 좋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런데 거꾸로 위쪽으로, 상류 쪽으로 전망을 아예 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저 소나무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진도 한번 올려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셔요, 한번. 그렇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헌위원
전망대에서 저 위쪽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소나무를 제거하라는 것이 아니라, 소나무를 좀 솎아서 전지해 주고, 사이사이에 전망할 수 있는, 조망할 수 있는 상류 쪽으로. 공간 확보를 해 준다면 굉장히 좋은 전망시설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걷다 보니까 진달래도 잘 피어 있고, 몇 가지 이야깃거리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사진 보관이 잘 안 돼 가지고 제가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서 좀 뭔가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있으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빠른 시간 내에 저 전망대가 아래, 위로 다 확보, 조망이 될 수 있도록 전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위원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최연호위원
지금 페이지 상관없이 옥천군내 시내를 가보던지, 어느 곳을 가보면 벽에는 완전히 벽화로 도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전에 업무보고 시에 도시건축과하고도 많이 얘기가 되고, 문제가 되고 했었는데. 이게 처음 보기에는 보기가 좋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최연호위원
해 놓으면 상당히 보기가 좋은데. 아무리 좋은 안료를 쓰고, 좋은 페인트를 쓰고 해도 햇볕은 못 당합니다. 그래 가지고 몇 년 후에 또 다시 전체 다 도색을 다시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어마 어마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벽화사업이 또 있는데, 산림녹지과에서도 이것 어디 덧칠하는 거예요? 새로 하는 거예요, 덧칠하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기존에 한 곳이 너무 오래돼서 거의 10년 됐어요. 10년 되니까,
최연호위원
이것도 예산이 한 6,000만 원 되는데.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10년 정도 됐는데. 도색도 바래고, 약간 보기가 싫을 정도가 돼서. 거기다가 다시 하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연구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연호위원
하여튼 이것 있는 것은 어차피 없애지는 못하잖아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최연호위원
신규, 새롭게 어디 할 생각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벽화사업 예산 어마 어마하게 들어가요. 재칠하려면 이것 안 돼요.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새로 하시는 것?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새로 하는 것은 그렇고. 기존에 한 곳 거기를 그대로 방치하면 휴양림 입구 매표소 거기가 한 500m 정도 되는데 엄청 보기가 싫어요.
최연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곳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신규로 하는 것을 지양해 달라는 얘기에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위원
예, 그런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241쪽에 보시면 야영장 평상 정비가 있어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그게 지금 크기가 작다고 얘기를 하나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크기가 작아서 새로 설치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기존에 설치된 것이 33개가 있는데. 그걸 보완해서 1m 정도 더 늘리려고 합니다.
유재숙위원
1m 늘리는데 개당 80만 원이 들어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원래 저희들 산출은 100만 원 정도 했는데요. 지금 조정해서 80만 원으로 했는데. 아마 8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재숙위원
평상 그게 자재가 뭐예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자재요?
유재숙위원
예.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나무입니다.
유재숙위원
나무에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나무로 짜는데, 저는 이것 다 들어내고 새로 하는데 80만 원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닌데도. 이것 늘리는데 1m 늘리는데 개당 80만 원이 들어간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이것 견적 다시 한 번 좀 받아보세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저희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것을 보니까 크기가, 그래서 조금 늘리려고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조금 늘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 없애고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1m.
유재숙위원
그런데도 1m 늘리는데 80만 원이 들어간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원래 가격이 거의 그렇게 나오고요. 이것은 일반 나무와는 달라서 전부다 방부처리하고, 이런 가공된 나무에요.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거의 저희들 생각은 한 100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 그 정도로 나옵니다.
유재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리고 그 위에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벽화정비사업, 지난번에 저희가 장령산 갔다 오다가 봤어요. 높이가 한,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1m20입니다.
유재숙위원
1m20. 그 위에는 나무 식재되어 있는데. 거기 연산홍이 지금 제가 죽었다고 지난번에 갔다 오니까 말씀해 주신 그 부분 아닌가요? 들어가는 입구, 맞지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지금 페이스북에 가화 굴다리 지나서 가화리 이장님이 벽면 오른쪽에 한 600m 해 놓은 것 혹시 보셨나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유재숙위원
예, 거기 지금 잘 됐다고 다들 예쁘게 꽃을, 소나무 그림인데요. 그게 뭐 동물 그리신다고 했었잖아요?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조잡하게 하시지 말고, 거기 한번 가 보세요. 그런데 예산이 거기가 600m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높이가 거의 비슷해요. 지금 가화리 굴다리 지나고 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장님하고 통화했어요. 700만 원인가 들어가서 했대요. 하여튼 그것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옥천군을 다니면서 그렇게 깔끔하게 해 놓은 곳이 없다. 저도 댓글 몇 개 달아줬는데. 여기는 600m 예산이 6,000만 원이에요. 그죠?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제가 그 부분을 확인했어요. 하긴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저분해서.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끝나시고 직원분 가화리 굴다리 가서 그것 한번 보시고요. 장령산자연휴양림에도 그런 문양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보시고 예산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환경과장 이광섭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7,034만 4천 원이 감액된 총 23억 8,8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2016년 순환수렵장 운영이 AI 발생으로 중단되어 수렵장 사용료 1억 9,58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보상금 2,107만 6천 원, 2016년 순환수렵장 배상책임보험료 환급금으로 443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835만 원이 증액된 77억 8,73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중간부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신청 농가의 증가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많은 지역에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야생동물 먹이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AI 발생에 따라 순환수렵장이 중단되어 7,475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쪽 231쪽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하여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금 3,400만 원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고,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으로 군북면 지오리 농로포장공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생활폐기물 소각 후 소각재에 포함된 고철 등 생활자원 매립 방지를 위해 굴삭기 장착용 망버켓 구입비 400만 원, 관리동 매립시설 재활용 선별장 원거리 근무자 상호연락이 가능한 휴대용 무전기 150만 원, 폐기물종합처리장 냉장고 고장으로 인한 냉장고 구입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381쪽,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6,001만 1천 원이 증액된 151억 3,98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기타수입 6,11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원관리지역 소옥천 유역 하천변 가축분뇨 수거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순세계잉여금 4,413만 7천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금강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7,433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5,54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2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6,001만 1천 원이 증액된 151억 3,98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불법폐기물 처리비 1,500만 원을 일부 감하였으며, 소옥천 유역 하천변 가축분뇨 수거사업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예비비 1억 9,654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다음 쪽까지 연결된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은 인건비 1,020만 원, 일반운영비 80만 원, 보상금 820만 원, 시설비 3,000만 원을 일부 감하여 민간이전 120만 원, 민간자본이전 4,800만 원으로 과목경정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소규모 주민지원사업비 시설비 7,672만 3천 원을 일부 감하여 민간자본이전비로 과목경정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3,84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먹이 구입이 있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최연호위원
이것 내용을 보니까 한 쪽에서는 예방을 하고, 한 쪽에서는 같이 야생동물하고 공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사실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희들이 야생동물을 포획해서 농작물 피해를 줄여야 되는데, 야생동물 먹이를 왜 줘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사실 서울시 관악산에 멧돼지 도심 출연으로 인해서 상당히 언론에 많이 보도된 적이 있어요. 멧돼지를 못 들어오게 철망도 치고, 도토리라든지 이런 것 야생동물 먹이를 채취 못하도록 금지를 한다는 언론보도를 봤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농촌지역에 멧돼지 출연이 상당히 심각한 것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마을 하천까지 내려와서 피해가 심각한 사실을 봤는데. 사실 멧돼지가 겨울철에 먹이가 부족한 상태에서 봄철이나 가을철까지 계속 되면서 먹이가 풍부해지면서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획은 하고 있지만, 양공작전으로 해서 멧돼지 피해 지역이 많은 지역에 먹이를 좀 살포해서 농가피해를 최소한 줄이고자 이렇게 접근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시범으로 해 본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연호위원
이것은 도시 지역 인근하고, 농촌지역하고는 완전히 환경이 다르잖아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호위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야생동물 때문에.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래서 이걸 멧돼지 피해지역이 많은 지역에 사전에 먹이를 좀 살포해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도 포획을 하면서 같이,
최연호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예산 가지고 피해예방시설 쪽으로 하는 쪽이 농가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것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피해예방시설에서 지원이 부족해서 3,000만 원 이번에 더 올렸고, 그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연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진희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에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1,954만 7천 원이 증액된 133억 1,983만 8천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및 재난에 대한 군민의식 제고를 위하여 군민 안전메뉴얼 수첩제작에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활동을 위해 해병대 인명구조 장비 지원에 792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 제작에 4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기동대 사무실 재배치 및 물품적재 창고 확보를 위한 개·보수 공사에 1,900만 원, 신설 예비군 훈련장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1,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중간부분입니다. 재해예방 소하천정비 및 보수 2억 원을 일부 증하였으며, 안남 옥박골 소하천공사 외 4건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하단부분입니다. 포도 복숭아 축제와 연계하여 방문객들에게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서 낚시산업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재난정보 및 상황에 신속한 전파를 위한 농촌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5억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민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예산안과는 관계없이 제가 부군수님하고 안전총괄과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모사업이나 모든 신규 사업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움 점이 부지선정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저희들 의회에서 로컬푸드로 인해 가지고 직매장 장소를 지금 열두 군데를 다니면서 지금 한우타운 옆으로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200평으로 농정과에서 예산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가 지금 전체 평수, 하천부지가 아니지요. 거기가 몇 평이나 돼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지금 하천부지에서 로컬푸드로 한다는 것이 한 200평정도 잡고 있고요. 나머지가 한 400평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은 하천시설물로다가 2012년도인가 그 때 개설해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그 목적으로다가 하천 유수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하도록 돼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우리 의견서를 제가 안전총괄과에서 보낸 의견서를 제가 봤는데.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민경술위원
2012년도에 생태하천조성 사업으로 해서 2012년 6월에 조성을 했지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예.
민경술위원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서나 아니면 봤을 때, 여러 군데 부지선정을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거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열두 군데 본 중에서 거기가 장소 선정은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런 상태인데, 지금 거기를 그냥 200평만 해서 흙을 성토하면 나머지 공간은 주변에서 봤을 때도 좀 그렇고. 이번에 4번 국도하고 한우타운하고 같이 성토해 놓으면 앞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외에도 우리가 얼마라도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로컬푸드 직매장 성토할 때 같이 나머지 400평 공간까지 성토해서 추후에 우리가 군에서 좋은 활용도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줘 봐요. 그런데 거기가 무슨 공원부지다, 공원으로 해서 산책로다 해 가지고 무슨 운동코스로 활용도를 해 놨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불가해서 의견을 냈는데. 우리 부군수님하고 안전총괄과하고, 농정과하고 하여튼 검토를 다시 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부군수님?
아니 현재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보지만, 현재 주민들을 위해서 산책로 아니면 운동코스로 지금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토를 했을 때 추후에 그 성토한 위에다가도 얼마든지 우리가 쉼터나 운동기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또 주차장 여건도 좋고, 이런 것을 다목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서 이번에 어떻게 됐든 간에 같이 성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취해 보시라 이거에요.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2012년도 6월에 그 사업을 했다고 해서 그 당시 돈도 많이 들어갔을 거라는데. 그 당시는 장례·예식장하고 한우타운하고 해서 사업을 한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때 65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떠나서 앞으로 우리가 거기 활용을 생각해서 성토를 해 달라는 것이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로컬푸드만 해 나가면 미관상도 우리가 보기에도 안 좋고. 또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진다. 그러면 로컬푸드만 200평만 덩그러니 해 놓으면 그렇고, 전체적으로 채운다고 해서 무슨 홍수하고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요.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249쪽에 낚시산업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래서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포도 복숭아 축제 때 물고기 낚시체험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유재숙위원
이것 3일 동안 2,000만 원 들여서 하면 낚시산업 활성화가 되나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거기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체험활동,
유재숙위원
그러니까 체험활동, 지금 청산에 가니까 미꾸라지 잡는 체험 했었어요. 그죠?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유재숙위원
청산 지난번에 생선국수 축제 때. 저는 낚시산업 활성화라고 해서 이게 무슨 낚시에 관련되는 그런 동호인들이나 낚시업계에 있는 분들을 위한 사업인 줄 알고 보니까, 3일 동안 이것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제목이 좀 황당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농정과에 포도 복숭아 축제 때 하나의 이벤트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사업입니다.
유재숙위원
이 재료구입 밑에를 보시면 기대효과가 나오는 것이 사업설명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0만 원 가지고 3일 동안 하면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 이것 해 오던 사업인데요.
유재숙위원
예.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작년도에는 배 정도 해서 1,000여명 정도 했는데요. 군에서 직영체계로다 해서 작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낚시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민간위탁 줘 가지고.
유재숙위원
낚시협회에 어쨌든 소득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
진희
이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인중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32만 원이 증액된 14억 2,138만 3천 원으로 강청1리 농로포장공사 산업안전관리비 환수급 등 3건에 4,87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택시 감차 보상금에 2,3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9,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시내버스 운송 사업 재정지원에 2,915만 3천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2억 9,422만 5천 원이 증액된 261억 4,383만 4천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소규모지역사회개발에 옥천읍 문정1리 쉼터조성공사 등 80개소에 20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중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사업보조로 안내 도촌리 마을회관 보수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옥천읍 가풍리 세천정비공사 등 27개소에 23억 9,600만 원이 증액된 34억 1,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하단입니다. 망월~만월간 군도확포장공사에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전리 군도확포장공사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선정되어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계획에 따라 19억 9,9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비로 옥천읍 중상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7건에 시설비 1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영버스 정류소 비품구입과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514만 1천 원을,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4,802만 4천 원을, 운수업계 유가차액보전금으로 6억 원을 증액하였고, 택시감차 보상금으로 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 403쪽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 기정액 대비 1억 7,722만 3천 원이 증액된 30억 2,043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423만 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1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는 보건소 앞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비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옥천 공영주차타워 바닥 공사비에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의회 아직 추경 안 했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숙위원
우리가 1차 추경하는 목적은 일단은 본예산에 지금 편성하고 남은 그런 여력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시급성을 요하고, 군민한테 꼭 필요하고. 도에서 예산편성을 안 했지만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우선 지역경제 보탬도 되고, 군수님 읍면순방 때 필요한 것 먼저 하기로 해서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숙위원
제가 기감실장님한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본예산에 예산보다 추경의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는 경우, 이번 같은 경우에 특히 그게 좀 심해서, 제가 기감실장님한테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어제 그렇지요? 지금 성질별 예산으로 볼 때 자본적지출이 28.4%, 366억이에요. 그 중에서 시설비 부대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 받은 것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하고 1회추경하고 비교를 해서 자료 받아 봤는데요. 본예산에 110건에 31억 7,000인데, 1회 추경에 108건에 44억이에요. 추경에 과연 이렇게 시급성이 있는 문제만 과연 들어가 있는가? 그것을 먼저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부내역을 제가 다시 찾아서 읍면별로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숙위원
물론 읍면별로 꼭 형평성에, 건수 금액 맞추어서 할 수는 물론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사업을 해 온 내역도 있고, 필요한 부분이 면에도 치중이 될 수 있고 하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옥천읍 가장 많은 곳이 청산, 이원 그쪽 주민들의 요구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료 받은 걸 가지고 보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번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옥천읍 같은 경우는 1회 추경 15건에 4억 1,000이에요. 동이 5억 5,000, 안남 4억, 안내가 10억 1,000이에요. 청성, 청산, 이원 4억 1,000. 이 내용을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예산하고 1회 추경하고 불과 기간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안 나는데도 지금 보면 읍면 편차가 너무 크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제가 다녀보면 옥천읍에 주민이 옥천군 전체에 그렇잖아요, 비중을 따지든, 면적을 따지든 봐서. 옥천읍이 조금 더 비중을 둬야 되는 부분이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말씀 드리지만 면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당초예산보다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기획감사실장도 계시지만, 당초 예산보다는 가용재원이 좀 있었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월전리 군도 확포장공사가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되다 보니까 20억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체적으로 좀 예산을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했고요. 또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읍면에서 각 물론 읍면순방 때 건의된 내용이라든가, 지난해에 건의됐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읍면별로 균형이 맞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시다시피 안내면에서 사업이 편성기준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약 4억 정도로 읍면별로 균형을 맞추려고 했고, 안내면에서는 사실상 가산사 들어가는 입구하고, 거기 세월교가 상당히 시설이 노후 돼서 안전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추가로 반영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익히 아시다시피 안내면 옥수수 축제장 옆에 대청댐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마침 그것이 안내면의 가장 숙원사업이었던 주차장 부지가 행사장 할 때 주차부지가 협소하다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아마 경작자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금년도 추가로 편성하다 보니까 일부 면에 좀 집중적으로 많이 편성되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예,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258쪽 한번 봐 주세요. 도로유지관리에서 시설비, 부대비 여기에 또 시설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12억 6,000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위해서 도로의 확장이 필요한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의 확장정비해서 도로유지관리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 중에,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본예산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과연 이게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될 부분이었나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사실상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좀 가능하지만,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읍면에서 군도나 농어촌도로 그런 어떤 토지 사용승낙이 그렇게 필요치 않는 도로에 어떤 요철이 심해 가지고 읍면순방 때 건의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지금 함으로 인해 가지고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7개소를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유재숙위원
과장님, 지금 읍면순방 때 들어온 내용이면, 여기에 왜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재숙위원
제가 1차 추경에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읍면순방 때 다 받았던 내용에 이 부분은 빠져 있어요, 지금. 빠져 있는데 여기에 그럼 지금 말씀하셨지만. 안내에 지금 주민숙원사업 대형사업이 큰 게 2개가 들어가서 안내가 지금 추경하고 본예산에 13억 6,000이라고요. 다른 때는 보통 7억 정도였는데. 여기에 지금 안내에 또 추가로 들어갔어요. 하게 되면 이것은 조금 더, 그러니까 시급성을 요하는 것 먼저 하시고, 형평성에 맞춰 달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빠져 있어서, 이 세부내역만 가지고 있으면 몰라요. 그런데 이거랑 합쳐보니까 이것 가지고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시설비, 도로유지관리비 들어가 보니까 차이가 더 나더라. 이렇게 끼워 넣으면 이 자료 아무리 우리 백날 받아도 몰라요, 위원들은. 그래서 하나, 하나 짚어 보다보니까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이게 바로 주민숙원사업이었더라! 그거에요. 예산팀에서도, 팀장님! 맞아요. 도로정비, 도로정비 확장 맞는다고요.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개념이 틀리다는 거지요. 팀이 틀리고, 나가는 방향이 다른 사항입니다.
유재숙위원
팀장님! 여기 설명서 보세요. 주민숙원사업이에요.
노경
박노경예산팀장
주민숙원이라고,
유재숙위원
예, 주민숙원사업이라고요. 아니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 이게 지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읍면의 형평성에 안 맞고, 지금 말씀하지만 이것은 도로팀이죠, 그죠? 도로 거예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그렇게 보시지 말고, 전체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읍면순방 때 나왔던 것, 우리들이 볼 때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에요. 분명히 말씀 드려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읍면에 형평성을 맞추고, 시급성을 요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실 것은 편성을 하시고, 추경에는 추경에 맞는 사업을 좀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님! 아시겠어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 부분은 읍면별로 일부 지역에 편중된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에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비법정도로나 세천 이런 것이고. 뒤에 것은 군도나 농어촌도로라서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도에 읍면순방 때 건의된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약 20건 정도가 있었어요.
유재숙위원
예, 맞아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 중에서도 도로포장 거의 아스콘 재포장이거든요.
유재숙위원
예.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단시일 내에 포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여기 도로 유지보수 사업비로 편성을 했는데. 방금 얘기하셨던 읍면 간에 사업이 좀 불균형하게 한 군데 집중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예산 편성할 때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런데 팀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아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유재숙위원
항목이 다르다고 이게 주민숙원사업이 아닌 거예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숙원은 내내 주민들이 건의된 내용이니까,
유재숙위원
건의된 내용이잖아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성격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유재숙위원
그러면 저희들 세부내역 받을 때 이 부분이 빠져 있으면 저희들이 모른다는 얘기에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 이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이재헌위원
마지막에 보시면 내부거래지출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넘긴 옥천 공영주차타워 바닥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선으로 처음에 7대 의회가 개원한 다음에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갔었는데, 이게 궁전예식장 자리에 있는 그 주차타워가 맞나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 때 가서 보니까 제가 듣기로 그게 특허공법으로 했는데, 지금 누수가 생겨서 누수 부분의 2층 차량에 빗물이 떨어졌을 때 차량이 빗물 떨어진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래서 이것을 하자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어느 정도 하자처리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누수가 생긴 건가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하자기간도 지났고, 우리 교통행정인 저희 부서에서 비 올 때마다 누수 되는 지점을 계속 발견도 하고 했었는데, 특별한 원인은 지금 아시다시피 철근하고, 지금 시멘트하고 팽창지수가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또 배수로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좀 누수가 많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부득이 이것을 방수처리하지 않으면 차량관리 하는데 민원이 상당히 예상될 것 같아서 이번에 반영시킨 겁니다.
이재헌위원
그래서 작업하실 때 혹시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주차장 바닥은 거의 다 에폭시나 이렇게 바닥에 하도작업을 한 다음에 약물처리를 해서 이렇게 도막포장을 해 놓지 않습니까, 그죠?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래서 차가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 놓는데. 지금 새로 방수포장하게 되면 바닥을 어느 정도는 긁어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래 놓고 그 위에다가 다시 하도작업을 하고, 그 뒤에 에폭시가 됐든, 어떤 도막포장을 해야 된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의 비용과 지금 주차장이 더 증축의 개념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아예 지붕을 씌워 버리면 그게 영구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도 들어가는 투입을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바닥 재포장보다는 지붕을 씌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붕을 다시 씌우는 것이 어떨까?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이 검토는 분명히 해 보셨을 건데.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지금 두 가지 안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지붕 씌웠을 때 안전구조상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지붕을 하게 되면 옆에 벽면에다가 비가림 시설을 하지 않을 경우는 또 지금 현재 누수에 대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도막포장 방수로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 간에 지금 방수는 꼭 필히 해야 되는데. 1억여만 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이번 한 번에 다 끝나고 다음에는 더 이상 예산이 투입이 안 될 수 있게 사업진행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조물 자체 빔에다가 중간에 아까 전에 배수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길 내려고 빔이나 유형 철자재로 배수로 길을 해 놨을 건데. 그 콘크리트 포장 면하고, 철재 면 사에서도 많은 누수가 생길 거라고 보여 집니다.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누수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인중
김인중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양만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921만 4천 원이 증액된 13억 3,87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016년도 생활방범용 CCTV 설치사업 집행 잔액 27만 5천 원과 2012년도 농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군 부담금 상환액 89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14억 7,814만 8천 원이 증액된 137억 8,98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 구축을 위한 도시계획 운영관리로 도시계획 공람공고 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균형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관리로 경관조명시설 유지보수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삼양리 경관 목교 노후에 따른 보수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고물 정비 사업으로 안남 농기계 임대사업소 입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사업으로 소규모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문정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문정주공아파트 뒤편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안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화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본도로는 가화 향수어린이집에서 국철 박스구간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삼양도시계획도로 선형개량공사는 최근 완료된 삼양리 주차장 설치공사 후 미 포장 및 선형불량 구간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원 구듬치 오르막차로 설치공사는 금년 군수님 읍면순방 시 건의된 사항으로 오르막 차선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문화조성을 위한 농촌빈집정비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예산부족으로 미 선정된 10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예산서 말고 세출 예산 사업설명서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경관조명시설 유지보수가 1,000만 원 정도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저희 관내에 그동안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주로 거의 시설을 한 게 있는데요. 그게 8개소가 됩니다. 그 8개소가 거의 점등시설과 조명시설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필요한,
효익
안효익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지금 8개소가요, 지금 다 말씀을 드리면 옥천경찰서 앞에 교량, 충북도립대 정문 앞에 교량 또 성진빌라 앞에 목각교 설치한 것, 또 그리고 삼양리 시외버스터미널 절개지에 설치한 부분, 또 삼양초등학교 정문 또 옥각리 옥각교량에 있는 것 또 그리고,
효익
안효익위원
됐고요. 과장님!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해서 8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게 이 금액이면 경관문제가 다 해소가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삼양초등학교 있는 것만 해도 문제점이 커서 돈이 아마 몇 억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 같은데?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지금 삼양초등학교 앞에 정문에 설치한 교량이요?
효익
안효익위원
예, 교량이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거기는 점등시설 정도밖에 손볼 게 없어요.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점등 정도 손볼 건데 지금 몇 년 정도 방치돼서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원망을 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과장님 얼마 돈도 안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왜 방치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삼양리 목교 보수공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말하는 건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2009년도에 시설을 한 사업이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3억 원,
효익
안효익위원
어디쯤을 말하는 거예요? 삼양리 어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구일천과 금구천이,
효익
안효익위원
만나는 데?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만나는 합수머리.
효익
안효익위원
돌고래 있는 데?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 경관시설.
효익
안효익위원
알겠고요. 도시건축과 사업설명서를 보면 몇 가지는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다른 것은 반드시라는 말이 안 들어간 것은 삭감이 되어도 되는 거예요? 보니까 몇 가지는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동안리, 또 어디야? 이원 구듬치 그리고 삼양도시계획도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가 봐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중요한 시설이고 꼭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건데요.
효익
안효익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마지막 끝으로 동료 의원이 그 때도 한번 말씀을 하셔서 추진하는 걸로 아는데 가화 현대아파트 앞에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향수어린이집 앞까지 그리고 그 터널, 향수한우타운 지나서 그 부분까지 4차선을 확장하는 거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이번에 우리가 용역비 5,000만 원이 그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향수어린이집에서 철길 박스까지를 4차선으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로 폭이 넓어져서 차량이 서로 소통하는 장점 하나는 있고 분명히 이게 4차선이 되면 거기도 주차장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쪽 지역이 주차장시설이 굉장히 어렵죠? 과장님 맞죠? 그래서 용역비가 5,000이 들어가서 총사업비가 8억 5,000이 들어간다고 쳤을 때 과연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그만한 효과가 나올지? 또한 그쪽의 주민대표랑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 하기 전에 어떤 협의가 됐는지? 제가 알기로는 협의가 없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장이 되어야 할 위치고요. 아시다시피 그쪽 철도 서부지역에 아파트가 이제 난립하면서 교통난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가능하면 그쪽 주민들하고도 좀 협의도 해보시고. 도시계획도로가 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연장성이 없잖아요. 향수어린이집에서 딱 끊기는데 향수한우타운 들어가는 그 굴다리에서 거기까지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예. 1차로 그 구간부터 하고 그리고 이어서 향수어린이집에서 가화리 쪽으로,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나중에 그렇게 도시계획도로가 연결이 된다고 하면 해야지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예, 연결 할 것입니다. 연결을 할 거고요.
효익
안효익위원
아, 하실 거예요?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우선 하기 좋은 1구간부터 우선 해보고. 그러고 이제 어느 정도 용역이 나오면 당연히 주민들하고 최하 2번 이상의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거라는 것이지요.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잡혀서 거기까지 연장선상에서 이 단계가 끝나고 다음 후속 단계가 된다면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본 위원이 지금 듣기로는 거기까지 하는 걸로 들었기 때문에,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죠?
만석
양만석도시건축과장
그 노선 이어서 할 것이고요. 우선 이것부터 하는 것은 공사가 좀 용이하기 때문에 우선 해보고. 그리고 이어서는 지금 절개지 부분 또 이쪽 아파트 부분이 굉장히 난공사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어서 해야 되는데 우선 1차로다가 이 구간만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엽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재무과는 총 6건 1억 2,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부가관리와 지방소득세 부가관리에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를 대체구입하기 위하여 각각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구입 및 관리에 대회의실 회의용 테이블을 대체구입하기 위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유지 및 관리에 노후화된 건설교통과 주정차 지도단속차량을 대체구입하기 위하여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공유재산 임대업무용 컬러프린트를 대체구입하기 위하여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확충 및 정비에 군북면 청사 석면자재 철거 및 교체공사비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표
홍관표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의 세입예산액은 8,661만 1천 원이 증액된 9억 1,003만 1천 원입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016년도에 총 9건의 보조금사업 집행 잔액의 반납금으로써 2,034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1명 추가 배치로 1,340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도 보조금에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532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로 990만 원과 시·군 운동 경기부 지원으로 3,9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5,313만 7천 원이 증액된 53억 419만 2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체육센터 운영관리 부분에서 전국체전 시설보강 도비 지원 사업이 내시됨에 따라 본예산 옥천체육센터 바닥샌딩공사 1,650만 원을 전액 감하고, 하단부에 시설비, 옥천체육센터 바닥샌딩공사에 도비지원을 포함하여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부분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이전으로 비어 있는 옥천체육센터의 2층을 리모델링하여 요가, 벨리댄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 취득한 다목적실에서 사용하는 청소기 대체구입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부분에서 수영장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확장공사 시설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헬스장 등에 필요한 운동기구 등 6종에 대한 대체자산취득비로 2,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2017년도 생활체육지도자 기본급이 1인당 10만 원이 인상됨에 따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및 일반 생활체육지도자의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에 대한 부족금을 각각 130만 7천 원을 군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대회지원에서 종목별 협회장기대회 개최 지원에 씨름 종목이 추가되어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제5회 옥천군 장애인생활체육대회 활성화를 위해 개최지원금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장애인체육회 운영에서 제37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가 충주에서 개최됨에 따라 전국장애인체전에 출전하는 우수선수 육성지원을 위해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0쪽입니다. 옥천군 장애인체육회 경기용 휠체어 4대 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군 체육회 운영지원 예산은 옥천군 체육회 학교체육팀장 신설 등 체육직제개편과 체육회 활성화를 위해 일부 수당과 관외여비 등으로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천군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는 충북체육회 지원금이 확정됨에 따라 자체예산 일부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옥천군 체육지도자 인건비는 일반 및 어르신 체육지도자가 2017년 1인당 1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형평성을 맞추고자 옥천군 체육지도자 인건비 141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예산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1명이 추가 배치됨에 따라 군비부담 인건비 804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 운영지원에서 전국체전대회 종목 중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우수 경기 행사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부분에서는 군청실업팀의 훈련용품 등의 지원비로 도비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301쪽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부분에서 제15회 성왕기 전국남여 궁도대회 활성화를 위하여 개최 지원금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 단위 체육대회 부분에서 종목별 도민 전국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에서 탁구대회 추가와 기존 풋살대회 예산 일부 증액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원
김성원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김성원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비 577만 원,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220만 원으로 총 787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5060세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평생교육지원입니다.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안남 어머니학교, 안내 행복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577만 원을 계상하였고, 충청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으로 5060세대 평생교육 지원 프로그램 활발한 요리사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민의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주민정보화 교육 강사료 560만 원을 일부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민도서관 및 이원 작은도서관 기간제근로자를 공공근로로 전환함에 따른 임부임 1억 5,722만 4천 원을 삭감하였고, 안남 배바우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시스템 고장에 따른 교체비용 900만 원, 독서문화프로그램 수강생 작품모음 제작비 300만 원,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원상담실에서 비공개로 기획감사실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조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4월26일 수요일 오후 15시까지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안효익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