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현 의원 발언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재식 의원입니다.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민의 날’을 제정하여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구민화합의 계기 마련을 위한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의 연계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매년 9월 1일을 ‘영도구민의 날’로 정하여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관련 행사를 실시하는 등 영도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태복 의원입니다.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시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17년 8월부터 생활쓰레기 중 불연성을 쓰레기와 가연성쓰레기를 분리 배출토록하기 위해 불연성 종량제봉투 제작과 관련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불연성과 가연성쓰레기를 분리 배출함으로써 소각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 2의 규정에 따라 재난에 대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날로 대형화․복잡화되어가는 각종 재난 발생 시 행정기관의 역량만으로 재난 극복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민․관 협력을 을 강화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및 관련 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건축물관리자의 겨울철 제설․제빙의 책임 순위와 책임 범위 및 책임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구민의 생활불편과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써 제85조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시설의 실효시, 2020년 7월까지 집행계획이 없을 시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입안건자에게 도시계획시설 해제입안 신청을 할 수 있음에 따라 신청 접수된 건으로, 구의회의 의견을 요청한 안건으로써 신청 접수된 해당 지역은 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4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구간으로 앞으로도 재정여건상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고 편입부지 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찬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