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5분자유발언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앵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3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5건으로써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호 함평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 및 조항을 변경하고 재정보증 대상인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재정보증 한도액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근거 없는 규정 및 상위법령에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통합 및 분법 등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령명 및 조례명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호 함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회계 관직 명칭을 변경하고 현실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호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의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별표1의 일부 항목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고 수수료 항목 용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호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갖고자 하는 사항으로 선관위 소유토지 1,617㎡ 및 건축 이동 220.33㎡와 함평군 소유 1필지 답 2,016㎡를 교환하는 것으로 선관위에서 함평군에 교환차액 9,910원을 납부하여 교환함이 타당하다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총5건의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원안의결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앵랑 의원 자리로 이동)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30회 함평군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4건으로써 이 중 1건은 의원발의이고, 3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호 함평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근거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여 자치법규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 함평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운영 과정상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 ? 개선하고 유사?중복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호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밀집 지역에 대하여 악취가 심한 돼지, 닭, 오리, 개, 메추리의 제한거리를 신설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상대제한구역 내에서는 개축?재축은 가능하며 신축?증축은 인근 주민들의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코자 제한구역 내 세대주 80% 이상 주민동의 시 기존 소재지 내에서 가능토록 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호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도부터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와 인근 지자체보다 비싸다는 여론에 따라 전남의 타 자치단체 운영 현황분석 등을 통해 농기계임대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의견교환과 심층토론을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희 의원 자리로 이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수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3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의안번호 제15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수임을 받은 권한 중 가장 중요한 집행부 감시권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예산집행 상황 등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지원하고 잘못된 행정처분과 관행은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실시기간은 2017년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감사 대상기관은 함평군 실과소를 비롯한 소속행정기관 등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함평군의 고유사무와 함평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나 도의 사무 중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범위 내의 사무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감사반 편성, 감사방법,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 계획안은 1년간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를 통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군정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인 만큼 원안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길 의원 자리로 이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3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안은 지난 2017년 4월 6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3,119억 5,382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65억 2,180만 원으로 총3,284억 7,562만 9,000원입니다. 이는 본예산 대비 204억 7,744만 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국도비보조사업비 조정 및 예산반영 여부와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하여 내실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 201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변경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마을의 주민지원 사업 보완으로 복리증진에 기여하는지, 관련법 및 규정 준수 기금운영 변경의 합목적성을 추구하고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방금 보고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자체심사를 거치면서 충분히 많은 논의를 하여 의견을 조정하였는바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에서 의결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희 의원 단상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