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7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위원회 및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영 의원 발의)(김동승ㆍ김동욱ㆍ김동율ㆍ김진철ㆍ김혜련ㆍ오경환ㆍ유용ㆍ이병해ㆍ장흥순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감사결과를 공개의 기준, 범위,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하지 않을 경우 비공개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을 살펴보면 2016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결과 미공개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이에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시민 권리보호, 시정 투명성 강화, 감사위원회의 역할 정립을 위해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헌법 제21조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임을 규정하고, 이러한 권리는 정보에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정보에 접근인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알 권리의 보장은 시민을 시정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정부를 감시ㆍ감독하기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기본권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시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결과 공개를 조례에 명시하는 본 개정안은 헌법의 규정과 헌법재판소의 판시사항과 법령 및 정보공개 관련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 공개의 기준, 범위, 시기, 방법 등 감사결과 관련 내용을 규칙 등으로 정하도록 한 개정안과 같이 제272회 업무보고에서 감사결과 공개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서울특별시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감사기준 제27조 감사결과 보고의 원칙에 따라 감사결과를 적시에 공개하도록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인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최정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73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각종 의안심의 등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규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92호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공개의 기준, 범위, 시기, 방법 등을 규칙 등으로 미리 정하여 이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서울시 감사결과를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바, 본 개정조례안을 적극 수용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입니다. 지난 3월 16일자로 서울시 감사위원장에 임명되어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우리나라의 수도라는 상징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조직, 인원, 재정규모가 방대하고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내실 있는 자체감사 역량을 확보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가운데 사업성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쌓은 감사실무 경험과 경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울시 감사위원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위원회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받들어서 시민이 행복한 서울, 그리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금년도의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은 감사담당관입니다. 박동석 안전감사담당관입니다. 유재명 조사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17년도 1/4분기 자체감사 결과 및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1/4분기 자체감사 결과 보고입니다. 금번 보고는 총 17개 사항으로, 나누어 드린 책자가 분량이 상당히 되는 관계로 요약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1페이지입니다. 마포ㆍ광진소방서 기관운영 감사입니다. 본 감사는 마포소방서 및 광진소방서를 대상으로 기관당 각 12일씩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중점은 소방장비 관리실태 및 화재대응 분야 적정 처리여부 등이었습니다. 감사결과 굴절사다리차 관리소홀 및 결함 차량의 부적정 운영 등 총 2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본 책자 62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는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등 59개 부서를 대상으로 1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중점은 민원 부작위 사례, 부과행정 처분 시 관련 규정 준수 적정여부 등이었습니다. 감사결과 민원사무 처리 지연 등 총 33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78페이지입니다. 성북ㆍ금천 시립 청소년수련관 특정감사입니다. 두 기관을 대상으로 열흘간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중점은 주요 프로그램 운영실태 및 성과 등이었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2건이었습니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 집단급식소 미신고 등 구내식당 운영 부적정 등이 있습니다. 다음 본 책자 103페이지입니다. 서남ㆍ탄천 물재생센터 운영실태 감사결과입니다. 서남 물재생센터와 탄천 물재생센터, 그리고 물재생시설과를 대상으로 총 33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은 인건비, 수선유지비, 이윤 등 비정산비 지급 및 집행 적정성 등이었습니다. 감사결과 총 40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본 책자 190페이지, 세종문화회관 종합감사입니다. 감사대상은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었고, 감사중점은 인사ㆍ조직 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이었습니다. 감사결과 2ㆍ3급 상위직에 대한 성과연봉제 운영 부적정 등 총 21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본 책자 225페이지입니다. 한강사업본부 종합감사입니다. 한강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예산ㆍ회계 및 인력관리 실태, 용역ㆍ공사 등 계약절차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 총 1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246페이지입니다. 역사 내 상가 및 승강기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입니다. 서울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를 대상으로 20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중점은 소방계획서, 재난대비 매뉴얼 작성 및 운용 적정성 등이었습니다. 감사결과 총 20건을 지적하였는데 주요지적사항으로는 지하철 5~8호선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설계 및 시공 부적정 건 등이 있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철도보호 지구 건설공사 등 안전감사 결과입니다. 서울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를 대상으로 18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중점은 철도보호 지구 내 인접 굴착공사장 안전 및 시공ㆍ품질관리 이행실태 등이었습니다. 감사결과 총 45건을 시행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자동차전용도로 안전감사 결과입니다.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중점은 각종 도로시설물의 인계ㆍ인수에 따른 후속조치의 적정여부 등이었습니다. 감사결과 총 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445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장 안전감사 결과입니다. 7개 기관에 24개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총 11건의 감사결과를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입니다. 자치구 시설공사 안전감사 결과입니다. 송파구청 및 종로구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중점은 건축물 및 낙석방호책 등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여부 등이었습니다. 감사결과 총 4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안전시책 및 안전사고 사후처리실태 감사결과입니다. 안전총괄본부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총 10건의 감사결과를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570페이지입니다. 투자출연기관 일상감사 이행실태 감사결과입니다. 6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기관 특성에 맞는 일상감사 대상 지정여부 등을 감사하였는데 총 1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다중집객행사 안전관리실태 현장점검 결과입니다. 문화예술과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총 3건을 지적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현지시정 4건이 있었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물재생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실태 감사결과입니다. 중랑ㆍ난지 물재생센터를 대상으로 20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중점은 수질관리 적정성 여부 등이었습니다. 감사결과 총 2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하도급대금 등 체불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결과입니다. 시 및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중점은 하도급 대금, 근로자 임금 등 지급실태 적정여부 등이었습니다. 감사결과 총 1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2페이지입니다. 2016년 제2차 건설하도급 기획감사 결과입니다. 본 감사중점은 하도급 관련 체불 민원에 대한 관리실태 등이었고, 감사결과 총 1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최정운 감사위원장님, 새로 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위원 한 40일 되셨네요?

네, 40일 됐습니다.

(도봉) 위원 어떻게, 현황파악은 좀 하셨어요?

짧은 기간이지만 나름대로 많이 노력했고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도봉) 위원 감사원에는 그러면 몇 년 근무하신 거예요?

17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타 기관으로 나오신 것은 처음인가요?

네, 처음입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아까 인사말씀처럼 사실 서울시는 조직이나 예산 또는 인구로 보나, 우리나라에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맏형 겪이고 또 선도하는 입장에서 서울시감사위원회가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는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될 수도 있고 모델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시 감사가 다른 자치단체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으로 우리 조직이 또 서울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잘 감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세 가지만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혹시 현장에 직접 나가서 현장을 한번 살펴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사실은 서류로 열 번, 백 번 보고받는 것보다 현장에 한 번 딱 가보면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시는 것을 저는 권장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자치구의 고질적인 비리라든가 병폐라든가 또는 부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상 서울시가 자치구에 많이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이게 지방자치가 실시되다 보니까 단체장들은 표를 의식하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감사를 못한다든가 지도점검을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게 1995년도부터 지금 20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고질화되고 고착화돼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시민들의 안전에는 심대한 위협이 가해지고 사실은 우리 사무인데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장이 이것을 행사를 안 합니다. 지도ㆍ단속이나 감사 자체를 안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서울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님 생각도 그러신가요?

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서울시 시설물 중에 1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감사를 하겠다라고 우리가 자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료수집을 3~4월에 하고 5월에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대상은 안전총괄본부하고 자치구,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이런 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직 감사가 착수되지 않은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단계는 양해해 주시면 안전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안전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감사담당관 박동석입니다.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3월까지 다 준비를 해서 4월에 현장 공사장하고 그다음에 도로 교량시설하고 이런 것은 현재 4월말까지 감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7017 관련해서 지금도 일상감사팀에서 나가서 안전관리 관련해서 감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창동이라든지 이런 데 고가 밑에 있는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5월말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감사위원장님, 서울의 동북부 지역에 도봉구라고 있어요. 창동역을 한번 가 보시면 지하철 선로 밑에 불법 노점상들이 한 20여 개 있고 가스통이 그 안에 한 30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십몇 년 고착화되어 있어요. 현장을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가스통 하나 터지면요 지하철 전체가 날아가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시민들한테는 심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 사무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메트로라든가 안전총괄본부가 전혀 관여를 안 해요. 그냥 뭐 자치구에 도로에 대한 관리사무를 위임해 놓았기 때문에 자치구가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방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한번 가보시면요 과연 서울에 이런 곳이 있는가 싶기도 하고, 우리 서울시민들의 안전이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도 되는가, 심각할 정도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청장이 여기에 대해서 의지도 없고, 개선될 여지도 없어요. 시민들은 불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번 꼭 나가서 위원장님이 직접 보시고, 5월 감사 전에 반드시 현장을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는 모 구청의 구립어린이집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공익제보가 있었을 거고, 서울시가 아마 조사를 했을 겁니다.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의뢰가 됐나요?

조사는 끝난 단계인데 아직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단계입니다.

(도봉) 위원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언제 거칩니까?

조사가 끝나면 다음 감사위원회는 5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빨리 정리가 되면 그때 올리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도봉) 위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려면 반드시 감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나요?

범죄 혐의점이 있는 경우에 그 징계와 동시에 형사책임 묻는 것은 같이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감사결과가 형법상 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감사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누가 봐도 여러 가지 비리가 나왔잖아요.

네.

(도봉)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나요?

일단 수사의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조례상 우리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수사의뢰를 먼저 해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징계책임이나 행정처분을 따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아무래도 수사의뢰한 데 대해서 귀속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같이 의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자치구에도 당연히 감사담당관이 있고 감사기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슬쩍 한 4일인가 아마 우리 직원들 다섯 명이 나가서 봤는데 비리백화점처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구의 감사기능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전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 거지요. 그러면 한 자치구에 기껏해야, 예를 든다면 구립어린이집이 열 군데에서 스무 군데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특히나 또 우리 시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주자들이 예를 들어서 공립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해 가자는 정책을 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점에 아직도 이런 비리와 부정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이 부분을 자치구와 협력해서 근절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도봉)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구청에서 설립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들에 대해서는 나머지 24개 구청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력들을 좀 지원받아서 혐의가 높은 어린이집들을 대상으로 점검을 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 것들을 점검하시되 이게 반복되지 않도록 뭔가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우리 서울시로 오신 것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얘기 들었어요?

네, 말씀은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인사를 안 오세요?

제가 부득이, 위원장님은 계셔서 인사를 드렸는데 나머지 위원님들한테는 전화로만 우선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저한테 전화하셨나요?

네, 통화했습니다.

아, 기억이 나네요. 반갑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정운 위원장님이 오시기로 확정이 되고 우리 최 위원장님의 감사원 대선배 되셨던 퇴직하신 분이 저와 만났는데, 서울시에 감사원에서 아주 유능한 직원이 파견되어 가니 관심 있게 보고 잘 키워서 돌려보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최 위원장님이 그분이 고참 과장일 때 사무관으로 임용되어 왔는데 그 이후로 자기 직책을 계속 따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감사위원을 하고 퇴직했어요. 누구인지 아시지요? 짐작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바가 크고, 늘 당부를 드리는 얘기는 서울시라는 조직이 방대한 조직이고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칫 독선과 오만에 빠질 우려가 있어요. 따라서 외부의 시각에서 그런 것을 좀 바로잡아주고 또 방향을 설정해 주는 역할이 감사위원장한테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특히 감사업무라는 것은 재판업무하고 비슷하지요. 늘 얘기하잖아요. 행정은 현재를 다루는 분야이고, 정치는 미래를 다루고, 사법은 과거를 다루는 겁니다. 감사위원회도 일종의 사법적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를 다루는 것이지요.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당부, 즉 잘잘못을 따지는 역할을 하시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이 좀 신선한 시각으로 개선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아셨지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테스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에 가면 협치자문관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자문관은 말 그대로 민간인입니다. 임기제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 출근하는 직위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와 금년 2월 임시회 때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뭐냐, 이 협치자문관이, 그야말로 민간인 신분이 계선조직의 장을 통솔하고 지휘 감독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의 지도 이념에서 여러 가지 원리가 있는데 자문관이 계선조직을 통솔하면 소위 계층제의 원리에도 위반되고 또 명령통일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아요. 이것을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오신 우리 감사위원장님의 신선한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처음 듣기는 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고…….

그렇지요.

문제가 없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민간인이 공무원을 통솔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뭐 분명한 답변을 하실 수는 없어요, 처음 듣는 얘기기 때문에. 다행히 이 협치자문관이 이달 말부로 퇴직을 한대요.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4월 4일 이미 퇴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4월 30일부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것 또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행정국 업무보고 때 서천연수원 위탁운영업체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담당과장님 알고 계세요?

(집행부석에서) 저희 조사과에서 사실확인을 했습니다.

이리 나와 보세요. 간단하게 확인할 테니까. 위원장이 모르니까 사전에 정보를 입력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과장님, 서천연수원 위탁운영업체 관련해서 제보가 있었고 조사과에서 조사를 한 바가 있지요?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조사를 했다기보다는 이전에 몇 차례,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졌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추가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상세하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된 바가 있고요. 특히 인권적 차원에서 보면 대단히 부당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감사기능, 즉 조사기능을 가진 우리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권 침해적 요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정적으로는 저희도 강하게 개입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다만 저희 조사과가 가진 조사권의 한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좀 제약이 있었습니다. 가령 인권 침해요소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면 별도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좋아요.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이유는 새로 온 위원장이 빨리 파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조사기능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권담당관이나 행정국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날 업무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그런 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조사기능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중단됐다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따라서 이런 문제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취약성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서울시의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법을 찾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얘기 들으셨지요?

네,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미래에 대한 개선방향도 제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건에 한해서. 아셨지요?

네.

공직생활 어느 정도 하셨지요?

20년 좀 넘었습니다.

위임전결규정 잘 아시지요?

네.

위임전결규정이라는 것은 그 기관의 장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권한과 책임을 직원들에게 단계별로 나누어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 행정국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런 위임전결규정을 잘 준수하지 않고 있어요.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때 결정은 시장까지 결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결정내용을 통보하는 것은 국장 전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결정 업무는 서울시의 계선조직의 결재를 다 받아야 되는데 통보는 국장 전결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결정 문서를 가져와라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요구한 특별조정교부금 관련 생산 문서는 시장 결재로 생산 등록된 문서는 부존재임을 알려 드립니다.” 아니 기관의 장인 시장이 결재를 하지 않았는데 국장이 통보를 했어요. 공직생활 22년 했으면, 이런 경우가 가능합니까?

제가 위임전결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그 기관에서 결재를 반드시 득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보고만으로도 그 기관장의 의사를 갈음하고 나서 행정적인 절차는 그 밑의 간부 전결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시장이 결정한 문서가 부존재하다고 저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허위사실을 저한테 통보한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님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했어요. 감사한 내용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직원들에게 징계를 주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각심은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솜방망이 처분을 다 해버렸다, 그렇다고 경고나 주의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경중에 따라 엄격하게 할 것은 좀 엄격히 해야 되는데 거의가 다 주의ㆍ경고 정도로, 징계도 경징계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내용을 얼른 살펴보니까. 또 누구나 알다시피 사회적으로 말썽이 많았던 세종문화회관도 감사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한두 건이 아니고 운영의 부적정이라든지 처리의 부적정이 계속 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경조사비 지출내역 같은 것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누차 산하기관에 다 이야기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현재까지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엄격한 처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사회적으로 세종문화회관이 상당히 시끄럽기 때문에 더구나 정기감사를 나갔다면 더 잘 했어야 될 텐데 여기도 내용을 보면 그렇게 심각하게 감사를 하지 않은 것 같고. 두 번째, 한강사업본부도 종합감사를 했는데 거기 내용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산재되어 있는 유람선 선착장, 카페 이런 등등이 잘 되고 있는지, 규정에 맞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수의계약이 부적정하다는 것은 거의 상식으로, 그 정도 업무는 다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 년 동안 수의계약해서 이번에 또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결과에 간단하게 징계조치했다는 것을 보고 과연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산하기관 감사를 나갈 때 좀 심각성을 가지고 나가는 건지 안 가지고 나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감사위원회에다가 “확실히 감사를 해라.” 누차 주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청렴도가 골찌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금년 상반기 감사결과도 보면 작년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직도 감사위원회에서 심각성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래서 청렴도 꼴찌에서 탈피할 것 같아요? 이러면 직원들이 긴장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새로 오신 우리 감사위원장께서 생각을 관용보다는 엄격한 통제와 감시와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니까, 특히 지하철 교량, 터널 이런 등에 안전의 문제가 다시 한 번 발생하면 감사위원장님과 담당과장은 책임을 지세요. 이 위원회에 와서 어떻게 저희들이 하는지를 한번 보여주겠어요. 그래서 다시는 시민에게 불안한 그러한 서울시가 되지 않도록 감사위원회에서 특단의 노력과 대책과 감사ㆍ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위원회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정운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10조 제5항은 현재 운영 중인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동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년활동지원센터는 본 조례 제10조 제3항과 제4항에 근거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속에서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제공과 역량제고 및 청년안전망 사업인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2016년 7월에 사단법인 마을과 사단법인 일촌공동체에 위탁한 기관입니다. 4쪽입니다.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주요사업으로는 청년활력 충전사업, 청년안전망 구축사업, 정책연구ㆍ홍보사업 등이며, 청년활동지원센터의 핵심사업인 청년활동지원사업은 2016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불성립,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 등으로 인해 1개월간의 활동비 지급 이후 중단된 상황입니다. 한편 2017년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집행부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진행하여 2017년 4월 7일 동의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6쪽입니다.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의 명확한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첫째, 현행 조례 제10조 제4항에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정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행정기관 전반에 대한 조직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바, 의원발의로 의회 의결을 거쳐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신설하는 조례안이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법적 논쟁의 소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셋째, 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청년을 위한 커뮤니티, 네트워크 제공, 국내외 일자리 유관기관과 협력,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등을 위한 사무를 위해 2017년 45억 원의 예산으로 서울특별시 청년 허브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청년허브와의 기능중복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청년지원센터의 필요성 및 예산투입 대비 효율적 운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결론적으로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의 모호성, 청년허브와의 기능ㆍ역할 중복, 동 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종합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현재 시점에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인 서울혁신기획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사안으로 이신혜 의원님을 포함한 19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 미취업 청년에게 활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규정를 명확히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과 청년활력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취업을 포기하고 무기력한 청년들에게 청년의 욕구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간전문가와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시의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관련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조례가 아닌 규칙을 제정하여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시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민간전문가의 역량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 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동 조례를 통하여 민간전문가에게 ‘행정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기에 앞서 행정 체계에서 공직자의 역할과 민간전문가의 역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간전문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또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민간전문가에 대한 정의 및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 민간전문가를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서울시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등을 총괄ㆍ조정하거나 기획ㆍ집행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전문가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11개 실ㆍ국ㆍ본부, 46개 사업에 435명이 민간전문가로 시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중 9개 사업 17명에게는 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서울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신하여 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가 서울시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이 업무 범위 및 권한, 책임의 소재 등의 문제를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서울시 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간인 위원은 ‘공무수탁사인’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민간전문가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보다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으나 동법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바,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요건과 위촉계획에 명시할 사항, 자격기준, 위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촉방법으로는 ‘공공기관, 학계뿐만 아니라 협회, 연구기관, 기업체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고, 인터넷공모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능력 있는 많은 민간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에 있어서 혁신적인 제안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안자를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역할 등을 고려할 때 민간전문가의 위촉은 특혜 시비를 없애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전문가가 서울시정에 참여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위촉계획 수립 및 위촉 시 공개 모집 등의 절차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 제9조, 제11조는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 보수수준,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연임의 제한 규정이 없는 바, 위촉 가능한 기간의 명확화를 위하여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1조는 민간전문가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담당공무원들과의 원활한 의견교환과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업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17명의 민간전문가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바, 업무공간 등의 제공을 통해서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일정 부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다고 하겠으나 첫째, 435명의 민간전문가 중 특정 민간전문가에게만 업무공간을 선별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특혜 소지는 없는지, 둘째, 직원들의 업무공간이 부족하여 청사를 임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근하여 근무하지 않는 민간전문가를 위해 별도의 업무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셋째, 직원들과 함께 업무공간을 공유함으로써 보안 등의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0조와 안 제12조는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해촉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울시 민간전문가는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보다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으나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과 통제장치는 미약하다고 할 것인 바, 공무원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대상인지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민간전문가의 권한에 따른 책임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서울혁신기획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사안으로 김현기 의원님을 포함한 11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기존에 규칙으로 운영하던 민간전문가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운영부서와 민간전문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위촉방법 및 위촉기간 등 행정적 사항과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적극 동감하며 본 조례를 통해 민간전문가 제도가 더욱 책임감 있게 운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기 위원입니다. 민간전문가의 정의가 있어요, 조례에.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을 서울시는 민간전문가라고 보고 있는지요?

현황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서울시에서 협치자문관, 총괄건축가, 그 외에도 축제의 총감독이나 이런 분들을 지금 민간전문가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조례에서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을 조정하거나 기획ㆍ집행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전문가를 지금…….

이게 규칙으로 정해서 행정 편의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하고 조례로 민간전문가를 정해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그 질적 수준이나 의회의 견제 수준 뭐 이런 것이 아주 달라지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민간전문가를 조례로 정하기에는 규정도 애매모호해요. 전문가가 도대체 뭐가 전문가인가? 총괄ㆍ조정하거나 기획ㆍ집행하는 역할에 대한 규정을 하자는 게 아니라 민간전문가라 하면 보통의 사람들이 아, 이게 전문가구나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규정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서울시장이 이렇게 저렇게 정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요, 정의에 보면. 그게 곳곳에 보여요. 5조에도 고도의 전문적 지식.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누가 판단해요? 6조에 보면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 풍부한 경험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풍부한 경험이에요? 높은 전문성이라는 것은 도대체 또 뭐예요? 저는 전체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납득이 잘 안 돼요. 아예 규칙으로 정해서 공무원들이 행정에서 우리는 이 정도면 전문가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그래, 너희들 규칙으로 정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조례로 정해서 이렇게 정한다면 저는 보편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봅시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보면, 실ㆍ국ㆍ본부별 민간전문가 참여현황이 나와 있는데 11개 실ㆍ국ㆍ본부의 참여인원이 435명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도시공간개선단은 172명이고요 관광체육국은 1명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혁신기획관님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공무원들이 보는 민간전문가의 기준은 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민간전문가라고 하는 규정에 유목화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본 위원은 이것을 조례로 만들려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잘 분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민간전문가를 어디까지 민간전문가로 규정할 것인지, 행정 참여에 운영과 책임ㆍ총괄ㆍ조정ㆍ기획ㆍ집행하는 것의 권한과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기존에 규칙으로 운영했으니까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로 정한다 하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애매함, 모호함, 혼란 이런 것을 피할 수 없다고 봐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킬 때 행정 측에서 직원들의 업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공무원들이 감내하고 감당해야 될 부분들, 공무원으로서 이런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되는데 민간전문가한테 떠미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해야 돼요. 또한 세 번째, 우리가 협치, 협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라고 하는 것하고 거버넌스 협치에서의 민간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어디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저는 우리가 협치 얘기하면서 계급화 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좀 의아해요. 개념이 확실하게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정리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서윤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각 실ㆍ국에서 거의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던 사안입니다. 특히 건축이나 축제 같은 데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저번에 김현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민관협력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자료를 한번 모으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실 가이드라인은 좀 필요하겠다 뭐 이런 생각에는 동의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각각의 사업이나 역할 같은 것들이 굉장히 공통분모를 꺼내기 어려운 성격들이 포괄되어 있어서 서윤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중심으로 저희가 계속 이런 일들을 총괄해서 분석하고 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은 행정적으로 실ㆍ국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조금 조정하는 기능 같은 것들을 설정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렸던 사안입니다.

하여튼 저는 이게 동의가 좀 어려워요. 굉장히 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서 정할 수도 있고, 이 조례에 이렇게 규정을 하면 그래요. 오히려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는 그냥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다만, 조례로 정할 때는 분명한 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가지고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영 부의장님.

이명희 위원입니다. 혁신기획관에도 민간전문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협치자문관이죠?

네.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협치자문관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런 문제가 한 번 논의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네.

그때 외부에서 온 민간인인 협치자문관이 공무원을 진두지휘하면서 정책이나 사업을 총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2조 민간전문가의 정의에 보면 “서울특별시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등을 총괄ㆍ조정하거나 기획ㆍ집행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민간전문가가 집행기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번에 김현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법적검토도 받고 그리고 저희도 현실적으로 운영을 조금 수정을 하고 있는데 특정 정책에 대해서 기획하거나 하는 것이고, 실제로 민간전문가는 결재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을 귀속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역할 같은 경우 저희가, 예를 들면 협치자문관의 경우에는 조금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것은 협치자문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민간전문가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기 때문에, 제10조에 보면 전문가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자문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총괄하고 집행하는 역할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분명히 명확하게 살려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고 그것이 이 조례에 명확하게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명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93번, 김현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민간전문가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서울시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 제1항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0조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의 구조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동 법 제34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7년 서울시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지원 예산은 3,000만 원으로 공모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체계적인 지원대책 마련의 법적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그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동 조례의 상위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바, 동 조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 이외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인 서울혁신기획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사안으로 김태수 의원님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명시적 근거를 본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 취지에 동감하여 본 조례를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더욱 투명한 행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서울지역 대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까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기간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5년 서울지역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1만 6,979명에게 총 11억 9,7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2조는 현재 서울지역 대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에게 재학 중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대학 졸업 이후에도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까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기간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최근 학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됨에 따라 학자금 대출 규모 및 대출자는 증가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일정부분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서울시가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이자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학자금 대출자의 학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학자금 이자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동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대상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동 사업은 서울시에 주소가 없더라도 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지역 외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는 바, 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는 이유로 현재 서울시민이 아닌 대학생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주소를 두면서도 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지방대학에 재학한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방자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현재 서울시민인 대학생에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와 공시족 등의 증가로 서울 이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대학생들의 증가가 문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대학생들에게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들을 역차별하는 것은 아닌지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또한 동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인 청년수당과 지급대상이 중복될 수 있는 바, 이중수혜 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 대상의 범위,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서울혁신기획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사안으로 김혜련 의원님을 포함한 16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37호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청년들이 다수 존재하는 현실에서 청년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서울시 이자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졸업한 이후에도 2년 이내에 있는 미취업 청년들의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의 대상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개정안은 청년들의 학자금 부채가 커져가는 현실 속에서 취업이 연기되어 배움을 위해 진 빚 때문에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청년들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위한 것이며, 청년의 현실을 개선하고 활력을 회복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문영민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637번 김혜련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서울시에 주소를 둔 자로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혁신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자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사안으로 우리 시에서 발의한 의안번호 1716호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이 참여하는 시정논문의 질적 향상과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논문의 활성화로 서울창의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정연구논문의 시상 횟수와 포상금액을 조정하고 공무원제안규정의 ‘제안’ 용어 정의를 반영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창의상 시정연구논문 운영부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선 요청한 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현재 연2회인 공무원 대상 시정연구논문의 시상 횟수를 시민 대상 시정연구논문의 시상 횟수와 같이 연1회로 통일하고, 시정연구논문의 포상금을 기존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에서 각각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서울창의상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 확산을 위한 취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제안’ 용어 정의를 일관되게 하여 혼란을 막고, 공무원 대상 시정연구논문 시상주기를 연2회에서 연1회로 조정하며, 시민 대상 시정연구논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포상금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창의상은 창의제안 및 실행, 예산절감, 혁신시책, 지식경영 등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및 시민의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보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4년간 창의상 수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 제1항은 제안의 정의에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이 제외되도록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 제안 규정과 국민 제안 규정의 정의와 일치되도록 하고, 제안제도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제안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안 제3조 제3항 제6호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서울창의상 중에서 시정연구논문의 시상주기를 연2회에서 연1회로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대상 시정연구논문 관련 창의상 제도는 직원들의 연구역량 강화와 현장성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시정연구논문을 공모하여 선정된 공무원을 서울창의상에 추천하여 창의상 수상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45건의 논문이 접수되어 18건의 창의상이 시상되었고, 2016년에는 34건의 논문이 접수되어 17건의 창의상이 시상된 바 있습니다. 6쪽 하단입니다. 집행부는 공무원 대상 창의상 시상주기를 연1회로 축소하여 창의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공무원의 연구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성 향상 및 시민맞춤형 정책개발 등을 위한 시정연구논문 공모 및 창의상 시상 횟수를 축소하는 것은 공모 및 시상제도의 제한적 운영에 따른 행정효율과 공무원에 대한 수상기회 제한에 따른 제도 취지에 반하는 비편익 간의 검토를 통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별표는 시민 대상 시정연구논문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기존 최우수 300만 원, 우수 200만 원, 장려 100만 원에서 각각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창의상 관련 포상금을 살펴보면 시민과 공무원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시민의 창의제안은 최우수 500만 원, 우수 300만 원, 장려 200만 원으로 포상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시정연구논문은 시민과 공무원 모두 최우수 300만 원, 우수 200만 원, 장려 1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8쪽입니다. 2016년 시민 대상 시정논문은 33편이 접수되었고 그중 9편이 선정되어 창의상이 수여되었으며, 2015년에는 32편이 접수되어 9편에 대해 창의상이 시상된 바 있습니다. 한편 동 제도는 시민을 대상으로 시정연구논문을 공모받는 것이나 실제로는 대학(원)생 시정연구논문 공모로 진행하는 등 참여대상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어 조례의 본래 취지에 맞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시민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포상금의 일정금액 상향조정뿐만 아니라 시민의 정책 대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유인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와 공무원 등의 포상금과의 형평성 등에 대한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혁신기획관입니다. 오늘은 주요보고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수당 지원 추진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발표한 지 520일 만에 보건복지부 동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범사회적으로 잘 협력해서 청년들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간과 생활안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난해 한 달 동안 추진했던 사업의 사업성과를 보완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올해 사업의 주요변경사항입니다. 지난해에는 소득과 미취업 기간을 50% 대 50%로 합산했는데 일부 미취업 기간이 긴 청년들의 경우에 가구소득이 높은 부분들이 포함되어서 올해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신청자격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급방법을 청년보장카드를 지급해서 그 안에서 진행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청년수당 이외에도 의무프로그램을 추가해서 청년들이 여러 가지 진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2쪽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만 19세에서 29세 사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 5,000명입니다. 단, 지난해 29세였던 청년들 중에서 직권취소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지원규모는 매월 50만 원씩 최소 2개월에서 6개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구직활동 직접비와 간접비로 저희가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계획은 원래 4월 25일에 공고를 할 예정이었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저희가 내일자로 공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대상자 발표를 6월 19일에 하고 7월분부터 지급을 하는 계획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사안입니다. 서울혁신파크 무단점유 현황 및 계획입니다. 행자위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고 계시는 사안인데 혁신파크 내 퇴거대상인 강북근로자복지관과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아직까지 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북근로자복지관 이전계획은 저희가 이전요청을 2014년 8월부터 계속 요청을 해 왔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의 구 서부수도사업소 청사 사용 합의를 하고 이전추진을 하고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차질 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임무유공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전 독촉 및 변상금 부과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처의 특임자회 지원예산에 이전비를 책정해서 이전하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국가보훈처에서 이전 대상지로 요청한 강동구, 송파구, 광진구 중심으로 이전 건물을 저희 행정국과 협력해서 물색 중입니다. 서울시도 국가보훈처와 적극 협력해서 연내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조금 전에 혁신파크에 특수 뭐라고 그랬어요?

특수임무유공자회입니다.

또 지금 안 나가고 있는 데가 어디라고 했죠?

강북근로자복지관입니다.

마이크 바짝 대고 얘기해 주세요.

강북근로자복지관입니다.

거기는 대집행 같은 것은 안 돼요?

강북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금 위탁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다른 부지로 이전을 알선하는데 그 경과가 지연돼서 생기는 문제가 있고요. 특수임무유공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시지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국가에서 이전 부지를 마련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해당부서가 국가보훈처인데 저희가 보훈처하고 협력을 해서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적정한 부지를 지금 찾지 못해서 이런 일이 지속되고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강북근로자복지관이 이전하는 시기에 같이, 서로가 근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차질 없이 하도록 최대한 노력은 할 생각입니다.

강북근로자복지관 이것은 2014년 8월에 이전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 8월이면 거의 만 3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논의과정을 거쳤었는데 저희가 최근 2016년에 서부수도사업소 청사를 사용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공사와 리모델링이 늦어지는 관계로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약기간이 2014년 12월 24일로 끝났네요, 강북근로자복지관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 사용료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민간위탁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혁신파크에 민간위탁기관으로 있는 데들은 저희가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고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계속 지금 혁신파크 안에 있는 거고, 강북근로자복지관이 그렇죠?

네.

서울시에서 위탁 운영을 준 거니까 점유료 이런 것은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도 2014년 7월 31일부로 계약기간이 끝난 거네요?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저희가 변상금 같은 것을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억 900만 원이네요. 변상금 제대로 받았나요?

여기는 변상금을 제대로 내고 있습니다.

꼬박꼬박 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입니다. 혁신기획관 업무가 금년 들어서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궤도에 올랐다는 느낌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혁신기획관님이 잘하셔서 그런 건지 뒤에 배석하고 있는 과장들이 잘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들이 워낙 잘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니까 사회혁신담당관님, 민관협력담당관님, 특히 지역공동체담당관님 말썽 많던데 요새는 조용하고, 갈등조정담당관도 잘하시고 나머지 두 분도 잘하고 계세요. 어쨌든 혁신기획관 업무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서 상당히 생각이 달랐었는데 금년부터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따라서 사회혁신담당관을 비롯한 여섯 분의 과장님이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칭찬을 먼저 드립니다. 뭐 기분 나쁩니까?

아니요, 고맙습니다.

답변을 빨리 하셔야죠.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크게 하세요.

매우 고맙습니다.

그래요. 제가 작년에, 또 2월 임시회 때 특히 갈등조정담당관의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특히 서울시청 조직에 관련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갈등조정담당관은 일을 하고 싶은데 해당부서에서는 알려주지를 않는 겁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얼마 전에 저한테 와서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조례개정안을 내기는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하시고요. 특히 강남자원회수시설 굉장히 갈등이 심했습니다. 또 세곡2지구의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서 그 지역이 주유소 존치문제로 굉장히 갈등이 심한데, 또 요사이 화재가 난 구룡마을 등등에 대해서 갈등조정담당관과 또 관계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상당히 원만하게 현재 진행이 되거나 해결이 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갈등조정담당관하고, 특히 새롭게 일을 맡은 그 주무관이 일을 잘한다고 과장님이 얘기하시던데 팀워크를 이루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조금 전에 우리 민간전문가 조례를 놓고서도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 조례제정안의 가장 큰 취지는, 민간전문가의 역할이 커요. 그리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책임이 부과되고 관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제기능이 없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정책결정 과정의 중요한 기밀을 사전에 입수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435명이면 그중에 어떤 분은 굉장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서울시청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에 오는 교수들이나 전문가 위원들은 소위 부정부패방지법 적용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받지 않아요. 오히려 권한도 크고 역할도 크고 어쩌면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규칙으로 운영을 해 왔지만 집행기관을 통제하는 의결기관인 의회가 조례로 제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공직사회에다 이렇게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제가 10초만 더 얘기를 하면, 지방자치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서울대학에 가면 대학교수가 수천 명이 있는데, 대학교수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교수의 거의 다수가 교육학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웃기는 넌센스입니까, 이게. 교육학 원론도 모르는 사람이 다 교수라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되겠다는 거죠. 따라서 서울특별시청의 대개 간부공무원이라면 지방자치법을 명쾌하게는 몰라도 개략적으로 뭐가 담겨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지적을 하면, 지방자치법 제6장에 보면 집행기관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집행기관의 장은 당연히 서울시장이고 또 권한이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용어를, 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결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이런 용어 많이 나와요. 당연히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이고 서울시청 공무원 조직은 집행기관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용어를 법 취지에 맞게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집행부 이런 용어는 맞지 않아요. 그 ‘부’자가 나는 무슨 ‘부’자인지 모르겠어요, 정부 ‘부’자인지 부서 ‘부’자인지. 전혀 근거 없는 용어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이 용어를 쓸 때는 집행기관 이렇게 쓰는 게 맞다……. 기획관님, 공감하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셔서 떠올려 봤는데 입에 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집행기관은 이렇게 하려면…….

용어를 맞게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법률용어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라는 용어보다는 의결기관인 의회의 대척점에 있는 서울시청은 집행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파크 민자사업이 두 개 있잖아요 그 민자사업은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마스터플랜상의 민자부지는 민간에다가 개발권을 주고 20년 동안 쓴 다음에 돌려받는 방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공개발센터에서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관련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마스터플랜 보완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고, 지역사회에도 두 가지 대립되는 민자부지 개발에 대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것을 조정해서 저희가 최선의 안을 만들려고 지금 공공개발센터에 의뢰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은평 쪽에서는 서울혁신파크 들어오면서 지역이 발전될 거다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들어온 것을 보면 은평의 발전하고는 동떨어지고 있다, 특히 또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혁신기획관은 앞으로 이 민자사업도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네, 최근에 이순자 위원님하고 그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렸습니다.

우리 행자위원님들에게도 업무보고로…….

네,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보고도 하지만 다음에 업무보고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활동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계절은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활기찬 봄기운과 함께 여러분 가정에 기쁨과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