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관련 입법체계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은 제31조부터 제34조의2까지 각급 학교에 설치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31조의2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4조에서 서울특별시 관내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법령 체계에 따라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이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라는 요건을 위원 자격의 제한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 헌법이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할 경우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의 당원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에서 배제하려 한다면 이것은 조례가 아닌 법률로써 제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이 조례상에 규정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조례로 체계화된 법질서의 통일성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적 조치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에 규정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조례로 운영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함에 있어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조례를 통해 정당인을 운영위원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유일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정당인 참여에 대한 제출의견 검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기간 중 다양한 반대의견이 접수되었는바 2017년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의안정보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접수된 의견은 총 114건이고 FAX와 우편으로 제출된 의견이 총 64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출된 의견을 살펴보면 모든 의견이 동 개정조례안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제31조제4항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31조제4항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교육에 대한 정치적ㆍ당파적 개입과 지배를 배제할 뿐만 아니라 교육도 그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정치적 영역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업내용이 아닌 학교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헌법상 정치적 중립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그 범위와 내용이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어 보장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볼 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범화되는 것으로서 정당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을 통해 제한하거나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를 이유로 하위법규인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내 정당인 배제와 관련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당인 배제와 관련하여 2016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2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하면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할 수 없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배제하려면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조례로 정당인을 배제하는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도 법리적 측면에서 동 개정조례안의 정당인 배제 조문 삭제는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정당인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자칫 헌법 제31조 및 교육기본법 제6조에서 명시한 교육의 중립성에 기반을 둔 학교 현장에 정치성이 반영될 수 있다는 다수의 우려가 있는 점과 동 조례 제정안 심의 당시 시민청원에 따라 정당의 당원 배제를 명시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 개정조례안의 정당인 배제 조문의 삭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입법적 조치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법리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반대의견들도 적지 않은 만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병익입니다.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속 노사협력담당관 신설 및 기획조정실 소속 정보화담당관의 교육행정국으로의 이전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및 교육행정국장의 신설, 폐지된 분장사무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공무직원 인사ㆍ노무관리 총괄에 관한 사무를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로 명시하고 교원,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단체와의 교섭 및 협약업무 담당부서를 기획조정실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담당관 신설에 따른 정보화담당관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 소속 노사협력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실ㆍ국장의 통솔범위를 감안하여 행정정보화 기획 및 총괄기능을 기획조정실에서 교육행정국 소관 사무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 조례의 근거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조의 근거법령 명칭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본청 실ㆍ국 등 기구의 설치근거인 조항을 제7조에서 제8조로 정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안경위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사업무 조정에 관한 검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7조는 교육공무직원의 인사ㆍ노무관리에 관한 사항과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조와 제7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단체 등과의 교섭 및 단체협약 이행ㆍ점검은 총무과 소관 사무로, 교육공무직 인사노무관리는 예산담당관의 소관 사무로 그리고 교원단체 등과의 교섭업무 및 단체협약 이행ㆍ점검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사관계 업무는 그 특성과 내용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단일부서에서 통일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그동안 분산 운영됨에 따라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등의 인사ㆍ노무관리 업무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노사협력담당관’을 기획조정실에 신설하여 교원을 비롯한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 각종 단체와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업무 창구를 일원화하고 있는 바, 이것은 인사ㆍ노무관리업무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은 입법예고 기간 중 “지방공무원의 복지는 총무과의 인사업무와 직결되어 있고 결재라인의 추가로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교직원단체와 지방공무원노조단체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래 의견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정보화 기획ㆍ총괄 사무의 이관 제9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9조에서는 기획조정실 소관업무로 분장되어 있던 행정정보화 기획 및 총괄에 관한 사항을 교육행정국 업무로 분장하고 있는바 이는 노사협력담당관이 신설될 경우 기획조정실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화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 부서명을 교육정보화로 하는 경우 교육혁신과 및 교육연구정보원의 업무영역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4급 이상 직위 신설ㆍ변경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에 따른 교육부의 승인사항이며, 2017년 3월 6일 교육부에서 ‘교육정보화과장’으로 기이 승인 받았고, 과ㆍ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정보화 관련 분장 사무는 조례 및 규칙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동될 우려가 없다”는 입장에 따라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행정정보화 업무를 교육행정국으로 이관할 경우 소관 실ㆍ국의 변경이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 제고 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업무 이관에 따른 특정 실ㆍ국의 업무과중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등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밖에 안 제1조는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통일적 정비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적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노사협력담당관을 신설해서 교섭업무 창구단일화를 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해당 교육공무직 노조의 입장이나 견해를 의견수렴 하셨습니까?

지금 입법예고 기간에 저희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을 준 노조는 일반직 노조입니다. 공무원인 일반직 노조인데 총무과에서 여태까지 일반직 노조를 담당해 왔고 총무과가 중요한 핵심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노조업무들이 한 과에서 시행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반직 노조에 대한 관심과 그런 케어되는 사항들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노조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교육공무직 해당되는 노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직 노조는 아니잖아요,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지금 이 노사협력담당관실에서는 기존에 3개 과에서 하던 일들을 한 과에서 다하게 됩니다. 교원노조도 하게 되고 교육공무직 노조도 하게 되고 일반직 노조들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안이유가 여기에 보면 교육공무직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교육공무직만이 아니라 교원단체, 일반직 노조 다 포함된다 이거죠?

네, 한 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입법예고하고 그에 따른 의견수렴 정도만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따로 노조를 상대로 별도의 의견수렴절차를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창구단일화 업무 같은 경우는 물론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도 정해진 절차입니다만 사전에 미리 해당 노조들하고 소통도 하고 뭐가 변화가 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의견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처 그런 점을 살피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뭐냐 하면 여기 아까 전문위원실 검토의견도 있지만, 교섭창구가 변경이 되지만 사안별 협의는 기존 소관 부서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상호 분리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대부분 노사협의에 관계된 내용들은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주로 처우, 고용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협의는 부서와 그대로 하고 실제로 교섭할 때는 창구단일화해서 노사협력담당관으로 하고 이렇게 되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일원화돼서 편리할 수 있으나 해당 노조의 입장에서는 이원화라든지 의사소통에, 소통과 결정은 다른 창구가 되기 때문에 좀 답답해하거나 문제를 느끼지 않을까요? 그런 점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린 사항에서 개별노조에 대해서 입법예고 내용을 저희 총괄하는 팀에서 따로 다 만나봤느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 총괄하는 팀에서 따로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향후에 이렇게 개정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업무들이 전부 다 한 부서에서 관장되게 된다는 사실을 개별노조들한테 전부 알려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이견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교육공무직 노조로부터 다양한 요구들을 받고 있는 편이기는 한데 이를테면 학교 사서직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면 사서 수당과 관련해서 누구는 수당을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을 기존에는 해당 부서인 어디하고 협의했겠어요?

평생교육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결정을 하려면 노사협력담당관이라고 했나요? 이런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정과 협의가 창구가 다르면 해당 노조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고 또 교육청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신뢰할 수가 없는 사항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전에 부서 책임자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믿었는데 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노사협력담당관이 아닙니다 이러면, 이런 사례가 무지 많아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가 설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교육부 같으면 전교조라든지 교원노동조합의 창구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가령 교원단체협력팀이라고 하는 데에서 창구를 하나로 두고 있고 구체적인 창구를 통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는 그 소관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파트로 전부 나누어지게 돼서 그 개별적인 내용들이 검토돼서 전부 취합되면 그 취합된 내용이 단체협상의 내용이 된다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양 당사자끼리의 합의된 협약사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노사협력담당관실에서 모든 내용들을 총괄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의사결정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교섭창구……. 교섭이라는 것과 일상적인 업무개선이나 이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 그 집단의 제안사항이나 요구들이 있잖아요. 약간은 구분되기도 하고 중첩되기도 하잖아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나 향후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전 의견수렴들을 그런 집단들과 직접 만나서 자세하게 수렴해야지 입법예고 하나 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소극적인 입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너무 과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통과될지 어떨지는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결정이 되더라도 최종적으로 그러한 논의수렴과정을 한 번 더 거치셔서 다양한 공무직을 포함한 노조들이 이후 이런 것들이 시행됐을 때 불만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 부분은 의견수렴 하는 것은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문제가 하나 더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결재단계가? 그렇지 않나요? 담당부서에서 실무적인 것들은 하고 노사협력담당관에서 또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기조실장님이 저기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감이 이렇게 하고 이런 절차가 아닌가요, 결재를 하게 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한 부서에서 그 일들이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아니,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방교육담당관은 총무과에서 하고 교육공무직 인사ㆍ노무관계는 예산담당관에서 하고 교원단체는 행정관리 이쪽에서 하는 것들을 통합으로 묶어서 일원화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노조의 입장에서 보면 한 단계 더 거치는 거예요. 실무적인 합의를 보고 노사협력담당관에서 검토를 하고, 그러면 교육감님한테 올라가기까지는 상당히 한 절차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그 전에도 총무과에 가령 지방…….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일화하고 종합적 검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조의 입장들, 그다음에 각 단체의 입장들을 신속하게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 교육감님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런 신속한 합의구조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리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전부 있는데 어떤 것은 한 노조에 관련되는 업무가 양 과로 나누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섭은 여기에서 하고 교섭에 따르는 그 결과내용…….

물론 기조실장님 얘기는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건대 이게 자칫…….

그래서 그 검토의 결과가 지금 이 조례개정안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노조 쪽에서는 이 부분들이 더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라고 환영하는…….

아까는 의견수렴을 안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쪽에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입장이냐 하면 크게 반대하지는 않는데 그런 절차가 있어서 신속하게, 오히려 한 단계 더 거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조 입장들을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다음 거는 안 할 텐데 시설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정원에 따른 소수직렬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비율로 따지면. 진급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시설과에 어저께 자료요구하고 검토해 달라고 한 것을 같이 실장님하고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저기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최대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것은 챙겨야 되고 일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번 안을 가지고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사협력담당관제가 생기면 정원은 어떻게 합니까? 총 정원에서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정원 내에서 여기 인원을 배치하는 건가요?

기존 정원 내에서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고 과장자리 한 군데만 방배동에 있는 교육연수원의 과장자리 하나를 본청에서 쓰게 되고 그쪽 과장은 5급 과장으로 지금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배동에 있는 연수원 과장자리는 5급으로 배치해도 되는 것을 왜 지금까지 4급으로 배치해 왔을까요?

지금 방배동에서 하는 과장의 직급은 현재도 4급, 5급 복수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4급으로 보직을 주고 있는데 그 4급 자리를 노사협력담당관실을 만들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기존 정원이 늘어나는 것 같으면 좋아요. 정원이 늘어나서 배치하는 거라면 좋은데 기존 인원을 가지고 사용한다고 하면 기존의 인원을 아까 얘기했듯이 빼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거기의 업무는 빼와도 되는 업무자리를 왜 지금까지 4급으로 배치를 해서 괜한 직급 인플레가 되게끔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사협력담당관제가 생기는 것이, 신설하는 것을 저는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총 정원제로 하다 보면 그런 모순들이 나온다 이거지요. 그리고 여기 담당관실의 인원은 몇 사람으로 배치를 하게 됩니까?

17명입니다.

그 인원들도 어쨌든 총 정원에서 증원시키지 않고 여기저기서 파견이든 아니면 정원을 줄여서든 배치할 거 아니에요?

기존에 그 업무들을 하는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가장 큽니다.

17명이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교원이면 교원 노사, 일반직이면 일반직 노사업무, 교육공무직이면 교육공무직 노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을 그쪽으로 와라 해서 배치한다 이 말이지요?

네, 그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전체가 17명이었나요, 아니면 더 많았나요?

기존 정원이 16명이고 방배동에서 오는 과장 1명이 추가되는 인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직원들은 다른 데 업무를 빼서 오거나 이런 것은 없네요?

네.

그러면 노사협력담당관실에 5급은 몇 명이 됩니까?

3명입니다.

5급도 역시 현재 정원 안에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담당하고 있는 16명 내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요? 맞습니까?

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5급 3명도 거기 다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분산해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담당관은 교육행정국으로 이관을 시켰는데 이것이 이치상 맞나요?

지금 기조실에 5개 과 또는 담당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노사협력담당관실을 기조실에 더 두게 되면 기조실은 6개 과나 담당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조실이 현재 143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 17명을 더 배치를 하게 된다면 지휘통솔의 범위라든가 아니면 업무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힘들 수 있다…….

그 문제는 이해를 합니다. 어떤 업무의 성격으로 봐서 교육행정국에 정보화담당관을 배치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정 그렇게 한다면 담당관 독립제로 가든지, 그런데 정보화담당관은 독립담당관으로 가기는 업무 자체가 그렇기는 한데 어차피 업무 성격으로 봐서 기조실에 있는 것이 맞기는 할 것 같은데 기조실장의 통괄업무가 많아서 분산했다는 차원인데 아주 적정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부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업무 성격이 해당 부서장 밑에 있어야 되지 그냥 업무편의상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어쨌든 논의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노사협력담당관이 아까 몇 급이라고 했지요?

4급입니다.

4급 그러면 과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일을 수행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오게 되나요?

지금 현재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미 내부적으로 인사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 계세요?

아직 인사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팀들을 전부 한 곳에 모은다고 하는 것이 이 조례입니다.

그래서 노사협력담당관의 철학과 입장, 식견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노조와 협상과정에서 파열음을 낼 수도 있고 또 잘 협상을 할 수도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교육전문직이 오게 됩니까?

아니지요, 일반직입니다.

일반직이지요?

네.

어쨌든 개정조례안이 만일에 통과된다면 노사협력담당관은 인사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단지 이것이 하나의 부서 또는 근무경력, 급 인사이동 차원에서 한 자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업무인 만큼 그런 것에 정통하고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현재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개방직으로도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외부의 전문연구를 했던 사람이나 또는 과거 노동운동에 종사했다거나 노동 관련 전문가들이 내부의 일반직으로는 흔치 않을 거예요. 그냥 일반직 공무원분들을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교육청 업무에 종사하다가 다양하게 거친 이력 중에 하나로 이런 것을 거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인사가 되면 곤란하겠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개방직 등을 포함해서 적절하고 전문적인 사람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인데요. 지금 이게 정원조례하고 연동되나요? 4급이 한 명 늘어요, 정원조례에 보면.

네, 일부 연동됩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직을 하나 만들어서 데려오겠다는 건가요, 뭐예요? 아까 설명을 듣기로는 다른 기관에 있는 분을 모셔온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교육연수원에 있는 4급 복수직 과장이 한 자리가 줄고요 본청에 있는 4급 과장 자리 하나가 더 늘어납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고위직을 하나 늘리는 거네요. 지금 정원조례하고 연동해서 보면 4급이 더 늘어나요. 이렇게 해서 고위직을 하나 더 늘린 거죠. 그러면서 정원조례에 보면 5급 이하는 대폭 줄이면서 고위직은 늘린 거예요, 지금. 원래 있던 인원을 빼온다고 그랬잖아요?

직의 조정을 한 것이고 교육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양천) 위원 어디 승인을요?

교육부에서요.

(양천) 위원 교육부 승인을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고위직은 늘리고 5급 이하는 줄이라고 승인을 했어요? 교육부에서 승인한 것은 전체 총 정원을 승인한 것 아니에요?

과장 TO는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양천) 위원 네, 과장 TO요. 과장 TO 이하는 지금 67명이나 줄여요.

그 67명을 줄인 부분은 저희가 어떤 의지에 의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학생 수가 줄거나 다른 여러 가지가 줄게 되면 교육부에서 전국에 걸쳐서 일정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따라서 저희…….

(양천) 위원 이것은 지난 연말에 딜레이해서 정원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예산 내시하면서 내시됐던 정원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그때 당시에 작년에 내시된 정원을 연말에 예산심의하면서 정원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점을 지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원조례를 하면서 지난 연말에 내시된 정원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전체 총원에 대한 것을 교육부가 내시한 것이고. 그런데 현장에서는 하위직은 줄이면서 고위직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현장은 학교 수가 준 것은 아니잖아요, 교실 수가 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일반직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업무가 부담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고위직은 늘려놓고 하위직은 줄여서 총 정원은 줄이는 것으로 평균을 맞추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올려도 될는지요?

(양천) 위원 네.

저희가 직제정원에서 4급 이상 또는 5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의 인력이 전체적으로 몇 %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조례 내용을 보시면 그 조례 내용 중에서 5급을 예로 들면 5급은 8% 이내를 5급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 현재 4.56%입니다. 8급이나 9급을 보면 23.5%가 8급이나 9급이어야 되는데 서울시교육청 경우에는 39.15%가 8ㆍ9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에 비해서 하위직은 지나치게 많고, 실제 운용되고 있는 것이. 그래도 비교적 고위직에 해당되는 부분은 정하고 있는 사항보다 지나치게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오히려 밑에 있는 분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기는 것이 낫지 위를 줄여서 승진할 기회를 자꾸 없애는 것은 오히려 하위직군들에 있어서는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저희들은.

(양천) 위원 그런데 그게 하위직의 정원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그 부분도 설명을…….

(양천) 위원 되면 괜찮은데 하위직 정원은 축소하면서 고위직을 증원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4급을 신설하는 거잖아요?

(양천)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양천) 위원 지금 4급 TO가 늘어나는 거예요.

(양천) 위원 지금 한 명이 느는 거예요.

순증은 아닙니다. 순증은 아니고요 4ㆍ5급 자리로 있는 자리를 이쪽에서 4급…….

(양천) 위원 4급 자체로 보면 순증이죠. 4급 자체로 보면 순증인 거죠, 지금.

저희 정원ㆍ조직담당 실무자로 하여금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4급 한 명 증원되는 건 무슨 과장이 더 생기는 거예요, 증원되는 건?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감소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정원 감축, 신설 부서인 노사협력담당관의 정원 책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정원 조정 등 효율적인 정원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조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감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감소로 일반직공무원 67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직급별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사협력담당관 정원 책정을 위해 교육부에 직위변경 승인을 받아 일반직 4급 1명을 증원하고 교육연수원 행정지원과장 정원인 일반직 4ㆍ5급 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감소에 따라 일반직 5급 이하 67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교육부 직위변경 승인을 받기 전에 혹시 위원장님한테 이런 일 얘기는 업무협조가 있었나요?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한테라도 사전에 상의를 한번 해 주시고, 그러면 위원장님이 저희들한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진행되는 사항을 어쨌든 위원장님은 아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후에는 이런 일은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날 학교체육은 입시위주의 경쟁 교육과 ‘엘리트 체육 선수 양성’을 통해 단기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의 운동부는 단순히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요구되는 경기 실적만을 추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학생선수의 대회참가 및 과도한 훈련으로 인한 학업능력 저하, 폭력 및 구타에 따른 인권침해, 운동 중단 후 진로 설정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교체육진흥법을 제정하여 학교체육 정상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도 이러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정규수업의 이수를 의무화하고 출결상황과 대회 및 훈련 참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방침을 수립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적ㆍ정책적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대학진학 및 엘리트선수 육성을 위한 훈련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동 조례안이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것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구성입니다. 동 조례안은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타 법령 및 조례와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정기적인 연수 실시,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학생선수를 위한 학업정보의 제공 및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과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의 경우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교육 및 연수 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반영하여 운동과 훈련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전임코치와 각 종목별 규모와 특성에 따라 수익자부담으로 운용되는 일반코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시내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2016년 7월 기준으로 55개 종목에 908명이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주로 학생선수에 대한 운동 지도, 학생선수의 인성 및 진로지도 그리고 생활지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바 학생선수의 진로 및 진학에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선수 육성을 위한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훈련계획은 학생선수의 수업참여 및 진로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고려한 훈련계획의 수립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동 조례안이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연수뿐만 아니라 이를 고려한 훈련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와 인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의 제공에 관한 의견입니다. 안 제7조는 교육감이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등이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학생선수가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운동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진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 학생선수의 20.9%인 1,622명은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이 중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의 37.2%인 406명은 가장 많은 최저학력 미달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지난해 서울시내 학생선수 중 운동을 중단한 중도 포기율은 평균 8.3%로 최근 3년간 중도포기 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일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학생선수들의 최저학력기준 미달과 중도포기의 증가는 대회출전의 제한과 진학 진로목표 상실로 인한 학교의 부적응, 나아가 사회부적응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동 조례안 제7조에서 규정한 학생선수에 대한 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등의 제공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며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문제가 없음을 회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입니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현재 하고 있나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생선수나 지도자는 연 2회 6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시간은 또 도핑 방지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운동과 훈련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전임코치연수를 교육청에서 예산으로 실시하고 있고 일반코치는 수익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강화해 나가면서…….

수익자부담으로 뭘 합니까?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엘리트 운동부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사실 통과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을지, 너무 형식적인 조례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교육을 위해서 내실화 있는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2016년 5월 29일 개정되어 2016년 11월 30일 시행된 같은 법 같은 조항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도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제4항 신설로 학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행정처분에 관한 조례 규정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교육감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학원의 설립ㆍ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과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7조제4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규정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와 동일하게 05시부터 22시까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처분 기준 구체화입니다.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하여 별표로 규정하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재위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쪽은 생략하고 5쪽 주요조문에 대한 의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8조는 학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교습시간의 적용 대상에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이외에 개인과외교습자를 포함하였고, 이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와 동일하게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신고 된 개인과외교습자는 총 2만 1,649명으로 그동안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 및 교습소에 비해 영세하고 생계적인 특성이 있어서 교습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최근 이를 악용하여 기업형 과외나 고액과외가 성행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학원법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개인과외교습 등의 교습시간을 정할 경우에는 학원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10월 12일부터 11월 3일까지 75개 교 290개 학급 학부모 7,742명과 (사)한국교습자총연합회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결과 응답 학부모 중 73.8%의 학부모와 (사)한국교습자총연합회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 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교습시간의 제한은 상위법을 반영한 사항으로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수렴 결과 대부분이 이에 찬성하였는바 법률적, 절차적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개인과외교습에 대한 시간제한은 개인과외교습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단속의 실효성 확보가 매우 어려우므로 서울시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시간을 준수하여 불법적인 개인과외교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13조제1항은 학원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별표6에 규정하고, 안 제4항은 행정처분 기준의 세부 기준과 그 밖에 행정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학원법 제17조를 통해 교습의 정지 또는 등록말소(폐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행정처분을 위한 벌점 기준, 각 내용별 위반사항 벌점규정 등 그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은 시ㆍ도교육청 교육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에 개정된 학원법에서 제17조제4항에 따르면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는바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학원규칙의 행정처분 기준 중 행정처분 적용기준의 일부만 조례안에 반영하였을 뿐 시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벌점의 합산 기간과 방식 및 반복 위반 시 벌점의 적용 방식 등을 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이 시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의 기준 변경 시 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2016년 10월 12일부터 11월 3일까지 의견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지금 교습시간 제한 시에는 학부모와 단체의견 조사를 하기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 290개 학급에 7,742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고요. 부득이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되는 단체는 한국교습자총연합회가 단체의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한테 하실 때 아이들한테 나눠줘서 써오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설문지를 직접 배부해서…….

아이들한테 줘서 엄마한테 적어오라고?

네, 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습자총연합회는 당연히 이것 찬성을 하겠지요. 제가 왜 이것을 반대하느냐 하면 사교육을 참여정부 시절부터 하고 있잖아요. 학교 안까지 사교육이 침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라든가 그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교육을 아예 없애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가 너무 심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학원비 규제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지, 그래서 방과후수업을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사실 원칙은 방과후수업을 해서 학부모들 교육비 부담감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학원에서 하다 보니까 규제가 계속 있고 또 지역별로 다르고, 우리 서울만 10시까지지요. 저는 그 자체를 사교육을 하라고 했으면 학원이고 교습소고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를 10시까지만 하라는 건데. 일례로 지금 학원에서의 선행학습 문제도 이것하고 약간 상이한 거지만 그것도 학교에서는 금지를 하고 학원에서는 지금 선행학습을 하잖아요. 결국은 복습만 하라는 것인데 그런 여러 가지 규제들이 저는 맞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나중에 언젠가는 교습소나 학원의 시간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원천적으로 통과가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어떤 식으로 7,742명, 제가 듣기로는 학부모들을 만나봤는데 대부분 다 규제 풀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 대신 학원비만, 학원비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특히 과외는 또 모르게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지 시간을 규제하고 뭘 단속하고 그것은 중요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교육을 줄여나가는 것은 저희 교육청의 현안과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학생들의 정신적이나 신체적 또 심리적인 건강을 위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나친 학습시간의 제한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도 느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의 설문조사로 의견을 조사해 본 결과로는 현재 73.8%의 찬성 의견도 수합이 되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돼요. 입시제도가 바뀌었을 때 그런 게 이해가 되는 거지, 좋은 데 보내려는 부모 마음은 똑같은데. 이것을 저는 교습소고 학원이고 규제를 다 풀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방과후수업에 대해서 진취적으로 더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무 연구도 없고 오직 학원규제 그런 것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과후 과정만 잘하게 되면 학부모들의 주머니가 편해져요. 방과후에 대해서 노력한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학원에 계속 규제만 해 놓고, 그런데 부모가 학원 안 보낼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입시제도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10시에 끝나면 집에 가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부유층 빼고는 다시 독서실 가야 돼요, 2시까지. 그러면 부모가 2시에 특히나 여학생들은 기다렸다가 집에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습소나 학원 시간규제를 이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통과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아마 인류가 존재하는 한 학원이라든지 과외문제는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국장님도 그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도 하고 또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그래도 자식을 둔 부모입장에서는 사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현실적으로. 하지만 허기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비 최고가라든지 특히 고액과외나 그다음에 기업형과외 이 부분은 오늘내일 얘기가 아니고 최근 얘기도 아니에요. 오래 전부터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 학원법에도 보면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제한하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과연 새벽 5시부터 학원이나 교습소 이런 것이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시간이 5시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런데 저녁 10시는 단속가능해요, 학원이나 교습소 이런 것들은.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마찬가지지만 개인과외는 과연 어떻게 단속하냐고요? 암행적으로 하고 개인집에서 할 수도 있고 특정장소에서 할 수도 있고 또 과외도 요즈음 그룹과외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을 단속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또 여기 자료 봅시다. 벌점, 단속이 됐어요, 이유불문하고. 내부자고발이었든지 아니면 과외받는 사람하고 과외자하고의 어떤 관계가 잘못됐든 아니면 동료 과외자들끼리 경쟁심리에 의해서도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고발할 수도 있겠죠, 신고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학원이나 교습소들은 몇 번에 걸쳐서 단속대상이 됐는지 누적점수도 정리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우리 개인과외를 제한하면서 벌점의 합산기간이나 방식 또 반복위반 시에 벌점을 누적하지 않은 것, 이런 것은 누락이 되어 있나요? 상위법에도 되어 있는데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학원이나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자나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한다면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인과외 단속에서 얼마나 단속이 됐고 얼마나 그분들한테 학원이나 교습소처럼 벌점이 가중되어서 이분들이 과외를 못 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통계가 정확히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되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개인과외교습자의 단속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인원도 전담인력이 26명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 실적은 교육지원청별로 점검현황이 올해 점검건수는 49건입니다.

올해 2017년도요?

2016년도요. 적발건수는 34개…….

적발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유형별로 보면 미신고한 내용이나 또는 교습비 초과징수나 학원이나 교습소랑 똑같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요. 주로 지금 점검은 시민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6은 현재 교육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나 그 내용에 있어 행정처분 적용기준의 일부만 반영되고 벌점의 합산기간, 벌점의 적용방식 등 일부내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에 안 별표6을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제안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족한 공립 단설유치원을 확충하여 학부모들의 공립 단설유치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동대문구와 강남구에 단설유치원 2개 원을 신설하면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개 원을 2017년 9월 1일자로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 경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11조와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관장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서울이문유치원과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 서울신구유치원 등 단설유치원 2교를 신설하고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서울이문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 서울신구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2017년 9월 1일자로 폐지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예산이 올해 확정된 항동 그다음에 세명, 양재유치원은 왜 상정하지 않으셨나요?

그것은 2018년도 3월이나 5월에 설립되고 현재 공사라든가 준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9월 1일자로 개편되는 2개 원만 먼저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은 먼저 5개 병설유치원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병설유치원 중에서 단설유치원으로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는 병설유치원은 몇 개나 있나요?

지금 현재 1개의 유치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지요, 편차가 크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천) 위원 지금 마곡2중학교의 경우 초등학교도 폐교를 하는 것으로, 통폐합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님 그 건은 다음 안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지금 단설유치원 건만 하는 거예요?

네, 조례 개정 건입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병설, 단설 최근에 정치적 이슈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원장의 자격요건이 병설은 교장선생님이 같이 한다고 나오는데 정치권에서 나오는 공약은 병설이든 단설이든 굉장히 많이 증설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런 것들이 서울시교육청하고 예산이나 정책이 공유되고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지금 공립유치원 확대 부분은 교육감 공약사항이라든가 교육청 자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정치권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양천) 위원 수백 개를 증설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수요대상자의 인구분포나 이런 것으로 보면 적어도 서울시에만도 100~200개 이상은 증설되어야 되거든요, 공약대로 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수치를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밑작업이라고 할까, 통계에 같이 공유를 한 것이 있는가 하고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양천) 위원 일체 없습니까?

네.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 원 이상인 토지 및 건물을 취득 처분하는 경우 취득 처분의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거나 재산의 면적이 30%를 초과 증감된 경우, 기준가격이 30%를 초과 증감된 경우입니다.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9건으로 학교 신설 1건, 증축 8건입니다. 학교 신설은 마곡도시개발 사업으로 증가된 학생 수용을 위한 가칭 마곡2중학교 신설입니다. 증축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서울묘곡초등학교, 서울위례별초등학교 교실 증축과 위생적인 급식 제공 및 체육활동을 위한 서울성서초등학교, 서울남명초등학교, 서울동현초등학교, 서울왕북초등학교, 전동중학교, 이수중학교 급식실 및 체육관 증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입니다. 동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학교 신설 1건, 교실 증축 2건, 급식실 및 체육관 증축 6건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학교 신설의 건입니다. 가칭 마곡2중학교 신설의 건은 마곡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학생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총 30학급 규모 810명의 학생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마곡2중학교가 설립될 강서1학군은 송정중 등 14개의 중학교가 위치해 있으나 마곡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세대수와 학령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학교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중 송정중의 경우 급당인원이 현재 27.8명으로 마곡개발지구 13단지 입주가 종료되는 2019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증가되어 2027년에는 최대 급당인원이 68.9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송정중은 혁신학교 및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어 일반학교보다 많은 교실이 필요하지만 유휴교실이 부족하고 건물이 노후화되어 교실 증축도 어려운 상황이며 학교의 지리적 위치가 남부순환도로, 김포공항, 강서농수산물도매센터, 강서운전면허시험장 등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환경 또한 열악하다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송정중학교의 과밀학급 문제 해소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마곡지구 입주민의 학교 신설 민원 제기 등을 고려할 때 마곡2중학교의 신설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마곡2중학교의 신설과 관련하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는 개교 시까지 공진중과 송정중 그리고 인근의 염강초를 통폐합할 것을 조건으로 마곡2중학교의 신설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 중 공진중학교의 학생수는 187명이고 염강초의 학생수는 146명으로서 이들 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에 따라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소규모학교에 해당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진중은 인근의 성재중과 경서중으로, 염강초는 인근의 가양초와 염경초로 각각 분산배치하는 학교 통폐합 계획을 마련하였는바 이는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진중, 염강초와 같은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거나 폐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및 학교 관계자 등과의 사전협의, 주민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등이 이루어져야 하나 공진중학교의 경우 지난 2011년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부족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서 삭제된 바 있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학부모,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며 염강초의 경우 아직 학교 통폐합과 관련된 주민 설명회조차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마곡2중학교 설립의 건은 송정중, 공진중, 염강초의 통폐합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협의 문제가 중요한 선결요건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필요성과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교실 증축의 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생략하고, 다음 급식실 및 체육관 증축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전동중학교, 성서초등학교, 남명초등학교, 등현초등학교, 왕북초등학교, 이수중학교 등 6건의 급식실 및 체육관 증축의 건은 위생적인 급식환경 제공과 우천 시 체육활동 및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먼저 전동중, 성서초, 남명초, 왕북초는 다목적강당 및 체육관 증축을 위해 이미 서울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의결을 받았으며 등현초와 이수중은 금년에 체육관 증축순위가 도래되어 처음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한편 급식실의 경우에는 학교급식환경개선 중장기 계획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급식실 및 학생식당을 증축하고 있는바 전동중을 제외한 5개 교는 급식실의 증축 우선순위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금번 공유재산 계획안에서는 급식실과 체육관을 별건으로 하여 설계를 진행할 경우 설계비, 건축비 등 예산의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체육관과 급식실을 함께 증축하도록 기존 계획만 변경하고 예산투입은 기존의 증축순위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출할 것을 목표로 제출되었는바 이는 예산절감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등현초와 이수중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전에 이미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행정절차를 위반하고 있는바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사전 간담회에서 마곡2중의 경우에 주민들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아서 보류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신설하는 문제는 교육부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교육부의 절차나 예산편성 내시 절차하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보류해도 괜찮을까요? 어떨까요, 일정이?

지금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마곡2중학교 신설을 승인하면서 조건부로 두 개 학교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양천) 위원 초등학교 하나하고요.

초등학교하고 공진중학교 폐교 부분인데 저희들이 중앙투융자심사가 작년 12월에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폐교라든가 조정하는 부분은 지금부터 2020년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의결을 확정적으로 해 줬기 때문에 지금부터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천) 위원 사업을 할 계획이니까 이번에 공유재산계획이 시일을 다투게 급한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만 학교 설립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개교할 때 보면 날짜가 부족해서 개교하는 날에 공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건 자체는 폐지하는 학교에 대한 심의가 아니고 설립하는 마곡2…….

(양천) 위원 설립하는 것을 확정하기 전에 혹시라도 서울시교육청이 소규모학교들 활성화 정책도 하고 이러잖아요.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 마곡2중학교 설립 부분이 오늘 핵심적인 사안이고, 폐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하는 부분을 지금부터 검토해서 하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의결해 주는 사항은 마곡2중학교 신설 부분에 대해서만 의결해 주는 부분입니다.

(양천) 위원 그러니까 신설이라는 것이 조건부 신설이기 때문에 폐지에 대한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 형성이나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전혀 안 됐잖아요. 더군다나 중학교 2개와 초등학교 1개가 들어있는데, 통폐합 대상에.

하나도 안 된 것은 아니고 일부가 미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중앙투융자심사가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들이 진행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해서 저희들이 폐교하는 시점이라든가 정리가 되면 절차는 없지만 의회에 보고하면서 진행시킬 계획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지금 보면 공공용지를 학교용지로 바꾸기 위한 도시계획변경 요청을 했다고 그랬는데 변경하면서 도시계획 기술용역은 했나요, 이것은 그럼?

용역은 하지 않고 저희들이 확정이 되어서 며칠 전에 결정이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들었습니다.

(양천) 위원 협력으로 그렇게 하죠?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 왜 서울시교육청 공공청사를 이전하면서는 학교용지를 공공청사로 바꾸는 것인데 3억 6,400이나 주고 용역을 했을까요?

위원님 그 지역 부근은 개발계획이 큰 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양천) 위원 어차피 공공청사나 학교용지나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4~5년이 걸렸어요.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산지구 인근 전체를 개발하는 것하고 연계되어서 용도변경이 됐습니다.

(양천) 위원 아니죠. 공공청사용지가 학교용지는 어차피 다 공공용지입니다. 또 다른 공공용지로 변경되는 게 그렇게 어려웠다고요. 제 얘기는 그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의 도시계획변경요청은 바로 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이 공공청사를 학교용지로 전환하는 것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양천) 위원 확정이요? 이것은 용역 안 하고 확정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똑같이 공공청사용지가 용도변경 되는데 수억 원씩 그것도 4~5년씩 용역비를 써서 하고 참 서울시교육청 행정이 신뢰가 잘 안 갑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학교용지를 공공청사로 바꾸는 개념이 아니라 그 인근에 개발하는 사업하고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용역을 하지 않고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심의도 하기 전에 예산이 계속 들어와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하는데 저희들도 많이 하지만 예결위…….

(양천) 위원 지난번 연말에 예산심의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 온갖 증축하고 신축이 있는데 그 사업들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융자심사 규모에 따라서 사전 타당성조사 그리고 그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공유재산심의가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사전절차 하나도 없이 지금 보면 전동중학교는 공유재산심의를 2010년에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2010년에 하고 지금 변경하는 거네요?

급식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변경계획을 올렸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2010년부터 해서 2017년인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 중이면 이게 예산의 효율적 사용일까요? 6~7년씩 사업이 진행 중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되는 부분하고 또 예산 확보되는 부분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2010년에 공유재산이 통과되어서 변경되고 예산이 확보가 되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계획들이 부적절했던 것 아니에요, 애초의 사업계획이?

체육관 증축사업은 학교가 엄격하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2010년도 당시에 일괄적으로 체육관 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켜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그 일괄적 통과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죠.

그때 저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 봤는데…….

(양천)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도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이나 노동을 투여했을 것 아니에요. 7년간 사업을 쥐고 아직도 진행이 안 됐다는 건 사업계획도 허공에 뜬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당시로 볼 때는?

학교단위의 체육관 증축 부분은 다른 사업하고 달리 그냥 굉장히 간단한 사업이랄까 딱 픽스(Fix)된 정형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검토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 체육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대가 다 형성되어 있는 사항이고 예산이 없어서…….

(양천) 위원 서울시내에 체육관 없는 학교 많아요. 그것 일단 다 통과는 시켜놔도 되겠네요, 연차적으로 사업은 해도 되고?

저는 2010년도에 한 것이 잘 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데 요사이는 예산확보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2~3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예산편성 사전절차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절차가 있습니다. 심의되면서 편성되어야 되고 그다음 절차 타당성, 투융자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사 그런 다음에 그게 확정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예산이 적절한지 아닌지 그것에 대한 사전절차를 하는 겁니다, 건전재정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예산편성한 부분은 저희들 교육청에서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저희들 의지하고 다르게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추후에 보완하고…….

(양천) 위원 아니, 국장님 저희 학생인권 교육하기 위한 소책자 만들자고 했더니 교육청 담당부서가 거절해서 예산 나중에 빠졌어요. 담당부서들이 다 승인하고 동의해서 이게 들어간 거잖아요? 어떤 의원이 하는 것은 인권교육하자는 돈 몇 천만 원도 못 받아주면서 담당부서들이 이렇게 수십억짜리 사업은 예산심의하면서 들어오면 그냥 받아줍니까?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양천) 위원 법적효력을 구성하지 못했는데, 예산편성의 사전절차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개진은 하셨습니까? 예산심의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담당부서들이?

개별적으로보다는 총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그것은 원칙론적인 거죠. 마음에 안 드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명분을 담아서 사업 안 잡아주고 이렇게 큰 사업들이, 이것은 굉장히 근간이에요, 정책이나 예산을 잡는 것에. 박원순 시장이 하는 사업인데도 저 더불어민주당이지만 절차 안 되는 것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습니다. 아무리 그게 우리가 동의하고 적극 지지하는 사업내용이라 할지라도 법에 명시된 절차들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예결위에서 통과된 사업 중 일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2019년이라든가 ’20년에 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절차를 밟지 않고 있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3개 학교 부분은 2017년도 사업으로 잡혀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2016년도까지 예산을 교육청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1년 앞당겨서 편성했기 때문에 후순위로 해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에 할 것을 예결위에서 잡아놨으면 전체 예산의 볼륨으로 볼 때는 다른 데 그 예산을 쓸 수 있었는데 그렇게 잡혔기 때문에 못 쓰는 거잖아요, 올해?

지금 설계비만 포함되어 있고 시설비는 예산 잡지 않았습니다.

(양천) 위원 그게 소위 발 담그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발 담그는 예산이 들어가고 나면 그다음 줄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 담그기 전에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그런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엄격하게 되는 것이고요. 심지어 지금 정부종합청사 앞에 오페라하우스 짓는 것도 사전절차 없이 설계비 들어왔습니다. 저 반대했거든요. 지금 기재부에서 잡아요. 이것 이런 식으로 사업 자꾸하다 교육부에서 돈 안 주면 가서 기조실장님 뭐라고 하고 돈 더 받아오실 겁니까?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로 다 잡아놓은 것을 교육부에서 서울시교육청 못 준다고 그래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도 위원님 의지하고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래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을 심의해서 어떤 재산을 취득하거나 용도폐기하기 전에 사전절차들이 제대로 됐는지, 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은 충분히 구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이 보면 서울시 쪽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지 못한 면이 많습니다.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지금 300명 미만의 학생들이 있는 학교는 소규모학교로 통폐합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저희들은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소규모학교 활성화라든가 등등해서 위치라든가 지역의 여건을 봐서 소규모학교 활성화시키는 정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요. 그런데 공진중학교하고 송정중학교는 어찌됐든, 공진중학교는 통폐합 때문에 2015년 7월에 두 번의 설명회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송정중학교는 작년 6월에 설명회가 아니고 간담회로 간략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설명회가 아니고 간담회가 있었을까요?

송정중학교는 마곡2중하고 거리가 걸어보니까 얼마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또 대부분 지금 이전해 가는 위치의 학생들이 송정중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반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염강초는 설명회나 간담회가 전혀 없었습니까?

학교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 자체가 워낙 소규모다 보니까 신입생이 들어올 때까지 이게 공론화되면 학생모집이라든가 이런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시기를 지나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중투위도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투위 통과된 이후로 하기 위해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중투위가 통과되고 확정적으로 교육부의 의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들이 지역주민을 설득하고 공론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런 설명회도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을 상정한 거잖아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한 거잖아요, 염강초만 따지면.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서가 약간은 연결되어 있지만 마곡2중학교 설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이고 나머지 조건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진행해야 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핵심적인 사항은 마곡2중학교를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이고 나머지는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아가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몰라서가 아니라 절차과정인데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역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히 공진초 이적지에 특수학교 설립하는 부분도 그렇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사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설명회나 간담회도 필요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중투심의 통과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왜 중학교 2개는 했고 염강초는 전혀 그런 것을 안 했냐고요. 통과되면 하겠다 이 내용하고 다르지요. 사전에 충분히 있었어야지요.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 같이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그것은 교장선생님 핑계 댈 것이 아니지요.

조금 그런 면이 있었는데 하여튼…….

내용은 알겠는데 그런 절차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칭 마곡2중학교 신설의 건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공진중학교, 송정중학교, 염강초등학교 등 3개 학교를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하여 통폐합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되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동 건은 통폐합 대상교의 학생, 학부모와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 및 공청회 등 통폐합 관련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동 계획안 취득대상 재산 목록 중 가칭 마곡2중학교 신설의 건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나요?

네.

김동욱 위원입니다. 금번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교육공간기획단이 지금 설치가 됐지요. 설치가 돼서 지금 어디서 담당을 하지요?

학교지원과의 팀으로 설치돼서, 4월 1일자로 설치됐습니다.

지금 3과 9담당관에서 3과 10담당관으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목적이 뭐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청사이전하고 개포도서관 개축사업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교육공간기획단이 새로 생긴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제주도연수원 문제도 그때 했다가 진행되는 사항이 보고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도 마찬가지로 한 번도 진행되는 과정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과학체험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학교 공실에 따른 그리고 학교 학생수 감축에 따른 통폐합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개포도서관이나 청사문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뤄서 체계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것도 같이 상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교육공간기획단에서 검토하라는 말씀은 아니시지요?

그것은 같이 할 필요성이 있다면 같이 해야 될 거고 그 속에서 계획을 세우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에서 업무협조를 해 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제가 얼핏 보기에는 여러 부서에 나누어져서 하는 업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교육청도 통합관리, 아까 노사협력담당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천) 위원 저도 잠깐만 행정국장님한테 놓친 것이 있어서, 국장님, 하나고등학교 교감, 교장선생님 자격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계세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정책국에 중등교육과 사립교원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지난번에도 회의할 때…….

(양천) 위원 서로서로 양쪽 부서가 막…….

그런데 교원문제는 저희들이 담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자격이 안 되는 교장이 계속 연장해서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지도감독해야 되는데 그것을 교원담당이 해요? 그러니까 교감 자격도 안 되는 분이 교장직무대행을 지금 2년째 하고 계신 거지요.

하여튼 사립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중등교육과하고 협의해서 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교감 자체도 교감 자격이 안 되는데 교감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공문을 며칟날, 며칟날 제대로 된 교장 임용하라고 보냈다 이것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자격이 아닌 사람들이 교장을 하고 교감 자격이 아니신 분이 교감을 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나고등학교하고 서울시교육청 친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시정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유관부서들이 서로서로 협력해서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