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순옥
송순옥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완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순옥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을 모시고 위생과 소관 2017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생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288페이지 405-01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기정액보다 60만원 증액해서 요구를 하셨는데요. 본예산에서는 예측을 못 하신 겁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당초에 사무실에서 사용할 한 대만 당초 예산에서 편성을 하였고 민원실에 있는 것은 수리를 해서 좀 써보자고 했으나 고장이 나니까 수리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 대를 더 추가요구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예산 요구 시 충분히 좀 검토하셔서 반영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여기 287쪽에 외국어 메뉴판 지원사업이 사업이 끝났습니까? 지금?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받고 있는 단계입니까? 근데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250만원을 지금 삭감합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이 사업은 시비 100% 보조 사업인데 당초 시에서 1500만원을 남구에 보조할 것이다라고 임시로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예산을 확정을 해서 알려오기를 250만원 감액해서 보내도록 하겠다고 네.
김종숙위원
아∼ 시에서 감액해서 보낸 겁니까? 저는 이게 5집 더 할 수 있는데 왜 삭감하나 싶어서 시에서 감액을 해서 아예 예산이 책정되었습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시 1억 예산을 8개 구군별로 균등 배부하다 보니까 1,25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네네 알겠는데요. 그러면 외국어 메뉴판 그러면 30개소에 당초 하려고 하다가 지금 25개소밖에 이제 못 하잖아요 그렇죠?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네.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것 어느 권역에 합니까? 전체적으로 뭐 좀 큰 식당에 하는 겁니까?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작년에 못했던 큰 식당하고 관광업소로 지정된 2군데는 필수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희망하는 업소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희망업소가 많으면 돈이 모자라서 못해주네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우리가 좀 선정을 해야 되겠지요.
김종숙위원
그렇죠. 지금 뭐 신청 많이 했어요?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지금 거의 개소 수에 맞게끔 네.
김종숙위원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김종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총괄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학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총괄과장 손정학입니다. 늘 정말 남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또 저희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발전적인 제안을 해주신데 대해서 평소 존경하는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성원해주신 덕분에 저희 과에서는 공룡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또 대명 행복마을 조성사업 등이 큰 사업들이 차질없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더욱 발전하는 남구를 위하여 저희 과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재생총괄과 2017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반영된 도시재생총괄과 추경 예산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보다 살기좋은 남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 의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손정학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291쪽에 201-02 공공운영비를 기정액보다 300만원 이렇게 증액하셨는데요. 본예산에서 예측못한 것인지 사정변경이 좀 생긴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이것은 그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그렇게 변경하는 겁니다.
이정숙위원
291쪽에 401-01 삼각지네거리 가베놀이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가베놀이 그것은 경관시설로 조형물을 설치를 했는데 그게 2011년도에 아마 설치되었지 싶습니다. 2011년도 설치되었는데 지금 현재 가보면 주변에 이제 그 우리 LED 등 교체하고 주변에 밝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게 좀 어둡습니다. 어둡고 또 노후 되어서 주변하고 조화가 안 되어서 이제 지금 전면 등을 내부 수리하고 교체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 안에 등만 전체적으로 교체합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293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를 기정액보다 700만원 증액하셨는데요. 이게 홍보물 제작비로 요구를 하셨는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세부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공룡공원 주변에 보면 저희들 개인 땅인데 본인 땅이 아니고 저희들 국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경작을 해서 지금 일부는 지난번에 있는 예산으로 경작금지 표지판을 붙이고 다 집행은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주변에 보면 조그만 자투리만 있어도 그 텃밭을 일궈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작금지를 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에서 60만원 증액을 했고 600만원은 지금 현재 공룡공원 안내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2차 공사가 마무리되면 명실상부한 이제 명품 공룡공원이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오시면 이 공원이 어떻게 조성이 되었고 이 공원에 있는 공룡은 어떤 공룡이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부스에 비치하고 또 우리 관내에 주민이라든지 이런 데 오시는 분들 홍보를 하기 위해서 팸플릿을 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정숙위원
이것 팸플릿 말고 이렇게 뭐 책받침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 아이들이 가져 가니깐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공원은 공룡공원에 오면 뭔가 공룡공원에 대해서 가지고 가서 집에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만든다고 하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홍보물 제작도 좀 제작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공룡공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텐데요. 충분히 좀 검토하셔서 사업의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294쪽입니다. 401-01 시설비 중에 성명어린이공원 시설 정비에 3억원을 증액하셨는데요. 이것 사업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일반 어린이공원에 가면 어른들은 놀 수 있도록 정자 만들어 놓고 어린이들은 놀이기구 1,2개 또 미끄럼틀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새 구청에서 GP팀이라고 직원들로 구성된 아이디어 발굴팀을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이제 직원들이 타시도 벤치마킹도 하고 이래서 이제 어린이 공원도 밋밋하게 일반 단순하게 놔두는 것보다는 어떤 특성화를 살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큰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거기에는 가족들이 와서 앉아 놀 수 있는 공간, 또 가족들이 촬영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라든지 그렇게 좀 차별화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해놨습니다. 특수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특히 이 어린이 시설은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요. 사업 추진 시에 특별한 대책을 좀 강구하셔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손정학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좀 쓴소리부터 먼저 한마디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총괄과에서는 우리 남구의 전체적인 관광테마,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본예산 계상할 때 좀 더 면밀히 했으면 어떤 부분은 좀 이번 추경에서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제 눈에 몇 가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차기연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본예산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방금 우리 이정숙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291쪽에 삼각지네거리 가베놀이 개선사업에 이것 제가 6대 의원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우리 삼각지네거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개선이 좀 되었으면 이렇게 부탁을 계속 드리는데 이것 매년 이렇게 삼각지네거리에 7,000만원 이상 계속 투자가 돼요. 작년같은 경우에도 경관 조명등 때문에.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경관 가로등 설치하고 이런 것이.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구청장 바뀔 때마다 수억씩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릴 정도로 토끼 키웠다가 분수 만들었다가 조명 시설, 이 구민들 세금이거든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뭐 남구 직원들도 계시고 하겠지만 1년에 500만원도 채 안됩니다. 세금은. 국민들의 세금인데 좀 더 물론 환경정비라든지 그런 부분 이해는 하지만 매년 이렇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중에 조명 우리가 LED 바꿔놓은 것 하고 옆에 이제 그 설치가 덜 된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녁에 막상 가보시면 거기는 그닥 문제가 아닙니다. 옆에 상가 고물상부터 시작해서 지금 세차장 쪽에도 이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좀 나을건데 그 주변이 어두운 거지 안이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가보면 저녁에. 그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안에 자꾸 이렇게 손대는 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고 저녁에 한번 직접 한번 나가보십시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저도 여러번 나갔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기 어두침침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경관 가로등을 사방에 다 해서 굉장히 밝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런데 너무 밝게 해버리면요. 거기가 신호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특히 남구 교육정보원에서 나와서 갈 때는 위험합니다. 너무 밝아도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계속 좀 반복이 됩니다. 293쪽 하단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이 지금 이제 1분기 이제 겨우 좀 지났는데 98만원이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요새 도시계획 변경이 저희들 지금 그 대명10동이라든지 대명11동 이런 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공원부지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공원계획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올해는 보통 2회 정도 하는데 올해는 한 3회 정도 할 것으로 해서 1회 더 추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앞에서도 어제도 뭐 부서장님들께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이제 우리가 구청 전체 살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전체적인 계획을 간부회의 할 때 그런 이야기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98만원밖에 안되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공원을 어떻게 어떻게 할 거다, 미리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하단 부분에 공원관리 부분에 방금 우리 이정숙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공룡공원 홍보물 제작 지금 100만원하고 하단 부분에 600만원하고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우리가 공연장을 짓지 않습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그것은 지금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것하면 제가 이것 의장할 때 구청장께도 직접 그런 이야기를 구청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안에서 기념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작은 장소를 만들어서 아이들도 요새는 5D 그럽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런 영상도 보여주면서 그런 걸 하라고 했는데 이제 이것 아까 뭐 이정숙위원님 책받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것 하고 나면 이런 예산은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은 없으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체험관 이것을 지금 현재 지어야 될지 안 지어야 될지 그것을 고민을 굉장히 더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부지 확보 문제가 첫 문제이고 지금 부지 예상하고 있는 부지에 절대 그분은 팔지 않겠다고 하셔서 그러면 수용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은 지금 현재도 1일날 의원님들 현장 방문하시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과 완전히 제가 그냥 외관상 보기에 3배 정도 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하천하고 넘어서 휴게실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공원으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 되어있는 것에 대한 홍보는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올려놨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럼 아직까지 그것은 좀 변경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그것은 지금 현재 아직 당장 부지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선행절차가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는 어렵지 싶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단시간에는 어려운데.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그리고 지금 먼지털이 개보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늘 고장이 나잖아요? 그렇죠?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건설방재과에서 하던 걸 인수를 받아서 예산이 거기 있는 예산을 어느 정도 좀 부족하고 해서 오니까 노후 되니까 고장이 굉장히 많이.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가 이제 우리 도시재생과로 넘어 왔습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도시재생과로 넘어 왔습니다. 공원업무라고.
문현
배문현위원
나중에 오늘 시간이 될는지 건설과에 좀 지적을 하려고 했더니 이게 넘어 왔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명 어린이공원 우리 이정숙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 그 지난 본예산 때 우리가 어린이공원에 포장이라든지 개보수에 6,500만원을 승인을 해줬거든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맞습니다. 지금 그걸로 바닥정비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은 이제 이 금액이 3억원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치가 어느 정도까지 되길래 한 공원에 3억 이렇게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데 하고 같이 균형을 좀 맞춰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지금 공원이 남구에는 땅이 솔직히 좁습니다. 좁아서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 지자체하고 벤치마켕을 해서 직원들이 발표한 것이 이제 어린이공원도 단순한 공원이 아니고 좀 특화된 공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 공원 중에서 그래도 좀 넓은 공원을 택해서 한번 특화를 시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어린이도 같이 놀고 가족들 단위로 동네 나오면 바로 즐기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문현
배문현위원
그런 의도는 과장님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면 일단 이 사업계획서 가지고 계시죠?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지금 그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문현
배문현위원
아니,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제가 어떻게 예산을 3억이나.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또 세부 예산이 되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기본 방향은 어떤 시설물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 그것까지만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대충 비교를 해서 3억을 계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십시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산불 진화 헬기 임차가 지금 일반보상금에서 지금.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지금 저쪽으로 과목 계상이.
문현
배문현위원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뭐 지침서가 내려와서 바뀐 것입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본예산하고 나서 내려온 것입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어쨌든 간에 남구가 이제 골고루 관광테마를 만들어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군데 이렇게 좀 편중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그런 부분이.
문현
배문현위원
저뿐만 아니고 그쪽 지역아닌 일반 사람들도 거기다가 돈 쏟아 붓는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사실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 전체를 위한 것이지만 그래도 좀 균형있는 발전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고생 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장시간 동안 제안 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291쪽에 고산골 진입로 야간경관 개선이 지금 3,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시업무로 가버렸다 이 말입니까?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구비로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시비로 재배정이 내려왔습니다.
김종숙위원
본예산에 시비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3,000만원?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그러니까 시비로 내려와서 우리 것은 당초에 올려놓고 했는데 뒤에 시비가 내려와서 시비 계상하고 같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3,000만원 깎는 겁니다. 구비를.
김종숙위원
우리 것도 3,000만원 되어 있다고요? 안 되어 있는데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시비를 본예산에 올려 놓았는데 본예산에서 올리고 나니까 이걸 시예산 시에서 편성한 예산을 재배정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날리고 본예산을 준다고 내시가 내려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본예산도 또 그래서.
김종숙위원
그러면 날리고 다시 여기 들어와 있어요? 3,000만원이? 다른 목에 들어와 있어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아닙니다. 재배정으로 내려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현금으로 내려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김종숙위원
네. 그러면 시 사업이니까 삭감을.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우리 예산으로 하겠다고.
김종숙위원
알겠는데 그러면 삭감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문현 전 의장님께서 뭐 5D 영상관하고 이런 것 등등 질의를 드릴 때 토지 문제가 옆에 뭐 토지를 확보하려고 하니까 팔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수용을 할까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완전히 조성이 다 되어 버리면 정말 수용비들이 비싸지고,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김종숙위원
교통이 아니고 수용비가 비싸지고 이걸 하고 싶어도 그렇죠?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조성이 되기 전에 이 사람이 안 파려고 그러면 강제 수용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공원부지잖아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공원부지로 이제 시설 결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숙위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꼭 필요한 땅이고 제 생각에는 고산골 이왕이면 공룡공원 조성하는 것 전체 테마공원이 이행이 되면 땅이 많이 필요해요, 갈수록.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지금 지가가 올라가기 전에 형성 돼버리면 또 감정가가 올라가잖아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빨리 수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지금 현재 그 단계까지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그게 안되면 수용까지 하기 위해서 공원시설 결정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김종숙위원
아 그러세요? 이것은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어영부영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구의 재산만 나중에 더 비싸게 낭비하게 된다고요. 꼭 해주시고 하여튼 뭐 제가 지금 질의할 것들을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배문현 전 의장님께서 다 질의하셔서 자료도 받으신다고 그러고 하는데 여기 지금 저희들 구가 여태껏 사업보다 여러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굉장히 하고 있어요. 청장님이 뭐 나가시면서 업적을 남기시려고 하는지 돈이 남아돌아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업들을 신중하게 잘 저희들도 생각해서 승인을 해야 될 것이지만 또 사업을 할 때 꼼꼼하게 확실하게 확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학
손정학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업무가 너무 많아서 수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총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손정학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운태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최운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송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해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 항상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구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최운태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301쪽에 405-01에 대명2동 안전마을 주민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이것은 당초에는 대명2동에 안전마을을 조성할 터인데 거기에 사무실을 하나 땅을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지어서 안전마을을 거기에서 위원들이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하는 걸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주민들이 만들면 그걸 관리하고 하는 데가 좀 불편하다 그렇게 해서 대명2동에 동사무소 옆에 방범초소를 이용해서 그걸로 대체해서 거기에서 사용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3,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앞으로 과장님 예산요구를 하실 때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그러겠습니다.
이정숙위원
302쪽에 201-01에 보면 교육생이 있잖아요? 교육대상자 아까 뭐 학생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유치원생도 합니까?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초등학교 4,5학년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정숙위원
어린애들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tv 매스컴에서 언젠가 4,5살배기가 아빠를 해서 살렸다는 그런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 같아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과장님. 우리 안전총괄과는 그닥 뭐 할 것은 없고 지금 증액 감액 편성된 부분이 이제 대명2동 안전마을만들기 사업 거기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405-01 우리 방금 이정숙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변경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 부분이 지금 자율방범초소 안에 소파하고 그 장비 그런 구입입니까?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자율방범 거기 초소에 페인트 안에 밖에 페인트칠하고 그 안에도 소파하고 테이블하고 책상하고 그런 것을 정비하고 해서 그래서 사업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우리 안전마을 협의회 여기하고 다 협의가 다 되어서 한 거죠? 자율방범대하고 다 같이 해서?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02쪽입니다. 방금 우리 이정숙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소소심 익히기 캠페인 실시 이것 지난번에도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이것 진짜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리고 우리 남구의 초중고 합쳐봤자 몇 개 안되니까 그때도 제가 한번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강사를 모셔서 우리 구비가 좀 투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주민들 건강 또 생명을 유지시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같은데 방문해서 교육을 좀 해주십사 그런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앞으로 이것을 좀 확대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방금 우리 이정숙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언론에서 이게 어린아이들이 그런 긴박한 상황에 벌어지면서 119 신고해놓고 따라하는 뭐 어른들이 한 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생명을 연장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재무활동 보겠습니다. 303쪽에 반환금이 지금 915만5,000원이 있는데 이것 굳이 반환 안 하고 좀 더 지역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이것은요. 작년도 예산에서 남은 금액을 이것은 예산서 상에 이것은 반환되고 또 세입부서에 이것을 또 세입으로 편성 했습니다. 올해까지 연장되어서 그래서,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아, 네네. 우리 그 외 수입으로 지금 세입에 편성이 되어 있네요.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네.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히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또 사용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올해 또 연기해서 사용한다 이 말씀이죠?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모든 사업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태
최운태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운태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용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병용입니다. 16만 구민의 대변자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송순옥 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장병용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307쪽에 401-01 개나리맨션, 코스모스맨션해서 안전진단 용역비로 1억8,0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요. 민간아파트 안전진단 지원대상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이건은 이제 지금까지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대구시에서 대구시에 저희들 이제 도시주택 정비기금이라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4년부터 적립을 했습니다. 해서 112억 작년 연말 기준으로 112억 정도가 있는데 이걸 이제 한번도 사용을 안 하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이걸 일부 사용을 하려고 각 구청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 구는 1억2,600만원을 신청을 했고요. 2건에 1억2,600만원 신청했고 북구가 1건에 1억1,200만원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없던 사업이 새로 생긴 것이고 그 저희들은 다른 구에 비해서 비교해서 선제적으로 시에서 돈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했고 이것은 이제 재건축 사업의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에만 이게 안전진단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초기에 각종 용역비에 대한 부담감이 많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안전진단이 이게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보통 이 용역비가 없어서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돈을 빌려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기왕 70%를 지원해준다고 할 때 저희들이 우리도 2건을 신청해서 지원받고자 하는 겁니다.
이정숙위원
그럼 우리 남구는 지금 안전진단을 받을 만한 아파트가 지금 이 2곳밖에 없나요?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저희들은 이 2건밖에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추진 잘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과장님. 간단하게 한 3가지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개나리맨션, 코스모스맨션에 2군데 안전진단 용역을 하는데 과장님 방금 설명 중에 이 2군데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노후된 아파트 우리 남구에 많은데요?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현재 저희들이.
문현
배문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 시에서 그런 공문을 하달받고 각 아파트에 노후된 아파트에 이것 입주자 대표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그냥 우리 관에서 지정을 한 부분입니까?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이 건은 이제 저희들이 정비예정 구역에 일단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첫째 정비예정 구역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데가 여기 2군데밖에 없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사는 새한아파트에 베란다에 벽이 막 그냥 떨어집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데 이제 그래서 제가 각 입주자 대표들한테 공문을 보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이 건은 정비예정 구역에.
문현
배문현위원
거기도 예정구역입니다. 대명5동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에 대답해 주십시오. 건축과에서 그냥 코스모스하고 개나리를 지정을 한 것인지 각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한테 공문을 보냈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 과장님 말씀하는 정비구역 지정이 되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있다는 것은 그 범위 전체 안에 있는 아파트를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새한아파트 같은 것도 2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보시라고요, 직접. 이 벽이 떨어져요 흘러내린다고요. 그런 상황의 아파트도 있는데 이 아파트를 선정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시에서 도와주고 우리 구비도 일부 충족이 되면 그 정비구역 지정에 있는 그 범위에 들어가는 노후아파트에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너희 어떻게 할래 한번 의견을 타진을 해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안전용역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의원님 그 지적사항 감사하고요. 저 이 건은 대구시에서 공문 내려올 때 저희들한테 2017년도에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단계만큼 가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좀 해달라.
문현
배문현위원
그게 그러면 몇 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 아파트 짓고 무슨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이상이라든지 몇 세대이상이라든지?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그게 아니고요. 올해 정비 안전진단을 할 단계에 가 있는.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가 있는 단계가 어디 까지입니까? 그걸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그게 추진위가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올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우리한테 접촉을 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이야기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그리고 저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건은 저희들이 올해 또 신청을 합니다. 올해 또 7월달 되면 신청을 해서 내년 예산에 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을 잘 참고해서 대상이 되는 아파트 전체에 공문을 보내서 그래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네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지금 그 밑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지금 2,0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다 말씀을 못하실 것 같은데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좀 많이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 어느 아파트에 어떤 게 신청을 받았다 그걸 일일이 지금 말씀하기는 많잖아요 그렇죠?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자료를 좀 위원들한테 참고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사 유지관리에 종합민원실 주출입구 환경개선공사가 최근에 저희들이 그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 입구에 간판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 민원실 입구에 근데 지금 또 주출입구 환경개선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이 건은 저 종합민원실에 중앙입니다. 종합민원실에 거기에 그 휠체어 타신 분들이 출입을 하려고 하면 현재 문을 이렇게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한 명 있어서 휠체어 타신 분이 오면 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동문으로 교체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이 도면을 갖고 왔는데.
문현
배문현위원
아니 아니오. 이해 충분히 되겠습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밑에 이제 바닥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휠체어가 자동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기 용이하도록 그렇게 변경을 하겠다는 겁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간판을 최근에 승인을 해줬는데 또 무슨 환경개선인가 싶어서.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그것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장애인 편의시설로 하겠다는…….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좀 죄송스럽지만 그렇게 좀 어려운 분들 또 우리 장애인분들 간판보다는 이 부분이 사실 먼저 되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그 나중에 자료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모든 사업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장병용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병용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윤진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송순옥 위원장님과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을 모시고 건설방재과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업무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부분은 제외하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1쪽 401-01 시설비를 기정액보다 10억원을 증액해서 LED 보안등 신설 및 교체와 또 LED 가로등 교체 사업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설치 및 교체 실적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LED 보안등 신설 교체 공사 5억 요청한 것은 현재 저희들 LED 보안등 개체율이 89%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가적으로 더 개체해야 될 것이 한 800등 정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저희들 관내에 보안등은 100%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보안등 신설 및 교체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내실있게 추진 잘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이정숙위원
313쪽입니다. 201-01 방재단 근무복 구입해서 기정액보다 555만원을 증액하였는데요. 본예산 편성 시 예측을 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사정변경이 생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처음에는 저희들 당초 예산에 45만원을 방재단 근무복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때 그 편성을 한 것은 모자 정도를 하나씩 지급을 해서 좀 표시나게 그렇게 할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 방재단원들도 동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있고 이럴 때는 일반 평복을 입고 작업을 하니까 일반 주민인지 구별도 안 되고 해서 그 작업복 비슷한 옷을 하나 같이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려고 추가로 좀 요청 드렸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이 근무복은 1년에 몇 번정도 입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꼭 무슨 몇 회는 없고요. 저희들 보수교육을 1,2회 하니까 그때 입고 이제 작업할 때 입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정숙위원
네. 업무계획 수립 시 잘 검토해서 추진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314쪽입니다. 401-01 시설비 중에 풍수해대비 남구방재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원 이렇게 신규 요구 하셨는데요. 그 몇 년에 한 번씩 방재계획을 수립을 하고 용역비 산출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남구방재계획 용역은 몇 년마다 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고 크게 보면 대구시에 풍수해 저감계획이 있습니다. 풍수해 저감계획은 대구시에서 우리 구 전체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또 별도로 달성군에서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풍수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시 전체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 남구는 조금 내용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늘 뭐 개발여지가 많은 북구라든가 동구 이런 달성군 이런 쪽으로는 풍수해의 취약성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풍수해라든지 어떤 자연재해에 대체적으로 안전한 것 아니냐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여태까지는 크게 자연재해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다른 지역보다 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자체 풍수해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기존에 되어 있는 하수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능력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래서 좀 제대로 된 방재계획을 한번 수립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이정숙위원
네. 용역계획 수립 시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발생할 재난에 대해서 내실있게 대처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401-01 시설비에 보면 희망로3길 보도설치 3억9,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양지로 보도설비, 대명서로 보도정비인데 여기는 이제 설치 부분인데 여기가 지금 우리 구청 나가서 희망교 가다가 보면 좌측으로 가는 거기에서 119 봉덕 안전센터하고 미군부대 후문까지 거기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119 안전센터 지나서 오른쪽에는 지금 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보도는 양측 다 없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양측 다 없습니까? 그러면 길이 최소 한 200m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3억9,000만원으로 해결이 됩니까? 양쪽 다 설치를 하려면?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지금 연장은 한 270m쯤 됩니다. 전체 저희들 기본 단가를 해서 한 이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이제 주차선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차도 가능 합니까? 거기 지금 불법주차는 아니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주차선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보도 만들어 버리면 이게 이제 한 차선씩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 싶은데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것은 교통과하고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사전 협의가 지금 안 된 상황입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장님 듣기에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하면 교통과하고 미리 협의가 좀 되어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지금 그닥 뭐 여기는 우리가 지금 영대병원 쪽에서 내려가는 길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유동인구는 좀 적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기존에 그쪽에 주차선이 있어서 주민들이 주차를 하다가 이제 보도가 생김으로 해서 이제 민원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주민들 좀 설득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313쪽입니다. 방재역량 강화에 201-02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재난감시용 CCTV 통신료가 지금 3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본예산에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이제 본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 와서 저희들 그 신천에 상동교쪽 하부에 하상도로에 낮게 통과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수차례 CCTV를 건의를 했던 부분이 우리 본예산 편성되고 난 다음에 3,000만원이 예산이 배정이 되고.
문현
배문현위원
3,000만원이요? 여기는 지금 통신료를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래서 그것에 따른 CCTV 설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통신연결 비용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아∼ 그러니까 본예산 하고 나서 왔다 이 말이죠? 네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이 지금 예산하고는 좀 동떨어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몇 가지만 좀 건의 또 시정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대병원네거리에서 우리 구청네거리까지 포장공사 다 끝났죠?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아직 그 마무리 작업은 9월달에 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아 9월달에 합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2차로 3차로는 괜찮은데 영대병원에서 우리 구청네거리로 오다 보면 1차선 차를 한번 올려보면 저는 일부러 차 없으면 다른 차선으로 변경시켜서 내려옵니다. 그 차가 못 달려요. 한 50km는 괜찮은데 50km 조금만 넘으면 차가 막 엄청 떨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수를 하더라도 나중에 9월달에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울퉁불퉁한 것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차량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안전사고 또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고 지금 하수관거 하는 곳 중에 우리 미군 특화거리있죠? 이 봉덕동 미군 특화거리.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아 네네.
문현
배문현위원
거기에 정확하게 명칭은 모르겠는데 특화거리는 아는데 이것, 하수관거가 어제 넣는 걸 보니까 주민들 누가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직접 현장을 가봤는데 이 요즘은 날씨가 이래서 갑작스럽게 아주 많이 오고 이런데 그 관이 제 시각으로써는 물론 주민들이 말을 해서 직접 현장 가봤지만 좀 적다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게 이제 또 한 몇 년 있으면 그쪽 지역에 지금 아파트 새로 재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파트 들어오고 하면 오수관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10년 내로 다시 또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주민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부분들 좀 예측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안 맞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저 특화거리 부분은 사업을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재생총괄과에서 하는데.
문현
배문현위원
하는데 이제 하수관거는 여기 담당일 것 아닙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그래도 그것은 그쪽에서 같이 합니다. 아무래도 하수관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450mm 이상 하수관을 하기 때문에 아무 관경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삼정골에 아파트가 지금 들어선다는 말입니다. 최소한 5,6년 있으면 지금 철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세대 들어오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 것이죠, 제 생각은.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들어오면 어차피 그리로 해서 내려와야 될 것인데 그걸 과연 최소한 몇 세대까진지는 태왕에서 하든데 정확하게 세대수는 모르겠는데 그 세대수에 최소한 2,3회씩 들어왔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건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일반적으로 보면 450mm 하면 충분합니다. 한번 더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311쪽에 401-01에 LED 보안등 신설 및 교체와 LED 가로등 교체가 5억씩 5억씩 되어 있잖아요? LED 가로등 교체는 중간에 쓰일 데가 있습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가로등은 현재 주요 관선도로인데요. 중앙대로 이천로 대명남로 뭐 이렇게 해서 전체 17개 노선에 한 580여등 정도 대체할 계획입니다.
김종숙위원
580개가 5억으로 됩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종숙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배문현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312쪽에 401-01에 시설비 양지로 보도정비, 대명서로 보도정비해서 구비로 8억1,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 보도 전체적으로 다 갈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간 구간으로? 우리 남구에 보도정비가 많이 되었어요, 많이 되었는데 보도정비도 금방 했을 때는 깨끗하고 좋은데 바로 더러워지더라고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근데 그게 보도 위에 더러워지는 부분에 대한 받아들이는 것은 전부 다 우리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예요. 파손된 거야 다 보면 깨졌으니까 바꿔라 교체해 드리겠다 이런 것이 일치가 되지만 사실상 말씀하셨던 더러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관적인 게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양지로하고 대명서로 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거기는 한 10년 가까이 된 걸로 압니다.
김종숙위원
10년 넘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313쪽에 하단에 재난예방 및 복구에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밑에 일반수용비에 재난대응요령 안내판 제작에 500만원, 설계프로그램 신규구입 3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다시 한번 해주세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재난대응요령 안내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구에서 지금 GP단이라고 해서 직원들로 해서 프로젝트 해서 경로단이라든가 다중이용 시설 이런 데 자연재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대피요령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좀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일리있는 이야기고 해서 도움을 주는 게 맞겠다고 싶어서 예산 편성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특별한 다른 그것 없이 이걸 설치를 하면 불편하기만 할 것 같아요.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데가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로당을 위주로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물론 여러 방법으로 안내는 해드리지만.
김종숙위원
5만원 짜리 그냥 판으로 된 걸로는 네네 일단 알겠습니다. 314쪽에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재해예경보시설 설치 , 사면 계측시스템 설치, 풍수해대비 남구방재계획수립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재해예경보시설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그러면 사면 계측시스템에 의해서 주민들하고 문자가고 이런 겁니까?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지금 여기에 예경보시설은 문자, 전광판하고는 관계 없는 것입니다. 아까 상동교의 CCTV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CCTV 이 자체가 저희들 재난 관련해서 예경보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설치 위치가 신천 수위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상동교 하부에 상동교 밑으로 통과되는 도로 그게 수위가 상승되면 침수되기 때문에 그쪽을 위주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재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김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윤진곤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5개 부서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