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안영 의원 발언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4월 17일, 총무복지위원회에서는 “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또는 원안가결하였으며, “아산-케냐 키수무주 자매결연 협정체결” 등 2건의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여 금일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아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또는 원안가결하였으며,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 3촉진(정비)구역 해재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총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4월 20일, 총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2017년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안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애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7일,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18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역사회에 헌신·봉사하는 청렴한 공무원을 발굴하여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을 수여함으로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청백공무원상 심사를 위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감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박성순 의원이 발의한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공공단체 관리인 겸직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시의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아산문화재단의 이사회 구성에서 시의원을 제외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통해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을 조성함으로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사전적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중·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서점을 독서문화 공간으로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지역서점의 활성화 심사를 위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정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민명예기자 등이 기고하는 시정신문의 원고에 대한 원고료 지급기준을 타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여 아산뉴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효율적인 학술용역 관리를 위한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자문가 자문에 따른 현실적인 자문료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용어를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청년에게 경제·사회·교육·문화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청년정책에 청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부위원장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지역차원의 민관협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아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위원회 회의가 효율적으로 개 최될 수 있도록 상황별 회의운영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재난발생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소집 시 지역실정에 밝은 이·통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행정구역 불합리 및 생활형태가 달라 마을공동체 융화가 어려운 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편의 증진 도모 및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에 따라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상황이 조례에 중복으로 규정돼 있어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출장 건강검진의 질서확립과 효율적인 보건행정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민참여단의 활동범위를 정하고, 건강도시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아산시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아산시감사위 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가 하위법규인 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항목을 삭제하여 법규체계상의 모순을 치유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부조리 행위에 상위법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를 포함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케냐 키스무주 협졍 체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케냐의 키수무주와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012년 키수무주와 우호협력체결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범위를 확대시키고, 관내 수출기업체의 판로개척, 무역사절단 파견 등의 통상활동 교두보 확보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 규약(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병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치단체 간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의병정신을 선양·계승하며, 의병관련 정책사업의 발굴로 상생·발전방안을 도모하고자 대한민국의 의병도시협의회 규약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의 건은 어린 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의 사업규모가 확대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재만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아 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착한 가격업소를 발굴·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착한 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격·서비스·청결도 등 다양한 기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업소를착한 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조례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4조 지원 제외는 제3조2항의 행정자치부 “착한 가격업소 지정기준”에 포함되어 있어 중복되기에 제4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아산시 모범운전자회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는 아산시 모범운전자회 활동을 지원하여 원활한교통소통 및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적절한 조례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중화장실 내 비상 알림장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 근 공공화장실 내에서 여성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벨 설치를 통하여 성폭력 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합당한 조례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행정조직 변경에 능동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성평등을 강화하고, 여성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시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에 대한 안정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지원대상 및 신청, 협약 금융기관 업무, 보조금 지급 등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업소득의 수확기편중을 해소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계획적 영농과 지출을 가능하게 하고, 농업인의 금융대출로 인한 이자비용을 줄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심상복 의원·오안영 의 원이 공동발의한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농업인의 농작물 생산에 따른 최저 생산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상품목, 지원신청, 최저 생산비 결정, 위원회 설치 등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산물 시장개방 및 기후변화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최저 생산비 보장을 통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농산물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적절한 조례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가 유효기관 경과로 실효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 공설시장의 화재공제 의무 가입사항을 신설하고, 서류비치 등 규제사항을 삭제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시행함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협의회의 위원 구성, 하부 협의체 확대, 지원사업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영인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는 합당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영인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딸 변경된 명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 합당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영인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숲 속 야영장 조성에 따른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야영장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 환불 등 관련 규정을명확히 하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건폐율 완화, 자연취락지구 내 주차장 및 세차장 허용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안건처리 기한 규정 등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자연취락지구 내 주민불편을 해소하며,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적절 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 따라 공영자전거의 운영사업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영자전거와 관련된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발생을 방지하고, 무인 대여소와 아산 U-Bike 등 공영자전거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불일치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명백한 조문해석을 위한 합당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리요원이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대여불허, 농기계 대여은행 위탁운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업인에 대한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농기계 대여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 3촉진(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 건”입니다.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 내 3촉진(정비)구역이 2017년 2월 1일, 자동 실효되어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제지역이 전통시장 인접지역으로 향후 많은 불편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공공부문에서 정비 가능한 부분과 최소한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안)입니다. 먼저, “아산 친환경 에너지단지 조성을 위한 편입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친환경 에너지단지 조성사업 중 신재생에너지 시범관광단지 조성을 위하여 편백 소공원 및 공용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쾌적한 환경과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인근 환경과학공원 이용객 증가로 인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당골 가꾸기 사업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림복지지구 지정에 필요한 면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매입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연경관을 복원하여 산림복지공간을 조성하며,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조성하여 사업부지 추가매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