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성자 의원입니다. 제25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하였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심사경과와 예산안 규모, 심사기준,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18일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5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5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5575억 2344만 원으로 기정예산 5009억 6686만 9000원에 비해 565억 565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5429억 793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4863억 8776만 8000원보다 565억 9160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45억 440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45억 7910만 1000원보다 3503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기준으로는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예산확정 이후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에 대한 정리ㆍ조정과 당면한 군정 현안사항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고흥지구 산책로 조성 사업 등 3건은 투자시기가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13억 3362만 원을 삭감 수정가결 하였으며,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토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신청사건립기금 등 4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심사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지혜와 열정을 모아 주신 각 상임위와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실과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선신 의원입니다. 금번 제255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관람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장애인 비하 표현을 삭제하여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군의회 회의 규칙 제91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청의 제한 사항 중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여 개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회의방청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영현 의원입니다. 금번 제255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원되었던 것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 장애인복지관 시설의 운영 위탁기간을 상위법의 기준에 맞게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변경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의 개정사항에 맞춰 위촉직 위원을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결산검사 위원 수를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되 그 수와 선임방법, 운영 등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결산검사 위원 수에 대하여 범위를 정하고 있어 5인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군이 직접 설치하거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결산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및 매각대금 분할 납부 시 이자율을 시중은행 변동금리를 반영하여 정하고 공유재산 매각 시 투자유치와 관광개발 등 우리 군이 장려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허용하는 등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투자유치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당초 경리관인 부군수로 되어 있으나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고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체납처분은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로 법률의 위임 없이는 조례에서 규정할 수 없으나, 본 조례에서 수술비 부정수령자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는 경우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뀜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 거금야구장 준공에 따라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대상에 추가하고 야구장 사용료를 반영하는 것으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손해배상은 민법에 규정된 것으로 조례에는 민법상 손해배상과 다른 내용을 규정할 수 없으나, 본 조례에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위반사항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급받은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그 밖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13건에 대하여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255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임시시장, 상인회, 시장 관리자 등의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과 서류비치 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에 없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위법요소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디자인의 공공성과 심미적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흥군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는 등 군민의 문화향유권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과 법률에 없는 의무부과 규정을 수정하여 상위법 위반 내용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조성에 따른 고흥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현 항공센터 일원에 국가종합비행성능 시험장을 건설하여 항공기의 운항 안전성 확보와 항공사고 예방은 물론, 항공분야 기술개발 및 인증체계 등 낙후된 국내 민간 항공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하여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항행장비 등에 대한 안정성 및 성능입증을 위한 시험수행과 선진국 수준의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을 국책사업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군에 첨단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 관련 공공기관과 항공산업체 유치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