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성 의원 5분자유발언

폐교재산(청양여자정보고) 활용 촉구 건의문. 미래의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을 목표로 행복한 교육, 학생 중심의 교육과 국가와 백년대계에 전력을 다 하시는 교육 기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인구 감소와 학생 수 감소로 전국적으로 통폐합 후 폐교된 학교의 활용 대책이 시급하여 청양군의회는 폐교재산의 활용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양여자정보고는 청양군 청양읍에 1977년 설립 후 1978년 개교하여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고 2009년 3월 1일 폐교 후 8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우범지역으로 전락 도심의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2014년 3월 11일 시행은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절,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 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4조에서는 시ㆍ도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양여자정보고는 1만 4090평방미터 건물연면적 5790평방미터로 탁상감정가가 68억원에 이르고 신축 시 폐기물 처리 비용만도 20여억원이 소요되는 재산으로 민간 매각이나 재정이 열악한 청양군에서 매입하기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동체의 터전이었던 청양여자정보고가 폐교된 지 8년째 방치되고 있어 도심의 흉물로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학교는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이고 문화ㆍ예술ㆍ스포츠의 중심지이며, 소통과 어울림의 터전으로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지는 못할망정 8년이 지나도록 흉물로 방치한다는 것은 군민 모두에게 상실감을 주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졸업생에게 젊은 날의 꿈과 희망의 터전인 학교가 도심의 흉물로 변모하여 더 이상 방치한다면 주민들의 큰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폐교활용법 제5조 대부 등에 관한 특례에서는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하여 교육ㆍ사회복지ㆍ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료 감액이나 무상 대부 등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양여자정보고는 인근에는 청양고 및 청양유치원, 청양도서관이 위치하는 등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 활용 가치가 큰 재산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주민복지 및 기관 유치와 도시재생의 마중물로 활용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청양여자정보고를 도심의 흉물로 방치할 것입니까? 충남도 교육감께서는 굳게 닫혀 있는 청양여자정보고를 군민 또는 청양군에 무상 대부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양군은 4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농가소득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 3만 2537명이었던 인구는 2016년 3만 3324명으로 787명이 증가하였으며, 농가소득 역시 4100만원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200억원 조성으로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고, 귀농ㆍ귀촌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는 등 우리 청양군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폐교 후 8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도심의 우범지역과 지역 황폐화를 초래하는 청양여자정보고를 우선 교육당국이 주민 또는 청양군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의회는 청양군과 머리를 맞대고 활용 방안과 예산 지원 등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 당국에서는 적극적인 대안과 함께 강력히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건의를 드립니다. 2017년 4월 26일 청양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