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순옥 의원 발언
순옥
박순옥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지난 4월 1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예비 심사를 하는 것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고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료위원들의 심사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실과 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옥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선
나옥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같으며 세입‧세출 상세한 내역은 1쪽에서 7쪽 도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60억100만원 증액된 3,205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355억 증액된 3,160억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501만원이 증액된 45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360억100만원이 증액된 3,205억800만원으로써 12.65% 증액되었으며 분야별 세입‧세출 총괄은 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은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1,720억5,600만원, 일반공공행정 295억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8억900만원, 수송 및 교통 126억4,600만원, 환경보호 86억3,700만원, 보건 83억2,2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보다 2억9,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8억3,2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는 577억7,400만원으로 27억5,3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총액은 3,205억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5.53% 증액된 1,467억3,65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세입 주요내용 및 증액요인은 6쪽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6.24% 증액된 191억7,122만1천원이 증액된 922,억3,45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획조정실 외 7개 부서가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주요내용 및 증감요인은 7쪽에서 8쪽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주민센터 증감 내용은 9쪽에서 1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쪽 하단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을 증액하였으며, 2016년 연말 특별교부세‧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추경성립 전 예산 집행 내용 반영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 조정교부금의 증액에 의한 신규사업 발굴로 인한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및 연금부담금 본예산 미반영분 및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구 남대구등기소 매입 잔여대금 납부, 동주민센터 신축 공사비, 문화 및 관광분야에 강당골 체육시설 부지 매입, 수송 및 교통 분야에 LED 보안등 신설 및 교체, 보도 및 도로정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 개발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사업부서에 꼭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박순옥위원장
나옥선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첫 순서인 기획조정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순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기획조정실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김기영 실장님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145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는데 상단에 204-03 특정업무경비 있지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대민활동비라고 하는데 이게 당초에 계상이 13명으로 되어있다고 그랬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14명이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4명? 14명으로 되었다가 8명 같으면 6명이 줄었다,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당초에 14명 잡았다가 6명 줄어든 거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현장민원계 직원이 지금 4명이 빠져나가고 대민활동비는 기획조정실은 감사업무활동비 있고 예산업무활동비가 있고 나머지 일반직원들은 이렇게 대민활동비고 이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평가규제계하고 그다음에 기획계 직원들이 이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 계 직원이 8명이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것과 연관해서 이 뒤에 146페이지 보면 예비비 부분에 내부유보금 있지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여기에 보면 5억2,895만9천원이 전액이 삭감됐지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내부유보금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금액 전액이 삭감됐다는 말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것과 같이 보면 앞에 대민활동비 여기에도 당초에 계상액이 과다하게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과다하게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직원 숫자에 맞춰서 편성하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로 더 할 수는 없고 지금 보통은 다 5만원이고, 감사업무담당은 6만원, 예산은 15만원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직원숫자를 우리 같으면 전에는 23명이면 23명 딱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추가로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다음에 내부유보금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게 삭감되면 예비비로 넘어가셔야하는데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밖에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부유보금 해 놓으면 사실 이 돈은 사용을 못합니다. 원래는 삭감되면 예비비로 넘어가서 혹시 다른 긴급하게 사용할 일 있으면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내부유보금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편성 할 때 이 돈을 빼서 추경에 같이 반영하고 그래도 돈이 조금 남으니까 2억3,20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22억이기 때문에 1%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요즘 노트북도 한 번씩 사용하긴 하는 모양이지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한번이 아니고 저희들은 감사계 같은 경우는 노트북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많이 사용합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6개 동 그 다음에 대덕문화전당에 있습니다. 감사를 나가면 현장에 노트북을 가지고 갑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필요하다,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저는 노트북 드린 것을 본적이 없어서요,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추경에서 전체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기획실 자체로 보면 적습니다만 중요한 예산가지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역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실장님, 146페이지 상단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자료 유인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만듭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지금 시에 예산반영을 하기 위해서 각 동에 이것을 발굴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4월 말까지 지금 발굴을 받고 있고 각 부서에도 예년 같으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예년 같으면 95억 정도 저희들이 이거를 반영을 발굴을 해서 지금은 예년 같으면 그냥 다 올렸으면 됐습니다. 예산위원회도 필요 없었는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시정참여형, 지역참여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정참여형이 예산이 85억인데 그거는 많이 반영을 해도 되고 지역참여형은 40억 각 구별로 5억입니다. 5억 주는데 7억5,000만원 만큼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에 발굴 한 것이 지금 한 3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30억 되면 그중에 현장사업개요하고 현장사진하고 이런 걸 붙여서 그거를 모아서 책자로 유인합니다. 유인해서 위원님들 위원회 할 때 그중에서 7억5,000만큼만 골라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번 말씀드릴 때도 동별로 한명만 추첨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동별로 2명하면 나중에 경합이 붙으면 투표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많은 동으로 쏠리기 때문에 그래서 동별로 한명 관별로 하는 거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한번은 10월쯤에 우리 예산할 때 지난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5억정도를 우리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할 때 동별로 교육이 탈락된 것 하고 그 다음에 동에 추가로 발굴한 걸 해서 다시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심사를 합니다.
홍대환위원
위원회에 15명으로 구성해서 한번은 교육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내용을 전혀 몰라서 그렇게 할 지 아니면 이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다른데 한 것을 보고 시에 지금 곧 여기는 먼저 하기 때문에 시 같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이거는 한번은 지금 일단 여유를 잡아놓은 겁니다. 이분들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어떠한 교육이라든지 뭔가 있어야 합니다.
홍대환위원
전문인들을 불러서라도 정확한 교육을 해서 제대로 인식한 후에 위원회를 열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45쪽에 중간에 201-01에 구정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 수당 있지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10만원인데, 구청에 우리 남구를 보면 타구도 마찬가지고 거의 위원회 수당이 7만원이에요. 여기에 3만원 더 인상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구정평가 위원회는 지난번 3월쯤에 했는데 이거는 지난해에 구정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부서별로 평가계획서를 냈습니다. 그것을 위원들이 조금 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렸지만 그거를 심사를 하는데 작년에 심사해서 거기에 한 실적들을 전부 다 내고 그 다음에 부서평가를 위해서 우수시책을 발굴 받아서 그 평가를 같이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순옥 위원장님이 평가위원이셨는데 이것을 하면 구청에 18개 부서하고 보건소, 대덕전당 20개 그러면 동13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거를 하면 요거 평가결과는 5급 과장들의 성과연봉에 직결이 됩니다. 이것 60%하고 그 다음에 우수시책 20% 이렇게 해서 부서평가도 나중에 하는데 그 두 가지 평가를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평가는 다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3만원 더 주냐는 말입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게 33개 부서인데 이렇게 평가하면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2시간이상 되면 10만원을 드려야 합니다. 한번 해보니까 10만원을 드리니 이게 돈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5월에 지금 또 이게 내년도 평가위원회 가지고 계획을 33개 부서를 또 다시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걸 평가하는데도 3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의 36만원 이거를 추가로 잡은 것 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36만원 이거는 추가로 잡은 이유는 그러면 …….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거 5월에 하면 이거 아무리 안 해도 3시간 이상은 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위원회가 2시간이내가 7만원, 2시간이상은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조건 2시간 넘는 위원회가 됩니다. 33개 부서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시간당으로 금액이 오른다는 거네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2시간 넘으면 그래서 이것만 추가로 잡았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것도 일종에 봉사라고 생각해야 되지 그걸 또 시간 따져서 그래가지고 됩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146쪽에 201-01 도전 골든벨, 청렴시책 추진 현수막 제작, 공직자 윤리의식 함량 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 개개인의 공무원들에 대한 청렴도 내지는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이고 그런 게 아닙니까? 그런 내용인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현재까지 우리 명함크기나 포켓으로 예를 들어 접어서 명함크기 두 개정도를 접으면 이정도 되거든요? 그럼 4면을 인쇄할 수 있어요. 4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주민이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중요한 것을, 그런 것 해준 적이 있습니까? 직원들한테 유인물을 만들어 준적이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지금 이게 교육이 중요한 거지 현수막이 중요한건 아니거든요. 보지도 않고 이 개개인에 대한 교육 내지는 청렴도 차원에서는 계속 반복적인 교육 그리고 만약에 공금이나 부패를 하게 되면 내 집안이 망한다는 정도로 예를 들어 일부는 요즘에 SNS로 많이 도는 게 있습니다만 일본과 우리나라사람이 비교해보면 일본사람들은 국고보조금을 만약에 잘못 쓰게 되면 내 집안이 망한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쓴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고보조금에는 완전 임자 없는 돈이다 막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고보조금 사태가 부패가 많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걸 읽어봤는데 그래서 우리도 전 공무원들한테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은 그때 듣고 잊어버리니까 유인물을 만들어서 인쇄해서 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돈이 많이 듭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아니, 간단한 인쇄로요. 복사해도 돼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우리 지난번에 이런 것도 인쇄 한번 했지 않았습니까? 주요시책, 사실 이게 빳빳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사실…….
우근
박우근위원
그 내용은 뭐에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남구에 주요사업들, 우리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다 이거는 공무원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거는 공무원들만 교부를 했어요. 이것은 우리 13개 주요시책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있고 개요는 어떻고 이런데, 이런 건 사실 가지고 다니면서…….
우근
박우근위원
그것은 해보니까 한 장 얼마 하던가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이게 100원 이상 정도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부패방지가 더 중요한데 사업보다도 사업은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건 할 필요 없고 부패방지를 위해 그런 걸 해야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건 사실 부패방지 이건 상금 받은 걸로 물론 그런 걸 만들어 주는 건 좋지만 사실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이걸 가지고 다니고 안보면 헛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너를 추가로 4개 정도 더 만들려는 건 각종 행사할 때 거기에다 조회 같은 걸 할 때 갖다 놓으면 오고가고 하면서도 눈에 크게 확 들어오면 인식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 때문에 현수막도 하고 배너도 추가로 하고 이럴 생각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나중에 예산이 되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산이 되면 유인물을 좋은 종이에 할 필요 없거든요. 예를 들어 재질을 약한 걸로 하면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유인물 하는데, 우리 자체에 복사기, 인쇄기 있잖아요. 자체 복사기로 만들어 주면 돼요. 한 장씩 주면 그걸 보고 항상 책상위에 올려놓으라 해서 꼽아놓던지 한 장씩 복사해서 주민들 와서도 보면 좋고 민원인들이 봤을 때 남구 구청직원들은 자기 책상 밑에 이런 걸 놔놓고 근무를 하는구나 이런 것도 보면 좋으니까요. 돈은 생각하지 말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지금 청렴시책 추진 현수막 제작하는 거 현수막을 10종 한다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현수막을 당초에는 6종이었는데 배너를 더 추가해서 하려고 합니다. 배너를 4개정도 더 만들어서 행사를 할 때 이거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을 시각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부패방지이후 4년 연속 1등 했습니다. 이런 시책들이 사진 찍어서 이걸 다 다음 평가에 반영되는 겁니다.
홍대환위원
그건 알겠고, 그런데 이 현수막을 지금 과별로 현수막 제작하는데 다 틀립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틀립니다.
홍대환위원
그렇죠, 대개 보니까 한번 했던 집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지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이걸 보면 현수막도 사실 좀 모양도 굉장히 예쁘고 아주 잘 합니다. 그런 집으로 쏠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는 디자인으로 …….
홍대환위원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현수막 지금까지 한 것 보면 한군데서 계속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기획실에서 현수막을 제작 한다 그러면 기획실에는 계속 하던 곳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우리 한 과 내에도 여러 군데 합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기획실에는 몇 군데 정도 합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부서별로 다 어느 한과에서 한군데 주고 이렇지 않고 …….
홍대환위원
구체적으로 기획실은 어디 어디 합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럭키에 하나하고요, 예인광고 있고, 그린 이렇게 3군데 정도 합니다.
홍대환위원
그래 내가 봤을 때는 이번에 보니까 예인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던데 …….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게 잘 합니다. 저희도 다른 데 했는걸 보고 거기로 따라가는 이런 경우도 있고, 잘 하는 데는 사실 많이 할 수 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수막 하는 걸 보면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처럼 글씨만 크게 해서는 안 되니까 사진도 들어가고 디자인 예쁘게 하는 데가 되지, 그렇게 안하면 사실 몇 군데 그린이라든지 럭키 이런 데는 자꾸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홍대환위원
럭키나 그린 이런 데는 별로 없고 예인이 주를 이루더라고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게 자꾸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처럼 현수막을 그냥 글씨만 크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 남구에서 하는 현수막을 보면 사진 들어가고 어느 부서 들어가고 배경도 들어가고 이래 예쁘게 되는데 사실 저도 동에 있을 때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몇 몇 군데를 써보면 사실 현수막이 현수막으로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모양도 예쁘게 해야 하니까 …….
홍대환위원
제가 묻는 뜻을 대충 실장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리라 믿고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주민참여예산 15명을 위원 다 선정했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각 동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할 때도 당부를 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장을 위주로 한다든지 이런 점은 없겠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우리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을 배제하고 두 명씩 추천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남녀성비도 나눠야 하기 때문에 남성1명, 여성1명 이래가지고 조직단체장하고 가급적 배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별로 2명 추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위원선정을 잘 해야 된 답니다. 그래서 어떤 한분의 영향력이 또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우리 부패방지 포상금이 총 얼마 나왔지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200만원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200만원입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앞에 세입 잡았는데 4년 연속 1등해서 지금 매년 200만원씩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실 청렴 골든벨 이게 감사계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청렴시책 이게 부패방지 청렴 쪽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위주로 해야 다음 평가할 때도 사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계에 감사하는데 노트북이 필요하니까 또 150만원 이래서 200만원 여기에 다 잡았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오늘 또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제안하신 부분은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행정지원과장께서는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철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금일 행정지원과 저희 과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을 평소 존경하는 박순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철우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장시간동안에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51쪽입니다. 중간부분 405-01 자산취득비에 보면 회의용 탁자 구입이 있지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이건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구본청이나 2층 회의실에 회의탁자가 많이 있는데 기존에 하나가 훼손이 되어서 소규모 회의 할 때는 큰문제가 없는데 확대간부회의를 한다든가 행사 크게 할 때는 의자가 부족해서 하나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우리 보통 2층에 위원회 할 때 회의실 거기 말하는 겁니까? 거기 총 의자가 몇 개인데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탁자가…….
오준
권오준위원
탁자 구입이네요? 탁자가 총 몇 개입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한 30여개 되는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30개쯤 되는데 1개가 안좋다는 거네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훼손이 되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있지요? 가로기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 500만원 잡혀있지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여기는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새마을 각 종 경축일이라든가 특별한 날에 가로기 태극기 게양을 하고 있는데, 보관을 새마을에서 가로기 달고 게양하고 하강을 하는데 보관을 새마을 지회에 줬는데 이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개인 생활 주택이라든지 창고에 보관해서 태극기가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공간이 없어 컨테이너에 보관함으로 해서 태극기의 훼손을 최소화하려고…….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새마을지회 사무실에 리모델링 중이지요? 끝났습니까, 하는 중입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하는 중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하는 중입니까? 그 관계로 임시로 태극기를 개인사무실에 이동한 게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임시는 아닙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본래 거기에 우리 보관했잖아요, 그렇지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거기에 보관하다가 사무국을 좀 효율적인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태극기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리모델링 중이라서 옮긴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공사가 끝이 나도 태극기가 지회 앞으로 오면 안 됩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거기는 이제 글자 그대로 새마을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공동체장, 이런 것을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럼 컨테이너는 어디 갖다 놓을 겁니까? 장소가 필요한데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장소가 필요한데 어제 말씀드렸던 탑동네 거기가 매입이 됐는데 그쪽에 갖다놓는 것을 1차적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또 두 번째 생각으로 거기가 아니면…….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거기가 아니면 지금 다양하게 물색을 하고 있는데 컨테이너 사업 자체가 미관상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앞산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어제 보고 드렸던 부지가 매입이 된 게 넓기 때문에 그쪽에 얻어진 데는 돈을 대고 또 이것은 하나의 대안인데 컨테이너가 다니더라도 거기에 1층, 2층에 건물이 있는데 거기 창고에 어느 정도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활용할 수 있고 다각도로 이 예산을 할 당시에는 매각이라든가 임시사항이 진척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불발이 되면 이거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고육지책으로…….
오준
권오준위원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제 말했던데 복지관 옆에 성사가 되면 거기에 컨테이너 갖다 놓을 장소로 공간도 많지만 그게 아니고도 창고라든가 공간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필요 없지 않느냐, 또 만약에 그게 성사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럴 공간이 없습니까? 태극기 가로기 보관할만한 공간이 없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태극기 가로기만 보관해야 되는 게 아니고 새마을이라는 것이 각종 해맞이, 달맞이 이런 행사 하다보면 떡국봉사, 어묵봉사 이런 걸 하려고 하면 거기에도 …….
오준
권오준위원
취사도구도 온갖 게 많다, 그렇지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가능한 기존에 있는 저 건물에서 공간을 마련하고 그러면 이거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예, 이런 것은 사실 이게 통과 되어도 문제가 있는 게 다른 창고로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치면 이것도 준비해놔도 처치곤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컨테이너 하기 전에 저희들이 다각도로 공간을 해봤는데 공간이 안 나와서 고육지책으로 컨테이너를 하자고 해서…….
오준
권오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하단에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지요? 주민자치 우수사례 견학 등 실비보상 700만원 되어 있지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기정액 150∼550만원 증액되어서 700만원 되어있지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이게 150∼550만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기존에 주민자치위원 견학 할 때는 소규모적으로 했는데 올해 새롭게 주민자치연합회가 출범을 해서 전체의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라든가 또 타지자체, 타 주민자치위원 이런데 가서 견학도 하고 벤치마킹도 해서 주민자치 역량들을 강화하고, 또 위원들 간 단합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해서 멀리 견학, 특강겸 하고자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연합회 회장님이 바뀌었을 뿐인데 새롭게 출발한다는 뜻은 뭡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연합회에 임원 집행부가 새롭게 다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가지고 150∼550만원 중에 700만원 되었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대상을 확대를 한 거지요.
오준
권오준위원
확대한 대상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가능하면 전체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각 동 주민자치위원들이 전체 다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 우수사례 견학인데 우수사례 견학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차 한 대로 3명이서 갔지요? 지금까지 행사를 보면요. 그래서 150만원 잡혀 있잖아요. 한동네 3명씩 집행부 책임자가 가서 13개동을 다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녀와서 좋은 걸 보고 와서 여기서 각 동에서 보고 왔는 걸 전파하면 되지, 굳이 바쁜데 우리 구청에서 행사하는 건 주로 보면 주말 아니고 주중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중에 주로 금요일에 움직인다고 보면 평일에 여기 전체 주민자치위원 같으면 남구 몇 명입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각 동에 400명～500명 정도 되지 싶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저는 주중에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산이 성립이 되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만 굳이 주중이 아니고 전체 자치위원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 일정은 주말이든 휴일이든 공휴일이든 그건 선택을 해서 …….
오준
권오준위원
주민자치연합회에 전체로 우리가 가을에 우리 산행 간다거나 등등 한 두개 행사가 있지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그것도 전체 다 안가고 각 동별로 몇 명 정도 …….
오준
권오준위원
전체 다 라고 해도 사람숫자가 참여할 사람이 부족해서 전체가 못가지 사람만 많으면 더 움직인다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굳이 이렇게 차 한 대 정도 플러스해서 두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700만원으로 잡으면 차가 몇 대 입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으로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역량강화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153페이지 화합과 봉사의 국민운동 전개, 301-04 입니다.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이라는 게 있지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근무복이다, 그렇지요? 우리 남구에 자방대원이 총 몇 분입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 400명 정도 가량 되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실지로 각 동에 연락을 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을 파악을 해서 그 인원으로 예산을 309명으로 잡아놨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한테 전원으로 다 드리겠다는 계산으로 했다 그랬지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일단 그렇게 편성을 했지만 집행단계에서 동별로 동대의 책임 하에 반드시 일정기간 활동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하도록 집행에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여기 보면 3,708만원 잡혀있는데요, 돈이라 하는 것은 필요할 때는 없는 돈 빚내더라도 꼭 필요할 때는 써야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돈쓰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방대 행사에 등등 가보면 옷이 전부다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자방대원들한테 뭐라 한다는 발언이 될 수도 모르지만 옷이 깨끗하고 입을 수 있는 옷은 그대로 사용하고 또 옷이 오래되어서 보기 흉 한건 이런 것을 우리가 바꿔드리고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각 동의 대장들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입을 수 있는 옷은 가능하면 입고 입기 뭐한 거는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서 파악해보라는 식으로 해서 저는 실지로 필요한 숫자만 체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자방대원들이 스스로도 떳떳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편성은 이렇게 했더라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집행하도록 하는데 아마 자방대원에서 하는 데도 자기들은 최소한대로 편성을 한 거고 위원님께서 보신 경우에는 일부 회장단들을 보면 옷이 깔끔하고 이렇지만 일반대원들은 아예 없거나 훼손되거나 이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그런 걸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필요하고, 깨끗한 건 입고 교복도 졸업하면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하잖아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 차원이, 어른의 본보기가 되어야한다는 제 생각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집행하는데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남대구등기소 매입 잔여금 있지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이것은 4년인가, 5년 거쳐서 우리가 갚는 것으로 하고 처음에 매입을 했지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했는데 금년에 형편이 되니까 있는 김에 다 갚겠다 이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예, 이거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이런 건 갚아야하고 또 주민센터 신축에 관해서 있지요, 153쪽 하단에요. 하단에 보면 여기에 46억 잡혀있지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46억인데 저번 237회 임시회 때 관리계획 변경안에 보면 48억이 잡혀있습니다. 2억의 숫자가 안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48억은 2억이 동청사이전비 포함한 건데 10동,11동에 지금 이사비는 그쪽에 편성되기 때문에 여기는 46억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총48억인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48억이고 여기는 동 주민센터가 따로 편성 된 거네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이사비용에 따른 비용은 동에서 편성을 해야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있고, 신축은 구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습니까? 그것과 연관되는 건데…….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고 저는 다음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151페이지에 201-02보면 청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있어요. 이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구내식당을 운영합니다.
홍대환위원
구내식당비 입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집단급식소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집단급식소 중에 급식인원이 100이상 되는 규모인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처리비를 집단으로 처리가…….
홍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 보면 401-01 이게 동 주민센터가 LED전광판 설치하고 교체하고 그래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보면 자동차상사라든가 아니면 일부 민간상사들 보면 다 LED로 해서 편의점 이런데도 보면 …….
홍대환위원
아니, 이게 무슨 동이냐고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아, 동 말씀입니까? 올해 신축하는 6동, 10동, 11동은 신축할 때 하면 되고요. 나머지 10개동을 다 홍보전광판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홍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권오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율방범대 근무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때까지 자율방범대원들 근무복 지원했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지원한지가 4년 가까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했어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도 자율방범대 근무복, 활동하는 장비를 구입해 줄 수 있도록 편성지침이 되어있습니다.
홍대환위원
내가 알기로는 근무복은 지원 안 하고 개인들이 맞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새마을금고에서 지원했다는…….
홍대환위원
그렇지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홍대환위원
예산에서 한 게 아니고…….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산에서 집행한 적은 없는데 이번 기회에 …….
홍대환위원
이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율방범대원들도 열심히 일을 하는 건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거기에 걸 맞는 새마을 지도자들도 근무복이 있고 바르게 회원들도 조끼라든지 자총이라든지 이런데 서도 이걸 또 다시해달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예산을 짜서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게 쓸 일 남기면 틀림없이 그러한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것 고려하십시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각 구에도 거의 다 매년이나 격년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아니, 우리 구를 상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을 올해 무슨 여윳돈이 많은지 몰라도 그렇게 할 때는 무슨 근거가 있고 충분한 사유가 되어야지 하는 거예요. 처음 쓸 일을 만드는데 무조건 해주면 다 좋아하죠. 싫어할 사람이 어딨습니까? 이거 나중에 다시 한 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 401-01에 보면 주민커뮤니티 리모델링 공사 1억을 어제 말씀을 해줘서 같이 얘기했는데 이거 할 때 세부공사 내역서를 나중에 공사 시작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한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설계도 용역을 줘야 되고 하니까 용역 설계내역이 나오면 반드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 다음에 155페이지 보면요, 남구 자원봉사센터운영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구본청의 본관에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상당히 협소해서 센터도 제 기능을 잘 못하고 센터 옆에 있는 게 전부 복지관련 부서입니다. 복지지원과, 주민생활과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협소해서 이 건물을 매입하면 봉사센터를 거기로 이전을 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대한 이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센터에 보면 218페이지입니다. 봉덕2동 건데 이게 지금 405-01 자산취득비를 보면 업무용 캐비닛 이게 봉덕2동이 새로 지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이런 것들 전부다 구입한지 얼마 안 되는데 이걸 충분히 검토해보고 올린 게 맞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봉덕2동에 올해 행정복지센터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직원 2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필요한 직원책상, 의자 이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 2명 증원에 따라서 각종 사무기기를 하는 경우고 나머지 건은 …….
홍대환위원
코팅기, 재단기 이런 것도 그렇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이런 건 전부 다 노후가 되어서 교체 구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홍대환위원
그때 센터를 새로 지을 때 새로 다 구입하지 않았어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그건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다 봉덕2동도 신축한지가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런 사무용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가용상태가 있는데 굳이 동에서 새로 교체할 필요가, 그것이 노후가 되어서 제 기능을 못하거나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들거나 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 405-01 자산취득비보면 신분증 감별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봉덕3동에 그렇지요? 71만원 하는데 그 뒷장에 보면 대명1동보면 주민등록증감별기해서 72만원 하는 데가 있어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똑같은 건데 아마 시장조사하는 과정에서 …….
홍대환위원
똑같은 거지요? 이게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단돈 만원이라도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집행할 때 저희들이 엄격하게 동일한 가격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 다음에 대명9동에 보면 신분증판독기구입 72만원 2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왜 2대를 했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민원이 많은 곳은 2대씩 놓고요.
홍대환위원
아무리 민원이 많아도 신분증 감별기 이게 2대씩 쓴다는 게 말이 안되는 거 같은데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민원담당 직원이…….
홍대환위원
이것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책자를 올리는데 이게 하나는 신분증 감별기, 하나는 주민등록증 감별기, 하나는 신분증 판독기 이게 명칭이 다 달라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 하나 제대로 공통 명칭 없이 한다하면 안되거든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홍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51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201-04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가 맞춤형복지비가 당초 예산보다 4,200만원이나 증액을 시켰어요. 물론 필요한 거겠지만 처음에 예상을 못했습니까? 왜 차이가 많이 납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당초 편성할 때 보다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휴직 인원과 신규임용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복지는 글자 그대로 우리 구정을 위해서 봉사하는 전체직원들이 공통적으로 수혜가 가야되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까지 소외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70여명도 최소한으로 30만원 정도 줌으로 해서 이분들이 소속감을 갖고 자긍심을 가지면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해서 부족분 4,200만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152쪽에 그 다음 장 보면 201-01에 마을공동체주민교육이 500만원, 그 밑에 주민자치 홍보 및 운영의 임차료 500만원 있는데 그 두 개가 합쳐서 1,000만원 입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이게 아까 존경하는 권위원님, 그것과 같이 301-09하고 연계되는 거죠?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연계되는 것을 따로 해놓으니 예산이 헷갈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위한 경비죠?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사실 시간이 없어서 놀러를 못가요. 다들 직업이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행사 때마다 주민자치위원 각 동별로 인원이야 30명∼40명을 해놔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10명도 안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사람이 7∼10명 정도인데 놀러간다고 해도 30명이라고 해서 다 가지 않습니다. 많이 가봤자 한 동에 10명 그것도 못 간다면 다른데서 바르게 1명, 새마을 1명 동원시킨다고요. 지금까지 주민자치연합회 회의를 할 때 가보면 우리가 주민자치와 같이 회의를 하니까 항상 주민자치위원들은 3∼4명밖에 못가요. 많이 가더라도 7명, 그 나머지 10명을 동원시키면 전부 바르게, 새마을 거기서 또 못가면 일반 민안망에 있는 아주머니들 시간되는 사람가자고 하고 이렇게 해서 가더라고요. 물론 동주민이면 관계없는데 실제 주민자치위원들이 못가요. 그런 차원에서 고려해 볼 때 주민자치위원회 큰 행사는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이야기 해보세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물론 기존에 그런 식으로 운영된 측면이 없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만 새로운 제4혁명시대를 맞아서 주민자치위원회도 새롭게 어떻게 보면 환골탈태라 할까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구에서 판단을 했고, 또 새로운 집행부도 그렇게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기존에 자치위원회 하던 그런 행사에서 자꾸 틀에 갇혀있으면 새롭게 못나갑니다. 그래서 새롭게 전체 자치위원들이 정말 다 같이 참석을 해서 전문가 특강도 들어보고 또 우수한 자치위원회의 현장도 봄으로 해서 자극도 받고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으로 해서 내 지역으로 돌아와서 지역의 문제를 주민자치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 문제점을 발굴하고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이 뭔가 이런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새롭게 변모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자치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우근
박우근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추진한다면 반은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사람이 간다니까요? 그걸 인식해야 한다고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안 되도록…….
우근
박우근위원
안 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는데 뭐, 주민자치위원들은 본인 나름대로 조금 기반이 있는 사람이라서 우리가 행사를 항상 갔다 오면 하다못해 프린스호텔에서 하는 행사도 같이 동네에 하는 행사도 자기들이 안가요, 다른 사람 대타로 보내는데도 있다니까요, 그런 일이 있어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그런 일은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심지어 같은 남구의 행사도 그런데 하물며 이 3∼4시간 타고 가는 행사는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정한다고 볼 때 예를 들어서 300명을 예상했다. 150명∼100명 정도는 일반 구민이 갑니다.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럴 확률이 높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 아닌 사람 데리고 오지마라고 못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주민자치위원 아닌 사람은 데리고 오지마세요라고 해야 하는데 그 얘기를 구청에서 못한다고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지켜봐주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거기에다가 갑자기 지금까지 이런 게 없다가 이래 하면 안 그래도 주민들이 특히 남구가 사실 재정도 열악한데 흥청망청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들만가고 일반주민들 안 데려가고 이러면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아까 존경하는 권오준 부위원장님도 설명하셨습니다만, 엑기스를 뽑아서 가도 되고 전처럼 그렇게 고려해주시기 바라고 또 다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153쪽에 401-01에 보면 공유재산새마을사무국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원래 3,700만원 저번 예산에서 줬는데 또 5,500만원 올렸어요. 5,500만원 이게 기존 예산보다도 100%이상 거의 150% 가까이 올렸는데 올린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이걸 소규모로 사무국을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 당초에는 간단하게 외벽공사하고 방수공사 이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사실 공사를 해보니까 공사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1층 공간을 위원님들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지만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면 글자 그대로 현재에 사무국에 협소한 공간을 현재 사무국은 단순하게 사무 처리할 수 있는 직원들 공간밖에 안되고 새마을 행사라든가 간담회나 이렇게 할 때 협소하고 그래서 1층을 인테리어를 새롭게 해서 여기 단순한 새마을 조직원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또 주변에 경로당 어르신들 이런 분들도 거기 와서 지역공동체장으로 활용할 수 있음 해서 인테리어를 조금하고 무엇보다도 바로 옆에 건물에 대명생활문화센터가 6월초에 개소를 합니다. 거기에는 외벽 판넬을 의회나 마찬가지로 했는데 지금 새마을 사무국 건물은 타일로 붙인지가 수십 년 지나서 물세척을 하려고 해보니 오히려 고압세척하게 되면 타일이 떨어져서 오히려 흉하게 될 수 있어서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판넬을 해놔 보니까 우리 구본청 건물 판넬로 했는데 10년이 넘어도 깨끗하니까 반영구적으로 하면해서 판넬도 깨끗하게 단장을 함으로 해서 옆에 대명생활문화센터와 같이 시너지를 함으로서 그 주변에 환경개선과 동시에 상권도 살아나는 것으로 기대해서 일대 주민들도 상당히 기대에 부풀어 있다는 것에서 그런 건의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단체가 각 동별로 10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물론 제일 열심히 하고 하는 단체가 새마을입니다만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마을에 감사할 때 보면 장학금을 받기 위해 타 단체에 있는 젊은 아주머니들 갖다가 탈퇴시켜서 새마을에 넣어서 장학금만 타먹고 탈퇴해버리더라고요. 조사해보니 비율이 30% 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각 동별로 새마을지회, 새마을 배가운동 구성 안 되고 주도면밀한 곳이 서너군데 있었다고요. 이제는 분회장이 다시 취임하셔가지고 복귀시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보기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실상 파고들면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특정단체에 이렇게 해주게 되면 타 단체에서 자총이라든지 자연보호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반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어느 특정 단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정 단체 이런 데만 특정하게 지원하고 거기에 매몰되면 한발자국도 못나갈 것 같습니다. 새마을을 이렇게 하면 자율방범대는 근무복 그리고 또 넓게 봐서는 자총은 어느 정도 또 기반이 있는 건물이 있고 바르게 하고 생체협이 다소 열악합니다만 결정은 안 되어 있지만 어제 말씀드렸던 탑동네 옆에 건물을 매입하면 그 건물에 일부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서 각 조직단체에 대해 조직원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 메리트를 부여하든지 모든 단체에 대해 똑같이 형평성에 맞춰서 다 하기에는 예산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또 조직단체가 속한 여러 가지 여건도 틀린 차원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우리 구도 조직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사기앙양책이라든가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동체장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봐주시고요.
우근
박우근위원
거의 1억 가까이를 투자하는데 이건 전부 다 물론 건물에 남아있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소비제품 알잖아요, 그렇죠? 일회성으로 한번 쓰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안 그래도 새마을에서는 타구에는 새마을회관이 다 있는데 남구에는 없다고 해서 새마을회관을 구해달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는데 차라리 이런 돈 가지고 이런 것을 해주지 말고 이대로 있다가 차라리 그 돈으로 도와주는 게 나아요. 그리고 본인들도 자체적으로 모아서 있다가 하나 매입하는 게 낫지, 괜히 1억을 날리면 끝이에요. 예를 들어 9,000만원을 날려버리면 끝난다니까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이 건물은 구 소유건물이기 때문에 …….
우근
박우근위원
구소유건물이고 간에 그런 문제도 생기고 이래서…….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소모성이 아니고 어쨌든 건물 내벽하고 내부인테리어를 해놓으면 비록 새마을 사무국이 다른 데로 가더라도 어느 조직단체든지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봐주시고 새마을회관은 이것이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되면 당분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사료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여타 형평성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럼 턱없이 반발이 바로 들어와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새마을은 리모델링이 자방은 근무복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바르게 있고 타생체협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면 서로가 호응하게 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운영에 묘를 살려서 잘해주시면 고맙겠고 마지막으로 주민센터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233쪽 대명11동 보겠습니다. 대명10동과 대명11동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홍대환위원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내용은 틀리는데 보안시스템 이전설치비가 있어요. 10동에도 있고 11동에도 있는데 보안시스템 이전설치비가 있는데 한 동은 70만원 예상해놓고 한 동은 100만원을 올렸어요. 같은 것 맞지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시스템은 같더라도 건물이 제가 보기에는 10동은 규모가 적고 …….
우근
박우근위원
11동이 더 적은데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11동은 임시청사입니다. 임시청사가 어디냐 하면 성심병원에 보면 팬택 대리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전면 폭이 넓습니다. 여기는 예산서는 얼마 보증금 300에 월720만원입니다. 그래서 건물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데는 세콤을 좀 더 강화해야 할 측면이 있고 10동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저희들은 거의 다 세콤하고 계약이 거의 다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현장에 보면 그 여건에 따라 센서 다는 부착지점에 따라 단가가 틀려지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적정하게 측정했다고 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측정해서 올렸다고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감시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고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그쪽에서 견적을 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중간부분에 401-01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마지막 3번째 대명10동 주민커뮤니티 공간 매입이라고 되어 있지요? 4억7,000만원 짜리.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대명2동에 보면 리모델링 공사비가 1억 나와 있는데 이거는 뒤에 공사비가 안 들어와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10동에 이거는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추경이 확정되면 이 달 중에 여기 감정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해서 다 이주를 하게 되면 최소한도를 간략하게 수리를 해서 10동을 이전을 하면 저희들이 10동, 11동을 내년 2월로 준공목표를 했는데 건축부서하고 협의해보니까 2월은 도저히 안 되고 빨라야 3월말 4월중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여기 있어야 하거든요. 가고 나면 그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수사례 견학 부분에 700만원 잡혀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우근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조직을 해보면 평일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보면 한동네 보통 30명 안팎에 되잖아요, 그렇지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많은 데서는 35명 정도 되는데 우리 동같은 경우도 35명이 넘거든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남구에 전체에 있는 행사에 참여할 사람을 우리가 찾아보면 한 동에서 10명 찾기가 참 어려워요. 주말 아닌 주중에는 더 어렵거든요? 한 동에 10명 정도라고 해도 13개동의 130명 아닙니까, 그렇죠?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공무원 따로 부른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버스 3대 정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는데, 버스를 3대 한다거나 4대 한다거나 이래 잡더라도 이게 참석범위가 딱 정해지게 되거든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의 행사를 하고 비교견학을 가는데 비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그렇게 되지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순수한 주민자치위원만 참석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만 참여하자고 하고 뭐 등등하면 또 사람이 몇 안 되고 그러면 대상의 주민자치위원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30명 잡고도 400명이 됩니다. 400명이 되면 버스가 2∼3대가지고 택도 없는 거예요. 이 돈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1대에 40명이 탄다고 해도 버스가 10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누구는 오라하고 누구는 오지마라는 소리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할 때는 참석범위를 그어주면 참 좋거든요? 참석범위를 정하기에 예산대로 가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150만원가지고 버스를 한 대로 했을 경우에는 한동네에 3명이라 하면 회장님 안 그러면 동장님 안 그러면 간사님 등 이렇게 3명씩 하면 집행부 안에서 딱 포함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범위를 넘어서면 어중간하게 된다고요. 앞으로는 좀 고려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전체 위원님들 다 참석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전체 다가면 버스 11대쯤 되는데 편성은 어떻게 됩니까? 경비를 어떻게 충당합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임차료하고 밑에 실비보상하고 하면 충분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요? 같이 포함시키자는 말입니까? 같은 사업으로 본다 말이지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한번 믿고 이렇게 맡겨주시면 실망시키지 않도록 우리 행정지원과 뿐만 아니라 각 동 주민동장님하고 협의해서 정말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믿고 지켜봐주십시오.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과장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추경예산을 보면서 추경예산은 본예산을 사업을 하다가 수정하는 그런 의미가 추경예산인데 신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있어요, 그렇지요?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런 부분에 전부 보면 더군다나 구비가 100%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를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저는 한계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국가재정의 국가예산은 거의 추경에 없습니다. 특별한 위기가 아니고 이런다면, 그리고 시도 거의 없던데 기초자치단체는 재원이 90%이상을 의존 지원합니다. 국고, 국‧시비 보조금, 대구시의 재정조정교부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재원예측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국가나 시에서 받는 예산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은 최소한 경비로 이렇게 하게 되고 추경이 당초 예산 편성이 끝이 나고 나면 결산도 하게 되고 시의회나 국가에서 작년에 줄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이 다 끝이 나고 나면 그때 가감해서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 재원이 상당히 널뛰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지금 추경할 시기도 아니지만 이렇게 추경을 하는 건 재원운영의 변동도 있었고 또 국‧시비 변경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어떤 특성이라 할까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보면 엄청나게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나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자율방범대 근무복 문제 3,708만원이죠? 이것을 지금 해준다고 하면 신규 회원들은 어떻게 해 줄 겁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회원들에게 해 줄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기존 회원들뿐만 아니라 이 309명은 지금도 계속 대원이 들락날락하고 이렇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을 성립을 해주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장하고 각 동장님들로 정말 활동하는 분 그리고 앞으로 활동하실 분 이런 분들을 하고 존경하는 권오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였다시피 깨끗하게 쓰는 게 있으면 굳이 안 맞춰도 될 그럴 부분은 최소화해서 재정운영에 효율성으로 정말로 집행에 우려하는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런데 각 동에 가보면요. 내가 대장이라 하더라도 내 대원들 다 새로 입히고 싶지, 안 입히고 싶습니까? 우리 동네 대원들 다 깨끗하다고 해서 우리는 두벌 열 번만하고 나머지 다른 동에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가 어느 우리구정에 참여하는 단체가 봉사하는 단체 자방대가 그래도 일정부분에 지역치안도 하고 각종 행사의 축제에 많이 안전요원도 하니까 이번기회에 구에서 이렇게 한번 사기앙양책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도 그분들의 자긍심도 고취할 수 있으니까…….
순옥
박순옥위원장
신규 회원이 없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신규 회원들이 계속 지금 배가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하고 자방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재정운영에 효율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러면 우리 새마을 회원들을 보면 조끼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동 같은 경우도 조끼를 새로 바꿔야하는데 재정이 없다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 있는데 새마을 회원들이 조끼를 새로 해야 한다면 해 주실 겁니까?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태부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렇게 하면 이 단체마다 계속 해줘야하는 입장이 생긴다 말입니다.
철우
이철우행정지원과장
앞에 박우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