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우종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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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경제과부터 의회사무과까지 10개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증평3복합산업단지 투자심사 타당성조사와 SPC 설립 타당성검토용역에 1억 8,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이 3복합산업단지 조성이 지금 30만 평이지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예, 30만 평 정도 됩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30만 평이 지금 계획이 되어있는데 지금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 건지, 지금 이쪽 송산리 지역하고 미암리 지역이 거기 같이 포함이 되는 거지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

송산리 쪽 지금 택지개발 뒤쪽으로 안재미 앞쪽하고 송산리 동네 앞쪽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고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지금 도면이 좀 있어야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그쪽에는 복합 그러니까 아파트단지를 한 1,300가구를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쪽 계룡병원 뒤쪽으로는 3산업단지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게 전체 나오면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해명

윤해명위원

아니 그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여기 이제 타당성검토하고 용역을 통해서 복합산업단지가 추진이 되면 그 잔여부지에 대한 어떤 지가상승으로 인한 추후에 어떤 개발의 어려움 이런 부분도 좀 고려가 돼서 이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대책에 대해서는 세워놓으신 게 있나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동감을 하고,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해명

윤해명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우선 검토가 되고 이런 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그런데 이거는 「지방재정법」에 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하나하고 특수목적법인에서 두 개는 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안 세우면 추진이 안 되거든요.

해명

윤해명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진하기 전에 그런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추진을 해야지, 이거부터 추진하고 이쪽에 어떤 대책도 없이 추진했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거기 지금 저쪽 여성회관 뒤쪽하고 마찬가지의 어떤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대책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예요?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예, 지금은 그렇지요.

해명

윤해명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종학

이종학경제과장

그런데 이걸 안 세우면 사실 산단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해명

윤해명위원

아니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부분을 대책을 마련해놓고서 이걸 추진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안 됐다고 하니까 이건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봤습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석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