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순옥
송순옥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라 지난 4월 1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 소관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한 후 마지막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적으로 듣고 동료위원들의 심사의견에 대하여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도출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추경 예비심사는 집행기관의 4개 부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해야 하므로 질의를 간결하게 해주시고 미리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작성하여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마지막 계수조정 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박종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럼 2017년 주민생활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평소 존경하는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 저희들 주민생활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제2복지관 건립에 관련 특별교부세 교부금 지원과 각종 사업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의 반영, 그리고 신규사업 추진과 직원 인건비 상승분 등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 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박종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생활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39쪽입니다. 303-01 포상금 350만원 신규로 요구를 하셨는데요.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저희들 지난해 복지평가에서 상사업비를 한 3,5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예산으로 이번에 좀 부족해서 저번에 그동안 저희들이 사업해서 부족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열심히 일했는데 그분들도 역량강화라든지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직원들 관련해서 저희들이 유공자에 대해서 조금 포상하고자 예산에 좀 반영하였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내실있게 사업 추진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정숙위원
240페이지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 1,2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비로 신규 요구하셨는데요. 이것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여기 사업에는 저희들이 민간협력 주민복지서비스 공모 사업도 또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대표자를 위한 네트워크 사업에 일부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협의체가 실무 분과에 29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릴레이 앞으로 사업에 대한 그 방향을 설정하고자 릴레이 워크숍, 보장계획도 수립보고회라든지 이런 그 부분에 좀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장협의체 사무실이 남구보건소에 지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품이 아주 오래돼서 낡고 이래서 그 비품을 이번에 조금 교체하고자 예산을 좀 편성하였습니다.
이정숙위원
비품 어떤 것을 사실 겁니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그 책장이라든지 의자, 책상 이것은 이제 보건소에서 좀 빌려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숙위원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수시로 좀 점검 잘 하셔서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246쪽입니다. 405-01 장롱 구입 35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비치를 어디에다 놓습니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이 장롱은 저희들 국장실에 우리 오래된 것 낡은 책장이 있어서 우리 상 같은 것을 전시하고 하는데 너무 오래되고 해서 그 부분을 좀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우리 박종석과장님, 제안 설명하시고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1차 추경에 보니까 주민생활과는 세입부분이 증감률이 35.14%로 21억2,691만3,000원이고 세출부분은 5.62% 증감률에 7억6,215만4,000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세입 부분에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복지 평가 연말 상사업비에 이런 부분과 제2복지관 건립에 따른 교부세 교부금이 좀 지원받은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좀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아까 자료 준 걸로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참전유공자의 집행 잔액이 76,000원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것은 우리 참전유공자들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뭐 100% 써야 되는데 일부 거기에 조금 이전, 전출했다든지 그런 분이 있고 또 집행 잔액하면 100% 0원을 만들 수가 좀 어렵고, 이자도 발생하고 이래서 네.
문현
배문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의장할 때 구청장님하고 같이 월례회 이렇게 가보면 항상 돈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어른들이. 그래서 이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에 과년도 예탁금 집행 잔액이 2,891만7,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 반납을 2,000만원 했지 않습니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죠. 앞으로 이제 반납을 해야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국고보조금 등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에 342만3,000원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 등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에 171만1,000원이 삭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뭐 과장님 설명에서는 국시비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정도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12개소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12개소 있는데 이거 감액이 400만원 정도 되면 문제는 없습니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일단 지금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세출로 가서 질문 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취약계층아동 돌봄지원에 드림스타트사업 보겠습니다. 이 당초 예산에는 국비가 2억7,000만원 있다가 지금 3,1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고 우리 구비가 0였는데 지금 6,5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 내시변경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국시비로 저희들이 3억1,000만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원래 드림스타트사업 타 자치구는 자부담을 한20%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평가에도 반영이 되고 그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 작년보다 좀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서 한 130% 수준으로 대상아동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프로그램 확대도 되고 해서…….
문현
배문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 설명대로라면 자부담 20%를 넣어야 된다고 했으면 본예산에 이게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사실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본예산 책정할 때 그때 이제 국시비가 또 감소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감소되었으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이게 편성이 되어 있어야죠.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그렇죠. 그에 따른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국시비를 또 증액시켜줘서 그에 따른 저희들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설명은 무슨 말인지는 이해를 했는데 자부담 20%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애초에 20%가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증액이 되면 이해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예산편성 하실 때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 똑같은 부분인데 244쪽에 가운데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건강, 보육, 복지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거기도 지금 국비는 900만원이 감액편성이 되어 있고 구비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4,5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설명하실 때 인원증가하고 프로그램 증설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이제 그럼 내시변경에 따른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내시변경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들 자체 구예산을 조금 이번에는…….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이제 900만원 삭감이 되었잖아요?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럼 내시변경 맞네요?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그거는 맞고요. 또 저희들 구예산을 조금 신규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당초에 예산할 때 이것 좀 더 면밀히, 지금 나중에 이제 결산추경 때 이런 말이 나오겠지만 지금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말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씩 했다가 예를 들어서 그때 한 2,000만원 잡아 놨다가 이제 2,500만원 증액이 되면 괜찮은데 그거하고 맞물려서 이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좀 본예산 편성하실 때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편성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245쪽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제2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시설비에서 감리비 보면 아까 하실 때 복지관이 이제 특수시설이라서 상시 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특수시설 이라는 것은 어차피 애초에 계획 세울 때 다 알고 계셨던 부분일거고 그리고 이제 와서 추경에 와서 증액하는 것은 조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책정할 때 다소 문제가 있었고 당초에 감리비를 저희들이 일반 예산 성립 전에 대략적으로 감리비를 잡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이제 기정액보다 1억이 더 기정예산보다 더 증액이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서에서 예산편성 할 때 좀 신중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 우리 주민들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그냥 책상에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이런 분들 있는지 발로 뛰어서 발굴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42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드림스타트사업에 구비로 6,5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것 상세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액은 2억9,000만원에 드림스타트사업비를 책정 받았습니다. 올해 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3억1,000만원이 지원되고 또 올해 바뀐 것이 뭔가 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사례관리사 1명이 한 278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올해는 130% 관리 인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례관리사 1명이 또 충원이 되고 인건비가 증원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또 올해는 지금 현재 한 92개의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요.
순옥
송순옥위원장
신규로 뭐를 합니까?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도 있고 또 필수.
순옥
송순옥위원장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있고?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그렇죠 네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92개 정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 보다 좀 더 저희들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늘릴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보조금이 좀 필요하고 또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자부담을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드리고 사실은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뭐 한 5년 이상 저희들 우수상도 받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경쟁이 너무 심해서 자부담을 안 넣고는 저희들 평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프로그램도 늘리고 사업비도 또 충원되니까 이번 기회에 자부담을 좀 넣는 것이 사실은 저희들 업무 추진 효율성이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해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면밀히 잘 검토하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구비로써 6,5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기 때문에 잘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주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지원과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해주신 송순옥 복지위원장님과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원안 가결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9페이지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을 신규 요구하셨는데요. 이 사업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저희들 이것은 대덕복지관이 저희들이 각종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은 다른 데는 뭐 구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국시비 외에 아무 것도 지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지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보조금 총액도 있고 해서 이번에 5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거기에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되죠?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지금 상세한 것은 제가 복지관에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이정숙위원
250쪽입니다. 401-01 시설비 기정액보다 8,0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는데요. 이것은 좀 본예산에 요구하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하셨는데 좀 예측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아, 네.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긴급보수비도 당초 예산에도 5,000만원을 했습니다만 노인 각종 경로당에 그동안에 어지간하면 돈이 없어서 사실은 여가시설이나 경로당 보수를 못 해줬어요. 그래서 5,000만원 해 놓아도 여기저기 경로당이 우리가 총59개이다 보니까 도저히 집행을, 너무 오래된 경로당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3,000만원 더 보수해야 되겠다 싶어서 또 되도록 이면 어르신들이 뭐 방충망, 여러 가지로 보일러 터진 것, 의외로 이게 또 상반기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000만원을 추가를 했고 경로당 LED는 당초에 1억8,800만원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설계를 하고 보니까 이게 경로당에 다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원 했고 노인지회도 거기 보면 시설이 제가 이렇게 현장을 가 봐도 다른 데는 회관까지 짓는다고 하는데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종 보수비로 3,000만원.
이정숙위원
네. 업무계획 수립 시에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서 필요한 예산을 가급적 좀 본예산에 편성 운영해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 밑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아까 그 정다운집에 설명하실 때 그것 뭐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에어컨이 지금 있던 것이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신규로 하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지금 이제 우리 노인지회에 회의실하려고 하니까 지금 정다운집이 거기가 그동안 무료급식을 10년 이상 해놓으니까 거기 전체 우리가 이제 보수도 하면서 새로 하나 300만원 하고 회의실 하려고 하니까 탁자하고 의자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1-01 대명1동에 경로당에 리모델링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한번 2층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현관문이 이렇게 2개로 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뚫렸더라고요? 터 놓았더라고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대명1동에 이번에 새로 한 데 말이죠?
이정숙위원
네네, 그 새로 산 것이요. 그것 3층까지 잖아요? 그것을 다 전체적으로 우리 경로당에서 쓰는거죠?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1층은 지금 우리가 아직 2,000만원 해놓은 것도 거기 건물이 새 것이라서 도배하고 기본적인 것만 하려고 합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이진숙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복지과에는 보니까 세입이 집행잔액과 국시비보조금 이런 원인으로 해서 증감률이 1.34%에 13억4,873만2,000원이 증액편성이 되어 있고 세출부분은 경로당 냉난방 한시지원 등으로 해서 증감률이 5.6%에 51억3,304만6,000원이 이제 증액편성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저 이정숙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250쪽입니다. 401-01에 뭐 어르신들 좀 더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긴급보수비가 지금 3,000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딴말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경로당 LED교체가 지난 그 본예산에서 이제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조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1억2,000만원을 요구해서 우리 의회에서 1,200만원을 삭감을 해서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 금액보다 800만원이 더 증액이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 이정숙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 편성하고 계상할 때 좀 더 면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지회 보수비가 지금 3,000만원 있는데 그러면 정다운급식소가 없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정다운급식소를 거기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의자를 놓고 해서 회의실로 우리 어르신들이 거기서 회의를…….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그 지역에 어려운 분들 와서 급식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 어차피 복지과은 어른들이나 이제 또 어려운 분들 위해서 있는 과인데 급식소를 폐쇄하기 보다는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지금 이분들이 이제 무료급식을 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도 있고 뭐 여러 보조금이 있어요. 그래서 하다가 여기는 어르신들이 자기들이 이제 지회로 회의하고 앞으로 자기들이 사용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마 다른 데로 구한다고 6월 말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하여튼 그 자체적으로 못 구하면 또 관에서 조금 협조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찾아서 협조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251쪽입니다. 301-11 보면 1억500만원이 지금 삭감편성이 되어 있는데,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국시비.
문현
배문현위원
아까 449명이라고 했죠?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우리 이제 동 13개 동에 노인 일자리하는 어르신들이 449명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1억500만원 정도가 감액편성이 되면 어르신들 보상비 지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뭐 어르신들 보면 오다가 충원해서 아파서 못하시는 분 있고 이래서 일단은 뭐 집행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뭐 우리 돈이 아니고 국시비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어른들 어차피 뽑아놓은 상황인데…….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다 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된다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뒤쪽 252쪽 301-01 보면 우리 기초연금에 일반보상금이 지금 30억이죠?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증액이 30억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구비가 지금 30억 증액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원래 이제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이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시비 국비, 국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안 하고 8억9,300만원이고 구비를 이번에 30억을 추가로…….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생각은 또 제 생각하고 다를 수 있겠지만 일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추경이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 성립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 특별한 사유가 발생을 하면 더 증액이나 감액하는 것이 추경이지 않습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어 줘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30억 이렇게 큰 돈을 증액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저도 왜 이게 당초에 변경이 안 되었나 하니까 뭐 예산계에서 그렇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법적인 것은 당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당초에 조금이라도 잡아놓고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장애인 단기공동 거주시설 기능보강인데 지금 307-10에 민간이전에 1,192만2,000원에서 이게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이렇게 바꿔서 변경돼서 편성이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복지과에 보니까 몇 건 있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당초에 아마 편성할 때 이것을 신중하게 넣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경에 와서 보니까 잘못 되어서 변경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이것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차기연도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이것은 과장님 개인적으로 나중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있잖아요? 우리 남구에 부자가정이 몇 명, 모자가정, 조손가정 그 서류로 해서 전체적인 인원수와 세대수를 뽑아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266쪽 가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부분에 201-01 보면 사무관리비가 뭐 돈은 얼마 안 됩니다. 89만2,000원인데 청소년증 발급비가 지금 89만2,000원이 증액편성이 되는데 우리 타구에서 우리 남구로 전입을 해서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지는 않을 것이 거든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편성할 때 예산 계상할 때 인원 정리하면 금방 다 나오지 않습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이제까지는 이 118만8,000원 있는 것 해서 충분하게 가능했는데 올해부터 이게 이제 하도 청소년증 발급이 안 되니까 시에서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들어 버리니까 1분기에 이미 너무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시책이 바뀌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해서 예측보다 더 많아서 89만2,000원을.
문현
배문현위원
그럼 지금 청소년증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청소년증은 9세부터 24세 이하로.
문현
배문현위원
이게 안내가 따로 됩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따로 편지가 가고 안내도 다하고 동에서 신청을 하면 조달청에 가서 우리가 조달청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교통카드와 겸용이 되다 보니깐.
문현
배문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무쪼록 복지과 업무는 많겠지만 지금 방금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듯이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계상을 할 때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추경에 와서 바뀌고 이런 것은 사실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장시간 동안 제안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쉬지도 못하시고 물 좀 드세요. 지금 여기 이제 존경하는 우리 이정숙위원님과 배문현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중복되기도 하지만 저는 또 다른 것 묻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데, 249쪽에 보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운영 추가지원 5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노인복지관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한데 이제 복지관에서 그럼 프로그램을 어떤 걸 좀 더 하겠다고 계획서 받으신 거 있으세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받았습니다.
김종숙위원
아∼ 받았는데 한 500만원 정도 증가시켜야 된다고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실제는 한 보니까 우리가 아직 대명복지관 짓는데 거의 뭐 거기 다 간다고 이렇게 프로그램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남구종합복지관에 가시는 분하고 또 그분하고 좀 다른 분들이라서 그래서 거기서 한 1000만원이고 더 많이 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뭐 예산계에서 또 보조금이 한도다 이렇게 해서 겨우 그러면 일단 500만원으로 잘 운영하면 하는 것 봐가면서 우리가 해주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50쪽에 지금 노인지회가 이제 정다운집이 나가고 노인지회가 거기에 사무실을 다시 노인지회 사무실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정다운집에서 더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안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안한다고 나가는 겁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지금 정다운집은 계속 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노인지회의 어르신들이 2,000명 이상의 탄원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복지 노인회관도 지어지는데 우리는 회의도 못하고 우리 하는 시설을 돌려다오 이런 탄원서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 원래 거기가 노인지회 사무실이지 정다운급식하는 사무실이 아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가 계약이 올 6월달이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께 6월달까지 우리가 기한되면 재계약을 안하는 걸로 이번에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 지회에 항상 가면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뭐 지회에서는 위에 사무실만 있고 밑에 2층에 회의실 1주일에 2,3번 프로그램 뭘 좀 하려고 해도 급식을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앞으로 거기는…….
김종숙위원
그 급식 옆에 그 지회 1층에 남자 분들 계시잖아요? 1층에 정다운집에 붙은데 옆에.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거기 말고 이번에는 회의실을 정다운집하는 거기만 회의실로 합니다. 경로당은 그대로 있고.
김종숙위원
그 경로당은 그럼 위에 지회에서 회의하기 불편합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안되지요. 거기는 그냥 사무실 그 위에 올라가는 2층입니다. 회의실은 원래 거기서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무료급식이 1주일에 2번 하니까 그걸로 서로 일정조절도 안되고 이래서 마찰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근데 회의는 자주 합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지금은 딴 데도 이제는 우리가 노인들 활성화해서 우리 지금 남구보건소에 지금 노인대학을 1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넘쳐 나고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여기는 여기대로 다르게 회의하고 교육도 좀 하고 경로당 회장들 좀 모아서 운영 활성화 교육도 하려고 해도 장소가 없다 이래서 하여튼 원래의 목적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네.
김종숙위원
근데 이제 정다운집이 뭐 우리가 보조금 조금씩 줘서 그 보조금 아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보조금은 문젝가 아니죠.
김종숙위원
사실 여기서 1주일에 2번씩 식사하시는데 온 동네분들이 10동, 11동 심지어 이 건너편에서 오는 분들이 낙인데.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아요.
김종숙위원
그만둬도 괜찮아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원래 이제 지회라는 것은 노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정다운급식은 그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그쪽 그 주민들 2000 몇 백명 노인들이 탄원서가 왔으면 우리는 그 방향이 원래의 그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김종숙위원
그것은 맞아요. 그거는 바른 길인 것은 맞는데, 그런데 늘 바른 길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체 주민을 생각하면 정말로 여기 급식하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이 섭섭할 거 같은데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그분들도 뭐 좀 그동안 10 몇 년 이상을 그 장소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서로 이제 기한도 되고 이래서 그분들도 이해하시고 아마 다른 데를 알아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어쩔 수가 없다 그렇죠?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그리고 254쪽에 여기 보면 중간에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거의 뭐 2,736만1,000원이 다 감액이 되었는데 사실 이제 직무지도원이라고 하면 장애인이 직장을 나갈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떤 교류 등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우리 남구에는 그렇게 도움을 드릴만한 장애인 직장인분이 없었어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이게 이제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우리 남구 관내에 당초에는 각 구별로 편성을 해놨는데 막상 보니까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직무지도 할 사람이 우리 남구에는 적어서 이번에 시에서 전액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그게 발달장애인이라고 그러면 뭐 자폐나 학습장애 이런 거 같은데 그런 분들이 직장 나가서 직무지도원 도움을 받을 일이 남구에 전혀 없습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일단은 제가 안그래도 저도 왜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되었나 확인을 해보니 시에서 우리 남구 관내에는 그런 발달장애인의 숫자가 다른 지역보다 적어서 이번에 삭감이 되었다고, 네.
김종숙위원
우리 부서에서 잘 못알아본 것 아닙니까? 신청에서 운영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명도 없어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저도 뭐 이렇게 내시확정이 이렇게 되어서 이런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살펴서 우리도 조금은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면 전부다 국시비 매칭이고 증액되는 부분은 노인예산은 증액되고 또 아동예산은 만3세,5세 보험료 지원, 3세,5세 담임선생님 지원 이런 것들이 막 아동은 삭감이 되고 그렇죠?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보면 이 전체적으로 인구 정책이 인구가 점점 아이들 출산율이 줄어드는데 국가적인 이슈이기는 하지만 저희들 지자체에서도 출산율을 높이는데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 예산안과 자활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의 제안 설명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계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직원소개)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선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숙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생활보장과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와 급량비, 보수 등 법정경비의 단가 인상에 따른 예산 조정, 중복사업에 따른 예산삭감, 2016년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및 결산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남구 구민 복지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형편이 어려운 구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생활보장과 2017년도 제1회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별첨) 존경하는 송순옥 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 남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김경선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김경선 과장님 동에 계시다가 오셔서 이제 업무파악은 다 되셨죠? 가시기 전에 또 이런 업무를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다 파악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생활보장과에 기금에 의료기금, 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보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3,516만1,000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순세계가 2016년도 결산에 따른 금액이 확정된 금액인데…….
문현
배문현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올해 결산심사를 하면서 지금 잉여금 때문에 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이렇게 3,500만원 나온다는 것 각 부서에서도 다음에 결산검사 할 때 결산추경 할 때 이제 저희들이 지적할 부분 지적하겠지만, 어차피 이제 남구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책 273쪽 가겠습니다. 교육급여에 보면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밑에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이렇게 통계목을 변경을 해서 이제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좀 다시 한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교육급여가 해당 교육청으로 이전하여 집행하는 사업비라서.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 우리가 본예산을 하고 나서 그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건 또 이해를 좀 못하겠는데요? 교육청이든 어디든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이라는 것은 9월, 10월달 되면 다 내려오는데 타기관이라고 해서 그렇게 바뀌어서 우리가 본예산 편성을 하고 나서 왔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이것 말고 딴 것도 또 한건 있던데 그것도 또 하고 나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하고 나서 내려온 것 확실합니까?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네. 그 의료 거기에 보면 회의도 하는 지침에서 이렇게 해서 출석해서 하는 그것도 하고 난 뒤에 해서 지금 또 추가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이제 타부서의 것을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냐면 타부서에도 보면 본예산 편성 때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못해서 갑자기 목 변경을 하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하죠 이게? 본예산 편성하고 내려온 것 확실하죠? 만약에 이게 그 전에 내려와서 우리가 과에서 놓쳐서 통계목을 변경하는 것 같으면 다음 차기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신중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274쪽 가겠습니다. 주거급여지원 401-01 시설비에 주택개량사업에 아까 그 설명하실 때 672만원이 감액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녹색환경과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하고 중복이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구청에 과가 실과 다 합쳐도 한 30개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게 중복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6대의원 할 때부터 늘 했던 이야기가 부서 간에 업무소통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아마 기획실에서도 이것은 놓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돈은 얼마 안되지만 우리가 670만원 같으면 또 주민들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거든요?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지금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 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지금 2쪽하고 3쪽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 그 다음에 3쪽 기초생활보장에 융자금, 민간융자금 5,000만원하고 이 부분은 지금 본예산에 없던 것을 새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업무에 조금 예산계상 하실 때 조금 미흡했던 부분인거죠?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5,000만원 이게 그 당시에는 이전하는 계획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전세 전포 해달라고 청소하는데서 그런 것 같은데…….
문현
배문현위원
그 위에 것도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그 120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20만원 이것은 이게 이 금액이 115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이것이 목이 이자수입 이것이 새로 생겨서 회수 시 120만원이 이게 115만원으로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 전에는 회수수입이 있었는데 이자수입이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되어 있었는데 목이 바뀌어서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 목이 하나 생겨서 이것을 위로 옮겼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일단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됩니다만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 이제 새로 오셔서 내년 차기년도 예산 새로 편성할 때 다 관여를 하시니까 이렇게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본예산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354쪽에 보면요, 제일 마지막에 과오납금이 기정액이 2,309만9,000원이었는데 지금 3,571만5,000원이 증액이 되어도 5,962만4,000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과오납금 계상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이렇게 거의 뭐 150%나 증액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과오납금 반납하는 것을 지금 4월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1년 예산 잡은 것이 2,309만9,000원 잡으셨어요.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이 나간지는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계장님 아십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신상훈 이게 과오납금을 처음에 잡을 때 자꾸 바뀌는 금액을 저희들이 추경 추경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재작년 금액을 일단 잡아놓고 중간에 다시 바뀌거든요? 이게? 과오납금이라는 것은 순세계잉여금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과 2017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리고 그 외 수입으로 잡혀있는데, 그 외 수입이 부당이득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급권자가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냈을 때 이 의료급여가 안되고 본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의료급여로 일단 치료를 합니다. 긴급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다 저희들이 받아내는 것과 그 다음에 건강보험가입자가 의료급여증을 사용한 경우 그러니까 건강보험으로 해야 되는데 의료급여증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의료급여 예탁금에서 부당지급된 기관부담금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다시 보장기금으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런 금액들이 수시로 굉장히 바뀌기 때문에 바뀔 때마다 추경을 해서 다시 잡아 놓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정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되었든 작년 초에 잡았을 때 그 금액을 저희들이 최종적인 금액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1년에 한번 저희들이 다시 잡는 그런…….
김종숙위원
근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것은 알겠는데, 사실 저희들 이 예산 세울 때 기정액이라는 것이 그냥 본예산 되었는 기정액으로 적잖아요. 이게 1차, 2차, 3차 추경을 다 합해서 적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신상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문현 전의장님께서 짚으셨는데 274쪽에 주택개량사업에 지금 672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사실 이게 본예산 할 때 저희들이 이게 녹색환경과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4,000만원 정도 넘게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중복 사업이지 않나, 같은 슬레이트 이것도 슬레이트를 주택개량사업이라고 하지만 슬레이트 부분에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석면 제거 하겠다고, 그래서 여기 만약에 녹색환경과도 슬레이트 지붕 이것이 석면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다르다고 빠득빠득 달라고 하셨는데 진짜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바뀌셔서 사업을 안 하시겠다고 삭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검토해보니까?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그게 아니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보통 지붕만 철거하는 경우에는 기초수급 어려운 사람들이 이게 무허가이기 때문에 딴 데서 녹색환경과라든지 법적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를 안 해준다 해서 이제 무허가 해주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할 곳이 없어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근데 그 무허가도 이제 녹색환경과에서 가능하도록 지원을 합니다.
김종숙위원
무허가도 녹색환경과에서 한 대요? 녹색환경과에서 그때 무허가 안된다고 해서 무허가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거예요?
필요없는 것이 아니고 그냥 좀 놔둬보시지요. 왜냐하면 이게 녹색환경과 다 하고도 모자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법이 바뀌었거나 받았거나 무허가를 해주겠다고 무허가는 한 집밖에 안 나왔다면 생활보장과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좀 남기고 녹색환경과는 녹색환경과 취지대로 원래대로 그냥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계획을 세우셔놓고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일할 의욕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이것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은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법이 바뀌어도 마지막에 또 사업하다가 안되면 이건 불용액 남기면 되는 것이니까 사업 아직 중반 초반밖에 안되었는데 그렇죠? 1분기밖에 또 안 지나갔는데 이건 좀 안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게 지금 생활보장과는 이렇게 보면 전부 국시비 매칭이고 전부 기초수급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뭐 저희들이 주라 주지마라 할 계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기초수급자들 집행을 하는데 늘 이제 말이 많지만 위장 기초수급자들 그런 발굴에도 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김경선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 예산안과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손기영입니다. 제238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지방자치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송순옥 위원장님과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으로 저희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의 금액을 편성 요구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과 청소환경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1쪽에 307-05 민간위탁금을 기정액보다 2억5,279만2,000원을 증액을 하셨는데요. 당초 예산요구에서 예측을 좀 못한 것이 아닌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는 당초예산에서 재원을 감안해서 80%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서 1년간 소요되는 총액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재활용잔재물 민간업체 처리비용은 지난해까지 사실 재활용품 표현은 잔재물이라고 표현은 하는데 주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잔재물은 아니고 사실 재활용이 되는 비닐류가 되겠습니다. 라면봉지 종류 이런 비닐류가 되는데 이게 사실은 재활용이 되도록 리사이클링 마크도 붙어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국제유가가 워낙 좀 많이 낮게 형성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분리를 해서 재활용할 업체가 없습니다. 분리는 되는데 그걸 사용할 업체가 없어서 사실 현재 저희들이 소각을 합니다. 소각을 하는데 이게 지난해까지는 일반 생활폐기물로 간주를 해서 주민들이 배출하는 것을 공공처리장에서 소각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그게 1차적으로 선별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손으로 선별을 하고 수작업을 하면 생활폐기물로 간주를 해줄 수 있는데 기계선별을 해서 압축을 하고 이렇게 변경을 하면 그건 사업장 폐기물이다. 그래서 공공처리장에서 처리를 할 수가 없다 이게 유권해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까지 4월까지는 공공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5월부터는 민간소각장에 일체의 반입자체가 금지가 됨에 따라서 저희가 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처리장에 반입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 비용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정숙위원
충분히 검토 잘 하셔서 예산 반영 잘 하셔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정숙위원
281쪽에 201-01입니다. 사무관리비를 기정액보다 3,080만원을 이렇게 증액요구 하셨는데요. 이것 신규사업 같은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이제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원래 환경부에서는 상당히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권장하는 사업인데 자칫 설치를 해서 관리를 잘못하면 이게 쓰레기장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저희들도 사실 처음에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할 때는 이게 몇 번 거론이 되고 했는데 사실 그런 우려 때문에 설치가 망설여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들어서 불법폐기물 CCTV를 통해서 단속을 해보니까 이게 CCTV를 달고 단속을 해보니까 확실히 많이 깨끗해지고 해서 설치를 하게 되었고 이것은 뭐냐면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주민들 누구나 이렇게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 부기에도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RFID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까지 같이 설치를 해서 물론 선불카드를 이용하면 누구나 다 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한 세트로 해서 원룸가라든지 잘 분리배출이 안되는 데, 음식물 투기가 많은 쪽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4개소 정도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이것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고 여기는 물론 투기하거나 배출하시는 분은 확실히 볼 수 있도록 CCTV도 같이 이렇게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정숙위원
네. 사업의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네, 그러겠습니다.
이정숙위원
283쪽에 307-02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을 기정액보다 200만원 증액하셨는데요. 이것은 지원대상 단체하고 아니면 단체에 추가로 지원해주시는 건가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이제 구에서 환경관련 단체가 3군데 있습니다. 각종 캠페인이나 지금 현재 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본회의 끝나고 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고산골 도랑살리기 사업이라든지 비점오염원 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환경단체에 추가로 좀 이렇게 맡기려고 하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에 활동은 많은데 저희들 지방보조금 지원이 좀 적어서 추가로 이렇게 200만원을 또 지원을 하고자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사업 추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손기영과장님 관례적인 인사 빼고 몇 가지만 좀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소행정 종합평가가 성적이 아주 좋게 지금 11연패까지 했는데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279쪽에 301-09 체육대회 그 환경미화원들 지원비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쪽으로 이제 변경을 시켜서 편성되었다고 하셨는데,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 지침이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예산편성 지침에는 아마 진즉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행사로 볼 것이냐 이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지원으로 볼 것이냐 그것이 조금 해석이 달라서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최종적으로 이게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모든 비용은 여비 뭐 할 것 없이 무조건 이제 인건비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게 최종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되고 나서 이제 그렇게 예산계에서 조치를 했다는 말이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 안에서 업무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 체크를 좀 해주시고 그거랑 관련해서 283쪽 바로 하겠습니다. 인건비 거기에 보면 지금 여기서는 5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는 3,9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사업비 우리 청소행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받은 것 3,400만원 포함해서 3,900만원입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 평소에 우리 5월달에 합니까? 체육대회를 하면 저도 이제 한2년 가봤는데 이 돈으로 하면 충분히 됩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가을에인가 보니까 우리 남구 옷이 제일 좋다 이렇게 제가 타구에 다녀보니까 그런 소리 들으니까 기분은 참 좋더라고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뭐 일부 이제 그게 노조체육대회이기 때문에 노조에서도 일부 보태기도 합니다만 저희들 8개구군 중에 저희들 지원이 제일 많습니다. 많고 지난해에도 보면 타구에 비해서 환경가족들에 대한 지원은 물론 이제 청소행정 종합평가 시상금이 있어서 좀 넉넉하게 해드리는 편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해줄 것은 해주고 해야지 일도 더 열심히 하시거든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다시 280쪽 가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정숙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폐기물 민간위탁금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정착 해서 민간위탁금에 각각 904만3,000원 증액편성, 2억1,180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본예산에서는 80% 적용을 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 단가계약 아닙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그에 대한 단가계약이 아니고 월정액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활용품 수거대행 업체 위탁수수료는 월정액입니다. 월정액인데 그것을 1년 치를 반영을 안 하고 본예산 예산서가 있으면 거기에 0.8을 곱해서 80%만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고.
문현
배문현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잉여금이 좀 많아서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지만 그 돈 안 남으면 어떡할 겁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이것은 뭐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뭐 이게 재원이 없더라도 사실은 다른 데를 줄이더라도 이것은 뭐 사인 간 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돈은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쪽에 청소차량 관리부분에 201-01 사무관리비에 가로진공차 브러쉬 구입 해놓았는데 과장님 이것 제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 효율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이팝나무가 우리 구목 아닙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거 쓸 때 한번 보시라고요. 담 쪽에 붙어있는 것은 싹 걸려서 가는데 그 일부가 바깥으로 다시 튕겨나와요. 이 브러쉬가 딱 정해져서 있습니까? 좀 큰 것 아니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거의 뭐 차종에 따라서 그 브러쉬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문현
배문현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쓰는 차는 우리 차가 지나갈 때 보니까 경계석에 붙은 데는 싹 쓸려가는데, 바깥에 것은 다시 도로 안으로 튕겨 나와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여러 번 해야 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갔다가 그냥 다른 데로 가던데요? 여러 번 가는 것이 아니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 그 밑에 보면 405-01에도 예산편성을 해놓았습니다만 청소차량 구입비로 2억1,400만원을 새로 이제 예산을…….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다른 차입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네. 지금 청소차 중에 진공차가 한 대 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2002년 식이라서 흡인력이 약해서 사실 뭐 진공차가 다니기는 다니는데 잘 빨아들이지는 못하는 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대체를 하면 그런 현상은 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희들 이제 우리 뭐 국외연수도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유럽 같은 데 보니까 그냥 청소기로 쓱 메고 다니는 청소기를 하더라고요. 메고 꽁초 같은 것 담배꽁초 같은 것 있으면 한쪽으로 쭉 모아 놓더라고요. 그러면 쓱 큰 차가 와서 싹 쓸고 가버리니까 깨끗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저희들도 안그래도 노조 측 지부장하고 지난해에도 한번 검토를 해봤지만 그게 부는 게 있고요. 등에 메고 다니면서 부는 게 있고 빨아당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것이 좋을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저희들도 한번 실제로 시연을 해보려고 합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불어서 모으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불어 놓으면 바람 확 불어 버리면 겨울 같은 때는 다 날려가 버리겠죠.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네. 낙엽 쓸 때 좀 유용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한번 시연을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중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281쪽 이것은 그냥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원터치 텐트 구입이라든지 행사용 천막 대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재활용 나눔장터를 교대역에서 했지 않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교대역에서 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근데 바깥으로 나오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근데 교대역에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저도 매번 나가 봅니다만 교대역이 보기 보다는 유동인구가 적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주로 교대 학생, 양쪽 옆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해보니까,
문현
배문현위원
나눔장터를 어디로 갈 생각입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은 이제 지금 생각이 일단은 도시철도 역에서는 좀 나와야 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선할 것이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 주변 행사장 주변을 좀 이게 대표적인 것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앞산 빨래터 축제하고 신천 돗자리 음악회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나가려고 나가면,
문현
배문현위원
그 뜨거운 날씨에 신천 돗자리 같으면 그 뜨거운 날씨에 호응이 있겠습니까?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이제 원터치텐트를…….
문현
배문현위원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지만 재활용 나눔장터가 홍보가 많이 안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대역이나 이렇게 되면 우리 저쪽에 3동이나 4동 같은 경우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다른 지역은 거의 지하철 타면 바로 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소가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어떻게 보면 장소가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쪼록 먼저 홍보부터 먼저 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사장이 무조건 사람 많이 모인데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많이 모이게끔 우리 관에서 홍보도 좀 많이 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뭐 알아서 검토 한번 해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네 그렇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여기 281쪽에 일반운영비 201-01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밑에 일반수용비 남구사랑 재활용 나눔장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250만원이 지금 사업을 하시겠다고 지금 하셨는데 이게 뭐 원터치텐트 구입, 행사용 천막 대여 이렇게 합쳐서 250만원이에요. 그럼 이제까지는 무엇으로 하셨어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지금까지는 조금 전에 이제 배문현위원님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도시철도 1호선 교대역에서 사실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위에 햇빛가리개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필요가 없었고 일부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협업사업으로 조금 하다보니까 그런 장비는 종합사회복지관 장비를 좀 빌려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올해부터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야외로 좀 나오면 결국은 햇빛가리는 것이 좀 필요하고 해서.
김종숙위원
야외 어디로 나오시려고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 빨래터 축제 우선 계획된 것이, 그리고 그 신천 돗자리…….
김종숙위원
빨래터 축제에는 할 때 전체적으로 빌리지 않나요? 텐트를 대여하지 않나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 텐트는 행사용 텐트가 되어서 일반 참여자들이 쓰기에는 너무 크고요. 이것은 이제 소규모 쪽으로 한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앞에 약간 매트 같은 것을 깔아서 물품을 팔 수 있을 정도의 원터치텐트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김종숙위원
그 빨래터 같은 거 할 때 하시고 또 그 다음엔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지금 신천 돗자리 음악회하고 일단은 사람이 좀 많이 운집하는 데를 장소를 좀 선정해서 하려고요.
김종숙위원
근데 제가 봐서는 오히려 큰 텐트 빌린 것에서 여러 사람 들어가서 하는 것이 맞지 텐트 작은 걸로 한 개 한 개 해서 텐트 바람불면 이 텐트 넘어지거든요? 힘 없어요 이거, 3만원짜리 텐트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저희들 이제 바닥이 있는 텐트로 해서 안에는 사람이 한 분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텐트 그걸 지금 하려고 합니다.
김종숙위원
그게 3만원주고 살 수 있나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제가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3만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이 밑에 행사용 천막대여비는 어디에?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천막대여비 이것은 일종의 본부석이라고 그럴까요? 그 텐트도 나눠드리고 할 그 장소를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쓸 계획입니다.
김종숙위원
이것은 뭐 집행 돈은 얼마 안되지만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사서 무용지물 될 수도 있거든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 텐트는 구입하고 천막은 저희들 임차를 합니다.
김종숙위원
구입하지 말고 임차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텐트를요?
김종숙위원
처음에는. 네 이것 내가 봐서는 50개나 사서 50개 개인 별로 막 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신 시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부스는 뭐 빨래터나 신천 돗자리 축제 할 때 행사용 천막 큰 걸로 해서 그 부스를 이렇게 하는데 이 50개나 깔만한 자리도 안 될 것 같고 이게 한 개씩 벌어지는 것보다 5명 정도 큰 부스 한 개 들어가는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이것 잘 생각하셔서 사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 원터치텐트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개인이 그 물건을 자기가 재활용품을 갖고 와서 전을 피고 하는 그런…….
김종숙위원
굳이 개인 개인 안 해도 되잖아요? 큰 부스 안에 몇 명 딱딱 해서 본인 것 본인이 팔면 되죠, 사람이 서서.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제가 지금 조언을 해드리는 겁니다.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네네, 그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잘 못하면 이게 복잡한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282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부분에 이게 다 삭감하셨거든요? 우리 구에는 이제 슬레이트 지원 할 곳이 없나요?
기영
손기영녹색환경과장
그게 아니고요. 401-01 시설비에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를 삭감을 하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슬레이트 처리를. 이것은 과목정정을 하는 겁니다.
김종숙위원
아, 밑에 되어 있네요. 제가 못 봤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과 배문현 전 의장님께서 질의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4개 부서의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