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주영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5일 이유경 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7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할 때는 발언대에 나가서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대선 치루시는 와중에, 또 회기 내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조례 발의가 있어서 이렇게 함께 조례 발의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조례안 발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 감사대상에서 〔2항〕에 보면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이 나오는데요. 〔2항2호〕에 보면 “다른 기관에서 감사·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조사하였거나….”에 대해서 감사·조사를 하였는데 그 감사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감사가 잘못되었다는 것들이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방금 제안자 답변이 맞는데요. “감사·조사하였거나….”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한 것은 두 번 다시 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감사·조사하였으나 문제가 있다면 다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되는데 감사·조사하였음을 마쳐버렸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또 〔2항4호〕에 보면 그 밖에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도 되어져 있는데, 인정되는 사항이 무엇이며, 〔4조2항〕을 뜻하나요?

감사대상으로서 부적절…….

부적절하다고 인정된다는 것이 〔4조2항〕을 뜻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서로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서로 소송 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포함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4조〕에 보면…….

단순 의혹제기, 예. 거기가 맞습니다.

단순 의혹제기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는데, 또 〔2항4호〕에다가 또 넣을 필요가 있는지 하는 생각이 되어지고, 〔2항4호〕에 인정되는 사항이 〔4조2항〕을 뜻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이며, 또 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결정하는 주체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주체가 없어요.

아무래도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이것은 집행부 쪽에서,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러면 그 주체, 인정하는 주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결정하는 주체가 구청장이라고 한다면 구청장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주체를 명시해야 되는데, 결정하는 주체가 없어요. 이해 되십니까?

예.

여기도 명확하게 부적절하게 인정되는 사항은 〔4조2항〕으로 대체를 한다면 그렇게 고쳐야 될 것이고요. 인정하는 주체가 누가 인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한 가지 더 〔제13조〕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3항〕 말미에 보면 “…공금횡령·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게는 수사의뢰·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두었어요. 앞에 “불법행위”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놓고, 뒤를 임의규정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어구상 맞지 않다. 불법행위가 명확하다고 한다면 “고발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임의규정으로 간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 생각되어집니다. 제안자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타당한 여러 가지의 질의를 해주셨으니까 충분히 저도 숙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개정사항이 된다면 개정할 의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4조〕에 보면 “감사의 요청”이 있지요?

예.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자 명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10분의 3 같으면 30%지요?

예.

30% 같으면 조금 그런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50% 이상이 되어야 만이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때는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치에 대해서 일단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일단 10분의 3이라는 부분이 대다수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감사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당사자들이 입주자들한테 서명을 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아파트에 낮 시간대는 거의 비어있고, 아침 일찍이나 저녁 때 만나서 이런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생각만큼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는 것이 쉽지 않고, 사실 30%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30%받는 것도 상당히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50%를 하게 되면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 원래의 조치 취지에도 좀 맞지 않다는 생각에서 대다수 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저도 조례 취지에 맞게끔 이렇게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 아파트에 비리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 소장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또 동대표, 무슨 비리가 있으면 입주자 분들이 알면 동의 30%가 아니라 100% 해줍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에 문제가 있는데 동의 안 해 줄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동의를 받으면서 하루 만에 받아라는 법도 없을 것이고, 며칠 만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50% 이상해도. 오늘 예를 들어서 50% 받는다고 했을 때 하루 만에 못해도 이틀, 사흘 만에 받아도 50%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30% 같으면 너무 남발되는 문제도 있고, 이것은 나중에 정회시간 때 한번 의논해 볼 문제고, 〔9조〕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조〕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운영 등,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 등의 자문하거나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필요할 경우에, 그렇지요?

예.

그러면 감사를 해야 될 때 한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서명이라는 그것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러면 사전에 공무원들이 먼저 검토를 한 이후에 전문가에게, 위촉한 감사위원이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

그러면 감사계획 수립에 보면 〔9조〕입니다.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전문가를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에서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조금 전에 우리 박병주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것도 “…반드시 하여야 한다.”, “…위촉을 하여야 한다.” 어차피 위촉을, 임기가 2년이지요? 2년 같으면 임기가 있는데 위촉을 해놓아야 되지, “…할 수 있다.”고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뜻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감사반 편성을 해서 절차에 의해서 감사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 감사관들의 전문적인 감사의 필요성이 요구가 되면 이 분들을 위촉해서 이것을 시행하게 되는데, 좀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의무규정을 두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사전에 혹시 무슨 민원이 들어와서 제기되었을 때 감사관을 위촉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걸릴 수 있고, 어차피 임기가 2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조례가 시행되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어떻게 섭외를 하든지 해서 위촉하는 것이 본 위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촉할 수 있다.”를 “…반드시 위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여러 가지 뜻은 충분히 저도 알겠고요. 이 조례가 수시로 감사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수시로…….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되고 절차를 밟았을 때 그 절차에 한해서 감사반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전문 감사관을 위촉해서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조례의 취지인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촉을 하여야 한다.”로 함으로써 전문 감사관들이 좀 더 강제성을 띠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뜻은.

사전에 보면 집행부에서 먼저 감사반을 편성해서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조례가 시행되면 감사를 전문 지식이 있는 분을 위촉, 어차피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년이라는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위촉을 했다가 또 민원이 발생 안 되면, 2년 동안 안 되면 또 다음에 임기가 끝나면 다음에 또 새로 위촉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을 꼭 민원이 발생되어서 위촉한다고 하는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안 맞고, 항상 위촉해 놓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충분히 위원님 의도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겠고,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좀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결국 인력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 건축과에 공동주택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이 일단은 없고요. 2년마다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까 공동주택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상임위 때도 그렇고, 공동주택 전문가를 계약직 형태로 해서 채용을 해서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좀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인력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대구광역시에서 이 조례가 없었습니다. 대구시장이 부임하면서 공동주택과 관련한 민원이 폭주를 하면서 그 당시에 TF팀을 구성해서 대구광역시에서 감사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있는 공동주택을 담당하시는 분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 말씀도 이 공동주택감사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자치구에서 이제까지 조례도 없었고 이런 것을 할 인력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대구광역시에서 민원은 폭주하고 자치구에서는 해결을 안 해 주니까 광역시에서 불가피하게 TF팀을 구성해서 일단은 했는데, 앞으로 방향은 자치구에서 이런 조례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구시에서는 부족한 인력이나 부족한 예산 부분을 광역시하고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오히려 광역시에서 지자체에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 보완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나누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그때 발의했을 때는 사실 어느 한 군데 자치구에서도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어요. 대구시에서는, 다른 지역은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 집행부하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 경과규정하고 이런 것들을 보완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북구에서 조례를 발휘했었어요. 그래서 북구에서 지금 현재 유일하게 대구에서 이 조례를 발의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동주택계약직을 두고 있는 자치구가 수성구에서는 계약직으로 두어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구에서 다른 자치구는 공동주택 관련한 그 전문가를, 인력을 두지 않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발의와 동시에 그런 인력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해서 저도 요구를 할 것이고, 좀 관철될 수 있어서 이 조례가 좀 더 효율적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할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옴) 예.

감사관 위촉을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민원이 언제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렇지요?

예.

통과되면 우리 자치구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되겠지요. 그러면 수당을 주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내년부터 시행을 하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바로 시행을 합니까?

2018년도 1월 1일부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달서구 내에서 공동주택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우리 구청에 왔다가 대구시로 가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렇게 늦게 할 필요가 무엇 있습니까? 바로 시행하면 되지요.

지금 인력 구성과 또 위촉 관계, 이런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10분의 3이라는 숫자는 공동주택관리법 〔93조〕에 그 조항에 10분의 3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유경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제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제도가 참 좋은 제도입니다. 광역시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청남·북도에도 벌써 이 조례가 시행되어서, 시·군에서 조례를 시행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감사를 효율적으로 잘해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디다. 그런데 이 좋은 조례를 발의했으면 그 조례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어야 되고, 또 우리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 조례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효율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수정안에 대한 요구가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정회를 해서 하나씩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태완 위원입니다. 이유경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별로 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잘 돌아가고 있으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사실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잘 모릅니다. 동대표가 참여를 해서 회의를 하다가 보면 거기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하면 일부 소신 있는 동대표들이 그것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해서 문제점을 파고 들어가는데 조례는 다 좋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감사 불응 시,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쭈어 봐야 되나요? 감사 불응 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에 불응하겠다. 그러면 구청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을…….

공동주택관리조례에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감사 불응 시에는 과태료를 매기거나 아니면 고발조치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3년마다, 그것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것도 같이 넣으면 안 되나요?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사업예산 가지고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이것도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 안 해주는 자치구도 있고 또 예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그리고 과태료를 매길 수 있으면 그 입주자단체한테 매기는 겁니까?

그 행위자, 보통 관리소장이나 그 행위를 한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동대표라든지, 동회장인지 그 행위를, 예를 들면 계약을 부당하게 했다든지 그 행위를 한 당사자의 경우입니다.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해봐야지 알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체를 “우리는 못 하겠다. 못 받겠다.”고 그러면…….

못 받겠다고 하면 명령에 대한 불복으로 해서 고발조치나 과태료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제3조제2항제2호〕 중 “다른 기관에서 감사·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사항.”은 “다른 기관에서 감사·조사 중인 사항.”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4호〕는 삭제하며, 〔제9조제1항〕 중 “위촉할 수 있다.”는 “위촉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3조제3항〕중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안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