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계획국과 교통환경국의 2017년 간주처리 보고와 2건의 조례심사 및 추가경정사업예산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앞서 도시계획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여인근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변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5차~7차)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빗물이용시설(빗물트리) 설치사업입니다. 중랑천환경센터 내 빗물이용시설(빗물트리) 설치비로 13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에코마일리지제도 활동지원비 시비보조금 800만 원을 교육․홍보 등 사무관리비로 18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8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140만 원, 포상금 400만 원으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사업입니다. 2017년 3~12월까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요양생활수당으로 국비 2983만 9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승용차요일제 및 마일리지입니다. 승용차마일리지 홍보사업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반쪽짜리 어린이통학로 안전펜스 설치사업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불암초등학교 주변 보도 약 80m 구간에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공사비로 24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서울클린데이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보조금 분담비율은 시비 100%로 구성되며, 서울클린데이 운영에 필요한 청소도구 구입비로 2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개방화장실 편의품 지원사업입니다. 보조금 분담비율은 시비 50%, 구비 50%로 구성되며, 민간개방화장실의 편의물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1/4분기에 345만 9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차량장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보조금 분담률은 국비50%, 시비 50%로 구성되며, 도로분진 흡입청소차량 필터 교체비로 1000만 원, 도로분진 흡입청소차량 2대 구입비로 3억 76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공원 내 노후 되고 안전이 우려되는 놀이시설을 정비하여 아이들에게 안전한 놀이 환경을 제공하고자 서울시 특별교부금 5억 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간주처리 하였으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월계2동 지역회의 시범사업으로 각심워터파크 정비시설비로 18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시 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시 공원 4개소의 공원유지관리 근로자 보수로 3300만 원, 공공요금과 자연발효화장실 유지관리 용역비로 5600만 원, 인공암벽장 위탁관리비로 3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물품구매등 사무관리비로 1560만 원, 순찰 여비로 240만 원, 관리장비 구매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수락산․불암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수락산 및 불암산 훼손된 등산로를 정비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여 등산로를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에 최선을 다하고자 서울시 특별교부금 2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에코스쿨 조성사업입니다. 에코스쿨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1478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덕암초등학교 등 3개소에 대하여 옥상녹화 및 야외휴게숲 조성입니다. 다음 물안전관리과 소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정부지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비로 175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지선 하수관로 개량사업입니다. 지선 하수관로 개량사업 간이다짐기 구입비로 5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추천받은 수급자, 장애인, 홀몸어르신 등 재난취약가구 800가구에 대해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안전문화운동(생활안전 무료점검) 사무관리비로 1653만 1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안전감시단 활동운영비 1938만 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7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1431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대표 발의)(김미영․손명영․오한아․김경태․마은주․변석주․송인기․오광택․최윤남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수집․운반에 있어 다량배출사업장의 역할이 큼으로 이에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위반시 이를 제3자가 신고할 경우 포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어 불법을 근절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제6호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추가하였고, 안 제19조의 2는 제3자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이를 신고할 경우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황선영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발의자 가. 제출일자 : 2017. 4. . 나. 의안번호 : 제 호 다. 발 의 자 : 김미영, 손명영, 오한아, 김경태, 마은주, 변석주, 송인기, 오광택, 최윤남 의원(9명)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추가 (안 제16조제6호) ❍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준수 사항들이 위반될 경우 제3자가 이를 신고할 경우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안 제19조의 2)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별도의견 없음.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2(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우리구 조례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수집․운반과정에 있어 지켜야 할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하고, 또한, 이와 관련 불법 행위자를 제3자가 신고할 경우 포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함으로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황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연숙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잠깐 물어볼게 있는데요. 제19조의 2 제4항 포상금 및 지급기준은 조례에 정하여야 하는 바 잘못된 게 아닌지? 그 절차라든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도 되지만 포상금액은 조례에 정해야 하는데 괜찮은지요?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이 상위법에 이미 포상금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로 넣고자 했는데 그렇게 되면 폐기물조례와 상충된다거나 그렇게 되는 오류가 생겨서 다음 기회에, 저희가 이번에는 특위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일단 조례를 개정하고 제가 폐기물조례도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일단 포상금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굳이 명시를 지금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명시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알기로 포상금은 조례에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상위법에 관계없이 이번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실공사 방지조례에서도 제14조에 포상금액을 조례에 정했거든요.

예, 그 부실공사 방지조례는 제가 발의한 조례이고, 잘 알고 있고요. 그것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포상금만을 지급하기 위해서 발의한 조례이고 이 조례는 사실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 실정에 맞게 특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고 지금 포상금 관련규정은 그 바로 위 폐기물법에 금액이 다 명시되어 있고, 사실은 제가 먼저 그 포상금액을 넣으려고 했다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노원구 폐기물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지금 굉장히 부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도시계획국장 서봉석입니다. 2017년도 도시계획국 예산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간주처리사항입니다 2017년 상반기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사업으로 시비 13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과 소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상계1동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비로 421만 5000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고, 2017년 1월 서울시로부터 민생안전 10대 대책 관련하여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위한 보조금으로 8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으며, 사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건축공사장 무사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2017년 불법현수막 등 수거보상제 업무추진 보조금으로 시비 309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2017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시정참여형 사업비 1억 원을 중계4동 재현고등학교 통학로 개선공사비로 1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으며, 또한 동지역회의 사업비 5500만 원을 상계3·4동 양지마을과 희망촌 일대 골목길 계단 보수 정비비로 5000만 원, 중계4동 새싹교 보도 개선사업비로 5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국 소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승애위원입니다. 앞서 주택사업과의 7차 간주처리 상계로 확장공사 이 부분은 어디죠? 앞서 28억 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구간 확장공사에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입니다. 시비보조금 76억에서 작년에 배정받은 게 있고 이번에 28억인데 그 상계로 확장공사 구간 당고개 사거리부터 덕릉터널 전까지 공사구간 중에 있는 비용 중에 교부된 것……

지금 공사하고 있나요?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사 보상금이에요?

총예산이 딱 구분되어 있고 공사비와 보상비가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8억이 보상금도 들어가 있고 공사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거기 지금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좁은데다가 터널이 생기면서 아침 출퇴근시간에는 더군다나 민원이 많은데 언제쯤 이게 완료됩니까?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나가보니까 4월 14일부터인가 덕릉고개에서부터 저쪽 남양주 내각까지 개통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사구간이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한데 건설관리과에서 보상비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을 다시 확정한 다음 서울시에 요청해서 최대한 빨리 공사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상작업이 조금 더디어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뉴타운 때문에 주택사업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어서 사업계획 주관은 저희들이 하고 보상은 건설관리과와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하고 공사는 토목과에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승애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상계로 확장공사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병목현상이 엄청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병목현상을 줄이기 위한다든지 교통질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토목과장 김태중입니다. 김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목현상이 공사 중에 발생되는 편이라서 교통처리계획을, 지금 서울시에 우회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심의절차 서류를 올렸는데 보완이 떨어져서 지금 그 보완서류를……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공사하기 전까지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퇴근시간대에는 들어오는 차, 아침 때는 나가는 차 이렇거든요. 그 노력을 얼마만큼 하시냐는 얘기예요. 토목과이니까 책임 없고 주택사업과이니까 책임 없고 다 이렇게 떠 미시느냐, 아니면 그 노력을 얼마만큼, 제 말뜻을 잘 못 알아듣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김치환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저쪽 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 구간에서 병목현상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서별 업무책임 떠넘기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로써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국장님이 간부시지 않습니까? 청장님과 같이 회의도 하시잖아요. 회의 안 하시나요? 회의하실 때 그 얘기를 하셔서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모범운전사를 배치하시든가 기간제근로자를 쓰시든가, 아니면 방범대원들에게 수당을 주시면서 하든가 어떤 보상을 해서 하시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시든가, 아니면 노원경찰서와 교통계가 협의해서 교통경찰을 배치하시든가, 아무 노력이 없어요. 누구하나 거들떠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다들, 국장님 간부회의 하시면서 논의하셔서, 전혀 논의가 없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저희 국도 있고 교통환경국도 있고 그쪽과 같이 협의해서 청장spa과 회의 때 그런 것을 건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꼭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숙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참 좋은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이 조례가 이행권고 조례입니까, 아니면 강행조례입니까?

토목과장 김태중입니다. 주연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행이죠?

예.

그러면 미 이행시 건축물 관리자의 책임은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 물을 사항은 없습니다. 시민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 어디를 봐도 미 이행 과태료 규정이 없는데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뭐죠? 그러니까 이행 과태료, 과태료 규정이 없으면 누가 이 조례를, 규칙을 지키겠습니까?

어떤 강제조항을 넣다보면 우리 관청에서 하고 있는 제설을 민간한테 떠넘기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태료 규정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상위법에서……

상위법만 자꾸 따지지 말고 꼼꼼하게 챙기셔서 규정을 넣으셔야죠.

서울시 조례나 타 구 조례와의 형편성 문제도 고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에 과태료 조항이 없는데 저희 구 조례에서 그것을 넣는 것도 타 구와의 형편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규정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무 부서에서 발의해서 저희들도 조례심사를 했는데 결국은 앞서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때 얘기하신 대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행규정이 아니라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주민들의 그런 인식을 제고시키는 그런 권고수준에서, 그래서 이것을 처벌근거가 있느냐, 아무래도 우리 구민들이 그런 것이 있다고 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게 있기는 한데, 다만 아까 토목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소위 지금까지의 우리 현실은 제빙․제설 작업은 행정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미 굳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을 주민한테 떠넘기면서 거기다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고 해서 일단은 주민홍보나 권고 측면에서 조례를 운영해보고 그게 잘 안 됐을 때는 다음에 과태료 조항이나 이런 것도 시행을 한 몇 년 해보고 이것을 집어넣을지 여부를 그때 가서 한 번 더 보자고 이렇게……

그러니까 홍보나 권고차원에서 한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승애위원입니다.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 보고하실 때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는 것에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을 건물주에게 제설하도록 하면 그런 장비 정도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현재도 제설예산 범위 안에서 민간에서 지원요청이 왔을 때는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상계동 시장 쪽에서 제설장비를 지원해달라고 해서 삽 종류와 넉가래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조례 없이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데 그 조항을 넣어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은 운영을 해보면서 추가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도 지원하는데 만들면서 지원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고 위원님 지적이 있으시니까 그것을 발의하기 전에 넣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문구를 또 삽입하면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면 집어넣을 수 있으면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는 특별히 필요한 것은 없고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서와 조율해서 수정안을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지?

지금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계부서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 다음에 다음으로 되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을 저희한테 주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수정안에 대해서 그 조항을 하나 삽입하는 게 어떤지 다른 위원님들 의사도 듣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도 같은 생각이어서 이게 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그것은 아까 말씀을 충분히 들었고요. 지금 김승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포함해서 이 조례가 결국은 주민들한테 내 집 앞 눈치우기, 이 조례안이 이에 대한 홍보가 근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내 집 앞 눈치우기 같은 홍보물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홍보하고 계셨나요?

여태까지는 SNS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나 소식지 이런 것에 의해서……

예, 소식지로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홍보물 같은 것은 별도로 안 만드셨나요?

그것도 만듭니다.

무슨 예산으로 만드세요?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는데 제설 관련된 그냥 통 예산만 있지 이렇게 홍보분야로 별도 분류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 분류는 안 되어 있고 포괄예산으로 제설예산에 다 잡혀 있고 일부는 시에서 팸플릿이 제작돼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항을 보니까 주거용은 주출입구에서 1m까지이고 비주거용, 그러니까 상업용이나 영업용 그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둘러서 1m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규모가 큰 곳 같은 것은 이 규정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 관리자한테 어떤 안내문을 보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금연조례 같은 경우에 교육 및 홍보지원 조항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거나 이런 홍보를 어떤 다른 단체에 위임해서 홍보할 수 있다는 이런 홍보조항도 별도로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항도 이게 홍보의 목적이 강한 조례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미숙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반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저희 위원님들께서 내신 의견을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한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9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9조 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한아위원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바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오한아위원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한아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95∼9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95쪽 상계동 1034-6∼1037-1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상계1동 주택지내 고물상 등이 점유․난립하여 도시미관 저해 및 소음‧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를 개설하여 지역개발 촉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으며, 사업규모는 연장이 200m, 폭이 10m로 총사업비는 65억 원이며, 토지 보상비 60억 원, 공사비 5억이 소요되며, 2017년 본예산으로 보상비로 20억을 확보하여 현재 보상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잔여보상비 40억 원을 2017년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97쪽,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출입니다.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내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와의 소송결과 우리 구가 패소한 상계동 581-191호 25㎡와 같은 동 156-187호 48㎡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토지사용료를 지불하는 건으로 총 지급액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쪽, 월계동 산65-19∼월계배수지 주차장간 도로확장사업입니다. 월계동 청백1차아파트에서 월계배수지 주차장간 도로개설이 완료되었고 철도시설공단에서 시공 중인 녹천마을에서 월계동 산65-19간 왕복 2차로 8m 도로가 완료될 예정이나 2개 도로가 연결되는 본 사업구간의 도로 폭이 6m로 협소하여 8m로 도로를 확장하여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편입토지인 수도용지를 무상 사용하기로 서울시와 협의 완료 하였으며, 도로확장에 소요되는 공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승애위원입니다. 설명서 95쪽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동 1034 도로개설에 대해서 손명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이 지금 4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추가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중계센트럴파크에서 북부여성발전센터 간에 교량신설에 관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센트럴파크가 입주하기 전에 도로시설을 해놓고 입주했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쪽에 청소년수련관, 시각장애인, 상이군경복지관 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 중계동성당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에 많은 문제가 있고 요즘도 아침 출근시간에 보면 센트럴파크에서 동부간선도로 진입하는 부분, 그 다음 우회전해서 나오는 부분에 굉장히 병목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파트 입주하기 전부터 있었던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당현천 위에 교량을 신설하는 그런 예산을, 설계비를 이번에 해서, 그러니까 중계동성당이 내년 입주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져서 교통이 지금도 혼잡한데 그럴 것 같아서 교량을 신설하고자 하는 민원들에 따라서 25쪽의 상계동 도로개설부분을 약간 계수조정시 조정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앞서 상계1동 도로개설 구간에 책정된 금액 중에서 지금 당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교량과 뒤에 도로개설의 설계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조금 일부 설계비를 바꿔서 해주시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2차 추경이나 이럴 때 확보하는 것으로 하셔도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중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 주택사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택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87~9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87~88쪽, 에너지제로 공공주택 건립입니다. 노원에너지제로 공공주택 건립추진 중 장기체험주택, 매립폐기물처리에 따른 공기연장 간접비, 주출입구 감속차로 설치로 인한 교통안전시설설치, 주민커뮤니티시설 인테리어 공사, 대체열원 공급설비 등을 위해 총 10억 800만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조합설립 지원입니다. 애너지제로주택의 관리방안으로 입주민이 직접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임차인 주택관리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입주민들의 협동조합 구성을 지원하고 주택관리 및 커뮤니티 형성경험이 부족한 협동조합을 보조하기 위한 조합설립 코디네이터 지원에 소요되는 용역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에너지제로 실험용주택 숙박체험시설 운영입니다. 골마을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에너지제로 실험용주택은 현재 에너지제로 홍보관 역할을 겸하고 있으나 본 단지 준공 후에는 노원에너지제로 홍보관을 이지센터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노원이지센터와 기능이 중복되므로 숙박체험시설로 운영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실험용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비 및 집기‧가구구매 등을 위해 3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1~92쪽, 노원이지센터 운영입니다. 노원이지센터는 국내 최초인 에너지제로주택 실증단지 준공 이후 예상되는 많은 관심에 대응하고 에너지제로주택에 적용된 기술요소 및 프로젝트 진행과정 등을 구민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전시 및 교육을 통해 채용할 수 있는 홍보관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전시컨덴츠 및 교육공간 조성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비와 전담 운영인력 4개월 인건비 등 4억 11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연숙위원입니다. 예산서 87쪽, 에너지제로 공공주택 건립을 보시면 4가구 장기체험주택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체험하는 사람의 임대료가 무료입니까?

주택사업과장 곽효열입니다. 임대료는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면 에너지제로주택 및 환경 분야 연구자가 2호, 그리고 협동조합형 공동주택 활동가 2호, 체험자가 벌써 정해져 있는데 이것 특혜가 아닌가요?

이것은 입주자 예시를 든 것이고 이 사람들한테 100% 딱 준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이런 사람들을 입주케 해서 아까 협동조합을 하는데 지원하는 사람들이나 그다음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 제로에너지주택에 대한 것을 체험하고 홍보하고 이런 데 활용코자 하는 것이고 나중에 입주자들은 입주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구의원님도 포함된 입주자선정위원회를 편성해서 거기서 심사해서 입주하게 할 예정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원래 입주자 선정은 입주자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선정이 이뤄져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한아입니다. 에너지제로 시험용 주택, 지금 목업주택이죠. 지금 단지 밖에, 공사하고 있는 밖에 2층짜리 단독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는 한 번에 숙박을 몇 명이나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숙박할 수 있는 인원이?

거기가 일반 59㎡형의 주택이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오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한 4~5인 정도요?

예.

똑같은 형태로 방은 2개, 59㎡로 똑같은 거죠?

예.

왜냐하면 이게 중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검토하려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숙박하는 그런 형태로 아예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어쨌거나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재생에너지로만 에너지 제로로 에너지를 뜨거운 물이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홍보 그것도 사실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부합하려면 이런 체험시설, 목업주택이 그런 분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확장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지센터, 에너지제로 홍보관인데 이것은 별도로 지으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지어져 있고 그 안에, 지금 보니까……

지금 단지 내에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 것은 단지에서 짓는 것이고 인테리어만 저희가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비가 3억 8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 내용이 없이 그냥 인테리어공사로 해서 3억 8800만 원은 좀 과해보여서, 지금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가지 않는데요.

당초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평면적인 구성으로 연구단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2014년 11월부터 방문객 수를 해보니까 목업주택이나 여기를 보기 위해서 월 평균 180건 정도가 방문을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월 180건이기 때문에 한 팀이 보통 오면 20여명 이런 식으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방문객이 앞으로 이게 완공되고 나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홍보관 이지센터를 입체적으로 잘 구성해서 방문오시는 분들이 보고 정말 체험도 해보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아직 구성하고 있는 게 확정이 안 돼서 항목별로 보고는 못 드리고 그냥 총괄적인 금액으로 일단 보고 드렸습니다.

저는 오히려 목업주택 자체만으로도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3억 9000만 원 정도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금액이 많은 느낌이 들고요. 어떻게 꾸밀지에 따라 따르겠지만, 돈이야 들면 들수록 돈 드는 대로 다 들 수 있겠지만 인테리어비용이 좀 과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과 마급이잖아요. 이분들은 우리가 계약직으로 채용하실 거죠?

예, 계약직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공무원처럼 1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최대 5년까지 이렇게 계약하실 겁니까? 계약단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반적인 우리 구에서 계약직 채용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1년씩 최대 5년까지, 그런 방식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승애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신 비목 설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장애인복지관, 상이군경복지관 등 여러 복지시설이 있으며, 중계센트럴파크아파트 입주와 중계성당 신축으로 차량 교통량이 증가하여 혼잡이 예측됨으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이에 토목과 교량 신설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9300만 원을 추가 편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승애위원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조정된 예산내역을 주연숙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4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3건에 9400만 원, 신설 1건에 9300만 원입니다. 세부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과 노원이지센터 운영을 3800만 원 감액하고 공원녹지과 불암산곤충체험관 내부 전시시설을 3600만 원 감액하고, 공원녹지과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 예산안을 2000만 원 감액하고, 토목과 중계센트럴파크~북부여성발전센터 간 교량신설예산을 9300만 원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주연숙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주연숙위원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4월 27일로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