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행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2일 허시영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2017년 4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4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 의원 외 9인 발의)

허시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서정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최소 납부제 개념을 조례에도 적용토록 하고 그 적용시기를 정하며,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증진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하여 설립 및 출자금 증액에 따른 등기에 대한 구세를 경감 지원하고, 그 외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므로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8조의2】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4만200원으로 경감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제9조제2항제2호】의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의 세액공제 순위를 지방교육세를 가장 후순위로 수정하였으며, 안【제16조】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최소납부제 개념을 조례에도 적용토록 하고, 그 적용시기를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17년 3월 22일부터 2017년 4월 1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행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아래 부분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허시영 의원님 바쁘신 시간 중에서도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납부세액이 11만2,500원 미만인 경우에 특례제한법으로 해서 경감이 되는 겁니까?

지방세법 관련해서 지방세법【28조】세율 부분에 비영리 법인 관련해서 건건마다 이렇게 세액이 다른데 그거 관련해서 최저세액 4만200원, 건 당. 이 부분에 맞춰서 최대한 그래도 우리 구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에는 혜택을 주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좋은 것 같은데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데 우리 구에는 하나밖에 없다, 그죠?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에 비영리조합으로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는 그런 조합입니다. 일반 조합은 대구시에서 인가를 받고.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일자리가 부족한데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에 구세 경감을 할 수 있다면 사회적 협동조합이 좀더 많이 생겨서 우리 구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경제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고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의 입법취지가 그 부분하고 상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취지는 좋은데 여기서 하는 역할이나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73개 협동조합 중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그러니까 취지가 이렇습니다. 지역주민들 권익 복리증진,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그래서 비영립니다.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협동조합에게는 실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등록면허세를 감면해 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개 있는 조합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직 어떤 사업을……

그 부분은 아마 담당 공무원이 혹시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R,M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상인동에 있습니다. 상인동에 있는데 그것은 학교 부적응 학생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도하는 문화지원사업, 그런 것을 수행하고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이것이 2015년도 4월 22일에 인가되어서 상인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조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서정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지난 보궐선거에 당당히 당선되셔서 우리 구에 구의원으로 입성하신 박세철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다시 한번 드리며, 더욱이 우리 기획위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외에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규정도 있으므로 현행 규정에서 하위법령을 추가하였고, 안【제2조】의 법령과의 관계에서 조례와 관련 없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구청장이 위임받은 시세와 구세의 부과·징수 권한 위임대상을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제6조】의 개정에 따라 구청장이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구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한 자동차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 의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하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의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을 2017년 3월 21일부터 2017년 4월 10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7년 4월 1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소요예산은 발생하지 않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도 분리·제정하고,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여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행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달서구가 좀더 청렴하고 좋은 이런 구로 거듭나기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들 고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안 설명에는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청렴도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는 왜 주민들 민원 고충은 왜 들어가지 않았는지. 제안 설명에.

제안 설명에도 주민불편사항 그 내용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사실 청렴도 부분에 감시 기능은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고 꼭 예산을 5천만 원 미만을 들여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사실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옴부즈만은 의회가 하는 역할하고 다릅니다. 감시기능 이런 부분은 본연의 기능이 아니고 제안 설명에 있는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보다 주민의 권익보호 및 증진, 이 부분에 더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구를 감시하지만 청렴옴부즈만은 감시하는 기능은 공식적인 기능이 아니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자기 전문적인 지식으로 행정기관을 설득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허시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어떤 특정인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주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 분들이 과연 어디에 적을 두고 있습니까? 사무실이 있는지, 전화를 개통을 해 놓고 있습니까?

계속 개통은 하지 않고 자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명예직으로 민원 업무가 있을 때마다 우리 구에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 민원 제기를 주민들이 어떻게 구청으로 민원을 제기합니까? 그 분들에게 직접 하는 겁니까?

그 분한테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 옴부즈만이 설치되었다고 홍보를 하면 주민들을 대리해서 전문가들이 민원 제기를 도와준다고 하는 부분을 홍보를 한다면 옴부즈만에게 직접 민원을 접수합니다. 그러면 옴부즈만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해결해 줘라, 이런 부분은 개선해라, 이런 개선 권고라든가 아니면 민원 해결을 직접적으로 한다든가……

저는 그렇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구청에 공무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하면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주민을 위하는 것 같으면 그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예산 5천만 원 미만……

예산은 그렇게 되면 세 명을 운영하려면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구 의원들 열심히 1년에 해 봐야 얼맙니까?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기관에서 주민들 업무처리나 민원처리를 할 때 행정기관 입장에서만 하니까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민원인을 대변할 그런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라는 것이 지금……

그것이 의무적으로 내려왔습니까? 권고사항입니까?

시책으로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면 어쩔 수 없는데 본인의 생각은 지금까지 3선을 하면서 경험은 충분히 공무원들이 주민들 민원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허시영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공무원들에게 퇴임하고 나서 일자리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도 조금 전까지 가졌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는 권고사항이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을 테니까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상극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안 되는 부분을 옴부즈만이 해결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안 되는 것을 공무원도 안 된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소규모 도로에 인도가 사도라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수도가 꺼지고 해도 토지사용승낙서가 없어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내가 신문고에도 올리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법의 테두리이기 때문에 자기들 다친다고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그런 옴부즈만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니까 다양한 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 테두리에서 법을 위반해서 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업무담당자들이 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해서 해 줄 수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는 해 줄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옴부즈만이 그 분을 법의 테두리를 다 찾아서 해 준다, 우리 구 의원들이 공무원들한테 할 때 안 된다, 공무원들도 안 된다, 그 무능력 뭐 합니까? 왜 우리 혈세를 낭비시키고 구청에 앉아 있고 우리 구 의원도 여기 앉아 있고. 그 옴부즈만을 채용해야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그 법의 테두리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융통성도 있어야 됩니다. 전혀 그런 것이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옴부즈만이 해결하면 민원 고충을 제기시킨 주민들은 우리 구 의원들과 공무원들을 얼마나 무능력하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권장사항이지 꼭 해야 되는 강제사항은 아니죠?

그런데 아주 강하게 하도록 우리 구에 부패방지뿐만 아니고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고충민원처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라고 하면 이거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공무원들하고 구 의원들이 우리는 공무원들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이런 민원 해결 못 하는 것 많습니다. 법 테두리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 다칠까 싶어서 안 하고 그러면 우리는 공무원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입장 봐서 못 하고 있는데 이 옴부즈만한테 해서 해결이 되었다, 공무원들, 구 의원들 필요 없어요, 얼마나 무능력자입니까? 이런 제도를 왜 하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상위에 고충민원실에 저는 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구 의원하고 공무원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에도 보면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고충처리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구 의회가 있고 옴부즈만이 맨 고충처리위원회, 구 단체 고충처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소연 할 통로를 행정기관 말고 또 구 의회 말고, 구 의회는 행정기관을 감시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공식기관이고 이 옴부즈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정말 경력이나 학식이 있는 사람이 진짜 민원인한테 한번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역할보다는 민원인의 마음을 다독거려주는 그런 역할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한 편이 되어서 행정기관을 설득하고 민원인이……

법으로 안 되는 테두리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한다고 됩니까?

아니 법으로 안 되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법의 해석인데 행정기관에서 잘못 해석하고 있거나……

그러면 공무원이 무능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도 실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보면, 왜 제가 여기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느냐 하면 공무원들도 우리 같은 의원인데 법의 테두리에서는 해 줄 수 없다, 어떤 구 의원은 억누르니까 해 주고 어떤 의원들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줄 압니까? 어떤 의원은 해결하는데 어떤 의원은 못 한다, 이렇게 구의원도 무능력 잣대를 재고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이 옴부즈만만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공무원이나 우리나 다 무능력자입니다. 더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법을 공무원들이 찾고 노력해야죠. 우리 혈세 그냥 있는 것 아닙니다. 그냥 내 주는 것 아닙니다. 얼마나 주민들이 혈세를 내려면 힘듭니까? 이런 것을 보면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민원을 해결하라고 옴부즈만을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찬성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상극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허시영 위원님 질의에 정말 저도 동감합니다. 이것은 감사실이나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대행해 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공무원이 이것도 만약의 경우에 위원을 선출해서 3명이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 진짜 권력입니다. ‘내가 구청 민원을 해결하는 사람이다.’ 이러고 다니면 공무원도 있고 우리 구 의원들도 있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꼭 이걸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대해서 저 역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표 옴부즈만은 뭐고 부대표 옴부즈만은 뭡니까? 그걸 호선으로 한다고 하는데……

옴부즈만 3명을 하면 자기네들끼리 호선을 해서 그래도 상시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사람을 대표 옴부즈만으로 그렇게 뽑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3명의 위원이 생기면 똑같이 해야 되지 대표 있고 위원 있고 부대표 있고.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할 사람을 3명 중에서 자기들끼리 호선을 해서 3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를 해야 3명이 회의를 하더라도 대표가 회의도 소집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의 편의 상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많이 했지만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 우리 구 의원들도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또 이것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런데 전국적으로……

그런데 지금 북구에 하고 있잖아요. 북구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들어보셨어요? 북구 자료가 있습니까? 얼마나 그 분들이 해결을 했는지.

북구도 설치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결 못 하는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제기하면 다시 또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해결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옴부즈만, 이 사람들은 해결할 수 있고 공무원들은 해결을 못하고 그러면 공무원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처리하는 입장을 다른 입장으로 하면서……

그리고 5급 이상인 분을 하면 그 사람도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태까지 직장생활을 그만큼 오래 했기 때문에. 그것도 허시영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저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이 있고 꼭 이런 것을 해야 되나 싶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역할, 또 우리 구 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을 그 사람들이 대변한다는 것은 자존심 문제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