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왕미양입니다.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좌4동 문화센터 건립) 6.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구남로 관광문화시설 설치사업) 7.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건립) 11시 09분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영진의원입니다. 이번 제22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을 위하여 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수수료 징수 조례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구정 소식을 구민에게 전하는 해운대구보 발행업무의 효율성을 구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편집원의 자격 및 임용 등 근거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좌4동 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현재 좌4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22개 중 요가 등 3개 프로그램은 외부 임대로 운영 중이며, 다도 등 7개 프로그램은 지하에서 운영하고 있어 습기, 냄새 등 상습 민원제기로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취득재산에 대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구남로 관광문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해운대해수욕장의 관문인 구남로에 보행자 중심의 문화거리를 조성한 중앙광장에 보행 장애 없이 4계절 체류형 야간 관광시설인 음악분수대 등 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역 사회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책 및 정책수행, 다양한 욕구에 대한 프로그램 실시 등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재산취득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 정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좌4동 문화센터 건립)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구남로 관광문화시설 설치사업)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18분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 그리고 이명원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임말숙입니다. 이번 제22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의 복리증진을 위한 해운대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자치법규 정비를 통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자치법규 정비를 통하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당연직 위원 정비를 통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에 만전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검토결과에 따라 바른 법명 사용을 위해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자치법규 정비를 통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검토결과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를 통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붕 제설, 제빙 의무와 관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과 국민안전처 고시에 정한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 및 제빙에 관하여 신설된 내용을 반여하고,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하여 겨울철 눈과 얼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반대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치한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기간이 만료된 공립어린이집의 관리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구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동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말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8.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30분

서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4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4월 25일 조영진의원 외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따른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진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 그리고 이명원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조영진의원입니다. 오늘은 제226회 해운대구의회 본회의가 개최되는 본회의장입니다. 본 위원장이 발언코자 하는 사안은 어제 개최된 제226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상임위를 대표하여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본 상임위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요구사항 6건, 검토요구사항 6건, 총 12건 전체가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검토요구사항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삭감요구사항까지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은 기획관광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전액 삭감된 부설주차장 공작형 철골주차장 설치 설계비 9,000만 원 건에 4,000만 원을 증액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기본 설계의 산출근거 없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계비 예산이 통과되었는지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본 상임위에서는 예산 심사 중 산출근거와 명분에 맞는 예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상임위에서는 구남로 관광인프라 사업 30억 원, 구비 25억 원, 시비 5억 원에 대한 예산안도 상임위 내에서 각 위원님들 간에 상당한 진통과 갈등, 상호 불순 속에서도 구남로 사업 중에 집행하여야 한다는 점, 해운대구를 대표하는 중대 사업이라 각 위원님들의 협조와 소통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전국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침, 저녁은 물론 온종일 선거운동에 몰입하여 정말 시간을 쪼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에 소임을 다하고자 시간까지 어겨가며 상임위원님 전체 8명 중 8명 전원이 빠짐없이 참석하여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한 건, 한 건 처리했습니다. 이점 위원장으로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상임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리 예결위에서 예산을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준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삭감요구사항 전액을 통과시키는 처사는 해당 상임위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상임위원장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며, 43만 구민께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각 상임위별 별도의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일괄 통과시켜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결위원의 어떤 내부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그 이상도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의원과 의원 간에, 상임위와 상임위 간에 상호 신뢰와 존중이 필요하며, 의회와 집행부 간에는 소통과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늘 생각합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신뢰가 다 무너졌다는 사실은 상임위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본 위원장은 어제 심사한 예산안 중 부설주차장 공작형 철골주차장 설치 예산은 공유재산 사전 승인 없이 예산이 통과한 점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은 재심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안은 어디까지나 의원님들 간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일이 아니라는 점, 대의명분을 위해 상임위 간에 서로 존중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항에 따라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결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으므로 토론자를 찬성, 반대 각 1명씩 2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토론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찬성 토론하실 의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찬성합니다.) 조영진의원께서 찬성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제가 하겠습니다.) 서강식의원께서 반대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수정안 찬성토론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진의원 나오셔서 수정안 찬성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음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조영진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강식의원 나오셔서 수정안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서강식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설주차장 공작형 철골주차장 설치 설계비에 대해서 공유재산 때 심의하면서도 문제가 많았었고, 재무과장님께서도 이게... 저희가 보류되어서 철회한다고까지 했었고, 열린정원을 조성하면서 사실은 건축법, 주차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9,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법을 면피하기 위해서 처음에 사업비가 19억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열린정원 조성 시 건축법을 어겨서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을 가지고 공무원이 징계를 먹을까 봐 법 면피용으로 설계비를...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도 없는데 통과시켜주고, 지금 발언을 한참 하시던데... 이게 심각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관에서, 구청에서 솔선수범[率先垂範]을 해야 되는데... 뭘 어겼느냐 하면요. 열린정원을 하기 전에 먼저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했어야 돼요. 주차장법에 의하면 ‘벌칙 제25조 부설주차장 용도 변경 금지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칙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가 열린정원 조성 시 주차면수 때문에 법 위반이 되어서 감사도 하고 형사고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감사실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회의가 10시였는데, 늦어진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화가 났던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공무원이 징계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열린정원을 지으라고 했습니까? 애당초에 법을 어기지 말았어야지요. 조금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이유가 서강식의원과 같이 저도 예결위 간사인데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법대로 한다면서 이게 무슨 의회이고, 집행부입니까! 그러면 누가 고발을 해야 되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청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주민 한 사람이 고발해 버리면 검찰 조사대상이예요. 이렇게까지 제가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집행부에서 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너무 개탄스러워요. 일단 지금은 쪽수로 할지 모르겠지만 법 면피를 위해서 4,000만 원, 5,000만 원 우리 돈을 들여서 어디에 지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구의회 입구 앞에 3층짜리 철골로 지으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청사 이전 문제 때문에 여기에 할 것인지, 재송동에 할 것인지 지금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사를 여기에 짓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4,000만 원이든, 9억 원이든 예산 낭비이고, 저기에 짓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에서 사실 이번에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 많이 유감스럽고,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렇게 되면 주차장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점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조영진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우리 구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은 재석의원 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재석의원 수 의장에게 보고) 현재 재석의원은 16명입니다. 그러면 먼저 조영진의원 등이 발의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표결 결과 집계하여 의장에게 보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출석의원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선기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의원( 17 인) 정성철 이명원 손유정 김정욱 심윤정 최영곤 임말숙 서창우 홍성운 서강식 이문환 김삼수 조영진 황병두 서정학 오경미 유점자 의회직원 사무국장 윤정옥 의사팀장 왕미양 사무직원 정윤주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