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달서구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2017회계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다음으로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조미옥입니다. 항상 주민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달서구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2017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검토과정, 다음 제안이유, 다음 쪽 주요 사업 내용, 3쪽의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부지가 700평인데 이게 애초에 LH에서 하는 조성원가가 평당 한 320만 원 정도 되네요. 많이 비싸네요.

지금 평당 조성원가가 그 지역의 땅값이 당초보다 작년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안을 잡을 때는 100만5,000원이었는데 올 3월에 최종 도시공사에서 사업비 정산을 해서 최종가격이 96만2,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니, 제곱미터당은 96만2,000원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보면 평당 얼마냐고 많이 따지잖아요. 요즘 면적단위 과거에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지금 320만 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비싼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320만 원 그 지역에는 지금 도로가 물려있는 땅입니다. 몇 미터 도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대도로가 들어서고 있고 위치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치적으로 괜찮은 거는 본 위원도 도면을 보고 했지만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그래도 조금 비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구비가 그래도 29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을 생각한다면 부지매입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땅값이 너무 비싼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땅은 저희들이 계산하는 건 아닌데 토지개발공사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원가를 계산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조금 된 것 같은데 이게 저희들이 계산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작년 대비해 가지고 제곱미터당 한 4만3,000원 정도 다운(down)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산을 한 1억 정도 절감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국장님 여기 위치적으로 괜찮다고 하는 말은 이게 혹시 지하철에서 도보로 하면 얼마 정도 걸리는 위치인가요?

지금 토지주택공사 안 있습니까? 대곡고등학교 바로 뒤쪽입니다. 토지주택공사에서 조금 들어가다 보면 저희들이 장애인 당사자한테 현장을 한번 가보라고 했을 때 위치적으로는 특별하게, 제일 처음에 말로 했을 때는 조금 멀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가보더니 위치적으로는 괜찮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건물이 이게 신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하철에서 도보로 가는 동안에 대한 도로 시설, 시각장애인 같으면 시각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도로 서울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도로를 다시 개설하면서 시각장애인을 보호하는 도로표시 없애버리고 하는데 이런 그것도 계획이 같이 되어 있나요?

일단 도로가 만들어지면 그건 기본사항입니다. 시각장애인 유도 표시 그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게 없으면 도로에 준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반드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서울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기존에 있던 걸 없애고 그냥 일반 도로를 만들어버렸다, 그럴 때는……?

아니에요.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없으면 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LH에서 조성한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되는 그 법령에 준수해서 도로를 다 개발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오시는 분들이 청각, 시각 이런 분들 위주로 많이 오시나요?

지체…….

지체까지…, 재활작업장이라는 것은 1층에 어떤 걸 하나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현수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옮기면 그것도 조금 더 파이를 키울 예정이고, 자체적으로 지체 자체에서 다른 사업을 또 하나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체라는 말은 여기에 지금 달서구에 지체장애인 회장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재윤 씨라고 지금 현재 월배장애인복지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단체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지체장애인협회는 거기에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갑니까?

예.

이게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협회는 별도 건물이…….

별도 있는데 그게 지금 협소해 가지고 새로 지었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이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그 건물은 매각할 예정입니다. 매각해서 재원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다 들어가도 수용이 다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일단 지금 현재 월배재활복지센터가 1·2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면적이 좀 작으니까 지체가 들어가면 1층과 2층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3층은 시각장애인, 4층은 청각장애인이 하는 수화통역센터 이렇게 좀 구분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1층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지금 시각장애인 있는데 그거는 별도 운영기관한테 그것도 저희들도 지금 다 나가고 나면 건물이 비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에는 그럼 1층에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그것도 법인에 이야기해서 차후 다른 쪽으로 이동시키고 그것도 저희들이 좀 매각할 예정입니다.

두 군데 다 매각 예정이네요?

예, 일단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하면서 부족 예산이 있으니까 매각해서 그걸 재원 대체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그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보완하면 안 됩니까?

그거하고는 안 맞지요. 우리도 그걸 생각해 봤는데 그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로써 연중 다 사용할 수 있는데 호림강나루 같은 건 공원 안에 그게 일반 잔디로써 했기 때문에 그 공원 관리라든지 사용한 기간도 정해져 있고 상당히 조례를 보시면 우리 일반 체육시설 관리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좀 까다롭고 단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나중에 여기에 포함을 시키더라도 그런 단서라든지 그런 내용을 좀 많이 집어넣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는 공원녹지에 관한 그 부분에 의해서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우리 전문위원님은 상위법 위반이라 하고 우리 국장님은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는 건데 답변으로 우리 전문위원님 한 말씀하시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참고자료로 다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방금 김귀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내용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난 3월 법제처가 달서구에 와가지고 순회 법제교육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관점 그리고 「지방자치법」[제9조] 자치사무에 보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역시에도 자치사무가 있고 기초단체에도 자치사무가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기초단체의 그게 자치사무로 넘길 수 있으려면 협약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고 검토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은 개별법령에 일정한 조건을 단다든지 특별하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기초자치단체에도 조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로만 봤을 때는 대구시 소유에 해당하는 2개 시설이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아니겠느냐 그러나 그것을 대구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예산을 서로 구와 분담을 해 가지고 달서구청으로 하여금 대신 좀 하라 위임했던 사무라고 확정적으로 나온다면 결론적으로 위임사무일 경우에는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조례로 함부로 못 만든다. 특히 다른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선납을 받는다든지 반환을 한다든지 일련의 모든 조문은 특별한 하자가 없습니다. 단지 상위법에서 고민을 해야 될 조문은 사용료를 받되 사용료 금액을 조례로 표시하지 않고 시와 달서구가 승인된 사항을 달서구는 규칙으로 반영해서 돈을 받고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두 번째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조문을 관련 자료 검토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임받은 사무를 다시 다른 사람한테 맡길 경우에는 위임한 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적으로 검토보고서 4쪽에 말씀드렸던 조례안 [제14조]와 사용료를 명시한 이 2개 조문은 특별하게 고민을 다시 해봐야 될 내용이다. 대전제는 위임사무가 아니고 자치사무라면 현행 조문대로 그대로 조례대로 통과되어도 이상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 전문위원님께서 자치사무라면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이게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대구시 사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대구시 사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게 제가 궁금하고 저는 왜 자치사무라고 하느냐면 체육시설 운영·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그게 대구시에서도 사무가 있고 기초단체에도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무입니다. 그래서 이 체육시설은 우리 구에서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 했기 때문에 이 시설은 우리가 관리하는 자치사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또 이제 전문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대구시 위임사무가 있는데 위임사무 조례에 보면 조례에도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임사무는 어떤 사항을 구청장이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도시계획, 공원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이게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와 관련해서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무는 예를 들어 산림기술자 자격관리, 산림보호구역 보호수에 관한 권한, 지정해제, 시험림의 지정, 지정해제, 사방사업 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보면 전문위원이 저번에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공원녹지, 유원지, 임야 등 공원녹지 분야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취소, 행정재산의 권리보전, 대장 작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포괄적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위원은 이 조항을 보고 “시 사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저는 이것은 대구시에서 소유권이 대구시라는 거고, 다만 그 소유권 위에다가 구청장이 시설을 해서 관리·운영은 우리가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의 자치사무고 이 자치사무다 보니까 우리 구에 맞는 조례를 정해서 비용을 받아야 되고 또 이 비용을 받고 이걸 하려면 우리 구 의회에다가 민간위탁 할 때는 동의를 또 받아야 우리 의회가 이걸 관리를 하고 나중에 지적을 하고 감사를 할 것 아니냐 그런 부분입니다.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왜냐하면 조례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 자치사무냐 위임사무냐 이거는 어떤 논할 그런 것이 없는 것 같고 지금 현재 테니스장하고 육상트랙 공사가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3월에 준공한 걸로 축구장하고 다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이게 월배국민체육센터하고 같이 위탁할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개별로 위탁하실 겁니까?

현재로 봐서는 같이 위탁할 수는 공정상 불가능하고 테니스장과 축구장은 먼저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위탁하더라도 체육단체에다가 되도록이면 위탁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급적 전문성을 가진 체육센터에 위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도 예를 들어 테니스장하고 축구장은 전문적으로 어떤 실외지만 그래도 그 분야에 그래야 관리가 잘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별로 어떤 위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국민체육센터 이거는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것만 별도로 위탁하는 것이 어떠한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그걸 하셔가지고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속도를 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이천옥 위원님 말씀에서 위임을 받았느냐고 하셨을 때 “광역시에서 5월 중으로 위임을 해 준다고 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5월 중에 위임받는 것을 미리 이렇게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나요? 위임받고 나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어 놓으면 결국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구민들이 저 체육시설을 빨리 이용하는 게 사실상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가 구비되지 않으면 또 그만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저거는 5월 중으로 거의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구비해 가지고 구민들이 잘 지어 놓은 체육시설을 미리 이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전 준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법을 만드는 집행기관이잖아요. 위임도 안 받은 걸 미리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는 제가 바람직하다 안 하다의 문제를 떠나서 이건 절차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LH하고 대구시하고 우리 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협의를 하고 승인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관하는 시기는 사업을 하다 보면 기간이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왜 이렇게 하느냐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어차피 시설을 투입해서 다 완공을 했으면 이걸 빨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고 그런 이관하는 것은 하나의 절차상의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의회가 그런 절차상을 따져서 조례를 만드는 기관 아닙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왜 조례를 만드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위원님 조례 부분은 아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조례 부분은 아까 이미 2항에서 결론이 난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내 조용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위탁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사용료 부분에 우리 구에서 위탁한 사람이 사용료 쪽으로는 어느 쪽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사용료 책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들은 최근에 사용료 책정 기준을…….

아니, 기준보다도 종목을…, 축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다 정해놓았습니다.

그럼 체육센터는?

체육센터도 정해놓았는데 그 기준을 최근에 운영을 하고 있거나 가장 우리하고 비슷한 성서국민체육센터, 북구대불스포츠센터, 수성국민체육센터, 성서운동장 축구장 등을 참고로 했습니다. 그 자료는 있는데요. 다만,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약간 높게 책정했습니다. 그건 특별히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런 협의 과정에서 우리 시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수준으로 해버리면 청소년수련관 이용객이 확 줄어버리니까 그런 걸 좀 고려해 달라 그래서 특별히 다 높게는 안 하고 이런 최근의 시설을 고려해 가지고 모든 걸 책정했습니다.

트랙도 사용료를 받나요?

트랙만은 안 받습니다. 트랙은 자유산책로이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체육센터 네 가지만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그럼 이게 이제 민간위탁이 되면 5년간 1억9,4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구비로 잡히는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셈이 됩니다. 지금 현재 체육회가 구비의 지원을 주어 가지고 체육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이 그만큼 늘어난다면 우리 구비 지원이 그만큼 만약에 체육회가 수탁자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구비 지원이 적게 되는 거니까 구의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대곡2 공공주택지구에 조성된 월배체육공원 내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