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장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010번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과학교육원은 2015년 4월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6년 12월 완공됨에 따라 2016년 12월 23일 익산시 부송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전시·체험관이 지난달 3월에 제작·설치 완료됨에 따라 현재는 전시·체험물을 시험가동 중이며 운영 시나리오 점검 등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5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주시 인후동에서 익산시 부송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변경된 주소를 반영하고 과학교육원 내에 설치된 수학체험센터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추가하여 원장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191의 주소를 이전한 익산시 선화로 836-2로 변경하고 과학교육원장의 업무에 수학체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사무에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010번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이전에 따른 설치 위치를 기존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191번지에서 익산시 선화로 836-2로 변경하고 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의 업무에 과학교육원 내 수학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수학체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전북과학교육원의 이전에 따른 위치변경 및 분장사무 추가된 부분에 대하여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설치한 전라북도과학교육원의 이전에 따른 위치변경과 수학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분장사무를 추가하여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해숙 위원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11호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6년 7월 개정으로 조례 위임사항인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한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실에 적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등 내용 일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 2% 이상 6%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 위임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앞으로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납부하도록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근거조항과 법령 명칭을 변경하고 아울러 현실에 적합하도록 본청을 도교육청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조례 개정 사전절차로 교육규제 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 입법안 사전심사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011호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을 시행령으로 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근거조항 및 법령 명칭변경 등 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본청 전라북도교육청을 도교육청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정비와 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적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등 내용 일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인정 위원입니다. 내용이 좀 어려워 가지고 설명을 요합니다. 38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있죠? 그 항 좀 설명해 주세요.

예컨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정읍에 모 폐교 같은 경우 폐교했을 때 그 금액을 일시에 받는 게 아니고 몇 년 분할해서 받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폐교했을 때요?

우리가 재산을 매각을 했거든요. 폐교돼 가지고 매각했을 때.

폐교된 학교를 매각했을 경우에 그것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 개정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단지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조례로 정했던 걸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해서 반영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법령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넣은 거죠?

예.

6항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교육감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날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을 넘겨주는 날을 연장하는 때’ 이게 뭔 말이에요?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형대입니다. 이 부분은 매각을 할 때 우리가 계약하는 날짜하고 실제로 재산을 넘겨주는 날이 다를 때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넘겨주는 때하고 매각대금을 받는 때하고의 시기가 틀렸을 경우에 그 사이 부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이 부분은.

그런 때는 분할납부가 가능한 사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각했는데 왜 분할납부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우리가 이런 사항하고 해당사항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 조례 개정이 됐는데 교육감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이런 것도 없을 뿐더러 밑에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 매각하는 때? 학교를 공장으로 매각한다는 뜻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는 말들이 조례에 들어갈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저희 전북교육청 같은 경우는 아파트형 이런 거가 조금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다른 서울이나 이런 데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예컨대 이런 사례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서울 조례 아니고 전라북도 조례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또 하나는 현대중공업 관련해 가지고 연수원부지, 옛날에 외고가 1만2천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6천평을 떼어주면서 현대중공업 연수원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걸 제가 재무과장 있을 때 했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 일부 공장에서 쓰는 경우도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공장부지가 아니라 공장에서 쓰는 경우도 해당된다?

예.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노력할게요, 제가. 그러면 분할납부나 이자율 등을 대통령령으로 합니까, 아니면 기재부장관령으로 합니까?

행자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인데요. 매월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을 전국은행연합회 협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법에는요. 우리는 행자부장관이에요?

예.

같은 의미예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행자부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부료로 수입이 1년이면 얼마나 되나요?

1억3천 정도.

대체로 어디에서 수입이 들어오는지요?

임실 같은 경우 몇몇 폐교학교에 임대도 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한 학교도 일부 있고요.

폐교에 대한 임대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사실 요구를 많이 받고 있죠?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잘 안 되고 있고. 그거 왜 그렇죠?

가장 관리 어려운 것이 신규임대는 지금 안 해 주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한번 임대를 해 준 것은 다시 굉장히 회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만약에 그 임대를 회수하게 되면 거의 소송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꺼려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교육문화회관 수영장 위탁 같은 경우도 결국 소송으로써 여러 해 걸쳐서 해결한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폐교에 대해서 활용 매번 얘기가 나오는데 매각은 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정하고 있으면서 또 임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런데 지역에서는 어찌 보면 각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지역교육청에서도 지역과의 협력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업무도 그런 쪽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서 보면 폐교에 대한 활용이 굉장히 고민거리거든요. 그 고민을 왜 교육청에서 않고 그 폐교가 있는 농촌지역에서 고민을 하게 만드냐 이거죠. 그리고 고민을 해서 임대를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그냥 폐교로 놔두는 것보다는 나중에 소송이 있을지언정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명확하게 계약기간이 있고 사용에 따른 내용 그런 것들은 다 정해서 계약을 하는데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

저희가 본청에서 큰 틀 계획을 세우고 가급적이면 교육적 자산으로 활용해 보자 이런 방향은 잡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조금 미흡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역에서 고민하지 않고 도교육청에서 고민을 해 보세요. 그렇다면 폐교를 어떤 방향으로 임대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때그때 지역에서 올라온 것만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고 좀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폐교를 어떤 식으로 임대를 해서 쓸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또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인정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적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등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인정 위원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도립학교설립안(‘가칭’전주화정유치원)설립의건

의안번호 1012번 ‘가칭’ 화정유치원 설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법 9조2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등에는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별도로 설립하도록 유치원 설립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는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된 초등학교 정원의 1/4 이상에 해당하는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하도록 유치원 규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송천동을 일원으로 하는 1만3,150세대 규모 전주 군부대 이전 개발지구는 유아교육법에 명시하고 있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2018년도와 2020년도에 각각 ‘가칭’ 솔내초등학교와 ‘가칭’ 화정초등학교가 개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동 개발지구 초등학교 설립에 따른 유아배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택지조성이 완료된 유치원 이 부지에 ‘가칭’ 화정유치원을 2020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일반학급 9학급, 특수학급 1학급 규모로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012호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은 전주에코시티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가칭’ 전주솔내초등학교 설립에 따른 유아배치시설을 확보하고 유아 공교육 기회 확대로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10학급 183명의 수용규모로 ‘가칭’ 전주화정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액은 신설비와 비품구입비로 98억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유아교육법 제9조의2에는 도시개발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의 경우에 유아 수용계획을 고려하여 병설 또는 단설유치원을 설립토록 의무화하고 있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초등학교 신설 시 초등학교 정원의 1/4 이상 규모의 공립유치원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바,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 ‘가칭’ 전주화정유치원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 (‘가칭’전주화정유치원)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인정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지난 시간이지만 공유재산 취득 부분. 공유재산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를 하는 곳, 이제까지요. 그리고 앞으로 할 협의대상 학교, 대상자 등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경된 이자율에 따라서 얼마나 변동이 있는지도 비교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립니다.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 ‘가칭’ 전주화정유치원인데요, 이게 신도심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었던 에코시티 지역입니다.

이 주위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기존에는 초포초도 있고 2018년도에 세우는 솔내초 그다음에 2020년에 세울 화정초랄지 오송초랄지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전라북도 도립학교인 전주화정유치원이 설립되려면 명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총 100억원가량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주위에 사립유치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그다음에 병설유치원 이 수를 조사를 하고 또 화정유치원에, 이 숫자가 현재 지구단위 안에 들어온 유아보다 훨씬 적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명분이 있죠, 설득력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화정유치원을 두면 화정유치원에 대해서 학군은 어떻게 되나요? 단설유치원의 학군.

유치원은 특별하게 학군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의 규정에 의거하면 사회적 배려자 우선으로 가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정원의 50%예요. 우선배정 정원이 50%, 현재. 그러면 전체 학생수를 100억을 들여가지고 일반·특수학급 해 가지고 183명인데 사회적 배려자들이 그 신도심지구에 살 확률은 사실상 적죠. 그럼 이 동네에 신도시에 인구가 밀집이 되어서 정확히 한 90여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100억원의 돈이 투자가 된다라는 것에 명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다시 돌아가서 이 지역의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병설유치원 숫자와 이 지역의 유아의 숫자를 비교검토해 보셨죠?

따로 저희가 전주시 유치원 취학권역이라고 해서 1, 2, 3권역으로 나눠있거든요. 덕진구, 완산구 그리고 혁신도시. 그런데 1권역 덕진구에 포함이 돼 있는데 공립은 단설유치원 하나, 병설유치원 14개 있고요. 사립은 유치원 36개, 어린이집 29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화정유치원이 여기에 세워져야 될 이유는 뭐냐라는 거예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에도 있었지만 도시개발구역이나 택지개발지역에 초등학교를 이번에 세우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솔내유치원 세우고 2020년도에 엊그저께 중투 통과된 화정초등학교 세우는데 그 초등학교 학생수의 1/4 이상을 공립유치원을 세울 수 있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얼마나 되는데요?

지금 183명도…….

아니요, 그 1/4 기준에 들어가려면 병설유치원의 학급수가 늘어난다든지 병설유치원의 학급수가 모자라든지 대책이 병설유치원을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솔내초에 병설유치원 3개 하는데도 단설유치원 하나 정도 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이 이후에 유치원 부지도 또 하나 더 잡혀있거든요. 거기에도 단설유치원 더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수요가 생겼을 때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때 단설유치원으로 함으로써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규명해 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재. 그러죠? 그러면 이 지역에 초등학교에 딸린 병설유치원이 몇 개고 사립유치원이 몇 개고 그리고 어린이집이 몇 개소인데 그러다 보니, 우리 유치원은 3∼5세잖아요. 3∼5세의 아이들이 들어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설유치원을 만든다. 그리고 그 단설유치원도 역시 50%는 사회적 배려자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50%가 부족한 학생수를 감당할 수 있도록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그 수요충분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그럼 몇 명의 학생들이 필요한가도 조사가 되었으면 183명의 학생수가 아닌 250명, 300명의 단설유치원도 충분히 명분만 있다면 세워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단설유치원이 들어오면 그 설계금액은 얼마냐. 95억에서 100억 사이예요. 왜,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뻔히 다들 예측하고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교육부하고 갈등관계나 학교총량제 지금 이루어지면서 투자심사를 통과시키기가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어요, 항상. 도립학교가요. 그렇지만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늘릴 것인가, 아니면 단설유치원을 세웠을 때도 단설유치원의 학급수의 조정이 얼마나 필요한가가 데이터가 나온 후에 중앙투자심사하고 상관없이 정말 필요충분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단설유치원의 규모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료도 만들지 않고 부지가 있기 때문에 단설유치원을 100억이나 들여가지고 만든다라는 그 자체는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열악한 교육재정을 봤을 때 타당성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저희가 2017년에서 2019년도 전주시 취학수요조사를 해 봤는데요, 공립단설·공립병설·사립으로 나눠서 했는데 수요조사 결과는 한 6,846명이고 실제 정원은 5,360명이어서 과부족은 1,486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답답하십니다. 이 지역의 학생들 들어가라고 짓는 유치원은 아니네요? 그럼요? 어차피 학군이 없으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분명히 오실 것이고. 그럼 이 지역을 위해서만 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나오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권역이 덕진구고 2권역이 완산구인데 저희가 1권역을 조사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통계를 얘기드렸습니다.

에코시티의 주민들을 위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유치원에 학군도 없고 그리고 이 지역의 몇 명의 아동 때문에 이것이 어떤 규모로 필요한가도 파악이 안 돼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규정에 50%는 사회적 약자층이 우선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50%의 학생들이 이 지역의 동일학군, 그러니까 학군개념이 없기 때문에 유치원은 에코시티 주민들이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조건도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병설유치원의 학급을 늘려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라는 얘기예요.

솔내초등학교 3학급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병설유치원 학급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위원님께서 MBC에서 시사토크한 내용도 들었지만 예컨대 위원님이 계시는 은파중학교 같은 경우도 설립하는 주요인이 가급적이면 그 지역 가까운 아이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하자는 이런 취지고 지금 에코시티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유치원 아이들이 가까운 데서 다녀야 되지 않을까요?

참, 국장님! 전라북도교육청의 문제점이에요, 그게. 제 질문이 뭡니까? 그럼 이 지역에 학생수가 얼마나 되고 정말 필요한 규모가 얼마인지, 우리가 꼭 중앙투자심사에 맞춰가지고 98억의 이 규모로 지을 게 더 크면 더 크게 지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민원을 해결할 능력, 데이터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부지가 있기 때문에 100억짜리 건물을 지어야 되냐고요. 그런 조사자료도 안 나왔냐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조사자료는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구체적인 거 있으니까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보세요.

예컨대 단설유치원 설립규모 검토도 솔내초등학교 학생정원이 1,218명이거든요. 그런데 예컨대 1/4을 법령에 따라서 잡았을 때 304명 규모의 유치원을 지어야 되는데 단설유치원 하나로는 안 되고 병설유치원에도 넣고 제2 유치원부지에도 넣어야 되겠다 이런 요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몇 명이 더 필요해요? 법적으로. 그게 교육법에 나와 있어요?

유아교육법하고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좋습니다. 법적으로 했을 때 몇 명분의 단설유치원이 생겨야 되냐고요, 결론적으로.

솔내초 정원만 가지고 따지면 공립유치원 확보규모가 한 304명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183명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초등학교 중투심사 통과된 봉암초 또는 화정초라고도 그러는데 거기까지 합하면 한 609명 됩니다.

그럼 단설유치원 규모가 이래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고 저쪽 아직 에코시티 일부 아파트 올라가지 않은 그 지역에 유치원부지가 또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단설유치원 또 하나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는 몇 명의 학생수 규모로 지어야겠어요?

거기도 정확히 산출을 안 했지만…….

이 정도의 규모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 수용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또 하나 2020년 개교하는 학교에도 병설유치원은 넣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보육 육아정책이 지금 잘못돼서 사립과 공립에 갈등이 생기고 있고 또 도교육청과 교육부의 갈등이 생기고 있고 또 보육과 육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갈등이 생겨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정말 잘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양쪽을 설득시킬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법 규범 안에서 그들을 설득시켜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지 중심으로 가고 또 투자심사에 면책, 그러니까 투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규모를 줄여가고 그리고 그 부지에서 필요한 학생수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규모를 늘려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들이 말끔하게 사라질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들로써 양쪽의 갈등관계에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잘 설득시키고 화합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100억이나 들여가지고 세우는 단설유치원을 지역주민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주위에 있는 분들은, 이게 또 지역주민들이 올 쓸 수 있는 유치원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잘 설득하려면 정확한 데이터 마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요, 지금 그 자료를 내시고 이것이 통과되는 것은 제가 반대는 하지 않을 테니까 규모에 대한 부분들은 상의를 한번 해 보시도록 하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 전주화정유치원)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설립안은 전주에코시티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가칭’ 전주솔내초등학교를 설립함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9조의2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유아배치시설을 확보하고 유아공교육 기회 확대로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10학급, 특수 1학급 포함 183명 수용규모의 ‘가칭’ 전주화정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규 위원으로부터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 전주화정유치원) 설립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 전주화정유치원) 설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교육청학습더딤학생교육지원조례안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학습더딤학생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저희들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학습더딤학생 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4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전주화정유치원)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교육청 학습더딤학생 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