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입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계획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이병학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경제교통과 소관

경제교통과장 이재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업무에 항상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의 201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이해가 쉽게 보조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항노화산업 사업비 5억 8,412만 6천원을 포함하여 8억 7,353만 2천원이 증액된 118억 4,218만 6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항노화산업 TF팀 신설로 일반수용비 180만원, 급량비 153만 6천원, 국내여비 363만 8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브라보 행복택시 홍보물 제작 예산은 신규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560만원, 군비 560만원 도합 1,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브라보택시 운행에 따른 주민지원금은 당초 23개 마을에서 48개 마을로 운행 확대에 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도비 4,231만 6천원과 군비 1천만원이 증액되어 도합 5,231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 업무운영 지원 예산 중 공영버스 구입 요구예산은 2008년산 농어촌버스 차량만료로 인해서 추가 한 대 구입비 1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원 인건비는 기존 70개 노선에서 75개 노선으로 노선증가로 인해 258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급량비는 급식비 단가 상승으로 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확충 예산 중 시설비는 교통안전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횡단보도신설, 중앙선 절단 등 교통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2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반사경, 탄력봉 등 교통안전시설물 추가정비를 위해서 1천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했습니다. 교통안전 업무운영지원 예산 중 교통안내소 전기요금 90만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12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급량비는 급식 단가 상승분 30만원이 증액 편성됐고, 부림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시설비 중 궁류시장 배수로 준설 공사를 위한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통상관리 업무지원예산 중 군도시가스 공급배관설치를 위해서 민간자본사업 보조의 이전재원에 대한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도비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 예산은 도비보조금 감액 변경에 따라 도 군비 각각 480만 9천원이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전통시장 한마음축제 지원 관련 민간행사 사업보조 예산인 의령전통시장 한마음 행사비가 도지원으로 도비, 군비 도합 2천만원이 신규 편성했습니다. 160페이지 되겠습니다. 부림전통시장 한마음 행사비 역시 도비 1천만원 지원으로 당초 군비 1천만원을 포함해서 2천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비는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10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취약계층 LED교체 사업비 역시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조정 편성을 했습니다. 기업지원업무운영 관련 사무관리비는 투자유치 홍보책자 및 물품 구입을 위해서 1천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했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 안전장비 및 자재구입 재료비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취업상담사 인건비 역시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282만 1천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항노화산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 1,076만 6천원, 일반수용비 900만원을 비롯해서 항노화포럼개최 관련 예산 등 일반운영비를 2,2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항노화산업 차별을 위해서 일본, 스위스 등 국내외 벤치마킹을 위해서 국내외 여비 5,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항노화산업을 타 자치단체보다 뒤늦게 시작을 했지마는 저희들은 또 보다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군전체 종합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경남 테크노파크나 각 대학교 항노화 연구소 등 연구용역을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1억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군내 잠재되어 있는 항노화 가능 자원을 최대한 발굴해서 기업체, 그다음에 작목반, 농가 등에 대한 기술지원, 제품개발, 판로지원 예산으로 연구개발 R&D 사업비를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전에 의회 의원님들에 설명드린 내용 같이 현 보건소 부지 내 항노화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 실시설계비를 7,500만원을 편성 요구했고, 그다음에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지원 사업비 반환금 등 10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2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80억 5,960만 8천원으로써 전체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농공단지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로 봉수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휴게쉼터 설치는 공사설치비 1천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당초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감액 편성을 했고, 그리고 또 농공단지 안에 지하수 이용을 위한 개발 및 관정은 지하수관리법에 의해서 5년마다 의무적으로 지하수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금년도 영향평가 대상 지하수로는 부림 봉수 농공단지 내 공업용 관정 총 9개소가 있는데 미사용 6개소 관정에 대해서는 폐공 조치를 하고 사용 중인 3개 관정에 대해서는 지하수 영항평가와 관련해서 이에 대한 소요 시설사업비로 3천만원을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예산 편성을 했고, 앞서 말씀드린 사업비 증액으로 예비비 2,400만원을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1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노화산업 이거는 현재 전부가 자체사업이지요, 자체사업비죠?

예예.

이거 전에 국도비 지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인제 경남대 항노화 연구소하고 그다음에 테크노파크하고 저희들 연계를 해 가지고 최근에 5천만원 도 사업비를 땄습니다. 한 개 사업을 선정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대상지는 가례, 저 자굴산 치유수목원 그 힐링 프로그램을 좀 보강해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도비사업비 5천만원을 일전에 저희들 사업비를 아마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 현재 R&D나 그 저 연구용역비가 군비가 우선 투자되어야 저희들 대학 연구기관하고 재무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국도비 공모사업에 사업계획서를 내실있게 만들어 가지고 좀 경쟁이 됩니다. 되어서 전문교수들하고 해 가지고 항노화 전체 좀 메리트가 있는 그 저 계획서를 제출해야 저희들이 항노화 국비를 아마 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우선적으로 인제 연구용역비나 저 용역비가 들어가야 되지 싶습니다.

지금 군비가 지금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수목원에 그 치유 뭐 5천만원 카던데 이일원 원장이 항노화산업을 의령군에 몇 차례 건의를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부군수가 오고 나서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잘 됐으면은 나는 정말 좋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보다 한참 앞서서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이 군비가 이렇게 투입되는데 걱정이 많이 돼요, 내가. 또 뭐 선출직들은 뭐 또 바뀌고 또 뭐 부군수도 내 본께네 뭐 1년, 뭐 1년도 안 되어서 다 가삐고 이러는데 이 좀 우리 실무진들이 이 진짜 그 장기적인 어떤 그 매뉴얼, 업무 매뉴얼을 딱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좀 내가 이리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걸 왜냐하면은 내가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일원 원장 같은 분은 상당히 이 지식이 풍부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아무리 그래 찾아가서 이야기해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부군수 딱 바뀌고 확 이 급격하게 지금 진행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이게 전부 자체에서 이 지금 아직 국도비도 뭐 확정된 건 없잖아요?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뭐 가서 뭐 이렇게 트라이 해 본다는 그런 뜻 같은데…….

현재 도비만 말씀드린 내용, 앞에 말씀드린 도비만 5천만원

그런데 이게 지금 벌써 이게 들어 가는 돈이 지금 얼마입니까?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 함양, 산청, 거창, 합천은 기존 시작한 지가 한 7-8년 이상 되는데 예산투입도 많이 됐는데 저희들은 같이 따라 가지는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저희들 군 자체 특성화 된 항노화산업으로…….

그러니까 나도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특화된 전문분야, 우리는 이렇게 경쟁력을 갖춰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시장 그 당초 예산이 1천만원에서 인제 3천만원, 도비 3천만원이 확보돼 가지고 4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할 꺼지요?

예예, 맞습니다.

행사주관을 갖다가 우리군에서 할 게 아니고 시장상인회에서 할 겁니까?

예예. 시장상인회 주관하고 행정은 저희들은 뒤에서 인제

뒷밤칟만 하고

예, 뒷밤칟 해 주는 걸로

그러면은 그 돈을 4천만원 들여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알차게 해야 될 부분인데 사전에 행사계획을 받아 가지고 우리 관에서, 집행부에서 이 지도 관리 안 하면은 행사가 또 제대로 그 알찬 행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행사계획을 받아 가지고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시장상인회하고 저 자기들 인제 계획, 구상했던 계획하고 저희들 또 다른 시장에서 또 행사 추진하는 감안해 가지고 충분한 조율을 해서 좀 그 날 행사 빛이 날 수 있도록, 상인회에도 또 한번 행사하고 나면은 “아, 이게 행사해야 된다” 카는 그 사명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 아마 내실있게 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가 좀 알찬 행사가 되어야 다음에도 계속 뭐 후원을 해 주고 또 군민들이 필요한 그 행사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부분을 우리 그 경제과에서 좀, 좀 사전에 행사교육을 받아 가지고 철저하게 좀 지도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그 공영버스 구입이 있는데 원래, 원래 본예산에 두 대만 구입한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한 대 추가된 부분은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공영버스가 저희들 10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차량이 9년 되면은 또 2년 연장해 가지고 1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버스마다 저게 기름을 많이 넣고 또 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차량이 있습니다. 있어서 금년도 본예산에는 두 대 인제 구입을 하기로 했는데 또 2008년산 또 한 대 그게 비효율적이라서 저희들 바꾸는 김에 좀 절약차원이고 또 군민들 승객이용 편의차원에서 좀 차를…….

아니, 그런 건 알겠는데 그럼 당초예산에 뭐 3대를 꼭 필요하다면 넣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런 사유가 뭐 발생했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이거는 2008년산 버스 교체하는 김에 같이 동시에 마 3대를 하도록 그리…….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좀 노후화되어서

노후화된 거는 뭐 처음부터 알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넣는 게 적절하지 싶으고, 그다음에 3대가 교체됨으로 인해서 운영비는 절감이 되겠네요, 그만큼.

예예, 기름값이라든가 수리비가 적게 듭니다.

예, 그렇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하에는 없는 내용인데 혹시 참고적으로 과장님 그 전기자동차 관련 그 충전소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충전소는 시설관리사업소서 지금…….

아니, 거기 있는 거 말고 의령군 전체.

전체는 저희들 전기충전소 1개소

따로 안 합니까?

예예.

과에는 전기충전차도 없고예?

예예.

그 저는 그걸 정확하게 어디하는지 몰란 게 우리군을 찾는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 소유주분들이 전기충전소 위치를 몰라 가지고 많이 난감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좀 경제교통과에서 좀 체계적으로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그래서 한번 제가…….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버스승강장이나 터미널 쪽에 저희들 아마 사거리나 아마 충전소 안내위치를 저희들 아마 각 저 홍보판을 제작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런 위치하고 그 시설관리소에서 그 홍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걸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협조라 그럴까 그렇게 해서 좀 차츰 이게 인제 충전소가 저번 본예산 때도 몇 군데 더 한다라고 들었는데 그런 안내가 잘 되어야 활용이 안 되겠나 싶어서 좀 업무협조 차원에서 같이 좀 검토를 해 주길 바랍니다.

저희들 바로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환경위생과 소관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현배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은 30억 9,078만 6천원에서 6,091만 3천원이 감소한 30억 2,08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변경되는 내용으로는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있어 76만 8천만원 이거는 급량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있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급량비 이 또한 54만 4천원 급량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 폐비닐 수거에 있어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2만 6천원 이는 국도비 교부액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군창의에 있어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클린 농촌환경 개선사업은 당초 국비에서 지특회계로 재원이 변경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있어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217만 7천원은 감액된 사유로는 도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는 전체 예산액은 변동이 없고 국도비 변경에 따른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수 배출사업장 관리에 있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5만원 급량비 단가 인상분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있어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4,671만 4천원을 삭감하고 아래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에 있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1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비변경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온실가스진단컨설팅 활동비 1,01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비변경에 따른 삭감입니다. 다음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있어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400만원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있어 민간자본이전 전기자동차 구매에 3,400만원 감액은 당초 전기자동차 3대에서 1대로 변경된 데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있어 민간자본이전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에 800만원 감액은 국비지원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있어 민간자본이전 전기이륜차 구입에 250만원 감액은 당초 5대에서 4대로 변경되는 데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업무 추진 운영에 있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8만원 증액분은 급량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에 있어 국도비 반환금 29만원은 사업비 정산에 따른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그 부의안건 책자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의면 천곡정수장이 완공이 되고 이 지역일대에 상수도가 보급됨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의면 폐기물처리시설 쓰레기위생 처리장 주변영향지역에 상수도 급수 공사비 지원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 급수 공사비 2억 856만 4천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용별로 보면은 2017년도 세대별 분담금은 각 세대별 51만 1,900원에 345세대에 해서 1억 7,660만 6천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2018년도 세대별 분담금은 52만 3,900원 해서 61세대에 3,19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그 2017년도와 다소 상이한 부분은 그 연도 차이에 따른 물가인상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나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반납금 565만원은 지난해 예산 집행잔액을 반납했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주요내용은 대의면 주민협의체에서 의결이 되어 지난 3월 27일자로 저희과로 건의가 되었고, 이어서 4월 10일자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부터 붙임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비가 전부 다 뭐 증액이 아니고 감소가 되어 가지고 특별하게 뭐 질의할 건 없는데 혹시 그 환경 쪽에 도비가 특별하게 국도비가 감소되는 사유가 뭐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 정책변화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우리군만 그래 되는 건 아니고예, 전체 도에 시군 거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책이 뭐 환경부 내에 변할 게 있습니까, 뭐 예산이 뭐 좀 적어서 뭐 그런 겁니까? 당초예산에서 와 전부 다 감액을 시키 가지고…….

저희들 인제 뭐 사업이라든지 같은 그런 경우에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도 욕심이 많아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도에 방문을 하던 저기 해서 사업비를 따 오는 그런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정책적으로 조금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렇더라도 사업이 우리군에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 하면 군비를 증액시켜서라도 그런 과장님이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예예. 그 말씀입니까, 예예, 참고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은 도비가 뭐 국도비가 줄어들더라도 우리군에 맞게 꼭 사업이 필요하다면은 군비를 증액해서라도 과장님이 할 일이 아닌가

예,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 산림녹지과 소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섭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124억 6,883만 5천원이며 기정액 대비 8억 9,495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는 급량비 단가 조정으로 67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산림경영일반 사무관리비는 급량비 단가 조정으로 2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경영일반 산림경영계획작성은 시설비로 미타산권역, 찰비골지구, 옥녀봉지구 산림특화 기본용역비로 각 2천만원씩 6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옥녀봉지구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을 위한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공모사업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 임도시설 시설비로 백암정 역사 문화 테마임도조성에 1억원, 대의 천곡 임도정비에 5천만원, 임도시설 편입부지 보상금 부족분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사무관리비는 급식비 단가조정 등 39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료비는 칠곡 내조 등산로 입구 산불감시초소 교체비로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산불감시카메라 설치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산불예방 홍보방송장비 구입비로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사무관리비는 직원용 진화복 노후에 따른 진화복 구입비로 4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포상금은 세정, 산불, 농정, 보건 등 4개 분야 개별적인 평가에서 종합평가로 전환됨에 따라서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효율적인 초동진화를 위한 차량용 기계화 진화장비 구입비로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목재이용지원 목재이용가공지원에는 민간자본이전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목재이용 가공시설 실시설계 결과 전기, 소방, 토목, 통신 등 추가 소요사업비 7억원 중 2억원을 지원하여 산림 내 부산물 재활용 및 안정적 톱밥 공급으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합니다. 다음 산림보존자원관리 숲길조성관리입니다. 시설비로 남산둘레길 조성 동의 거부 필지 매입비로 9,400만원, 수도사에서 이목마을 연결 둘레길 조성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정책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로 국도비 반영분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산림휴양 문화공간 조성 지역생태숲 조성은 시설비로 3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사업비로 자굴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으로 변경 시행코자합니다. 다음 산림휴양 문화공간 조성 산림욕장 조성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것은 그 쇠목재 화장실을 그동안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다 금번에 저희들이 생태숲과 관리하는 전반적인 그 운영면에서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맞다 싶어서 저희들이 인수함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산림휴양 문화공간 조성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에 여비로 자굴산 산림레포츠시설 등 해외 사례조사 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굴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3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쇠목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도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예, 많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 내가 직접 확인은 안 했는데, 전화로 몇 통화 받았는데 “손 씻을 데가 없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손 씻을라 카면은 뭐 어데 건너편인가 물이 어데 뭐 조금 그기 나와 있는데 그거도 뭐 누가 하지 말라 카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뭐 이야기가 있는 모양이던데 부산향우들이 인제 전화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그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또 의령에 오면은 쇠목재가 우선 그래도 한번 둘러보는 코스니까 이번에 고칠 때에 일반인들이 손 좀 씻고 그래도 저 더울 때 내려 와서 뭐 이리 얼굴이라도 좀 씻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한번 신경을 썼으면 해서…….

예, 알겠습니다.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부의장님 질의에 덧붙여서 저번에부터 그 건의를 좀 몇 번 한 것 같은데 주차장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보니까 예산이 좀 들더라도 좀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건의를 드리는데 계획을 좀…….

예, 고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지금 저 그 이쪽에서 올라 가면은 궁류로 내려가는 데 기존의 주차장이 좀 있었습니다. 고 부분이 한 20면 정도 있었는데 지금 그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을 하고 있는데 한 50면 이상으로 지금 확장, 확장할 수 있는 곳을 지금 저희들이 거기밖에 없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한 50면 이상으로 지금 구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쇠목재 부분에는 좀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쇠목재 부분은 아직까지 그런 공간을 제가 아직까지 못 찾아봤었습니다.

구조물을 활용을 해서 하긴 해야 될 겁니다. 가능하다면은 좀 검토를 해 주시면은 그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또 주차공간이 부족한 거는 이미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계속 뭐 좀 그대로 놔 둔다기 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저 우리 그 자그만한 등산로 관리 이런 부분도 내나 저 다 하고 계시죠?

예예.

그 등산객들이 그 벌써 풀이 뭐 좀 많이 자랐다고 나중에 좀 한참 또 불편해 가지고 또 민원을 넣으면은 또 뭐 등산로를 갖다가 정비를 해 주는 그런 것보다는 미리 미리 좀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건설도시과 소관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봉식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입니다. 2017년 건설도시과 총액 예산은 기정액 341억 4,386만 8천원보다 153억 5,184만 6천원이 증액된 494억 9,57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기정액 5,678만 7천원에서 81만 6천원이 증액된 5,76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변경내용은 사무관리비에 급량비 단가변경으로 81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정비 및 보수사업으로 기정액 8,511만원에서 1,836만원이 증액된 1억 3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변경내용은 도로유지관리운영에 도로보수원 급량비 단가변경, 도로순찰차량 안전장치 설치비, 도로 응급복구를 위한 아스콘 구입으로 1,8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구조 개선사업은 기정액 29억 1,682만 9천원에서 8억 9,857만 5천원이 감액된 20억 1,82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변경내용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거장산 가족휴양시설 진입도로 개설 도비재원조정으로 8억 9,857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8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국도비 재원조정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은 기정액 49억 1,944만원에서 21억 3,061만원으로 증액된 70억 5,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변경내용은 군도정비사업에 도로확포장 잔여구간 추가사업과 도로 사면 보강, 위험도로 선형개량, 소교량 확장, 인도 설치사업으로 군도5호선 확포장 외 6건을 추가하여 11억 5,053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3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용덕102호선 추가 사업비로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유지관리사업에 지방도1013호선 인도설치 공사에 도비 보조금 1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갓길 정비,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해 군도갓길 정비 외 4건에 3억 7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반조성 사업은 기정액 35억 31만 8천원에서 49억 3,340만 8천원이 증액된 84억 3,37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변경내용은 농로포장사업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의령 오감농업기반 설치 외 54건을 추가 반영하여 21억 3,764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5페이지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개보수가 필요한 용수로정비에 의령 산다농경지 용수관 설치 외 39건 추가 반영하여 15억 1,2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7페이지입니다.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은 2017년 농업용수분야사업 도비 보조금 확정으로 도비 2,700만원과 군비 6,300만원 총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칠곡 수부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에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5억원을 증액하였고, 2017년 농업용수분야사업 도비보조금 확정 및 주민숙원사업 추가 반영으로 척곡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 외 23건에 6억 9,360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88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기정액 176억 1,621만 4천원에서 8,820만원이 증액된 177억 40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변경내용은 기초생활인프라에 궁류 벽계 생활용수개발사업 외에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정비 가현2지구 밭기반정비는 도비, 군비 재원조정으로 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기반정비 벽계지구 농업기반정비 지곡지구, 농업기반정비 암하지구는 도비와 군비 재원을 조정하였으며, 금액변경은 없습니다. 예산서 190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정비는 도비, 군비 재원조정으로 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기반정비 양천지구, 농업기반정비 중촌지구는 도비와 군비 재원을 조정하였으며 금액변경은 없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입니다. 계속하여 농업기반정비 수부지구, 농업기반정비 예동지구와 도비, 군비 재원조정을 하였으며, 금액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권역단위 종합개발 나루권역 기초생활기반 확충은 도비 재원조정으로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촌중심지활성화 부림면 기초생활기반확충은 도비, 군비 재원조정으로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관리 사업은 기정액 7억에서 5억원이 증액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변경내용은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에 노후 시설 보수를 통한 주민숙원 해결 및 시설 내구연한 연장을 위한 감암배수로 및 농로정비 외 3건에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사업은 기정액 18억 5,091만 6천원에서 51억 7,328만 4천원이 증액된 70억 2,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변경내용은 소규모 개발 재정건의에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화정 농업용 배수로 정비 외 3건에 도비 3억 5천, 군비 220만 5천원 총 3억 5,220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입니다. 주민건의사업은 급량비 단가변경으로 사무관리비 52만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숙원사업은 의령향교 공용주차장 조성에 78건을 추가 반영하여 38억 1,695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입니다. 다음 재정건의사업은 월전 죽공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시행을 위해 도비 10억원, 군비 360만원 총 10억 3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9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기정액 19억 5,871만원에서 26억 5,170만 6천원이 증액된 46억 1,04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변경내용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다수 민원 건의사업 도로정비 보상금을 반영하여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4개 사업에 9억 3,080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물 유지 관리는 노후 보도 정비, 도시계획도로 시설 유지를 위해 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조사업은 도비 성립전예산 도로 정비사업비 보상금을 반영하여 동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의령도시계획도로 소로 2-36호선 정비에 10억 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광고물관리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추가 사업비로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전지출은 2억 5,403만 7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변경 내용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2013년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큰골지구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외 14건에 2억 5,403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내부거래지출은 기정액 2천만원에서 5억원이 증액된 5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변경내용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76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기정액 9억 4,346만 8천원에서 4,228만 2천원이 증액된 9억 8,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17년 본예산 확정 후 2016년 12월 보상금 지급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5,771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전입금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7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내용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기정액 9억 4,346만 8천원에서 4,228만 2천원이 증액된 9억 8,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 일반회계 전입금 4,228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추가 증액분 및 건의사항 등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사항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도록 부닥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뭐 설명이 아주 좀 길고 참 그렇네요. 굉장히 그 사업 건수가 많습니다, 내가 보니까. 추경에서 한 45%가 지금 본예산하고 내가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고 이게 지금 153억인데……. 그러면은 이 이쪽 과장님 소관에서는 이렇게 인제 뭐 배정하고 또 이런 걸 그러면 하면은 저쪽에 재무과로 넘갔습니까?

읍면 재배정 말씀하십니까?

계약은, 이거 저 계약은?

계약은 재무과서 합니다.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은 이 의령에도 건설업체가 많이 있거든. 그래서 과연 의령에 있는 업체가 이 상당히 물량이 많은데 어느 정도 소화를 하는지 내가 그게 의령 경제에 좀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가 되는지……. 그냥 마 시설만 마 하고 뭐 그 요청들어온 거 금액에 맞춰가 하는 거 그 쪽에만 너무 신경을 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아는 지식으로써는 얼마나 이게 한 저 뭐 수의계약은 다 뭐 이쪽에 다할 꺼고, 그러면 3천만원이 지금 넘어가면은 그냥 제한입찰하는 그거도 있지요?

1억원 이하까지는 지금 관내입찰로…….

1억원 이하까지는. 그러면 그거는 1억원 이하짜리는 다 이 의령관내 업체들이 다 하겠고, 또 1억이 넘어가는 거는…….

예, 경남도내 입찰로…….

도내입찰로…….

예. 지금 이번 추경예산 153억 전체로 보면은 거의 관내에 숙원사업 대상 위주고 관내업체들이 혜택을 봅니다.

좀 작은 게 많죠?

예.

하여튼 제가 봐서는 좀 의령 경제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좀 고려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예. 이상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뭐 오늘 자료 보니까 건설도시과에서 일은 뭐 거의 뭐 다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 보태셔서, 도와서 그렇습니다.

그중에 보니까 추경에서 농업기반조성에 보면은 당초 예산보다 추경이 훨씬 많아요. 그 부분은 사실 당초예산을 우리가 뭐 예산이 없어서 안 받았는가 그러면은 읍면에 예산을 그 뭐 건의를 안 받아 가지고 건설도시과, 군에서 직접 뭐 부탁받은 게 많아 가지고……. 지금 48억 3천이네 보니까. 그 농업기반조성만. 이 부분은 읍면에 숙원사업이 거의 대부분인데 추경에 건설도시과에서 이거 전부 다 하는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읍면에 당초예산도 마찬가지 추경예산도 읍면에서 건의를 받으면은 전체 인제 세입부분에서 부족하면은 예산계에서 조정이 들어 오는데 지금 추경 같은 경우는 읍면 건의사업이 거의 다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읍면, 이거 읍면 사업인데 읍면에는 건의를 안 하고 그럼 뭐 어디로 통해 가지고 건설도시과에서 직접 이 부분을 갖다가 사업을 반영시킨 겁니까?

읍면에도 우리 공문을 인제 예산편성 자료를 제출하고 보내면은 읍면에 건의가 들어 오는 사업들을 다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건설도시과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읍면에서 이 사업발주를 하는 부분은, 그러면 지금…….

사업발주는 우리

읍면에 예산을 지금 이게 되면 내려줍니까? 건설도시과에서 다 지금 사업시행을 다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전체 우리 건설과 예산이 얹어 지면은 2천만원 이하 간단한 인제 공종사업, 그런 거는 읍면에 시행이 효율적으로 판단하면 내려주고

아, 읍면에 내려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조금 복잡하거나 안 그러면은 그 보상이 있는 그런 공종들은 군에서 직접 하는 걸로 그리 지금 추진방침을, 당초예산도 그렇고 지금 추경도 그러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2천만원짜리가 많아요, 2천만원짜리가. 이런 부분은 건설도시과에서 직접 안 하더라도 읍면에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 판단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뭐 읍면에 이게 보니까 뭐 권한을 아예 안 주고 군청에서, 건설도시과에서 다하는 게 아닌가. 2천만원짜리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보면.

예, 거의 대부분 숙원사업이다 보니까네 잔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좀 효율적으로 읍면에도 좀 직접 뭐 가까이서 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래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많이 중복은 되는데 이왕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49, 45% 정도 증액되어 가지고……. 이거 만약에 제가 작년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집행잔액이나 이런 좀 집행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이월되는 돈이 많더라고예. 세부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말 인제 5월달 되면 할 건데 이렇게 많이 하면은 이게 혹시 어떤 조기집행이나 올해에 다 사업을 완료하는 데 좀 큰 어려움은 없겠지요, 과장님?

대부분 이번 추경사업들은 보면은 그런 큰 계획이 들어 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논에 물을 가두기 전에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가을가서 또 할 건 하고 해가 올해 최대한 집행이 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앞에 위원님들께서 부탁하신대로 가능한 좀 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빨리빨리 해 가지고 좀 이전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반영을 바라고 두 번째로 그 아까 준영구적 논두렁 이게 대상지가 혹시 어디입니까, 과장님?

올해는 용덕 죽전하고 그 내조, 가례, 수성 고런 세 군데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 해도 이 예산으로 부족하진 않겠습니까, 과장님?

요 예산 세 군데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 잔액 정도 남으면은 또 필요한 지역에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황상업입니다. 문봉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오늘 추경예산 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관리과 소관 국도비 추가 증가분 및 주민건의사항 등 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사항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잘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과 계장님들 소개는 생략하고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입니다. 2017년 안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기정 264억원보다 40억원 증액된 304억원입니다. 주요 변경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상황근무 등 급량비 451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급식비 단가조정, 재난대책본부 운영, 재난발생시 비상근무 등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노후 가로등 교체 및 신설입니다. LED보안등 교체공사 3억원 증액하였으며, 이 증액사유는 보안등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LED 램프 교체 1,200등입 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국도비 확정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79만 1천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예산서 202페이지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입니다. 재난대비 비상근무자 급식비 24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 증액사유는 급식 단가 조정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가례지구 우수관로 정비 성립전예산 1억원 증액이며, 재난예경보시설 설치 성립전예산 2억원 증액입니다. 이 두 사업은 3억원 특별교부세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복구지원 운영입니다. 재난지원보상금 4,5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증액사유는 재난 발생시 재난지원금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사업비 조정입니다. 이 사유는 도비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군비 확보사항입니다. 다음 풍수해 보험 운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단체보험 327만원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증액사유는 도비보조금 증액교부에 따른 예산반영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서 203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정비사업입니다. 아근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 조정입니다.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른 도비 증액 및 군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의령천 하천유지수 설치 등 6개 지구 하천유지 관리사업비 2억 3천만원을 증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증액사유는 하천유지수 설치 사업비 부족과 주민건의사업에 따른 예산증액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가례 사불당소하천 정비 등 3건에 대한 7,5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며, 이 증액사유는 주민건의사업에 따른 예산증액입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노후배수장 및 수문정비사업입니다. 노후배수장 및 수문정비사업 2,900만원 증액입니다. 증액사유는 도비보조금 2,900만원 교부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즉 4대강 친수시설 시설 사업비 5,6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국비 감액에 따른 예산 조정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비는 100% 국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의령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8억 3,300만원 증액입니다. 증액사유는 국도비가 증액됨에 따른 예산조정입니다. 다음은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즉 4대강 외에 사업입니다. 1억 4천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유도 국도비가 감액 교부됨에 따른 예산조정 내용입니다. 다음 예산서 205페이지입니다. 일반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내조지구 일반하천 정비 5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도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예산증액입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신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5억 6,600만원의 감액입니다. 이 감액사유는 도비가 감액 교부됨에 따른 예산조정입니다. 참고는 원래 도비가 7억 1,600만원이었는데 실제로 1억 5천만원밖에 교부가 되지 않아서 도 관련 부서하고 의논한 결과 미 교부된 5억 6,600만원은 도에서 추경이 되는 대로 바로 우리한테 교부해 주기로 그리 약속은 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방치된 폐공 원상 복구입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방치된 폐공 원상 복구비 9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유는 도비감액 교부에 따른 예산조정입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운영관리입니다. 급량비 19만 2천원 증액입니다. 증액사유는 급식 단가 조정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운영입니다.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 훈련 실시 운영비 7만 1천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 감액된 내용도 전액 국비인데 국비가 7만 1천원이 감액되어 교부됨에 따른 예산조정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비 63만원 증액입니다. 증액사유는 국도비 교부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 민방위대 조직 운영입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비 57만 6천원 감액입니다. 이 사유도 역시 도비감액에 따른 예산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상대비입니다. 을지연습 급량비 88만원 증액입니다. 증액사유는 급식 단가 조정에 의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07페이지입니다. 노후불량건축물 지방개량 및 농촌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방치된 건축물 정비, 즉 철거비 3천만원을 증액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주요 도로변 및 읍면소재지 미관정비를 위한 예산확보입니다. 다음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지원 사업비 7,100만원을 증액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증액사유는 2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수선 유지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즉 2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하여 7천만원의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예산반영입니다. 다음 건축지원 관리입니다. 현장확인 및 휴일 야간 근무자 급량비 24만원을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역시 급식 단가 조정에 의한 조정입니다. 다음은 야간경관조명 보수장비 수선 및 부품교체 사업비 1천만원을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경관조명 수선 및 부품교체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 예산서 208페이지입니다. 건축지원 관리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비 5천만원을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도비감액에 따른 도비와 군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 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2천만원을 감액하고 수선유지급여사업 즉 집 수리비 2천만원을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사업대상자 조사결과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예산이 남고 집수리 예산은 모자라서 주거급여지원 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안전취약시설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1억 5천만원을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취약지역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0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전출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억 6천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3건에 대하여 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기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5건에 1억 1,200만원입니다. 이 증액사유는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에 따른 반납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령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전출금 14억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일반회계에 전입된 골재대금 판매액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전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82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령군하천골재군직영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79억원에서 28억원 증액된 10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경상세외적수입, 골재 매각 사업수입 13억원 증액이 되겠고, 내부거래에 있어서 일반회계전입금 1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84페이지 골재채취사업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운영 수수료 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골재판매장 관리자 급식비 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사유는 급식 단가 조정에 따른 증액입니다. 그리고 골재판매 원석대 4억 3,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사유는 물량증가에 따른 골재판매 원석대 도 불입액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상차대행 사업비 1억 7,100만원을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골재 추가 설계변경하여 골재채취 물량증가에 따른 채취 및 상차대행비가 증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읍 주민숙원사업 2억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골재채취장 주변 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곡지구 등 3개소 문화재 수중지표조사 용역비 6천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차기에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을 위한 문화재 수중지표조사비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 진출입 과속방지턱 설치비 1천만원이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85페이지 예비비는 1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안전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 보면은 LED 교체공사 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예.

당초예산이 2억 8천인가 되어 있었지요?

예예.

당초예산은 2억 8천인데 추경에 3억 갑자기 한 이유가, 뭐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앞번에 우리가 전체 LED를 하면은 전기세나 유지관리비 자체가 현저하게 적게 들거든요.

그거는 당초부터 알고 있는 사항이고 특별하게 그래 추경에 3억을 특별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앞번에 우리 6억을 예산에 올렸었는데 예산이 깎여 가지고 그걸 LED 교체 안 된 거를 다하기 위해서…….

당초에 6억을 올렸는데 예산이 깎였어요?

예예.

예산계에서 깎였다 그 말 입니까?

그 예산계에서 깎인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이게 모르겠는데 우리 그 담당자한테 물으니까, 왜 올렸느냐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LED등을 전체적으로 바꾸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본예산에서 깎여 가지고

그러니까 예산계 자체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때 내가 볼 때는 6억을 신청했는데 3억밖에 편성이 안 되어졌다 그 뜻이지요?

예예.

그래서 이번에 인제 추경에 예산이 있어 가지고 3억을 편성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3억 그거 하는데 당초예산은 빠졌는데 추가로 이래 하는 부분은 어느 지역입니까, 이 부분은?

지역이 잠깐만, 지역은 어느 지역인가 하면은 지금 1,200등인데, 6개면인데 용덕, 정곡, 낙서, 봉수, 궁류, 유곡지구 1,200등이 지금

거의 읍면에 다 골고루 다 분포된 사항

이래 되면은 인제 전 읍면이 다 LED로 교체가 되는 겁니다.

LED등 하나가 얼마 정도 됩니까?

LED등하고 등조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있기 때문에 등 하나가 사실 보통 몇 십만원씩하고 가격은 좀 비싼데 일반등은 한 수명이 한 2년이 되는데 이거 LED등은 한 10년 간다고 그러더라고, 아직까지 10년은 도래 안 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통계적으로 그래 나와 있으니까 아마 10년은 가지 싶습니다.

요 인제 증액된 3억은 순수한 LED등 교체 비용이다…….

예. 교체비용, 일부는 또 등 교체도 있고 등조나 이런 것도 교체하는 것도 같이 돼 있습니다.

등조도 있고.

그다음에 202페이지 보면은 복구지원 운영에 보니까 본예산에 600만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4,500이 올라 왔어요. 그것도 당초예산에서 뭐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까?

이거는 뭐 사실 저도 내 저거를 한번 알아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가 5천만원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산자체를 사실상 600만원을 가지고 그 보상비를 한다는 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당초예산이 600만원만 편성이 됐는지

당초 저희들이 잘못 해가 계수자체를 잘못 기입해 가지고

아 당초에 그러면 예산이 잘못 편성을 했다?

예예, 제가, 저희들이 실수로 잘못한 겁니다.

아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3페이지 보면은 하천유지관리사업에 보면은 많이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그 의령천 고향의 강하고, 혹시 고향의 강에도 지금 내가 보니까 그다음 페이지도 나오는데 8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교부에 따라 가지고. 그럼 이게 이중으로 뭐 혹시 우리가 자체사업을 가지고 안 해도 될 부분을 고향의 강 그 사업이 8억 3천 증액됐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그 부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 자체사업가 혹시 하는 게 아닙니까?

그 좋은 지적이신데 이게 의령천 유지수 설치사업은 당초의 계획은 우리가 10억을 했습니다, 10억을 올렸었는데 5억밖에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해 보니까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1억이 모자라더라구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 저 동동택지조성 있는데 그 지하수 뚫어논 데 안 있습니까? 지하수 그거를 국도를 횡단해 갖고 하천 저 위에 해 가지고 구름다리 위에서 물 계속 끌어가 하천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거거든요. 어찌 보면 고향의 강

그거하고는 별개사업이다?

예, 별개의 사업입니다.

거기 혹시 뭐 도비 가지고, 국도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으면은 인제 우리 자체사업 가지고, 자체자금 가지고 안 해도 될 걸 갖다가 이중으로 하느냐 인제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는 아니고 우리는 순수하게 그 사업을 관을 위에까지 해가 위에까지 올려 가지고 관을 한 일부는 우리 또 고향의 강에서 강 사업을 일부는 돼 있는데 그 강도 이용할 건 이용해 가지고 한 10억 들 건데 줄이고 줄이고 해 가지고 한 6억 정도로 그래 1억 정도가 추가로 확보 더 해 가지고 그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고향의 강 그거하고는 중복은 안 됩니다. 지역은 중복이 되지마는 내용은 틀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도 또 질의를 하지 싶어서 내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보면은

207페이지예?

예,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해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7,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예예.

그 밑에 보면은 또 도비보조금에 의해서 7천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쵸?

예예.

원래 본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다가 7,100만원이 됐는데 이것도 특별한 사유가 뭐 발생이 되어서 한 겁니까?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예,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그 지원 사업은 도에서는 20세대 이상은 지원이 되는데 이하는 지원이 사실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20세대 이하 아파트나 이런 거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20세대 밑에 있는, 20세대 이상 되어 있는 7천만원 되어 있는 거는 우리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지원되니까 해 주고 그 위에 소규모 자체 되어 있지예, 자체 되어 있는 거는 20세대 이하는 도비가 사실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도 있고 우리 또 조사해 보니까 20세대 이하 아파트가 또 공공부분에 대해서 수리할 부분이 좀 있어서 우리 순수한 군비로 특별히 확보해 가지고

원래 본예산에 편성 안 됐다가 도비가 20세대 이상 되다 보니까 또 인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20세대 이하도 인제 해 주기 위해서 인제 그 반영을 시켰다 그 뜻

어찌 보면 그런 부분인데 옛날부터 저희들이 생각은 했었던 내용인데 20세대 이상은 어쨌든 간에 도비 지원이 되고, 군비하고 합쳐 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20세대 이하는 또 노후된 아파트도 몇 채 조사를 해 보니까 4갠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수리를 해 주는 걸로, 그리 그래서

20개 이상만 해 주다 보면은 형평성도 안 맞고 자체 처음에 당초예산에 없었지마는 도비가 인제 편성되는 바람에 형평성을 맞게 또 지원해 줘야 된다 그렇게 되어서 했다 그 말이죠?

예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205페이지 보면은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방치된 폐공 원상복구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예, 우리 그 담당부서에 보면 하천계 보면은예, 대장이 다 있습니다.

우리 농업용으로

농업용이나 식수든 생활용수든 하여튼 다 있습니다, 대장이. 우리 그 굴착하게 되면은 허가 자체가 저희들한테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준공할 때까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준공된 것도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아, 관리하고 다음에 뭐 농사를 안 짓고 그냥 철수를 해 뿐다

그러면 폐공처리

그런데 여기 인제 감액이 됐네요.

예예.

그래서 그 관리가 난 잘 되는가 그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방금 저 통합관제센터에 그 CCTV 캤는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면별로 이게 CCTV 이게 된 데가 한 3개 면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CCTV는 저희들은 전 면에 다 있습니다.

전 면에 안전측면에서 되어 있는 거고 면 단위로 되어 있는 거는

면 단위로 되어 있는 그거는 인제 부수적으로 면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게 내가 한 3개면 밖에 안 되어 있고 대부분에는

그러니까 그거는 자체적으로 한 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거는

지난번에 이거 통합네트워크를 뭐 연결시키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하고는……. 담당 계장님이…….

정정란 예, 저희 쪽에서 사업하는 거는 통합관제센터에 연계되는 방범 CCTV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방범은 우리쪽 사업하고는 별개인데

아 그래, 별개인데

정정란 별개인데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곡, 화정, 대의, 칠곡까지는 치안센터장님이 다니면서 마을주민들을 이제 설득해서 주민기금으로 설치한 거거든요. 보통 한 마을당 200만원 정도로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설치하는 사업은 CCTV 한 대 설치하는 데 200만원 정돈데 거기는 마을에 2-3대 설치하는 데 200만원짜리거든예. 사실은 범위가 틀리고 그거 하나하나를 우리 관내마을 232개를 다 우리가 연계할 수는 없어요.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연계할 수는 없는데 마을방범이라서 어떻게 보면 관리는 만약에 “관리비를 지원해라”라든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마을회관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CCTV라는 그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게 모든 게 사실 우리 쪽에 계속 문의가 들어와서 계속 검토는 하고 있는데 주민이 설치한 걸 관에서 유지보수를 한다는 그런 선례가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고민 중이고예, 그다음에 이제 다른 전국자치단체만 10여 곳에서 설치하는 게 주민이 설치한 거랑 상관없이 관에서 마을회관 위주로 인제 한 군데씩 이렇게 설치하는 곳은 있거든예. 관에서 설치했으니까 관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건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관제센터가 5월 25일쯤 개소를 하는데 그 이후에 인제 고민을 해서 뭐 해당 부서가 우리가 아니더라도 일단 우리 쪽에서 신경을 써서…….

그런데 인제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구체화된 이런 업무체계보다는 군수가 초도순시를 올해는 안 했는 것 같아 작년에는 했는데……. 초도순시를 할 때 이 CCTV만 달아 놔 두고 사후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인제 고장이 나고 작동이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달 어떤 그 보수체결을, 계약을 체결을 해 가지고 그 경비를 군에서 좀 지원을 해 달라” 이러니까 군수님이 “해 주겠다” 이리 된 거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는데 군수님 입장에서는 민원인들이 이리 이야기하니까 “검토해서 들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각 면에 다 되어 있지도 안 하고……. 그 당시에 3개 면인가 뭐 4개 면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후관리하는 비용이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물어 보니까.

정정란 그게 인제 한 면을 기준으로 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하게 되면 1년에 한 700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예. 이제 특정업체를 정해서 주기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런데 관에서 관리를 하면서 언제 뭐 제대로 보고 있는지 걔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만약에 주민이 요구해서 그걸 처리하기에까지는 사실 시간이 걸려예. 그러니까 지금 이걸 모니터링을 주로 치안센터에서 하니까 치안센터에서 요구가 들어 왔을 때 그럼 수리는 하고 수리비는 뭐 어떤 식으로 면에다 교부를 하든지 군에서 그냥 직접 수리비를 주던지 그거를 향후에 인제 고민해야 되는

그러니까 업무 체계상의 문제인데 그 CCTV를 대의면 같은 데 달고 나니까 뭐 이거 농산물 뭐 절취사건, 도난사건이 확 줄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주민들이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진다 할까 굉장히 그런 데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그게 좋아졌더라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우리 앞으로 각 면에도 이게 CCTV가 다 아마 보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효과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결국 사후관리 문제가 나오는 거에요. 뭐 달아놓고 작동이 안 된다, 그 뭐 사고가 났을 때 틀어보면 안 나온다 이래 되면은 그게 결국은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그리고 군수님이 약속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도 고민을 좀 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의논을 좀 했는데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자기 돈 들여가 했는데 행정에서 그냥 공짜로도 해 주는데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게 인제 우리가 해 줘야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상 어떤 말은 그게 되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바로 인제 예산을 투자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아니, 각 면에 13개 읍면이 다해 버리면 뭐 13개 읍면이 포괄적으로, 일괄적으로 사후관리 계약을 하면 되거든. 그게 뭐 이 고장이 매일 나는 게 아니고……. 점검만 한번씩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컴퓨터라는 게 뭐 한 2-3년 주기로 계속 바꾸고 이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호환이 서로 안 되고 이라니까 그지예. 같이 한번 고민을…….

하여튼 뭐 그런 것까지 내가 뭐 구체적으로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뭐 군수님도 구체적으로 이거 업무내용을 잘 몰랐겠지요. 그런데 해 주겠다 이리 됐어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질문 더 남았습니까?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 안전에 그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자체 돈 가지고 CCTV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예.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군민의 어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면은 우리 예산가 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그 예산이 다 돌아가지 못 하니까 마을 자체적으로 위험한, 위험에 많이 노출된 이런 마을에서 뭐 치안센터에 권유든지 어쨌든지 그 자체 돈 가지고 한 것 같으면은 그 관리를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정리를 다해서 하도록 그리 좀 준비를 좀 하이소. 과장님, 예? 뭐 뭐 이게 뭐 맞니 안 맞니 너무 따져 쌓지 말고…….

따지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어쨌거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어저께 같이 고민을 좀 했는데 그 하면 CCTV도 또 우리 선을 우리하고 같이 다 연결을 시켜야 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예산이나 이런 게 사실은 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인제 마을에 있는 걸 갖다가 치안센터하고는 연결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정란 치안센터에 연결되는 게 아니고 마을

자체 저장이

정정란 마을회관에서 저장되어 있거든예.

아, 저장이 되겠다 그죠?

정정란 예. 마을회관에서 저장된 걸

그 정도만 해도 큰 효과가 있다?

정정란 필요할 때 마을회관에 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인제 그리 되는 사항이라서

그러면 뭐 우리가 뭐 저 통합적으로 뭐 연결하고 이것까지는 할 필요 없고 마을 자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갖춰 있으면은 이거를 잘 사후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한번 알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라도 나는 자체적으로 그 CCTV를 설치한 마을에서는 우리가 사후관리 정도는 우리가 해 줘야 된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은 합니다. 하여튼 연구를 해 보고

검토를 한번 해 주이소.

예, 상의를 한번 드리고 협조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칠곡은 설치가 다 됐습니까?

정정란 칠곡도 인제 골프장 조성하면서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칠곡은 다 됐어요?

정정란 아니예, 그쪽 주변 쪽은 설치된

다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앞으로 각 면이, 전 면이 다 설치가 되면은 오히려 쉬운데 지금 몇 개 면만 되어 있다 보니까…….

다음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질의 두 개에 앞서서 CCTV가 말이 난 김에 이게 그 이전에 각 읍면에 보면 인제 운동장 관리 때문에 좀 또 어떤 그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차라리 이걸 아까 3갠가 4개면이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마는 읍면에 그냥 운영비를 줘서 읍면에서 좀 관리가 되게끔 그렇게라도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좀 해결되도록 한번 논의를 좀 해 봐 주십시오.

그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접근하는, 저도 어저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읍면에서 자기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 준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비를 털어 가지고 사실 한 거거든요. 관리비 예산은 우리 행정이 조금 해 줘야 맞는 게 아니냐 자체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일단 동감하고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처리할 것, 내용에 들어가니까 이게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저 고민하고 그 부분 해결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또 와서 상의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뭐 답을 얻고자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앞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면에 좀 일부 맡겨 주면서 좀 그거 되면은 예산절감도 되면서 아마 효율적으로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한번 드리고예.

한번 보고 좋은 방법을 찾아 가지고 추경이나 안 되면 내년 예산이라도 우리가 넣으면은 위원님들 협조를 좀 구하겠습니다.

예. 그 우리 하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국가하천 외에 지방소하천은 유지관리를 국비로 할 수 없고 다 지방비로 해야 되지예?

예예. 지방비로.

혹시 저 이 좀 지방소하천이 작은 거 빼고 좀 많은데 중장기 계획이 있잖습니까?

예예.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옛날에 자료를 봤는데 그게 매년 지켜지진 않던데 좀 올해도 보니까 이게 예산이 아마 추경을 하면서 많이 하는 거는 뭐 예산이 많아서 많이 하는 거는 좋은데 좀 이게 우리 국가하천에 딸린 지방하천 주변에 보면은 실제로 손봐야 될 게 참 많거든예. 지장목 제거도 하고 이 또 유수 같은 흐름 때문에 하는 그런 게 들어 있는데 이걸 좀 우리 의령 13개 읍면에 여러 개가 될 겁니다. 이걸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장기 계획을 좀 세워서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좀 많이 했다 작게 했다 하지 마시고 좀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은 저는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읍면에도 공평하게 할 수가 있을 꺼고……. 그걸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뭐 예산……. 그리고 201페이지 LED에 대해서 저도 좀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보안등하고 가로등은 전기요금은 정액제죠?

보니까 지금은 정액제인데 옛날에 한 거는 계량기가 달려있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가격이 차이가 천차만별이라, 같은 불인데도 계량기가 달려 있는 건 좀 비싸고 정액제는 좀 싸고 그렇더라고예.

정액제는 지금 과장님 한 등에 얼마입니까?

한 등에 정액제도 그 등에 따라서 한 등에 뭐 얼마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혹시 그 W수에 따라 다릅니까?

예, W수에 따라 우리가 100W 짜리 달면은 자기 한전에서 정액제를 해도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제가 그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는데 LED를 이렇게 많이 바꾸는 건 저도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하는데 지금 LED로 바꾸면은 몇 W로 바꾸시죠, 혹시?

보통 지금 LED하는데 제일 밝은 게 50W, 50W고…….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많이 하는 게…….

50W에서 한 45W, 그 정도…….

LED를 50W로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기 요금이……. LED를 50W하면 상당히 밝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토를 좀 하고 LED를 바꾸면은 뭐 전기요금 수명 때문에 하셨는데…….

위원님 지적 잘 하셨는데 그 바꾸는 거 때문에 요번에 우리 구입을 하면서 시내에 좀 밝기를 요하는 데는 50W를 하고 그 우리가 요번에 다양하게 40W도 하고 45W하고 다양하게 좀 했거든요. 그걸 어느 정도 기준을 지금 맞춰가

아 환경에 따라 그걸 했습니까?

예예.

아 그래 했다면 다행인데, 제가 저번에 파악하기로는 그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사실 하다가 그 무조건 그래 할 게 아니고 좀 밝은 데는 밝은 등이 가고 또 그 가격도 차이가 나니까 W 그리고 어두워도 괜찮은 데는 또 조금 W수를 낮은 거로 그리 하는데 또 우리 또 시골 같은 데는 또 나이 많은 분들이 어떤 데는 또 민원이 영 또 밝은 걸 또 원하더라고예. 그러니까 좀 헷깔리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그러면 그 우리 가로등 그 일련넘버에 보면 그 사용된 W가 다 표시되어 있습니까? 혹시 관리대장에.

관리대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안 되어 있지예, 그래서 과장님 제가 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 LED등을 앞으로 계속 바꿀 거고 또 가로등도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죠? LED등만 바꿀 게 아니고. 하는데 너무 이게 좀 보면은 그냥 쉽게 말해서 생각없다고 그래야 되나 아까처럼 W수도 그렇고 그걸 50W로 안 하고 40W로 하면은 한 등에 상당한 돈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금액이 한번 알아 보시면. 제가 알아 보니까 10만원도 더 차이나던데 그렇게 해서 개수를 늘릴 수도 있거든예. 그래서 그런 걸 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아, 예. 그거는 저희가 요번에 하면서 그 하고 있고 또 가로등하고 비교를 하니까 1년에 일반 가로등하고 LED 가로등 한 6만원, 전기세만 한 6만원 차이가 나더라고예.

예, 고거는 제가 이거는 한번 연말에 가서 한번 꼭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골재채취 때문에 지금 우리 세수에 크게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골재채취를 대산 쪽에 하고 있습니까?

대산 쪽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하지는 않고 판매는 지금 골재채취에는 들어갔는데 지금 판매는 한 5월 10일 정도 되면은 판매를 할 겁니다.

384페이지 보면은 의령 주민숙원사업 캐 가지고 2억 증액을 시켜놘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뭐 지역에 뭐 민원해소 차원에서 뭘 해 줄라고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제까지 골재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뭐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뭐 있습니까?

특별하게 지금까지 보니까 특별한 민원은 없고예, 미리 주민숙원사업은 미리 우리가 요번에도 화정에는 내려줬거든예. 내려줬으니까 주고 그리 하니까 특별한 민원 같은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의령, 대산 쪽은 지금 언제부터 채취가

제일 문제가 보니까는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추가로 한 4만 m³를 더 했는데 보니까 전국적으로 경남도에는 골재 그 품귀현상이니까 판매한다니까 차가 너무 많이 와 버리니까 교통마비가 왔어요. 요번에는 인제 5부제로 해 가지고 하면은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지금 뭐 수급이, 공급이 뭐 부족해 가지고 수급 뭐 그게 뭐 많이 되어 가지고 지금 가격이 상승이 좀 많이 됐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그 부분은?

가격은 사실상 상승은 되었는데 그 가격 자체는 사실상 어떤 부동산 투기가격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가격에는 따라 갈 수는 없고 올해 그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건 1만 6천원하던 거를 m³당 1만 7천원으로 1천원 인상해 가지고 그래 갖고 판매할 계획인데 우리가 대산에 한 46만m³ 정도 되거든예, 우리 한 80억 가까이 되더라고예, 전체 수익이. 그래 되면 한 50% 정도 순수익이 나니까 한 40억 정도는, 빨리 판매되면 한 2달이나 3달만에 판매가 완료가 될 것 같은데 또 우리 2타, 3타 계속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용역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이 있으면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인제 이 부분을 짚는 부분은 정말 고생하시는데 또 우리 위원들이 나는 또 질의를 할 줄 알았더만 또 질의도 안 하시고 해서 제가 뭐 시간은 없지마는 간단하게 뭐 말씀드린 겁니다. 민원발생도 안 되게 해 가지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다음은 도시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정영재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 관계로 보조자료는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3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과의 일반회계 세출은 1억이 증가된 19억 3,3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산업단지조성에 연구용역비로 산업단지 예정지 타당성 조사에 1억이 증액된 1억 3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36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21억 8,700만원이 증액된 54억 1천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에 기타사용료로 공동주택용지 사용료로 464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불용품 매각대로 방음벽 매각대금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1억 7천만원이 증액된 25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저희과의 세출은 총 32억 2,300만원에서 21억 8,700만원이 증액된 54억 1천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써 온비드 이용수수료가 1억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의령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비로 7억이 증액된 24억 5천만원입니다. 7억 내역은 사후 환경영향평가비 등 저소음 포장재 증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분야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13억 8,400만원 증액된 27억 9,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더불어 지난 4월 12일자로 동동지구택지개발 사업 1차 공급 개찰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급대상은 89필지로써 분양은 62필지로 분양률은 70%가 되겠습니다. 미분양세대는 단독주택으로써 27필지이며, 최고가 낙찰금액은 에스원일번지로 9억 5,500만원으로 분양이 되었습니다. 평당 가격은 약 한 466만원 정도 됩니다. 최고 경쟁필지는 점포주택 한 필지가 55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감정가 대비해서 낙찰가격이 23억 정도가 증액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은 뭐 특별하게 1억 추경이 됐지요? 예산편성이

아닙니다.

얼마입니까?

온비드 이용 수수료가 저희들이 이번에 그 감정하면서 그 분양하면서 한국자산관리 시스템 이용하는데 온비드 수수료가 약 1억 정도, 7,500만원 정도 들어 가지고 1억 정도로 사무관리비 편성하고, 시설비로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입니다.

산업단지 그 예정타당성 조사라 캐 놨는데 거는 어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예정지입니까?

작년에 그 행정감사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업단지에 전체적으로 의령군 관내에 대해서 한번 예비조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려 가지고, 당초예산은 편성 못 하고 지금은 부림 산단하고 정곡 산단을 그 당초에 도지사 공약사업도 있어 가지고 그 지구 2개는 그 전체적인 검토한 결과에 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와 가지고 당초에 용역했던 부분도 좀 안 맞게 가격도 좀 비싸고 진출입도 안좋아 가지고 지금은 정곡지구에 조금 벽곡지구로 좀 옮기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부림쪽에 부림에, 그 최종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부림에 말씀드린 대곡지구 지금 저 측구 쪽이라든지 그 함양~울산 간 도로 가운데로 지나 가니까, 그다음에 그 익구하고 여배 그 사이에 산 튀어나온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입지도라든지 산 경사도라든지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하기 위해서 한번 용역비를 편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 뭐 그쪽에 부림 쪽이라 하면 내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억지로 뭐 산단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고속도로나 이런 데 인접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래 무리하게 뭐 자꾸 연구용역비를 편성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아까 택지분양하는 요거는 뭐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인데 아까 택지분양이 뭐 70% 정도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지금 언제 다시 그걸 분양을 할 계획이 언제입니까?

지금 그 미분양 필지 이번에 안 된 부분이 27필지입니다. 27필지에 대해서는 그 그날 우리 응찰인원이 총 뭐 중복된 사람도 있겠지마는 한 2,168명 정도가 전국적으로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분양되지 않은 사람 단독주택지라도 10명씩, 15명씩 이렇게 왔기 때문에 분양하지 않는 사람들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26일자로 27필지에 대해서는…….

이달 26일자로?

예. 공고가 다시 나갑니다. 27필지에 대한 공고가 나가고 나머지 35필지 우리 저희들이 지금 도에 지금 개발행위 변경을 하고 나면은 고 결과가 나오면은 한 6월 중에 35필지에 대해서 별도로…….

그중에 분양을 받으러 온 중에 우리 의령지역 사람이 얼마 정도 되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됩디까?

근린생활시설하고 준주거지가 15필지인데 4필지가 지금 의령사람이고예, 그다음에 그 주택은 38필지 중에 14필지가 의령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지사람들이

거의 외지사람이 한 60-70% 이상 더 차지하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외지사람들 많이 온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문의 오는 것도 사실 외지사람들이 더 지금 많습니다.

과장님이 뭐 하여튼 잘하시겠지마는 외지사람이 또 뭔가 붐이 일어나야 의령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부분이 인구증가 정책에도 맞을 거고 의령사람들이 몇이 자꾸 그거 해 봤자 그거는 별 그 효과가 없는 부분이거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최용원입니다. 농업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158억 800만원으로 4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입니다. 농정시책 우수읍면 시상은 업무평가통합계획으로 인해 시상금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사업은 대의 신전권역 1명 인건비 추가지원으로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도비 신규사업으로 여성 농업인에게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은 당초 570명 계획에 652명이 신청하여 5,21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물량증가로 4,545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국비 증가로 1억 6,546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재고량을 줄이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논에 타작물 재배를 추진하고 있으나 타작물 재배농가에 변동직불금과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농가보상을 위해 20ha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사업 미선정으로 1억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2012년도에 조성된 대의 천하장사 궁류 봉황생태농업단지 2개소에 노후된 육모시설 및 장비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사업 미선정으로 3억 2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토양검정실에 환경개선을 위한 환풍시설과 수도시설보완 및 소규모장비 수송비로 300만원과 성분분석을 하기 전에 치료 전 처리를 위한 항온기 장비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노후하우스 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특화 품목을 육성하기 위해 도비 1억 2천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신청농가가 많아서 대상에서 탈락한 농가가 지원사업 확대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어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내재해형 규격하우스 100동 5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모노레일 농작업로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나 단감과 떫은감 등 과일가격 하락으로 농가수요가 감소되어 사업비 5,5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65페이지부터 269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2016년 2년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25개 사업에 8억 1,587만 8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44페이지 아까 설명 들을 때 100동 너무 지원이 많아 가지고 100동 추가로 한다 캤는데 그 부분은 도비지원 없이 고마 우리 자체자원 가지고 다하는 겁니까?

예. 실제 그 도비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지금 올해 지금 한 150동 정도 추가신청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또 기반 지금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을 위해서 2013년부터 한 800동 정도 개선을 해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사업이 그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국도비는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체자금 가지고 우리 군비 가지고 다 지원을 다해 주는 겁니까?

예, 국도비는 1억 2천만원입니다, 도비는.

원래 1억 2천은 당초에 국도비 된 거 아닙니까? 편성이 된 거 아니가…….

예, 편성된 데 군비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국도비는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수요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우리 군비를 더 지원해 가지고 해 주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예예.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보조 부분은 내나 자비하고, 자비하고 그대로 같이 해 가지고 지원을 똑같이 해 주는 가격이지요?

예, 1천만원에 550만원 보조고 50% 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해 줘야 될 거 아니가.

예예.

당초 뭐 우리가 선정된 부분만 그렇게 우리가 혜택을 보여줄 수는 없는 거고 지금 현재 똑같이 지원을

지원금액은 똑같습니다.

대신 우리 인제 군비가 부담이 좀 많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시설하우스 개선은 저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다른 사업보다도 지금 또 시급하고 농업기반을 구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서 좀 부담은 많지마는도 농업인 요구가 많아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제 양상추하고 내년에 또 부추 쪽으로 환경개선을 많이 하는데 저도 보니까 인제 하우스, 규격하우스만 계속 그거 확대 보급하는 게 그것도 중요하지마는 저희들 인제 딸기 쪽에 지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토요애 유통에서 지금 내년에는 인제 선별까지 해 줄라고 인제 지금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농가에서 제일 어려운 게 딸기 같은 경우는 또 고상 베드 시설하고 선별만 해결이 되면은 앞으로 우리가 그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작목으로 좀 중점적으로 좀 추진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작년에 이 부분은 몇 동 정도 지금 사업이 됐습니까?

예, 지금까지 인제 총 그 규격하우스 한 게 지금 800동 정도 지금 추진을 했고예, 그 지난 해 인제 저희들이 고추비가림 같은 거 88동하고 그다음에 규격하우스 68동해서 한 150동 정도 지난 해 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군비를 지원을 많이 해 주고 하는 이유는 혹시 과장님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수요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실제 저는 농가에 또 지금 권유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인제 젊은 분들이 귀농한 분들한테는 저는 다른 사업보다는 처음에 규격하우스라도 한참에 많은 자부담을 들여 가지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쪽에 중점을 하고 다른 인제 관비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추가로 앞으로 계속 지원을 받아 할 수 있게끔 특히 그 젊은 층인데 좀 지원 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이 부분은 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도비가 좀 반영이 좀 많이 됐으면 싶은 욕심에서 제가 이 부분을 인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 쪽은 내년에도 또 부추 쪽에 저희들 매년 연차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내년에도 한 100동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그 노후하우스 규격하우스로 교체하는 거는 제일 저희들이 그 정책과에서 중점적으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은 가능하면 우리가 예산도 좀 부족한 부분이 의령 실정인데 국도비를 많이 좀 확보해 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을 선정을 못 했단 말입니까? 보면은 242페이지에 보니까 그 국비로 그거를 하고, 감액을 하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줘보이소.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우리가 뭐 말을 하면 친환경 친환경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인제 저희들이 반납하는 게 아니고예, 당초에는 도에 이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조성이 안 됐다 아닙니까?

예예, 선정이 좀 안 되어 가지고 다목적 창고 뭐 저장시설 기계장비 이런 거 설치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인제 그게 되면은 조성사업이 선정이 되면은 이렇게 인제 사업비가 따라 갈 것 아닙니까? 창고나 저장시설 이리 갈 건데, 그게 지적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나 대상지가 없었다 인제 그런 이야기입니까?

대상지가 없은 게 아니고예, 도에서 당초에 가내시가 내려 왔는데 예산이 조금 확보가 적어 가지고 올해 선정은 안 됐는데 내년에는 다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뭐 어디 선정될 때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뭐 다른 선정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고 도에서 요구하고 예산확보관계가 조금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게 예산을 확보 못 했는데 실제 또 저희들은 궁류지역하고 부림, 대의, 화정 쪽에 지금 친환경지구가 많이 선정되어 있어 다른 사업은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정에는 어디 그럼 친환경

화정에 그 석천에 거기에 지금 친환경단지가 조성되어 가지고 우렁이도 투입하고 최혁구 씨가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이 과장님, 정책과 담당입니까?

예.

그 예산서엔 없는 내용인데 이번에 보니까 우렁이 농법 예산이 좀 부족했는가 농가 신청수가 많았는가 좀 단가가 많이 낮아졌드라고예.

예.

그래서 이왕 좀 제가 저번에 여러 번 건의를 하고 했는데 이번 추경 때 좀 편성을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에 그 사업비만 하면은 된다고 인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뒤에 인제 또 우리 재배단지 내에 바로 또 인근지역에 지금 처음에는 신청을 안 됐다가 늦게 또 농가들 하니까 참여했으면 해 가지고 면적이 좀 갑자기 조금 일부 늘어나는 바람에 그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 필요한 농가에는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을 좀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이제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올해는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지금 추가 신청이 들어오는 바람에 조금 예산이 일부 조금 보조금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아까 우리 과장님의 어떤 의지나 이런 등등해서 우리 말씀을 하셨는데 규격하우스 지원이 아주 많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하는데 혹시 그 인제 새로 하우스를 짓는 수요도 많지마는 의령에 인제 이런 하우스가 많이 보급이 되어 가지고 아마 10년이 지난 곳이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이걸 좋은 시설을 그냥 좀 활용을 잘 하게 보완하는 쪽으로도 군비를 투입해서 좀 할 수 있으면은……. 자꾸 새로운 거를 늘리는 것도 좋지마는 기존에 있는 거를 좀 보완을 해야 되거든예. 고쪽으로도 수요가 좀 있다면은 다음에는 좀 채택을 해서 좀 반영을 해 주면 고맙겠다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인제 하우스만, 규격하우스만 지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예, 내부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제 처음에는 저희들이 농가에 부담이 많아서 규격하우스만 한 동에 550만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이 농가에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부시설, 관비시설, 이런 것도 또 뭐 가온시설 이런 관계 다른 저희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많이 또 확보를 하고 그런 쪽에 또 지원을 많이 지금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우스만 짓는 게 또 상책이 아니고 해서 딸기 고슬재배 해 가지고 베드 쪽으로, 또 저희들 또 규격하우스만 그냥 지어 가지고 활용이 안 되고 또 농산물 가격이 안정이 안 되고 하는 그런 또 우려가 있어서 장기대비해 나가기 위해서 좀 딸기 쪽으로, 소득이 높은 쪽으로 또 저희들도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과연 소득이 어느 정도 검증되는 작목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이런 쪽으로 계속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농축산유통과 소관

농축산유통과장 강경규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농축산유통과에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은 11개 단위사업에 89억 1,600만원이며,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9억 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예산은 109억 48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신선농산물 수출증대에 따른 수출물류비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기본경비 및 국도비 사업확정에 따른 증감사업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1천만원 이상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입니다. 의령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토요애 이미지 제고와 농산물 판로 개척을 위해 토요애 광고료 지원사업에 1억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마케팅조직육성에 소요되는 선별비와 물류비 등 유통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7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 촉진사업에 6억 9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수출물류비 도비가 증액되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경문화테마파크 입구에 상설 홍보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1억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브라보경남 로고를 사용하는 생산자 단체에 대한 포장재 제작비 지원을 위해 1,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령군 수출에 기여한 수출농가에 사기진작을 위한 수출탑 시상식 행사경비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 홍보타운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8억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구제역과 AI예방을 위한 친환경축사시설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양계농가 사육 환경시설개선을 위하여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유통시설지원을 위해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뭐 간단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빨리 넘어가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일단은 245페이지 공동브랜드 홍보사업 캐 가지고 1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에도 1억 500 편성됐지요?

예예.

1억 500 편성 됐는데 특별히 또 1억 500 증액해 가지고 무슨, 구체적으로 무슨 홍보를 할 거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건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 수도권에 토요애 우리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수도권에 매년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매년, 당초예산에 매년 세워 가지고 홍보하고 있잖아요, 지금.

당초에 인제 예산을 다 편성을 해야 되는데 또 예산 부서나 이런 데서 인제 “당초예산에 다 편성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다시 인제 반쯤 편성을 하는데 사실은 인제 서울 그 양재동하고 서울역에 광고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광고료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뭐 조금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본예산에 전체예산을 펀성하기 힘이 들어서 이 추경에 다시 반쯤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1억 500 되어 있는 부분은 그러면 그 수도권에 홍보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입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거 인제 나중에 이게 인제 한국언론재단에 의뢰해서 우리가 그 홍보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약을 또 뭐 한 6개월 단위로 그렇게 인제 계약을 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나면 다시 계약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유통회사 운영지원 캐 가지고 금고협력사업이라고 넣어 놨는데 굳이 금고협력사업을 캐 가지고 토요애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이게 인제 금고협력사업에 내나 군지부에서 우리가 행정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 하고 있는데 원래는 군지부에서 직접적으로 하다가 지금 인제 군으로 줘 가지고 다시 하는데 굳이 그래 토요애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다른 사업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다른 사업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작년에는 작년에는 우리 그 정책과에 새부자농가 프로젝트 사업에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우리가 유통과에서 받아서 또 인제 그 토요애 유통에…….

제가 인제 이 부분을 짚는 부분은 우리가 토요애 지원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출자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그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우리 집행, 군청 군에 집행부에서 관리를 그만큼 하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자료를 갖다가 토요애 2016년도에 토요애 지원한 사업이 얼마인데 현재 추경까지 넣어 가지고 올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얼마라 하는 거는 별도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

예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7페이지 보면은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에 당초예산이 3억 5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예.

3억 5천되어 있는데 추경이 6억 9천 되어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인제 수출촉진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교부가 됐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도비에 따라서 편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로써 순수 군비가 아니기 때문에 도에 공문에 추가로 그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인제 이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아니, 그 당초에 도비도, 당초에 도비가 편성이 전혀 없었고 당초에도 도비가 1억 되어 있었잖아요?

예예.

돼 있고 이번에 도비가 9천만원 됐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예.

당초에 도비가 1억밖에 안 됐는데 우리 당초예산은 3억 5천 잡아놨 거든요. 9천만원 더 되는데 우리군 자금이 6억 9천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도비가 9천만원밖에 편성 안 됐는데 우리 자금을 6억을 해 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또 신선농산물이라든지 또 우리 가공농산물 수출하면은 항공운송물류비가 계속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운송물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이게 편성을 안 하면은 소진되면은 다음에 수출하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농산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조금 뭐 부담스럽지마는 도에도 지원되고 해서 이게 편성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증액사유가 수출물류비 도비증액이거든. 사실은 도비증액하면 무조건 다 우리가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볼 때는 9천만원 도비를 증액하는데 우리 돈은 6억을 하는 부분은 어째 보면은 조금 도비가 증액되어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농가가 필요해서 지원을 해 준다 아마 그런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인제

이 자료상으로 보면은, 어째 보면 도비가 잘 우리가 안 살펴 보면은 도비가 증액되니까 우리 군비도 자연스럽게 증액시켜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예예, 그거는 맞습니다.

사실은 인제 우리 수출농가들한테 정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자체 우리가 군비를 6억이나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뭐 이해를 해야 더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농산물 그 248페이지 농특산물 홍보타운 조성해 가지고 당초 본예산에는 제로입니다. 제로지요, 없었지요?

예예.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8억 4,700만원을 세워 놨는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는 것 같으면 뭐 특별한 사유가, 뭐 급하다든지 사업이 급하다든지 무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추경에 마 추가경정예산을 세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다든지……. 뭐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한 2년 전부터 그쪽에 그 우리 농산물 홍보타운 조성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한 2년 정도 추진을 해 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뭐 예산편성을 군비를, 전체 군비로 그렇게 인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게 다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순수군비로 뭐 몇 십억을 들여 가지고 농산물 홍보타운이나 먹거리타운을 조성하기는 현실에 안 맞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국비가 이런 사업이 있는지 또 요 제목이 지금 농산물 홍보타운 조성입니다만은 국비에 맞는 우리 그 지역에 실정에 맞는 국비가 있는지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요즘 제일 점수를 많이 주는 게 부지확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부지 우선 확보해서 또 국비에 맞는 사업을 농축산에 관련 국비의 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토지 매입비입니다.

제가 이 부분 짚는 부분은 아마 그런 뜻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강조를 합니다. 실제로 부지를 우리가 확보를 군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마는 건물자체를 짓는다든지 그런 부대비용이 들 때는 국도비를 좀 확보를 좀 하시라고, 노력을 좀 하시라고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아마 생각하시는 바가 다 비슷한 것 같아서 좀 중복되지마는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앞에 질의하신 내용에 248페이지 홍보타운부터 제가 좀. 이게 좀 중기계획 정도로 좀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은 아까 서동 다목적구장 옆이라 그러는데 거기는 다른 제가 과에서 지금 실내체육관, 청소년 뭐 시설, 문화원 해가 그 세 가지를 지금 계획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예예.

그걸 알고 계시고 이걸 하신 겁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지도 어느 정도 대강 생각하신 데가 있으십니까?

예, 위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우리가 4필지는 저 제일 끝부분에, 끝부분에 국도 바로 옆에…….

예, 그거는 저번에 아마 먹거리 타운 할 때도 그 비슷한 것 같았는데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 옛날 연꽃 심고했던 거기 같은데 혹시 이전에 그러면 아까 우리 전의장님께서 그 지적하신대로 먹거리 타운할 때 고걸 혹시 계획서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은 바뀌고 나서 이걸 제일 처음 접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인제 검토를 했지예. 인수를 받고

검토를 앞에 거 했습니까?

에예, 먹거리 타운 그 검토를 한 거, 아까 제가 쭉 설명드렸다시피 아무런 사업 주체도 없고 군비로써 그렇게 먹거리 타운을 뭐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에 좀 뭐 어려운 게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말했던 구체적인 계획보다도 이렇게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거는 앞에서도 언급하셨기 때문에 시간상 그런 건 좋습니다. 이게 인제 국비를 받기 위한 이제 그 뭐라 하노, 기반으로 하신다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 앞에 말씀하신 실내체육관이나 등등 그런 시설이 들어서는데 이 농산물 홍보타운이 맞을지 제가 의구심이 들고 그렇다면은 차라리 지금 유통회사가 있는 저쪽으로, 곤충학습관도 들어 서 있고 좀 제2유통시설도 되어 있고……. 좀 차라리 그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결론 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역시 그 245페이지 토요애 홍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좀 거론이 됐던 바기 때문에 행여나 혹여나 연말에 또 아마 이게 그거 될까 싶어서 제가 좀 질의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이 홍보비가 그냥 광고비만 아니고 판촉행사도 많이 소요되고 그 내용이 들어 갈 거죠? 계장님, 나중에.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강성곤 판촉행사비는 전혀 없습니다. 광고비만

광고비만 순수하게 그러면 거의 배로 늘어난다, 그죠?

강성곤 예예.

왜냐하면은 저번에 토요애에서 하는 그 홍보비에 보니까 판촉행사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더라고예. 도우미부터 해 가지고 등등해서.

강성곤 고거는 토요애에 국비로 마케팅 활동비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저는 그럼 이거는 어쨌든 간에 그런 거는 전혀 없고 말 그대로 광고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되는 겁니까?

강성곤 예, 수도권에 지금 양재역하고 서울터미널하고

예, 기존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 1억 얼마 약간 되는 걸로 매년 해 왔다 아닙니까?

강성곤 예, 500만원은 그 전문 월간지에 광고개제를 하는 것이고 1억은 광고탑 세 군데에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반기에 광고가 끝나기 때문에 연중 그 광고 효과를 노출시키려고 하면은 하반기에도 다시 광고가 들어가야 되어서 지금 추가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게 혹시 그러면은 광고 단가가 좀 많이 올란 그런 게 있습니까? 몇 년 전에 비해서

올란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인제 기간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고쪽에서 광고비를 책정해서

어쨌든 그러면 이거는 광고량이 늘어나는 건 확실하다,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뭐 한 가지 이거는 별 거 아니니까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이경호입니다. 항상 농업기술과 업무추진에 큰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농업기술과의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은 농촌지도전문인력양성 등 13개 단위사업에 46억 8,347만 4천원이며,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억 8,935만 4천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은 50억 7,282만 8천원입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변경에 따라 급량비 86만 4천원을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귀농귀촌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귀농귀촌 박람회 행사지원 인부임 103만 6천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청년농산업창업지원 국비 1천만원 신규 확보로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을 감액, 농업인대학 현장교육 차량 임차비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농업인 교육 재료 구입비 200만원을 감액 농업인대학 현장교육 참석보상비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수행인원이 당초 3명에서 6명으로 추가 확대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 강소농 자율모임체 육성비 1천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 변경으로 추경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농가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지원은 과목편성 오류로 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기후온난화에 따른 새로운 작목시범재배를 위한 측고 5 내지 6m 이상 대형유류 온실설치를 위한 설계비를 추가 편성하고 유용미생물 기존 혼합균 활용으로 배지효율 검사비를 감액하고, 클로렐라균 수요 증가에 따라 배양장비 구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명품산초유 생산기반조성 시범사업의 사업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온실차광도포제 처리 시범사업은 농가들의 신청량이 저조하여 1,74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낙서 당지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은 강변여과수 개발관련 주민숙원 사업으로 마을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요구로 편성하였고, 양파 기계화 확대를 위한 양파 육묘상자 지원은 농가육묘상자보급이 시급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농업기계화 구축지원 농업용 드론 구입비는 도비예산 확보를 통하여 교육훈련장비로 활용할 계획이며,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도비 380만 4천원을 추가확보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1페이지 농업인 교육 소모품비 구입비하고 그다음에 현장교육차량임차 뭐 이렇게 증액을 이래 한 부분이 있는데 소모품 구입을 안 하고 감액을 하고 차량임차죠? 그다음에 예산 그 한 부분은.

예.

차량을 갖다가 지원하는 부분은 군청 혹시 군청차를 대여를 해도 가능한가 한번 알아봤어요?

지금 저희들이 군청차량은 저희들이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예. 저희들 지금 현재 좀 잘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농업인대학 현장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갈 때도 군청차가 안 됩니까?

지금으로써는, 지금 현재 저희들은 농업대학이 지금 한 1, 2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예, 저희들은 한 5회 정도 그 현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군청차를 활용할 수 있다면은, 군청차가 내가 볼 때는 일반단체나 공공적인 그런 업무를 띠고 하면은 차량을 대여를 해 주잖아요, 신청을 하면은. 이런 부분도 군청차가 활용이 되는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없을까요?

예, 고 한번 저희들 인제 고래 한번 알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교육소모품비 원래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장교육하는데 차량대여비로 지출해도 별 관계는 없는 겁니까?

아 예. 저희들 그 요번에 저 차량이 일반수용비에서 요 저희들이 인제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교육생들이 전부 다 현장교육을 가면은 문제가 없겠지마는 또 현장교육을 못가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또 조금 이 부분이 당초 계획하고 다르게 사용이 되어 지면은……. 그런 부분도 아마

요거는 저희들이 교육생이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교육생이 일률적으로

다갑니까?

다같이, 예. 하나의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뭐 한번 끝나는 게 아니고 한 5회 정도 현장교육을 간다면은 군청차량을 대여를 해서 갈 수 있다면은 그런 비용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다음에 263페이지 보면은 새기술 뭐 시험포 대형온실 설치설계비가 1억 8천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없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저희들 지금 현재 그 밑에 실증시험포에 그 하우스가 저희들 99년도에 그 설치를 했습니다.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되어 가지고, 노후화되어 가지고 저희들 그 대형하우스를 갖다가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저희들이 그 온실이 한 15억 정도, 지열난방 한 6억 정도 기반조성해 가지고 통상 한 30억 가지고 사업비를 투입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저희들 그 30억에 대한 설계비 0.0576%의 해당되는 1억 8천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는 전혀 없다가 갑자기 급하게 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아 예. 저희들 인제 요 예산은 내년도에 조금 우리 설치비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할 겁니다. 지금 현재 지역활력화사업으로 국비로써 그 신청을 했는데 아마 국비가 거의 다 된 거로 그리 저희들이 연락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사업은 내년도에

올해 당초사업에 편성을 안 했는데 갑자기 하는, 인제 추경에 해 가지고 갑자기 하는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거나 그다음에 이 사업이 뭐 급하게 뭐 착수를 한다든지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해야 이런 큰 사업을 추경에 넣어 가지고 한다 아닙니까?

예예.

그런 사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내가 묻는 겁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고 연동하우스가 노후화되어 가지고예, 지금 아마 좀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해 가지고는 실용적이지 못해서 앞으로 그 미래지향적으로 저희들 새로운 작목이라든지 짓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 하우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제 그 하우스를, 대형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기본적인 저희들이 사전에 그 시설비를 먼저 설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의령읍 백산로 160-1 같으면 무전리 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실증시험포 농기계 임대사업소 앞인데, 그 장소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그 현대화 시설사업을 하면은 국도비를 혹시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저 기존적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확정됐다고.

국도비 이게 저 확정됐으니까 추경에 이게 용역비가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죠?

예예.

그래 인제 그렇게 또 내가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물으면은 국도비가 사전에 그런 부분이 확보가 됐다든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좀 수월할 건데…….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 드론은 뭐 어떤 형태입니까?

예, 저 드론은 저희들이 인제 그 저 농약치는 교육용 기계입니다. 그러면은 농약을, 저희들이 드론을 인제 일반 항공방제는 원액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한 30분 정도 한번 띄울 수가 있는데 그러면 농약 그 살포를 갖다가 한 5천평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한번 뜨면은?

예, 한번 뜨면.

농협에서 지금 뭐 구입해 놘 그 저 헬기하고는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거는 인제 일반적으로 그 헬기는 금액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비싸고

고가고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예예, 그렇습니다. 드론은 하나의 그 리모컨으로써 모든 것을 조정할 수 있고 좀 상당히 앞으로 모든 것이 아마 드론으로써 좀 확대되지 않을까 이리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차.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

다음은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친환경골프사업소장 이대석입니다.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먼저 그 보고에 앞서 존경하시는 문봉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친환경골프장은 나날히 발전하고 있음을 거듭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기정예산은 34억 7,709만원에서 3억 597만 1천원이 증가된 37억 8,30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사업수익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수익은 기존에 노후화된 그늘집이 신규 제작함으로써 늘어난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정 3,984만원에서 900만원이 증액된 4,884만원이며, 기타영업수익은 매년 골프장 이용객 증가에 따른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19억 6,847만 8천원에서 2억 9,507만 4천원이 증액된 22억 6,35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골프샵 판매 수입이 되겠습니다. 2,474만원에서 189만 7천원이 증액된 2,65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34억 7,709만원이 되겠으며, 금액 3억 597만 1천원이 증액된 37억 8,30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01번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지역 주민의 제초작업 희망사업 증가 등으로 증가된 게 되겠습니다. 2억 7,672만 4천원에서 5,880만원이 증가된 3억 3,55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골프장 운영비 등 일숙직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6억 9,547만 7천원에서 9,464만원이 증액된 7억 9,01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골프장 제초관리 등 소모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3,500만원에서 1,280만원이 증액된 4,708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공무직 처우개선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2,901만 5천원에서 1,637만 1천원 증액된 4,538만 6천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수선유지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노후화된 장비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8,260만원에서 840만원 증액된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골프장 확장에 따른 문화재 표본조사 등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2억 8,201만 6천원에 6,200만원이 증액된 3억 4,40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수입과 지출에 계상을 맞추다 보니까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12억 9,877만 8천원에서 5,296만 6천원이 증액된 13억 5,17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뭐 열심히 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기정예산하고 증감액 이 부분은 총 예산만 해 주시고 다른 증감 부분은 증감되는 부분만 설명해도 충분히 우리가 알아들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발전이 계속 되는 부분은 소장님 이하 여러 우리 직원들 덕분이라 생각하고 더욱 더 우리 그 찾아오는 고객들한테 조금 친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합니다. 요 자료하고는 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엊그제 그 군민의 날 골프대회를 제가 참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 주관을 지금 누가 합니까? 누가 하는 사업부서가 어디입니까?

골프장 실제로 의령군민의 날이라고 했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전에 인제 의령신문사에서 주관을 했는데 조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 인제 이게 그날을 폐지하고 또 그걸 없앨 수가 없어 가지고 편의상 의령인의 날 인제 골프장 했는데 인제 다른 거는 없고 향우분들은 의령군민에 준해서 이렇게 1만원 정도

할인을 해 줬다?

할인해 주는 그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운영을 해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제가 참여를 해 보니까 정말 느꼈습니다. 군민의 날 골프대회를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 우리 군민들은 혜택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향우들이 오면은 군민들만큼 1만원인가 할인을 해 주는 거 그거밖에 없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개선을 해야 됩니다. 누가 주체가 되어가 운영을 하든 골프동호회에서 하든 협회가 있을 겁니다, 아마. 협회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회에서 하든, 이 부분은 개선을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골프, 군민의 날 골프대회를 해 가지고 향우들한테 욕을 얻어먹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다음에 골프장 우리가 그 향우들한테 이거 한번 꼭 군민의 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은 다문 뭐 비용이 좀 들더라도 물이라도 한병 준다든지 골프공을 한개 준다든지 뭔가 그 조금의 서비스가 있어야 군민의 날 캐 가지고 골프대회를 하는 부분이고 우리 군민들한테는 전혀 물 한병도 안 주고 아무 것도 없어요. 장사밖에 하는 것밖에 안 돼요,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군민의 날 골프대회를 할 거면은 어떤 동호회라든지, 협회라든지 주관을 하는 주체가 되는 부분을 갖다가 협의를 해 가지고 수익도 많이 나고 하는데 그럴 때 좀 지원 좀 해 가지고 홍보를 하세요.

아 예, 그거는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세요. 고생 그래 많이 하는데 “야, 그 진짜 우리군에서 직영을 하니까 정말 잘하더라, 고맙다” 이렇게 향우들이 느끼고 가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의령을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잘 반영해서 고 부분은 지금 골프클럽 협회에서도 아마 그런 이야기가 지금 오가고 있으니까 내년에

지금은 9홀밖에 안 되고 그 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배짱장사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나 향우들이 찾아 오면은 우리가 배려하고 의령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18홀을 지금 증설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그런 데 대비를 해서라도 지금 잘 된다고 그렇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 더 잘 되게끔……. 지금도 고생을 많이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미 고생하는 거 또 돈을 많이 벌이는데 비용을 좀 집행하더라도 조금 그런 내방객들한테 좀 의령군의 친환경골프장을 알리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 6천원에서 7천원으로 다 일괄적으로 인상 다된 겁니다. 여 골프장만 되는 게 아니고…….

6천원에서 7천원

똑같은데 7천원에서 8천원이가

예예.

다른 과에도 다 마찬가지라. 7천원에서 8천원.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안 계신께네 계장님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페이지 340페이지 보면은 대의 모의지방상수도설치 재정건의 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다음 저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저 우곡 그 저 거기서 먹는 오데 물먹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우곡 정수장에서.

용덕까지는 다한다 하는데 화정, 대의 빼고 다 한다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이걸 인제 물어보냐 하면은 참 우리 지역구가 거기 되어 가지고 자주 올라 가는데 그 김영수 그 젖소축사 그거 보이죠? 그거 지난번에 그 군수님도 살짝 이야기를 하던데…….

계장님, 누수이야기 나와서 제가 좀. 최근에 저희 지역인 화정면은 단독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누수율이 몇 %입니까?

기존 관로 활용, 그거 때문에 누수가 많이 잡히겠네.

아닌데 마을에 기존 관로도 거의 다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좀 너무 낭비가 심한데……. 왜냐하면 제가 촌에 살면서 여기 수도세가 비싸다는 느낌을 가끔씩 받습니다. 그래서 화정도 그만큼 누수가 된다면은 참 문제인데 앞으로 칠곡이든 대의든 어쨌든 지금 그 최근에 해 가지고 내년까지 그런 데도 누수가 생긴단 말인데 참…….

옥내 누수는 계량기에 다 올라가는데 뭐…….

계량기 통과하니까 돈을 내니까 상관이 없다 아입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이 저 검침원 인건비가 이래 뭐 갑자기 증가된 뭐 이유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