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동선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20일 의장으로부터 『2017년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행협약의 건, 청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7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행협약의 건

건설도시과장 김종섭 입니다. 『2017년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한국 토지주택공사와 시행협약의 건에 대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양군의 인구가 줄어가면서 역점적으로 인구증가에 부흥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2016년도에는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인 금년도 마을 정비형 공동주택사업에 응모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방침과 지침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의결을 받고자하는 제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치는 청양읍 교월리 95-1번지 일원으로서 농어촌공사 뒤쪽입니다. 먼저 번에도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주택사업으로서 약 3000평 9990㎡로서 임대주택 125호를 기준으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마을숙원사업으로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승인이 확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서 작년도 1월 20일날 사업추진 시행방침을 결정을 해서 작년도 7월 5일 날 LH공사하고 본사 사업응모 서를 제출해서 8월 31일 날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7일 날 협약서를 제출 체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먼저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12월 달에는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LH와 청양군에 협약서를 제출하면서 협약서 4조를 보면 분담이 있습니다. 저희군과 LH공사가 분담으로 협약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택사업에서는 저희 총 공사비를 10%를 군에서 지원토록 하고 부대시설비에서 설계비의 50%를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0년까지 사업을 시행하면서 군에서는 LH와 은행계좌를 공동으로 관리를 하면서 주액 승인은 2개월 이내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저희는 주택 토지보상이라든가 지장물 보상, 영업보상, 이주대책을 같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작성하면서 자문대상으로 황선필 고문변호사한테 초안을 작성해서 검증을 받아서 수정할 점이 발견되지 않아서 저희가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 6월 달에는 사업승인을 LH공사에서 국토교통부로 승인신청을 하고 11월 달은 사업승인이 되면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0년도에 준공목표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협의서 내용은 저희가 표준도에 의해서 작성한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동선 입니다. 2017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행협약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청양군과 한국 토지 주택공사와의 시행협약의 건으로 주택사업 및 마을사업의 범위 청양군과 LH공사와의 업무 부담과 비용부담 사업보조금 취급 및 정산절차 등이 국토교통부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적용된 협약으로 판단되며 사업시행시 안 제8조에 명시된 사업보조금 지급 및 정산에 각별한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시행협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임대아파트 120호 중에서 20호를 신혼부부한테 줄 것이죠?

20호는 행복 20호인데...

그것은 신혼부부가 아닌가요?

신혼부부도 있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귀농이라든가 이런 것은 규정에 의해서.

그럼 120호를 다양하게 하신다고 보면...

행복 20호에 대해서는 LH에서 선정을 하다가 행복 20호에 대해서 50%정도는 저희가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 그죠?

예.

그리고 혹시 외지에서 여기로 발령받고 온 젊은이들한테도 해 줄 수 있나요?

예. 그런 것은 저희가 50%는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주택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몇 년 동안 살 수 있어요?

20년.

20년 동안 살수가 있다고요?

예. 20년하고 나머지는 분양하겠죠.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임대주택은 20년간 사용은 할 수 있는데 그냥 되는게 아니고 2년에 1번씩 갱신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여부를 따져서 자격이 안됐을 경우는 퇴거를 하고 다른 사람이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 주택은 어떠한 가구들한테 줄 거예요? 여기에 보면 국민임대가 있고 영구임대가 있고 행복주택이 있는데 영구임대는 어떤 가구들한테 영구임대를 줄 것인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 주택이 80호, 영구임대 주택이 20호, 행복주택이 20호인데 입주자격이 각각 약간 다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분들이 들어가고요.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라든지 한 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탈북민 그 다음에 장애인 등이 입주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알았어요. 그것 다 봤고 그러면 영구임대주택에 있는 분들이 1년에 임대료를 얼마정도 내는지 정해져 있어요?

현재는 상정은 안됐는데요. 저희가 총 건설비용의 10%를 부담하기 때문에 시중시세보다 30% 가량은 더 저렴한 것으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주택회사에서 주택을 들어가서 살 때 100만원이라면 한 30만원정도만 내면 이런 사람들은 살 수 있다. 그 얘기에요?

30% 정도니까 100만원이면 70만원 정도.

아, 70만원! 70%를 내야 된다!

예, 예.

아직 금액은 결정되지 않았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청양군 주택사업해서 군부대라는게 이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군하고 한타를 띄어쓰기를 했어야 하는데...

인정 하는 거죠?

예.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써야 한다고요. 군부대가 들어가 있어서 왜 이게 주택 사업하는데 군부대가 왜 들어가나 했어요. 신경 써서 하시고 이런 것은 왜 그러냐면 그냥 넘어가면 이게 그냥 넘어갔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것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신경 써서 잘 해야 돼요. 군부대 이런 말이 여기에 들어가면 안돼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고쳐야 할 것 아니에요? 띄어쓰기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에 고쳐서 다시 LH공사한테 주던지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여튼 확인해서 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행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들어가세요. 2. 청양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림축산과장 복영관 입니다. 청양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민보건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 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에 관한 도시림 등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이 2016년 12월 2일에 신설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동법 제20조2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주요내용이 개정되고, 개정된 사항이 지자체의 조례로 개정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기타 불 부합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청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청양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등으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 위원회를 신설하고 부담금의 강제징수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련법규로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 2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7일간 뒀었는데 의견 없었고, 비용추계라든가 성별영향분석,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명은 청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를 청양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조례로 개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조의 목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밑에 3조 당초에는 도시림 등이라 함은 전국에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삭제를 하고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말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조 2항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마지막 부칙에 보면 당초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돼있었는데 이 조례를 날짜를 명기하시라는 먼저 말씀이 계셔서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로 이렇게 다시 고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동선 입니다. 청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신설 등 상위 법률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사항과 불 부합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동금 위원 입니다. 과장님 심의위원회 위원을 6명 내지 15명으로 한다고 했어요. 한다고 했는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련 있는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말하는 것인가요?

전문가라고 보면 조경관련해서 전문업체를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것은 나중에 봐서...

그런 분들로 해서 추천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그럼 관할지역에 주민대표는 누가 선정을 해요?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추천을 받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들도 추천을 받아서 추천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조에 보면 생활림은 뭐예요? 여기에 보면 도시림 등하고 생활림 가로수를 말한다고 했거든요. 도시림 속에 생활림이라는게 또 있어요?

생활림이라고 조금 생소한 내용인데요. 보면 마을 같은데 가보면 전통 마을 숲 같은 것 해서 집 뒤에 수구매기 식으로 돼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돼있는 것 총칭해서 생활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림 속에는 생활림이 있고 가로수가 있네요?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는 그냥 가로수라고 해도 상관이 없네요?

상관은 없습니다. 도시림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림 속에는 생활림이 있고 가로수가 있다!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로변에 있는 것은 가로수라 불러도 잘못된 것이 아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