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미옥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곤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제시한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액 총액은 기정액 61억 7,977만 1천원 중 33억 7,070만원이 증액된 95억 5,047만 1천원입니다. 윗부분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정액 5,228만원 중 270만원이 증액된 5,498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급량비 단가 조정이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여비는 기정액 4,365만 6천원 중 363만 8천원이 증액된 4,72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청렴 T/F팀 신설에 따른 현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2천만원이 신설·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저희 부서에 2007년도에 구입한 노후 복사기가 잦은 고장에 따른 교체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평가 및 성과관리입니다.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기정액 2,670만원 중 400만원이 감액된 2,270만원이고 밑에 지방재정운영 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아, 죄송합니다. 그 포상금이 감액된 이유는 2017년도에 읍면 종합평가계획에 따라서 2017년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감액되었습니다. 밑에 부분 지방재정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기정액 6,434만원 중 132만원이 증액된 6,566만원입니다. 본 사유 역시 급식단가 조정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 예산서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윗부분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기정액 604만 1천원에서 79만 1천원이 감액된 525만원입니다. 감액된 사유는 국비 재배정에 따른 도비 보조금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946만 1천원 중 139만 2천원이 감액된 1,806만 9천원입니다. 이 감액된, 감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부분입니다. 경남 사회조사 일반운영비입니다. 1,724만 1천원 중 6만원이 증액된 1,730만 1천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역시 급식단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윗부분입니다. 여비는 960만원 중 140만원이 증액된 1,1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청렴 T/F팀 신설에 따른 현원 및 출장일수 조정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일반운영비입니다. 기정액 2억 9,697만원 중 36만원 증액된 2억 9,733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역시 급식단가 조정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여비입니다. 기정액 100만원 중 10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중앙 및 도 공모사업과 현장확인 사업추진 출장일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시군역량강화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기정액 4,400만원 중 400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농촌지역개발 전문가과정 공무원 장기교육에 따른 증액사유입니다. 밑에 부분 여비가 400만원이 감액되고 위에 사무관리비로 대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산서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혁신발굴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60만원 중 18만원이 증액된 578만원입니다. 역시 급식단가조정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전략공모사업 추진 연구개발비입니다. 기정액 1억원 중 5천만원이 증액된 1억 5천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각종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예비 계획 수립용역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액 37억 8,950만 7천원에서 32억 9,622만 5천원이 증액된 70억 8,573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예산, 특별한 그거는 없고 보니까 자체 사업은 한 8천만원밖에 안 되고 29억 아, 32억 9,600만원 그거는 예비비인데 예비비를 일반예비비하고 목적, 재해·재난예비비하고 이렇게 나누는 게 뭐 그냥 재난·재해로 다 넣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5억 4천만원 정도는 또 일반예비비로 넣고 이러는데 이게 지침서에 몇 %가 있습니까?

거의 2%? 그리 승인하면 되는데 예비비를 많이 계상을 해 둔 것은 저희들 상반기에 1회 추경을 하고 나면 2회 추경에 좀 반영할 사업들, 그런 걸 고려를 해서 예비비로 일단은 거의 다 편성을 좀 많이 해두었습니다.

원래는 당초예산이 한…….

예, 예비비를 좀 줄여도 뭐 상관없는데…….

3천억에서 4천억 되니까 또 그의 비율도 높아지니까 그런데 일반 예비비로 가는 것은 5억 4천하고 비율을 맞춰서 거기로 간 거고, 나머지는 재해·재난으로 줬다?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감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성영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보고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의 예산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또는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 사항으로서 저희들 신규예산 위주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선양에 보훈행사 지원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우리 김규찬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0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사망위로금이 2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훈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00만원이 줄어든 당초예산 1천만원에서 500만원 줄어든 500만원으로써 이것은 대상자 신청자가 한 사람밖에 없어서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는 전체 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으로써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경로당 비품보급사업에 1천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으로써 이것은 경로당에 필요한 비품보급으로써 폭염대비 경로당 냉난방기 불량 또는 고장 냉난방기 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 도비 보조사업, 이것은 당초 1,600만원이 저희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도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변경되어서 저희 예산에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시설 개선사업에 양성마을회관 정비에 당초 3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읍면사업비로써 기 사업이 완료되어서 정곡면 중촌마을 회관 정비로 이렇게 표기가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건의사업에 정곡면 마을회관 시설보강 이것은 성립전 예산입니다. 5천만원, 도비 5천만원이 되겠고 지정면 상촌경로당 시설보강에 이것도 성립전입니다. 3천만원, 도비, 전액 도비입니다, 이것도. 3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관 운영에 노인복지관 비품 구입에 1,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에 집기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도 전체 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이라서 설명을 생략드리고 111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의령어린이집 외벽도색에 360만원이 증액된 신규사업으로써 이것은 의령어린이집 외벽 노후화에 따른 보수작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구입 이것은 부림에 있는 신반어린이집으로써 당초예산 1,500만원에서 예산부족으로 1,500만원을 추가해서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는 전체 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써 설명을 생략 드리고 119페이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사례관리운영비가 3,01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당초예산보다 3,710만원이 줄어든 3,01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예산이, 예산과목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이렇게 2개를, 사례관리운영비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전기차가 4,2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환경부 예산으로 별도 산정되는 전기차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비, 전액 국비 4,2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120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의 국도비 집행잔액으로써 11억 4,053만 8천원이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반환금의 주요 내용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고 저희 실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346만 8천원이 줄어든 5억 8,508만 6천원으로써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1억 440만 6천원,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이 2,610만 2천원이 되겠고 전액 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세입이 변경된 것이고 세출 또한 이에 따라서 변경이 되었고 내역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실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는 다 변경사업이고 내나 이 예산하고 관계있나 없나는 모르겠는데 전에 한번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갖다가 부림에서 옮긴다고 리모델링, 어린이집 리모델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안전진단은 괜찮다고 했는데 그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좀 많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과정이,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완료했고 지금 사업자선정을 위해서 입찰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부족하진 안 하고예?

예,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하지 마시고 하실라 하면 사실 깔끔하게 되구로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거는 저희군만 하는 게 아니고 4개 시군이 전부 예산의 범위를 정해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탄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범위를 정하지만 시군마다 형평성이 틀리거든예. 우리가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또 자체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잘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싶어서…….

예, 추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이야기가, 주민들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알아보는 겁니다.

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강병홍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보조 자료와 예산서를 겸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7페이지 행정과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이 569억 2,430만 9천원에서 88억 1,616만 3천원이 증가된 657억 4,04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804만 3천원, 특별교부세가 4억, 도비가 2억 9,610만 5천원, 군비가 81억 1,20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24만 8천원이 증가된 3,41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도비 증액이 반영이 됨에 따라서 2억 9,610만 5천원이 군비가 감이 되고 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이 14억 6,500만 4천원이 추가 소요액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128페이지 지방공무원 조직관리에 공공운영비가 500만원 증액된 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위탁교육비에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비가 7천만원 증액된 2억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가족관계등록사무 소모품 구입에 국비가 반영됨으로 해서 군비가 감액이 되어서 전체 예산액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로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정부시책사업추진에 연구개발 용역비가 2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특별지역에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 국비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에 구내식당 영양사 및 조리사 인건비에 1천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에, 식권판매 금액을 세입에 1천만원을 세입 시키면서 세출에 1천만원을 잡았습니다. 129페이지 일반운영비 8,022만원에서 피복비가 100만원 증액된 190만원이 되고 운영수당이 7,860만원이 증액된 4억 7,160만원, 급량비가 62만원이 증액된 49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국기게양대 조명 설치가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기게양에 관한 규정에, 규정 제8조에 기관, 대표기관에는 야간 조명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가 있어서 우선 의령군청에 국기대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7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내식당 의자와 당직실을 지금 제2민원실 안쪽에 있는 것을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출입자 감시라든지 민원 안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대수선을 하면서 소파와 책상을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휴게실 소파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록물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보존포맷 소프트웨어 구입에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단체협력 추진에 민간이전에 민주평통 의령군협의회 운영에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18기 자문위원 출범에 따라서 관련되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단체 상호교류에 급량비가 10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급식 단가인상에 따라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예산서 130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가 1억 7,400만원이 증액된 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2,500만원, 이것은 의령읍사무소에 민원이 많아서 무인발급기를 1대 더 보급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패치관리시스템 구축에 2,500만원, 내PC지키미 구입에 1,700만원 이렇게 해서 6,700만원이 증액된 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관 건립에, 행복학습관 건립공사에 18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교부세가 4억이고 군비가 14억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0억에서 28억으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508만원이 증액된 1,008만원이 되겠습니다. 행복학습관 건립 실시설계비가 5,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행복학습관 건립 면적이 2,000㎡에서 2,800㎡로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장학회 출연금으로 5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금고 협력사업으로 2,500만원이 세입으로 아, 지출로 상정하였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50만 3천원이 증액된 1,98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8억이 증가가 됐는데 거기서 군비가 81억 1천만원이 군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지예?

예.

그 원인도 보니까 행복학습관 건립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장학회 출연금이 좀 많네예.

예.

출연금 이 부분은 쉽게 말하면 장학재단에서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지예?

이게 장학재단에 200억 모금 목표 금액의 일환으로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매년 출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50억 하면?

금년에 당초예산이 20억이 출연이 되었고 50억 더 출연을 하고 지난해 18억 출연이…….

한 100억 정도 되겠네.

근데 현재 모금액도, 민간 모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50억을 출연하면 전체 지금 장학금이 한 187억 정도 지금 모금이 되겠습니다, 되고…….

모금액하고 다 그죠, 출연금 하고?

예, 되고 내년도 예산의 한 15억 내지 20억 정도가 출연이 되면 200억 목표는 달성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복학습관 건립도 지금 보니까 한 11억 정도 더 확보되어야 되겠네예?

예.

우리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실란가 모르겠다. 옛날에 행복학습관 건립할 때 우리 실장님 하실 때 내가 그 사회기업들한테 이렇게 “건축기부를 받으면 어떻노?” 이래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그거 받으면 기업들이 건축을 기부하는 기업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다른 시군에 한번 예를 봐 가지고 그걸 참고로 하라고 이래 말씀드렸는데 어째 굳이 우리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할라 하니까 좀 안타까워서, 제가…….

지금 도비지원을 지금 10억을 받았고 특별교부세를 4억을 지원을 지금 현재 받아가 14억을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그 당시에 도비 지원을 20억을 약조를 해 가지고 지금 10억 정도는 더 받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이게…….

그러면 군비는 1억만 하면 되겠네, 이제.

군비는 26억 정도 군비가 부담이 되면…….

그러니까 군비가 26억 안 들어가고 그 새 기업들한테 건축기부를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길까지도 저 앞에 하실 담당자한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이 안 되네요. 보니까 그래 군비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 부분은 놔 두고예, 최근에 교직원숙소 계약금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는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고 했으면 좀 무난했을 건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희들이 미처 의회에 보고를 드리지 못 한 점은 조금 소홀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이게 장학회 이사회에서 통과된 그런 예산안이고…….

장학회에서 통과되면 우린 뭐 의회에서 예산 이거 안 줘도 장학회만 통과되면 되면 그렇게 하면 되고예 출연금이고, 건축비고 의회통과 안 하고 장학회만 통과되면 그렇게 하시면 돼예. 근데 이제 그 계약서에도 보니까 우리가 원래 부동산계약이나 계약서에 보면 뭐 몇 %를 이렇게 보통 보면 10%를 계약을 건다 아닙니까? 그런 계약도 잘못됐다는 말인데 그 자료를 저한테 1부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예산편성은 세입이나 세출의 어떤 그런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 아마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그렇게 예산상 70억 정도, 이렇게 70억이나 50억 정도 출연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반영을 못 하고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홍 예.

김종홍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종홍 예.

김종홍 …….

김종홍 예.

1천 페이지.

김종홍 예.

김종홍 당초에는 기본경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소요가 되고 여유분이 부족했습니다, 시설 쪽에 담당 하는데. 이번 추경에는 조금 계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조금 더 추가로 했습니다.

김종홍 그거는…….

김종홍 그건 요구사항이…….

김종홍 그건 제가…….

김종홍 예, 요구사항이 많이 왔습니다.

김종홍 예.

김종홍 용·배수로가 요구사항에 요구를 안 하는 데 제가…….

김종홍 예.

재무과장 강병구입니다. 재무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21억 54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8,893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액과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급량비에 139만 2천원, 보유세 관리에 급량비에 12만원, 지방세(외) 징수 급량비에 57만 6천원 그리고 투명한 회계처리 급량비에 54만원을 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급량비단가가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방세(외) 징수 포상금 지방세정평가 우수읍면 시상금에 22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2017년 읍면평가 업무 통·폐합으로 예산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G뱅킹 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개선 구축에 3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가상계좌 시스템의 개인정보침해 사고 방지 기능의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시설비에 1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청사 소규모 정비공사에 2천만원, 본관 3층 석면 천장재 철거 및 교체에 3천만원, 청사 전산실 및 통신실 냉방설비 개선에 3천만원, 읍사무소 석면 천장재 철거 및 교체에 4천만원, 대의면 민원주차장 정비에 1,500만원, 화정면 청사 시설개선에 2천만원, 정곡면 청사 시설개선에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물품 및 차량관리에 도로보수용 노후 차량 교체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건설도시과 도로보수용 차량의 노후화에 따른 대체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급량비에 21만원이 증액 편성했고 이도 급량비 단가 인상으로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허광영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이전에 금번 의병제전 시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잘 이끌어 주신 덕분으로 무사히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 대비해서 23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하단부에 있는 벽화마을 조성 사업 1억 7천만원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요즘 읍면 주차장이라든가 담같은 경우에 벽화를 그려서 주민들의 환경정비와 주민 정서안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병제전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금년도에 우리 의병제전이 경남도 우수 대표 문화축제로 되었는데 우리나라 대표 문화축제로 제가 승격을 해 보고자, 준비 하고자 2,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45회 의병제전 성립전 예산은 도 우수문화 축제로 지정되어서 5천만원 시상금을 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아래 하단부에 있는 전통한지 기록화 용역과 무형문화재 지정 타당성 용역은 전통한지의 기술 보급을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두 번째 시설비 전통한지 홍보 전시관은 1천만원인데 우리 군청 1층 2민원실에 공간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우리 한지 공예품을 만드는 분들의 물품을 전시해서 우리 한지를 홍보코자 합니다. 그다음 제일 아래에 있는 백련암 삼성각 및 무설전 단청공사 감액 1억 6천은 저희들이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현장 확인 결과 문화재청에서 차후에 해도 된다는 그런 일이 있어서 이번에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의령 백암정 복원은 퇴계 이황 선생이 생활을 했던 곳인데 1958년도에 건립하였습니다. 태풍매미 때 유실되었는데 지역민들의 많은 요구와 우리지역 관광지로서 복원하기 위해서 2억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있는 의령 보천사지 삼층석탑 주변 정밀발굴조사 1억 6,500은 지난해 시굴 조사를 하였는데 절터가 나오고 거기에서 수금이라는 아주 우수한 명물기와가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문화재청에서 정밀조사하라는 지시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는 시설비 안호상 고택, 탐진안씨 종택, 안범준 고택은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의 완벽을 기해서 도 긴급보수비를 추가로 요청해서 이 사업비를 투자하면 더 완벽하게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43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지원 2천만원은 야구대회, 전국대회를 저희들이 유치해서 지역 경제의 활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다음부터 시설비는 저희들 총 31개 사업에 14억 6,500만원으로 숙원사업비를 해소를 하고자 이번에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 중요한 사항만 제가 보고에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림 그라운드골프장 제2구장 토지매입은 현재 부림 감암에 있는 1구장 옆에 2구장을 설치하고자 지금 3필지를 구입해서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야구장 진입도로 주차장 설치 1억 7천은 잘 아시겠지만 단 입구에 도로가 좀 나빠서 먼지도 많이 나고 행사추진에 애로가 있어서 포장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동부지역 체육센터 5천만원은 지금 현재 부림 지역에서 전번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 드렸지마는 동부지역에 체육센터를 건립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용도라든가 장소를 어디에 할지라든가 이걸 전체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해서 사업의 완벽을 기 해 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복합스포츠단지 부지조성 3억 4천은 가례에 있는 복합스포츠단지 옆에 보면 폐하천하고 막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정비해 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가례 공설운동장 정비, 대의 그라운드골프장, 용덕 신촌게이트볼장, 용덕 그라운드골프장, 지정 공설운동장 간이무대 설치, 부림 게이트볼장, 부림 체육문화단체 사무실, 유곡 그라운드골프장 등 전체 우리 주민들의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을 하고자 이번에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의령 한울테니스장 조명시설과 봉수 죽전게이트볼장은 도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성립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46페이지 관광홍보 사업에 관광지도라든가 관광가이드북 등 우리 관광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그다음에는 관광활성화 방안 학술용역비 3천만원은 사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의령에 관광자원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근데 관광자원을 뭔가 체계화된 게 없어 가지고 제가 관광자원 체계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을 뭔가 개성, 멋지게 만들어 보고자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147페이지 시설비 관광안내표지판과 정암전적지 시설물 정비 예산은 지금 현재 우리 관광안내판이 노후된 게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비를 해 보고자 예산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비 추가로 요청한 2천만원은 지난해 4천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2천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구입해서 청소년들, 학생들에게 많은 책을 읽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기타 88만원은 지난해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의병제전 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도 저번에 제가 토론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신현세 전통한지 1호, 2호 카는 그 부분을 토요애 전통한지 의령전통한지 신현세 1호, 2호 이렇게 해야만 지금 브랜드 이거는 의령공동 브랜드 육성지원조례 이게 아마 전부개정에 들어갔을 겁니다. 제가 아마 이야기를 해 가지고 센터에서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기 전에도 그리 한다 하데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제 의령군 공동브랜드로 들어가야 되니까 앞으로 지원이 되더라도 형평성에 맞아야 되거든예. 누구라도 개인적인 특출난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또 하게 되면 그냥 지원해서는 안 되니까 그거는 한번 같이 공동 브랜드를 만드는데 같이 의견을 한번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큰 앞으로 문제가 안 없겠나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센터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만들어서 의령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선물이라든가 많이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시범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은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1억 1,663만 8천원에서 2,332만 9천원이 증가된 11억 3,996만 7천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 윗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급량비가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120만원이 증가가 되고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저희 사무실 리모델링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중간에 일반민원관리 포상금은 기정예산이 120만원인데 금번에 34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사유는 친절콘테스트 우수 공무원 포상금입니다. 다음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인건비가 이것은 금액은 증감이 없고 국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재원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맨 밑에 복합민원 관리 사무관리비 역시 급량비 단가 인상으로 36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민원관리 사무관리비 급량비 역시 단가 인상으로 40만원 증액이 되었고 중간에 지적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4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국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기존 편성이 되어 있느 미등기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인건비에서 지적관리 보조요원 인건비 항목을 신설하면서 구분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 밑에 지적측량 연구용역비는 용역비 부족에 따라서 6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지적전산화사업은 사무관리비 급량비가 단가 인상으로 24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급량비 24만원이 증액이 되고 그 밑에 시설비는 지적재조사 측량비 부족으로 1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지가조사 사무관리비 역시 급량비 인상으로 18만원 증액이 되었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가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구입비로 500만원이 편성이 되고 급량비는 단가 인상분 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맨 밑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지적재조사사업 보조금 이자 반납금 10만 5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보건소 소관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에서 5,487만원이 증가한 51억 9,431만 2천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은 치과실 담당인 치과위생사의 휴직으로 기간제 대체인력 인건비가 1,120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개선 예산 증액 500만원은……. (기자 회의장 출입)

증액예산 500만원은 보건소 옥상 변전실 지붕이 없어 전기 안전 점검 시 위험요소로 나타나 변전실 지붕 설치 예산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립요양병원 확충 BTL 정부지원금 일반운영비 300만원 증액은 의료법 제34조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의해서 요영병원 시설기준 준수를 위해서 출입문 자동개방장치 설치를 위해서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이전 시설임대료 6천만원 감액은 군립노인전문병원 시설임대료 조정에 따라 사업수익률 변경 적용에 근거하여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질병 관리 예산 편성입니다. 지역주민 의료상담 및 진료사업 포상금 1백만원은 지소 진료소 업무평가 시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기획감사실의 업무평가 통합계획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국가암관리 지원 일반운영비는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홍보물 구입 예산으로 36만 8천원 증액 편성되었고 민간위탁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354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및 생애전환기 검진 민간위탁금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 166만 1천원 감액 및 34만 9천원 증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수급권자 검진사업 의료및구료비 사업 예산은 도비 보조비 변경에 따라 122만 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 행사 운영비는 호스피스 사업운영 및 강사수당 예산은 증감 없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8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환자관리 의료및구료비 지원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147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민간위탁금은 예산 증감 없이 의료및구료비로 편성된 1,8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은 전담인력 인건비 3천만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의료비및구료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센터 직원 행사 운영비 예산은, 행사비 예산은 주간재활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으로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630만원과 210만원을 증액하여 총 84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지역자살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50만원을 감하고 사무관리비 75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 치료비 지원 의료및구료비는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73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는 2016년도 건강조사 결과 건강실천 프로그램 확대 운영이 필요하여 304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홍보물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의료및구료비는 만성질환자 검사용품 구입비로 1,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금연지도원 인건비 2천만원은 전액 감액하였고, 사무관리비로 금연지도원 교육비는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432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국내여비는 금연지원서비스 추진여비로 신규예산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금연지도원 활동보상금으로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금연구역표지 안내판 및 조명 등 설치사업으로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모자보건·출산 장려 사업 예산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의료및구료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498만 8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373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진료비 수가 상승으로 2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의료및구료비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2017년 신규사업으로 506만 8천원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관리예산 편성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원 의료및구료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3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사무관리비는 소규모 생물테러 시연에 따른 교부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도 90만원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센피해사건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비 보조사업 예산변경에 따라 1억 9,4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 의료및구료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147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지원 의료및구료비 및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의료및구료비는 결핵예방사업 구조화 조정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65안심병동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은 도비 보조금을 1,351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중학생 결핵조기발견사업 의료및구료비는 결핵예방사업 예산 구조화 조정 신규사업으로 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72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성택입니다. 김규찬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은 273페이지입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총액은 46억 1,25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9억 1,518만 4천원보다 6억 9,740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동생활공원 유지관리 3억 5,113만 4천원입니다. 이는 서동생활공원 천자문 보도블록 추가 설치에 1억 3,500만원, 서동생활공원 기오름마당 분수 시설 보완에 1억원, 분수시설 보완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살균 및 여과시설 의무 설치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서동생활공원 체육시설 LED조명 교체에 1억원입니다. 이건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야간조명 LED조명기구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에 3억 5,126만원입니다. 내역은 공설운동장 관람석 차양시설 설치에 3억 2천만원, 부림공설운동장 본부석 정비에 3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문화회관 시설물 유지관리에 1,464만 7천원입니다. 내역은 군민문화회관 관리 인부임 1,535만 3천원을 삭감하고 군민문화회관 내진 성능평가에 2천만원, 군민문화회관 현수막 게시대 정비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문화회관 공연관리에 3,992만원을 삭감한다는 내역입니다. 내역은 군민문화회관 공연관리 일반운영비에 5,437만원을 감하고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군민문화회관 공연관리 자산취득비에 845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연관리 전자복사기 및 무대음향 무선 마이크로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관리에 1,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 보안경비 시스템 용역비 6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유리창 외벽 청소 1천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구내식당 냉장고 구입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기…….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4페이지 보면 군민문화회관 공연관리에 여기에 공모프로그램 자격 미 충족으로 이렇게 예산을 감하는 것 같네요, 그죠?

예.

공모프로그램 자격요건은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예, 이 부분은 지금 비가림 시설은, 본부석 비가림 시설 한 좌우 양쪽으로 차양시설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더할 시설은 없습니까, 또? 5억만 하면 될 것처럼 이야기하셨는데 또 3억 2천이 또 이렇게 올라와있으니, 더 할 거 없습니까?

뭐 할 부분은 많습니다마는 또 추경이라서 예산의 제약상 그 정도로 넣어 놨습니다.

아니, 더 할 부분, 그거 이 관람석과 관련해서 더 시설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예?

관람시설 쪽은 지금 시범적으로 이렇게 양쪽 옆에, 좌우편에 그래 가지고 주 거한 부분이니까 그쪽에 설치를 해 가지고 이용해 보고 그게 호응이라든지 다른 이런 편의가 좋으면 더 확대할 그럴 계획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운동장 같은 경우에 빗면이라 사업비 자체는 많이 소요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 가지고 내년에 사업계획을 좀 반영을 할 그럴 또 계획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본부석에 우리가 지금 비가림시설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걸 지금 올해도 우리가 매년 의병제 때마다 본부석 이용을 안 하는데, 이용은 안 하잖아요. 본부석, 그 높은 본부석 이용합니까, 무대를 새로 만들어가 하지.

예, 그 무대는 그…….

근데 지금 본부석 옆으로 또 차양시설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아, 그 본부석 관람석에…….

그래, 옆에, 옆으로, 관람석으로…….

예, 그거는 일반 다른 행사 때에는 본부석을 사용을 합니다, 하고 위층에 관람객들이 만약 올라가 관람석에 하기 때문에…….

지금 물론 다른 또 하는가 모르지만 우리 군민대축제 때도 그 무대를 쓰지 않고 지금 면단위라도 지금 본부석이 너무 높다보니까 무용지물이라요, 사실은. 근데 자꾸 그 쓰지 않는 본부석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나는 말씀 드렸어요.

예, 지금 의병제 때는 밖에 이호섭 가요제라든지 다른 큰 무대를 하다 보니까…….

다른 행사해도…….

예, 일반행사 때에는…….

다른 행사해도 무대를 만들어가 할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면 공설운동장에 본부석이 있는데 90%가 다 무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지정 같은 경우는 좀 높아 가지고 밑에 다시 공구리를 쳐 가지고 다시 만들었어요, 바닥에. 지금 지역마다 다 그래요. 무조건 시설하는 것보다 앞으로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보고 과연 이 시설이 맞나, 안 맞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갈 때는 7,9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의령합창단은 명칭이 의령합창단이라 해 가지고 의령군에서 좀 그렇다고 해서 전문적으로 지도를 했다든지 또 어떤 등록된 업체는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의령합창단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그러면예, 이 50억이가, 얼마고.

50억, 예.

50억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건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