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도재 의원 발언
진춘
정진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이도재 의원 대표발의)(이도재·정진춘·이철우·우희동·이창균·곽복추·이창희 의원)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4월 18일 이도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도재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도재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주요 내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시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서의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보다 안전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자연 감시, 접근 통제, 영역성 강화, 교류 활성화 등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위한 기본 원칙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적용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하였으며, 안 제9조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위원회 관련 근거와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에 따른 관계 기관 협력 체계 구축 및 홍보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이도재·정진춘·이철우·우희동·이창균·곽복추·이창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4월 18일 이도재 의원 등 일곱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4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최근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수반해 범죄 건수 증가, 이에 따른 일상생활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현실에서 범죄 심리를 억제하고 범죄로부터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시 공간을 제공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디자인을 통해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현재 관련 법률은 미제정 상태이나 2016년 7월 및 11월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과 범죄예방 기본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의 관련 상임위에 회부되어 있음을 고려하고, 금번 조례 제정으로 남양주시에도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법 도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 시와 조율이 된 상태로써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권혁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4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용복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를 폐기물관리법과 일치시키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수립 및 평가에 대한 시장의 책무 사항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발생 원인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발생량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상위법과 상이한 별지 서식을 삭제하고 상위법 서식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4월 1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이 조례의 근거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2014.1.17.) 사항과 관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를 상위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4년 1월 17일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나 그동안 조례 개정 시 미반영된 규정 및 용어, 서식 등을 보완 정비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량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상위법에 부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이거 용어 정의, 용어 변경 이런 거는 이제 상위 법령에 따라서 개정하는 거지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눈에 띄는 게 RFID 사업도 여기 포함된 거예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RFID 사업.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여기 포함된 건데.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을 하면 수요가 좀 어때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2억을 들여서 116대를 설치를 했고요. 올해 1억을 들여서 이제 59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성과 분석을 해 보니까 감량 효과가 높았고, 그래서 올해도 반영을 하는데 수요 신청을 해 보니까 좀 59대보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좀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복추
곽복추위원
예산 2억이라는 거는 도비예요, 시비예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작년에는 도비 1억을 지원을 받았었고요. 올해는 시비… 보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시비 1억으로만 실시를 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금년도 예산이 지금 얼마 갖고 한다는 거예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1억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1억?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RFID 사업이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효과가 상당히 많다, 절감 효과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공감하시나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렇기 때문에 2회 추경 때라도 부족한 부분은 더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음식물 감량이 많이 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런 거는 확대 실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간 이거 개정도 좋지만 2회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효과가 좋은 거 이런 사업들은 확대 지속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순구
원순구자원순환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용복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남양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도 4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남양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일반국도, 지방도, 4차로 이상인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고자 할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관할 구역 안의 상급도로(洞지역의 국도), 4차로 이상 시도, 4차로 이상인 도시계획도로를 조례의 적용 범위로 정하였으며, 도로에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연결계획서, 도로점용허가서 등)를 정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의 구조 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4월 1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4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및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의 기능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23조에 지정된 도로관리청에서 허가의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남양주시가 도로관리청으로 되어 있는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차량의 신속한 주행뿐만 아니라 교통이 보다 원활하고 안전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 등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국토교통부령으로 이게 그 지침이 1999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 제정이 되는 그 이유가 뭐지요? 많이 늦은 감이 있는데….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네, 사실은 말씀대로 이미 제정이 돼서 시행돼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가 미제정으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정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왜 이렇게 1999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늦어진 이유가 뭐냐 그리고 늦게라도 이거를 꼭 해야 되는 사항인지….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네, 법에 위임이 돼 있고요. 그래서….
창균
이창균위원
늦어진 이유가….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늦어진 사유는 업무 법규 연찬 미숙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다른 타 시·군·구 보면 2001년, 2002년, 2003년, 2005년 뭐 이렇게 다 이미 다 제정이 돼 있는데….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뭐 빠른 시·군은 2001년에 제정한 데도 있고요. 최근에 2014년에 만든 시·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20개 시·군, 우리 시를 포함해 20개 시·군은 미제정 상태에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12개 시·군으로 돼 있는데 지금?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제가 파악한 거는 11개 시·군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경기도를 비롯해서… 경기도까지 하면….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네, 경기도까지 포함하면 12개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13개.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경기도까지 포함하면 13개라고요.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아, 네. 제가 한 거랑 좀 한 개 차이가….
창균
이창균위원
파악이 잘못되신 것 같으네. 그리고 3조 적용 범위를 보게 되면 대상 구간이 4차로 이상, 지금 도시계획도로까지를 정하고 있잖아요.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일반국도나 지방도 또 시·도별대로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런 구간은 지금 얼마나 돼요?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제가 파악한 걸로는 400개 노선에 한 200여 ㎞ 정도가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400개?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400개 노선에 약 200여 ㎞ 정도가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200㎞?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우리 한 최근 3년간에 이 연결돼 있는 이런 예는 있었어요?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그냥 도로점용허가에 의해서.
창균
이창균위원
점용허가로만?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네. 시설 규칙을 그냥 준용해서….
창균
이창균위원
전혀 건수는 없는 상태네요?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점용허가로만 대치가 돼 있었다 이런 얘기지요?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나머지는 자료를 좀 추후에 해 주시고.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다른 타 시·군·구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포함이 된 데가 있고, 되지 않은 데가 있어요.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도시계획도로를 포함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사실은 지금 4차선 이상 도로는 다 거의 도시계획도로… 저희가 지금 지정을 한 사항… 거의 뭐 99% 이상은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이렇게 포함을 한 사항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우리 90% 이상이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다?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게 이유….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도시계획도로를 제외하게 되면 이 조례의 제정 의미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검토 단계에서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없는 시·군은 어떻게 되는 거야? 도시계획도로 포함이 안 된다면….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이 의회에 와서 검토 단계에 있어서 전문위원하고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도시계획도로를 제외하게 되면….
창균
이창균위원
타 시·군을 봤을 때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하지 않은 거는.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만의 어떤 이유가 있는데, 차후에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이게 분명히 있어요.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네.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도.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 거를 비교했을 때 포함을 하지 않는 이런 타 시·군·구를 볼 수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민원인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는 대안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제정이 돼서 운영하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중요한 거니까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리고 이 업무가 이제 우리 센터가 생기면서 센터로 업무가 이관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우리 총괄 부서에서는 이 업무 자체를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할 건지 얘기를 해 보세요. 센터에서 다 처리를 하면 총괄 부서에서도 책임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무조건 다 맡기나?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총괄 업무는 계속하는 거니까요. 총괄 업무가 없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위임을 했다 하더라도….
창균
이창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총괄 부서의 일이니까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전체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마지막으로요. 끝에 5조까지 지금 다 보면, 조례안 4조5항 도로 구간이 6조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 이렇게 돼 있는데 6조가 없어요. 5항을 보게 되면 “4조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연결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연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 이 6조가 어디 있냐고? 못 찾으셨어요, 과장님? 4조5항 보면 지금 읽어 드렸잖아요, 제가.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담당 팀장, 도로관리과장에게 설명) 그게 일부 규칙 조항을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항에 보면 일반국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제1항 앞에 규칙이 있습니다. 조례에 따른 규칙을 조항을 좀….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정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 심사 중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조문 수정에 따른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제시된 내용은 조례안 제4조제5항 조문 중에서 연결허가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조문을 ‘도로의 구간이 규칙 제6조에’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복추
곽복추위원
질의 안 해?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랬는데, 있어요?
복추
곽복추위원
네, 한 말씀할려고.
진춘
정진춘위원장
말씀하세요. 곽복추 위원 얘기하십시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이거 저기 조례를 제정을 하면 상위법이 있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에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인허가 이런 것들이?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대개 그러시지요?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제정 그러면 사실 조금 제가 겁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인허가는 좀 완화해 주고 쉽게 해 줘야 되는데 제정을 한 다음에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이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하는데 시행을 하시고, 하시다가 남양주가 지금 사업하기 상당히 힘들다는 시·군으로 분류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좀 이렇게 조례가 좀 완화가 돼야지 인허가 부분에 쉽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정을 하시지만, 개정이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인허가가 쉽게 완화 쪽으로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개정을 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뜻은 아시겠지요?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의가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아까 적용 범위 그 부분만 다시 한 번 좀 묻고 넘어갈게요.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용어 자체를 점용허가로 이렇게 사용했던 거예요?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단순 점용허가가 아닌 연결도로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는 거지요?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아니요. 저희가….
창균
이창균위원
있었지요?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네. 규칙을 그냥 이용해서.
창균
이창균위원
규칙을 이용을 해서.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네. 법령 근거….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결국은 용어 자체가 점용허가냐 또 이 연결도로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사용을 한 그런 행태인 것이네요.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결국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서 분리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점용허가가 단순점용허가하고 도로연결시설물 이거 분리가 되는 거야?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그리고… 네. 연결허가를 받으면 점용허가는 받은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큰 대집합이고요. 점용허가를 포함하는 게 있고 말씀대로 연결허가 없이 단순점용하는 거는 그 자리에 단순점용으로 남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자료 좀 주시고, 우리 곽복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법이 하나 생기면 생기는 만큼 불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편해질 수 있는 이런 쪽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례 제정이 됨으로 해서 우리 민원인 차원에서도 더 좀 완화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이 지금 봐서는 없는 것 같아요. 또 강화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단순히 분리만 되는 것 같은데 민원인 차원에서 좀 민원 이런 거 발생되지 않게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으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완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