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진택
이진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박영희 의원 대표발의)(박영희·최옥녀·이철영·정기홍 의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4월 18일 박영희 의원 등 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박영희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희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남양주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아동을 고려한 공공 이용 시설, 아동 안전 시스템 구축, 아동 건강증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7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박영희·최옥녀·이철영·정기홍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7년 4월 18일 박영희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아 우리 시가 지향하는 아동친화도시로의 도약을 삼고자 제정되는 의원 발의 조례안입니다. 우리나라가 1991년에 비준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만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를 가진 인간 주체로 규정하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동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 시가 아동친화도시로의 각종 행정을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희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최옥녀 의원 대표발의)(최옥녀·신민철 의원)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4월 18일 최옥녀 의원 등 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최옥녀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녀
최옥녀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옥녀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남양주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각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양주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과 활동에 대한 남양주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의 종류와 시행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본부, 감염병 관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서는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과 역학조사반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최옥녀·신민철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최옥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7년 4월 18일 최옥녀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남양주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하는 의원 발의 조례제정안입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의 교훈에서 보면 감염병 예방 관리는 국가에서 전반적인 관리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없이는 대처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안으로 평시에 감염병에 대한 관리와 대처 능력이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며, 또한 동 조례안의 시행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되도록 세부적인 계획과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규칙 등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먼저 남양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를 계기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옥녀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이철영 의원 대표발의)(이철영·양석은·우희동·박영희·정기홍·이진택·신민철 의원)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4월 18일 이철영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이철영 의원님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영
이철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영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기부자 명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역할,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이철영·양석은·우희동·박영희·정기홍·이진택·신민철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이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7년 4월 18일 이철영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규정과 동법 제5조제2항 단서에 의한 기부금품을 접수를 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하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금번 의원 발의로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에는 기부자의 명부와 기부자의 예우 사항,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역할,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원종철입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서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양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영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4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원종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남양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8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중 체납과 징수 분야를 발췌하여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지방세 법률 체계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그 중 지방세기본법은 가지 조문이 많고 다양한 분야가 혼재되어 있어 체납과 징수 분야를 발췌하여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법 시행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남양주시 시세 기본조례를 9조문에서 7조문으로 전부 개정하며, 변동되는 내용은 없고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법률 체계와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7년 4월 1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그 외 조문의 자구와 법에 동일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시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양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변동되는 내용은 없는 거지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네, 없습니다.
원병일위원
단순히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법률 체계하고 조문을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거 한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조에 보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한을 읍장, 면장, 동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시가 읍·면·동 체제로 있다가 행정복지센터 체제로 바뀌었잖아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래서 업무가 이관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관되는 건가 아니면…. 그리고 또 이 업무에 따른 예산은 수반되는 게 없는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쭉 해 오던 걸 그냥 그대로 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업무에 변동되는 거는 없고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가 설치가 됐지만 본청에서 종전과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한 거를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추가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원병일위원
업무가 다른 것도 없고, 예산이 추가되는 것도 없고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이 조례가 상위법 때문에 개정되는 거기 때문에 별다른 내용은 없는 거고. 네, 잘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2017년 4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원종철입니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는 금년 3월 28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중 체납과 징수 분야를 발췌하여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제정안은 3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 제정 취지와 내용은 남양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남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표준 금액이 정하는 기준과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 및 금액을 일부 변경하고 수수료 감면 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수수료 조항 중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남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과 남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2건의 조례안은 2017년 4월 1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동 제정조례안은 금년 3월 28일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을 분리 제정함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 납부자에 대한 규정을 두는 조례안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된 조례의 내용을 삭제하고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금액 일부를 변경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을 신설하며, 그 외 자구의 수정 사항이 되겠으며 시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공립작은도서관 5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립작은도서관 5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4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휘
최삼휘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최삼휘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립작은도서관 9개관 중 5개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제9조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따라 공립작은도서관 5개관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민간위탁 운영 대상인 금곡새싹작은도서관 등 공립작은도서관 5개관을 새마을운동 남양주지회 등 5개 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며, 민간위탁 내용은 자료의 수집 및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 독서 진흥 문화 프로그램 운영, 공공도서관과 자료 공유를 위한 상호 대차 서비스 운영 등 작은도서관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공립작은도서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으로 지역 주민의 지식·정보·문화 공간 역할을 수행하고, 독서 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부의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립작은도서관 5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로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공립작은도서관 5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2017년 4월 1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공립작은도서관 5개관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은 위탁에 의한 민간의 행정 참여가 확대되고,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면과 행정 능률적인 면이 있겠으나 운영이 부실하고 지도 감독이 소홀한 사례가 있는바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외 위탁과 관련한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립작은도서관 5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립작은도서관 5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부위원장
민간위탁 동의를 먼저 받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지금 다시 올라온 것이지요?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네, 네.
박영희부위원장
근데 지금 도서관 현황에 보면 연수가 다 틀려요. 이게 3년씩 계약이 돼 있는 데도 있고, 5년 계약이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당초에는 남양주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었다가 2015년 9월엔가 이게 5년 이내로 한다라고 조례가 바뀌어 갖고 이제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5년까지 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러면 5년씩 해서 한 번씩은 더 연임할 수 있는 거지요, 그 위탁 기관, 수탁 기관을?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근데 여기는 대부분 아파트단지 작은도서관. 그래서 거기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아파트단지에 한 번 입주자대표가 운영이 되면 거의 계속 나가는 추세입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러면 5년씩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냥 아파트에서 다.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네, 5년 있다가 또 재위탁, 재위탁 이렇게 해서 나가는 추세입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조례에서 한 번씩밖에 더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아파트 안에서 특정한 지역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 화도 작은도서관이나 아띠랑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아파트하고 또 틀리잖아요?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아,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박영희부위원장
거기는 5년씩 해서 연임을 한 번 하는 거고.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이제 주민자치센터에서 거기 수탁 기관이 하는 데도 있고, 금곡 새싹작은도서관은 새마을운동 남양주지회에서 하는데 이 수탁 받은 곳에서 특별히 “아, 우리는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러면 다른 업체를, 업체나 기관을 선정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삼휘
최삼휘평생교육원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네, 네.
삼휘
최삼휘평생교육원장
조례에는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박영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작은도서관을 위탁운영비를 드리는 게 아니고 다 무상.
박영희부위원장
자체적으로?
삼휘
최삼휘평생교육원장
네, 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는 앞으로 무상으로 할 때는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박영희부위원장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삼휘
최삼휘평생교육원장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단지에 있는 건 거의 입주자대표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변동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조례라는 게 법인데 이 법하고 또 다르게 지금 말씀이 이렇게 나오면 안 좋은 저기니까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삼휘
최삼휘평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그거는 알아서 저기 하시고. 그다음에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그 도서관들이?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한 번씩 감독 이런 것도 가 보셔요?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서 예를 들어서 진접 관할에 있는 도서관 작은도서관은 진접도서관에서 관할을 하고, 푸른숲도서관 관할 쪽은 푸른숲 가서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여기 장서는, 책은 어떻게 도서는?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책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작은도서관 평가를 해서 A등급부터 C등급까지는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자체 또 사는 경우도 있고.
박영희부위원장
왜냐하면 평수들도 다 틀리고. 근데 또 평수에 따라서 작은 평수에서 책이 더 많은 데가 있고, 큰 평수에서 책이 또 적고 이러면 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까 한번 싹 한번 돌아보시고 책이 더 필요한 곳은 조금 더 이렇게 보유를 하시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보충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점검은 어떻게 수시로 점검합니까, 아니면 정기점검을 합니까?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저기 정기정….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수시로.
신민철위원
수시 점검이요?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네. 딱히 점검이라기보다는 평가가 있어서 우리가 전체 도서관을 돌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이 작은도서관들도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지만 그래도 도서 지원 같은 경우는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네.
신민철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지 않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잘 되는 데 지원이 돼야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지금 그러면 현재로는 체크리스트 같은 거를 만들어서 하시고 계신 건가요?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우리 자체 평가표가 있어 갖고요, 그 평가표에 의해서 직원이 몇 명이 있는지, 전문직이 있는지, 시설은 제대로 복사기라든지 이런 민원인한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지 이런 걸 점검을 해서 제일 점수가 높은 A등급부터 시작해서 C등급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신민철위원
저는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정기점검 한 번씩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건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 그다음에 작년 12월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위탁받지 않고 운영하는 곳이 있어서 어쨌든 조례상 위탁할 때 동의안을 받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날짜를 보면 너무 이건 뭐 방관한 흔적이 이렇게 나와요.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네, 그래서 지적을 해 주셔 갖고 철저히 앞으로 기간이 도래되거나 또 신규 공립도서관이 생기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혹시 이거 작년 12월인데 이게 지금 올해 들어서 4번째 회기인데 빨리 할 수는 없었나요? 1, 2, 3월 달에는?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이게 또 위탁 기간이 거반 도래가 돼 갖고 거기서 맞춰서 같이 하자 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요?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 곳은 두 군데밖에 없는데? 퇴계원 사랑도서관이랑 금곡 새싹. 그거 맞춰서 하시느라고 그런 거예요?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네, 딱히 뭐 여기 원인은 위탁 기간에 맞춰서 하는 걸로 했고요. 기간이 안 맞는 데도 몇 군데 있지만…. 네, 죄송합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우리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에 보면 3조에, 3조를 개정을 2013년도에 했어요. 그때 업무하셨나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최근에 그 이후에 개관한 도서관도 또 있잖아요, 몇 군데. 그렇지요?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네, 세 군데.
원병일위원
그래서 개정한 지가 2013년인데 그 이후에 개관한 도서관은 우리 조례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네, 그게 최근….
원병일위원
그래서,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지났어요. 이 문제도 좀 서둘러서 지금 우리 신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시기를 이렇게 놓쳤느냐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문제도 서둘러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휘
최삼휘평생교육원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원장님이 답변하세요.
삼휘
최삼휘평생교육원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원병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진접도서관, 진접 푸른숲도서관, 별빛도서관이 조례에 아직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바로 의회로 부의될 사항입니다.
원병일위원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삼휘
최삼휘평생교육원장
네.
원병일위원
잘하고 계시고요. 지금 “별표1과 같다.” 그랬는데 별표1에는 지금 최근에 개관한 도서관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삼휘
최삼휘평생교육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파트 같은 데 그런 데는 어떻게 운영이 돼 가고 있어요? 회원증 발급해서 회원들 상대로 하나요, 아무나 주민 아무나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나요?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거기도 코라스가 도서 대출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 갖고요, 코라스에 의해서 도서 대출 반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어디 보니까 회원증을 발급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삼휘
최삼휘평생교육원장
도서관 회원이어야지만이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대출 받으시려면 도서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일반 주민 그냥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회원증을 발급 받아서.
삼휘
최삼휘평생교육원장
네, 바로 발급됩니다, 그거는.
진택
이진택위원장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나 주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삼휘
최삼휘평생교육원장
그냥 와서 열람실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이용하셔도 되는데 책을 대출해 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대출 회원증이 있어야 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것도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아파트 도서관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동, 호수가 있으니까 그거 체크해 놓고 또 이용할 수도 있고.
삼휘
최삼휘평생교육원장
하여간 염두에 두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 동의를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내셔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 지도 감독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서동희북부도서관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립작은도서관 5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안 (남양주시장 제출) 9.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2017년 4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행정안전실장 박광겸입니다. 늘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안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가입하고 있는 행정협의회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라 설립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제외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설립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례를 인정받고 있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전국 15개 대도시 시장을 회원으로 하고 있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시장·군수를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임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협의회의 회의, 사무국 설치, 재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회를 제외한 행정협의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규약을 정하고, 그 규약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안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규약안은 2017년 4월 1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2건의 규약안은 지난해 2016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임의 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을 행정자치부와 전국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과 관련하여 금년 2017년 1월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 행정협의회 등 협의 기구 운영 개선 추진 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시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하여 규약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2003년 설립되어 우리 시에서는 2010년 가입하였으며, 가입 당시 가입비 5000만 원이 부담되었고, 회원 시는 15개 시이고, 회장 시는 현재 고양시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회원 시는 31개이며, 회장 시는 시흥시입니다. 연회비로 1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동 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의 근본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임의 협의회의 구성에 따른 예산 부담과 그 지출에 있어 방만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한 만큼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안·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설립된 지가 2003년에 설립이 됐잖아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2010년에 가입을 하고 가입비를 5000만 원 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이후에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하고 또 이 대도시….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대도시시장협의회.
원병일위원
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하고 지금 이 둘 중에서 새로 시작하는 게 어느 거예요? 다 기존에 있던 거지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네, 새로 시작하는 건 없습니다.
원병일위원
회비는 이미 다 낸 거예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출연금이라 그럴까 뭐 그런….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대도시시장협의회는 가입비만 있고 지금 별도의 회비는 없습니다. 별도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정한 부분이 없고, 2010년에 가입하면서 낸 부분 외에는 없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경우는 연 회비로 100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이후에 추가로 부담되는 예산은 없지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원병일위원
앞으로는 있을 겁니까?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특별히….
원병일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직원을 사무국 직원도 두게 돼 있고 그런데 추가 부담이 예상되는 것은 없어요?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앞으로 예상되는 거.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현재 예상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원병일위원
없습니까?
형서
구형서기획예산과장
네, 네. 회비 외에는 없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대도시시장협의회는 5000만 원 가입비를 내고, 지금 과장님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연 1000만 원을 낸다고 그랬는데 이 돈은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대도시시장협의회는 가입비만 낸 거고 연회비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 시장군수협의회는 연회비를 1000만 원을 내고 있는 것인데 회원들 상호 간에 정기적인 회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회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또 지자체 간에 어떤 공통 현안 사항에 대해서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할 때 연구 조사하는 용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구 조사 용역비 이런 데 소요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내용이?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이게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협의회가 속한 지자체 간에 협의를 통해서 규약을 정하고, 규약을 각 지자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대도시시장협의회나 이런 걸 구성할 때 규약이나 이런 정관을 정해 놓지 않고 가입비나 연회비 이런 거 걷어서 그런 건가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정관이나 규약은 있는데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그 점을 지적한 것이지요.
진택
이진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4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생 업무와 소상공인, 착한 가격 업소 등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같은 국에 분장하여 유기적인 업무 협조 체제 구축과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복지문화국에 소속된 ‘위생과’를 경제산업국으로 분장하고, 위생과의 명칭을 ‘위생정책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7년 4월 1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복지문화국 소관 위생과를 업무의 효율과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소속 국의 유기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을 변경하고 과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은 위생 업무의 지도·단속 업무 외에 현재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한 위생 정책을 더불어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복지문화국에 속한 위생과를 경제산업국으로 이관한다고 그랬는데.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특별한 이유는 지금 현재 위생 업무가 지금 경제산업국 쪽…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제안 설명에서 말씀하셨듯이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인 소상공인 업무와 착한 가격 업소, 그다음에 농축산물 관리 등 그 유사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국으로 분장을 하기 위해서, 서로 업무 효율성과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위해서 경제산업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건 위생과가 경제산업국으로 가는 장점이고요. 복지문화국에 있었던 이유가…. 위생과가 언제부터 있던 거지요? 몇십 년 됐지요, 위생과 있은 지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오래됐습니다.
신민철위원
오래됐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정확한 연도는….
신민철위원
그러면 복지문화국에 일단은 몇십 년 동안 있었던 과가 경제산업국으로 갔어요. 그러면 애초에 복지문화국에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 위생과가요? 지금은 경제산업국으로 가서, 경제산업국으로 가므로 긍정적인 효과만 말씀하신 거고, 그러면 당초에 복지문화국에다가 뒀던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지금의 식품위생 업무가 중앙 정부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으로 소관 업무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식품위생 업무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었습니다.
신민철위원
바뀐 지가 얼마나 됐지요, 그러면?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글쎄, 바뀐 지는….
신민철위원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 했다. 그러면 그런 이유가 있으면….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그러니까 최초에 복지문화국에 속하게 된 이유가 중앙 부처의 그런 그….
신민철위원
업무 성격을 따라가다가?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계선라인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된 거고, 그 이후에 바뀌었습니다마는.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바뀐 시점은 언제예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바뀐 시점은 좀 됐지요. 전문가 조직개편 하면서.
신민철위원
그랬는데 그냥 계속 이대로 갔었는데 가다 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 이 말씀이신가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위생과가 위생정책과로 바뀌어요, 가서.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업무는 좀 달라지는 업무가 있나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업무는 그대로 이관이 됩니다.
신민철위원
그대로. 그냥 이름만 바뀌는 건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명칭만 바뀌는 겁니다.
신민철위원
그래도 위생과에서 위생정책과 이러면 그래도 일반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식당 영업하시는 분들은 위생과 그러면 단속, 지도 단속의 의미를 많이 가져요. 위생과에서 나온다고 그러면 일단 식당을 하고 있는 업주의 경우 위생과에서 나온다고 그러면 일단 ‘잘못된 게 없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위생정책과다 이러면 그래도 ‘아, 우리에게 좀 도움을 주려고 하는가?’ 이런 느낌도 받아야 되는데 업무는 아무 업무도 없고, 정책적인 업무는 없고 지도 단속 업무만 그냥 하는 건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위생과에서 위생정책과로 명칭을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행정복지센터로 인허가 업무가 다 위임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단속 업무와 그 외에 정책, 집행 정책적인 업무, 그다음에… 네,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한….
신민철위원
그래서 위생과가 느낌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도 단속이나 계도의 느낌만 주었다면 그러면 지금은 위생정책과로 또 이름도 바꿔서 가잖아요. 그러면 도우미 역할도 좀 할 수 있는 느낌을 받으면 좋거든요.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업무가 어떤 게 있을지 이왕 하는 거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위원님 말씀처럼 위생과 하면 진짜 위생 업소 단속, 지도 단속 이런 인상이 있는데 지금 식품이나 공중위생에 관해서 안전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식품이나 공중위생의 안전 업무를 좀 강화시키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두고… 이제 신설을 했는데 그런 지원 업무, 조정 업무를 더 강화하는 그런 시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데 우리 신민철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번에 복지문화국에서 경제산업국으로 또 한편으로는 잘된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이 사실 업무도 너무 과중돼 있어요. 주말에도 쉬지도 못하시고, 복지 업무가 또 제일 많잖아요. 행정복지센터 개청해서 하는 것도 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좀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우리 신민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도 단속보다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갖추기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4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생활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권한을 행정복지센터장에게 위임하여 센터장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행정복지센터장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세무 업무를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권한 있는 행정 수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7년 4월 1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권한 사항 5개 항목을 행정복지센터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과 그동안 행정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별표2의 고지서 교부와 독촉장 교부 등 4개 항목과 별표3의 주민세 정기분 부과 시 민원상담 등 19개 항목을 본청으로 환원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위임 조례의 개정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의 인력 조정이 안정화되는 계기가 되는지, 시민들이 세무 업무에 조속히 적응할 수 있는 홍보 대책 등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4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국민제안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안의 제외 대상을 추가하고 반려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통지 시기와 지연 사유 통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채택된 제안의 중복 시상 방지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안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7년 4월 1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민제안 규정이 금년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민 제안에 대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 제안의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조항에 명시하며, 접수에 대한 신속한 진행과 제안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은 물론 제안의 중복 시상 방지책을 신설하는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에 의하여 시민제안제도가 잘 마련되어지는 만큼 시민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2차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2차를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4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2차분인 일반재산 매각과 남양주골프장 공공용지 기부채납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호평 간 도시고속도로 구역에서 제척된 호평동 산37-70번지 외 6필지는 공동주택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서 유상 매입하여 공동주택 부지로 사용할 예정으로 이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남양주CC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자인 라미드관광에서 공공기여 방안의 일환으로 오남리 산72-3번지 외에 4필지를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우리 시가 교환한 토지와 연계하여 활용이 가능하며, 기부에 따른 조건이 없고 재산 관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이를 기부채납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2차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2017년 4월 1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건으로 호평동 산37-70번지 외 6필지의 매각 건은 현재 호평동 백봉지구 사업 부지 내에 편입된 행정재산이나 현황상 도로로써 사용되지 않아 용도 폐지한 공유재산으로 시에서 이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향후 행정재산으로서 가치와 사업자의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아 매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남양주CC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제안자인 라미드관광㈜이 공공기여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기부채납과 관련한 규정과 시의 검토 사항에서 기부에 따른 조건이 없고, 재산 관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내용으로 보아 동 기부채납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2차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2차의 개별 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의견 조율을 통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평동 산37-70번지 외 6필지의 매각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평가가 좀 저평가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백봉지구 사업 부지로 편입되기 때문에 아파트 건축 면적과 관련도 있고 그래서 너무 저렴하게 매각하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골프장 공공용지 기부채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검토 의견에 보면요, “기부에 따른 조건이 없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11억 원이나 되는 그런 액수인데 기부에 따른 조건이 없다 하는 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설명 좀 하실 수 있어요?
유경
김유경회계과장
남양주CC….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제가 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실장님, 한번 해 보십시오.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기부에 따른 조건이 있으면 저희가 기부를 받지 못합니다. 조건이 없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 골프장 사업자가 지금 아마 9홀인가 그런데 이걸 18홀 정규 규격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하면서, 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할 때 어쨌든 토지의 이용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시에 공공기여 방안으로 기부를 하는 것일 뿐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기부를 받는 거겠지요, 조건이 되니까. 그런데 일반인이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런 이유 없이 고가의 땅을 기부한다 그런 것은 이게 좀 의문이 들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골프장이 기부채납을 함으로써 골프장에 대한 인접 토지가 발전이 되니까 자기네들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진다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광겸
박광겸행정안전실장
네, 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