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장재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현 상황이 왜곡되는 부분이 있어 의회 최다선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 존재 이유는 시장의 독선과 오만을 견제하는데 있으며 그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 분들은 의회에 조례 제정권 예산 심의 의결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등을 부여해서 시장을 견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번 의회가 시민 분들께 많은 고통을 안겨드리게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단행한 의사일정 전면거부라는 특단의 조치는 시장의 독선과 오만이 극에 달해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견제하는 데 있었습니다.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들이 모여 있는 의회 위상을 지켜나가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김영철 전 의장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김영철 전 의장의 의장으로서의 행동은 너무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었고 오히려 동료 의원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행동이었습니다. 의회의 위상을 지키려 했던 다수 의원들의 노력을 외면한 채 시장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의사일정을 강행하고 시장과 같이 행사장을 누빈 김영철 전 의장은 이번 사태에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단언하건대 의장을 포함한 의원 전원이 합심하여 의회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면 지금의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고 1,000여 공직자 분들이나 시민들 고통 또한 이렇게 지속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의장의 의회를 저버리는 그릇된 행동으로 시작된 의장 불신임안 처리로 인해 시장을 견제하고자 시작하였던 의사일정 전면거부가 오히려 의회 내의 자리싸움으로 비추어지게 하여 놓은 김영철 전 의장은 의회의 치욕 역사를 쓰게 만들어 놓은 당사자로서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가져도 모자랄 텐데 의장 자리에 연연하며 지난 247회 개회식에서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보면 도대체 이 분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의원 생활을 하는 것인지, 의장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고나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고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의회라는 곳은 다수의 힘이 작동하는 곳입니다. 의장은 다수의 힘을 대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김영철 전 의장은 그러하지 못했고 소수의 힘으로 다수의 주장을 꺾으려 했으므로 이러한 불행을 자초한 것입니다. 우리 김영철 전 의장님은 의장의 자리조차 시장이 보호해 주리라 믿었나 봅니다. 참 한심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시장의 독선과 오만을 견제하지 못하면 그것은 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며 그것은 작금의 국가 비극사태를 보듯이 시흥의 시민에게도 비극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를 반기한 의장의 불신임안 처리는 정당하고 적법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열두 분 의원님들은 의사일정 전면거부 할 당시의 모습으로 돌아와 올바른 시정 구현을 위해 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의회 위상을 지켜내는데 역량을 총 집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재철 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16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2017년 3월 22일 제24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3월 24일과 27일에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지만 회전기금 동의안을 의회 동의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2017년 본예산 심의 시에 의원들이 삭감할 이유가 있어 삭감한 예산을 의원들과 사전 교감도 없이 사업예산으로 다시 편성하여 올리는 등 시 정부의 의회 경시풍조가 매우 큰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심각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의회와 불통하는 독선적인 시장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선출직인 우리 시흥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예산, 시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영위토록 해야 하는 예산, 시급하고 급박한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 시민들 생활에 밀접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업무 운영 경비 등 총 359건의 830억 9,457만 8,000원 삭감,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부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노후주택 녹슨상수도개량지원사업 등 총 17건의 556억 8,277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계속비조서 중 기업지원과 소관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건립 등 총 31건은 계속비조서에서 삭제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주문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아이 키우기 사업은 인구절벽 등 저출산 시대에 대비하여 필요한 업무이기만 워크숍(workshop), 일자리 인문학 강사 등의 프로그램(program)은 시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사료되므로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시흥시민에게 꼭 필요한 세부 사업인지 여부를 빅테이터(big data)를 활용한 통계 또는 시민 요구조사를 통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은 30년 된 노후건물로써 작년 12월 화재 발생 등 시민들의 안전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이므로 향후에 단계적으로 시설 보수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행사 지원사업은 각 동별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역량 강화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감도서관 조성사업은 새롭게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시흥시로 전입하는 시민들뿐 아니라 기존에 거주하던 주민들도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로 개최되는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 사업은 시민들이 서로 모여 화합하면서 시흥시민이라는 일체감을 느끼는 한마당이 되도록 차질없이 준비되고 여러 기관 단체 및 시민들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부서는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 2017년 본예산에 대비하여 볼 때 예상할 수 없었거나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는 사안 등에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인건비는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을 하여야 할 부분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한다는 것은 예산 담당 부서의 예산 업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이라 판단되오니 향후에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업무를 추진하기기 바랍니다. 지역자원 운영 관리와 시화호 플로팅 하우스(Floating House) 사업은 시흥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에 자연 자원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시민들이 먼 곳으로 떠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여가 생활과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시흥의 갯골, 호조벌, 바다를 느끼는 콘텐츠(content) 확보에 힘을 써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습지 보호 관리와 홍보 시설물 설치 관리도 소홀히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본예산에 어린이집안전공제료를 편성하였으나 조례에 근거 규정이 없다는 등 여러 이유를 들어 시 정부는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의 경우에는 「시흥시 보육 조례」가 같은 체계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집행부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보이며 앞으로 의회는 시정부의 독선을 견제하는 고유의 여러 권한을 사용하여 올바른 시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편 한부모가족, 보육 관련 사업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담당 부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업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일시장 맞춤형 정비사업과 모랫골마을 맞춤형 정비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 사업은 39번 국도 미산동 지역 간판 정비를 시민과 행정이 같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시설물 관리가 시민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추진하여 예산 절감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산로 확·포장 공사 등 각종 도로 공사의 지연과 장기적 진행으로 인해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공사 일정과 상황을 시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산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시흥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을 위해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곡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능곡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염두하여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서에서 공모나 자체 계획을 통한 각종 신규사업 추진 시 사전에 시의회와 공유가 안 되어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었는데 향후에는 시흥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시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각종 사업들이 차근차근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원들과 소통과 공유하기를 각 부서에서는 반드시 유념하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및「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득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 심사는 민생과 밀접한 분야, 시기적으로 급박한 사업 등에 대해 선별적으로 심사한 것은 우리 시의원들이 시민의 고통을 더 이상 눈감고 볼 수가 없었고 시민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감싸 안으려는 자세로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민들과 관련된 전체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대단히 죄송할 뿐입니다. 올바른 시정 구현을 위해 제 역할을 하는 의회 모습을 실현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시흥시의회 의원들은 귀를 열고 시민의 말씀을 들으며 항상 깨어 있도록 하겠으며 시민의 삶을 이해하고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석에서 - 제가 나갈게요.) (

의원석에서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네. (

네, 말씀하세요.

예산에 대한 답변 이전에 우리 김영철 전 의장님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인데요. 예산을 심의하는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는 예전에 의사일정 전면 거부를 했어요, 그렇죠? 안심공제보험에 대한, 돈에 대한 성격을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수정예산안 증액 편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이고요. 그 권한에 의해서 우리는 본회의장에서 시장에게 동의를 구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집행을 안 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전체 의사일정 전면 거부를 선언한 것은 예산 심의고 조례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생각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김영철 의원이 물어보는 이런 예산의 항목에 대한 질의는 솔직히 부적절하고요. 저희는 의사일정 전면 거부를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사일정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거기에 우리 전 의장께서는 계속 의사일정을 강행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 심의를,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 질의를 할 그런 단계가 아니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상황에서 시장님이 계속 고집을 피니까 의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의 그 부분별 질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지금 저희는 전체 의사를 거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뭐냐 하면, 얘기 들으시라고!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

의사일정 전면 거부가 뭐예요?

아니, 우리가 처음에 그것 했잖아요? 선언을 했잖아, 시 정부한테.

그러니까 본질을 이해 못하시고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심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뭐냐 하면 의회 의원 다수가 의사일정 전면 거부를 했다는 것은 시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왜 예산 심의를 해야 돼! 그런데 뭐냐 하면 시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시장은 계속 고집피우고 있고 시민들은 힘들어하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야, 이것 민생 부분은 좀 해 줘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삭감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치 않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하게 된 동기가 민생 관련 시민들이 불편한 것만 먼저 하자, 우선적으로. 시장의 어느 역할을 기대했으나 계속 고집으로만 가고 있으니 이 상황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불편한 것은 시민이다. 정치인들의 그런 싸움에 의해서 시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겠으니까, 그래서 민생 관련 예산만 선별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김영철 의원은 다른 쪽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 본질이 뭐냐고요, 본질이?

아니, 본질을 아셔야지, 본질을.

이 파행의 근본적인 책임이 김영철 전 의장한테 있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김영철 전 의장한테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시나?

예산 심의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산 심의가 왜 이렇게 파행이 됐어요? 지금 김영철 전 의장이 얘기하는 대로 예산 그래, 다 살려줘. 불요불급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의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철 의원의 질의는 본질을 흐리고 있는 질의여서 답변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V-City(Vehicle-City) 얘기하시는데 V-City(Vehicle-City)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요. 항상 모든 사업이 빨리 돼야죠. 그렇지만 우리 시는 꼭 사람을 쓰는 것이라든가 무슨 사업을 할 때 보면 카더라 하면 되더라가 되더라고. 그래서 카더라 부분을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우리 시는 뭐든 누가 도시재생센터나 어디 산업진흥원의 원장이 온다거나 하면 대부분 카더라 하면 나중에 되고 있더라고. 이런 부분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 좀 더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것은 본질에 벗어난 일이고 뭐냐 하면 의회가 지금 시장에 대한 의사일정 전면 거부에 대한 것은 시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것을 다른 쪽으로 호도시키는 거야.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이 질의에 답변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 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