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복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이도재 의원 대표발의)(이도재·정진춘·이철우·우희동·이창균·곽복추·이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재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주요 내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시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서의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보다 안전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자연 감시, 접근 통제, 영역성 강화, 교류 활성화 등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위한 기본 원칙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적용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하였으며, 안 제9조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위원회 관련 근거와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에 따른 관계 기관 협력 체계 구축 및 홍보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이도재·정진춘·이철우·우희동·이창균·곽복추·이창희 의원)

이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4월 18일 이도재 의원 등 일곱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4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최근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수반해 범죄 건수 증가, 이에 따른 일상생활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현실에서 범죄 심리를 억제하고 범죄로부터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시 공간을 제공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디자인을 통해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현재 관련 법률은 미제정 상태이나 2016년 7월 및 11월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과 범죄예방 기본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의 관련 상임위에 회부되어 있음을 고려하고, 금번 조례 제정으로 남양주시에도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법 도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 시와 조율이 된 상태로써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권혁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용복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를 폐기물관리법과 일치시키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수립 및 평가에 대한 시장의 책무 사항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발생 원인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발생량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상위법과 상이한 별지 서식을 삭제하고 상위법 서식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4월 1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이 조례의 근거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2014.1.17.) 사항과 관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를 상위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4년 1월 17일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나 그동안 조례 개정 시 미반영된 규정 및 용어, 서식 등을 보완 정비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량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상위법에 부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토교통부령으로 이게 그 지침이 1999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 제정이 되는 그 이유가 뭐지요? 많이 늦은 감이 있는데….

네, 사실은 말씀대로 이미 제정이 돼서 시행돼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가 미제정으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정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1999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늦어진 이유가 뭐냐 그리고 늦게라도 이거를 꼭 해야 되는 사항인지….

네, 법에 위임이 돼 있고요. 그래서….

늦어진 이유가….

늦어진 사유는 업무 법규 연찬 미숙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다른 타 시·군·구 보면 2001년, 2002년, 2003년, 2005년 뭐 이렇게 다 이미 다 제정이 돼 있는데….

뭐 빠른 시·군은 2001년에 제정한 데도 있고요. 최근에 2014년에 만든 시·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20개 시·군, 우리 시를 포함해 20개 시·군은 미제정 상태에 있습니다.

12개 시·군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제가 파악한 거는 11개 시·군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해서… 경기도까지 하면….

네, 경기도까지 포함하면 12개고요.

13개.

네.

경기도까지 포함하면 13개라고요.

아, 네. 제가 한 거랑 좀 한 개 차이가….

파악이 잘못되신 것 같으네. 그리고 3조 적용 범위를 보게 되면 대상 구간이 4차로 이상, 지금 도시계획도로까지를 정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국도나 지방도 또 시·도별대로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구간은 지금 얼마나 돼요?

제가 파악한 걸로는 400개 노선에 한 200여 ㎞ 정도가 됩니다.

400개?

400개 노선에 약 200여 ㎞ 정도가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200㎞?

네.

그러면 우리 한 최근 3년간에 이 연결돼 있는 이런 예는 있었어요?

지금 현재는 그냥 도로점용허가에 의해서.

점용허가로만?

네. 시설 규칙을 그냥 준용해서….

전혀 건수는 없는 상태네요?

네, 네.

점용허가로만 대치가 돼 있었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좀 추후에 해 주시고.

네.

다른 타 시·군·구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포함이 된 데가 있고, 되지 않은 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도시계획도로를 포함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지금 4차선 이상 도로는 다 거의 도시계획도로… 저희가 지금 지정을 한 사항… 거의 뭐 99% 이상은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이렇게 포함을 한 사항입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우리 90% 이상이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유….

도시계획도로를 제외하게 되면 이 조례의 제정 의미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검토 단계에서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없는 시·군은 어떻게 되는 거야? 도시계획도로 포함이 안 된다면….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이 의회에 와서 검토 단계에 있어서 전문위원하고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도시계획도로를 제외하게 되면….

타 시·군을 봤을 때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하지 않은 거는.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만의 어떤 이유가 있는데, 차후에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이게 분명히 있어요.

네.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도.

그런 거를 비교했을 때 포함을 하지 않는 이런 타 시·군·구를 볼 수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민원인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는 대안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제정이 돼서 운영하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중요한 거니까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이제 우리 센터가 생기면서 센터로 업무가 이관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 총괄 부서에서는 이 업무 자체를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할 건지 얘기를 해 보세요. 센터에서 다 처리를 하면 총괄 부서에서도 책임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무조건 다 맡기나?

저희가 아무래도 총괄 업무는 계속하는 거니까요. 총괄 업무가 없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위임을 했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총괄 부서의 일이니까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전체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끝에 5조까지 지금 다 보면, 조례안 4조5항 도로 구간이 6조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 이렇게 돼 있는데 6조가 없어요. 5항을 보게 되면 “4조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연결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연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 이 6조가 어디 있냐고? 못 찾으셨어요, 과장님? 4조5항 보면 지금 읽어 드렸잖아요, 제가.

(담당 팀장, 도로관리과장에게 설명) 그게 일부 규칙 조항을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항에 보면 일반국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제1항 앞에 규칙이 있습니다. 조례에 따른 규칙을 조항을 좀….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 심사 중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조문 수정에 따른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아까 적용 범위 그 부분만 다시 한 번 좀 묻고 넘어갈게요.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용어 자체를 점용허가로 이렇게 사용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단순 점용허가가 아닌 연결도로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는 거지요?

아니요. 저희가….

있었지요?

네. 규칙을 그냥 이용해서.

규칙을 이용을 해서.

네. 법령 근거….

그럼 결국은 용어 자체가 점용허가냐 또 이 연결도로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사용을 한 그런 행태인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서 분리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점용허가가 단순점용허가하고 도로연결시설물 이거 분리가 되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네. 연결허가를 받으면 점용허가는 받은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큰 대집합이고요. 점용허가를 포함하는 게 있고 말씀대로 연결허가 없이 단순점용하는 거는 그 자리에 단순점용으로 남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료 좀 주시고, 우리 곽복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법이 하나 생기면 생기는 만큼 불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편해질 수 있는 이런 쪽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례 제정이 됨으로 해서 우리 민원인 차원에서도 더 좀 완화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이 지금 봐서는 없는 것 같아요. 또 강화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단순히 분리만 되는 것 같은데 민원인 차원에서 좀 민원 이런 거 발생되지 않게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으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완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