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의성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오필례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성실히 임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을 통하여 철원발전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철원 유일의 종합병원인 길병원의 오래된 본관의 병실은 마치 70년대를 연상시키며 시설이 낙후되어 찾아오는 환자나 방문객들의 불편과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 중 9개 군에만 분만시설이 없으며 특히 철원은 대표적인 분만취약지로 춘천, 의정부 등으로 진료와 출산을 위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 때문에 촌각을 다투는 고위험 임산부의 응급 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말로만 인구증가와 저출산 극복을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분만취약지인 철원의 안전한 의료·출산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철원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춘천시의 경우 김유정 문학촌을 조성하고 문학상을 제정하는 등 각종 기념사업을 펼쳐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납북 작가인 정지용 시인의 경우에도 납북·월북문인들에 대한 해금조치를 계기로 그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며 정지용 문학상을 제정하여 20여 년째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학상으로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철원 출신의 대표적 문학인인 상허 이태준 선생을 기리는 문학제가 올해로 15회째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상허 이태준 문학상을 제정하고 관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생의 작품에 대한 순회 강좌 등을 개설하여 좀 더 많은 군민이 이태준 선생의 문학세계를 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향후 계획이나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필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세용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혼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철원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다양한 분야에서 이에 대한 준비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미래사회 핵심역량으로 주목받으면서, 정부에서도 작년 12월 소프트웨어 교육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18년부터는 초 중등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적 물적 기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또한 철원군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철원학사, 다양한 장학사업과 함께 (재)철원장학회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우리 철원군 청소년들이 미래사회 핵심역량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에 대비하고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지역별 철원군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5년 저희 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지역주민에 대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철원이 군사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색을 살린 병영체험장,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목재문화체험장 그리고 지역 지식의 창고인 공공도서관 등은 주민의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도가 미미하다고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이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의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기능 확장과 가치 강화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경우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평생학습의 기초 시설로 그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의 처리실태를 살펴보면 퇴비화 73%, 액비살포15%, 처리시설 12%로써 체계화된 처리시설에서 취급되는 12%를 제외한 전체 발생량의 88%의 가축분뇨 처리 시 발생 하는 환경오염과 악취로 주민 생활 불편과 민원이 야기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민들이 가축분뇨를 퇴비로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환경법의 강화로 가축분뇨 전자인계 시스템이 2017년 1월 1일자로 시행중이며, 2018 년 1월 1일 가축분뇨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 시행으로 기존의 처리 방법으로는 앞으로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철원군의 정책적 대안 과 방법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목차에 따라 오필례 의원님이 질문하신 철원의 안전한 의료 출산인프라 구축 대책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인구입니다. 오필례 의원님께서 분만 취약지인 우리군의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2011년 6월 30일 철원길병원에 분만실 문을 닫은 이후 우리군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분만취약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2018년 철원길병원에 분만산부인과 설치를 목표로 금년 하반기 보건복지부의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에 공모하기로 철원길병원과 협의하고 공모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에 일환으로 분만산부인과 설치 필요조건인 소아청소년과를 국비사업으로 확보하였음은 물론 금년 6월말까지 소아청소년과의 외래진료와 입원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설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운영도 연계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관내 고위험임산부를 발굴하여 선제적 관리와 안전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강원대병원에 안전한 임산부 자가관리용 모바일 앱에 119통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망을 구축함은 물론 임산부 등록 및 고위험 임산모 스크리닝 사업, 고위험임산부 경보 및 자가관리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출산 및 육아의 건강을 지원하는 전담부서 가칭 출산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관내 출산가정 중 정부 바우처 사업 제외가구를 대상으로 전문산후도우미 사업을 지원 확대하고, 앞에서 설명 드린 분만산부인과가 설치되기 전 임산부의 산부인과 이동진료 차량비 지원 및 응급 119지원 협약체결과 아울러 다문화가정의 출산 후 임산부의 정서적 기질을 위한 친정 엄마 초청사업을 전개하는 등 저출산 시대에 적합한 새롭고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필례 의원입니다. 우선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철원군에서 길병원을 뭐 이렇게 보조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거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말씀드린 대로 그 정부사업 공모에 의해서 소아청소년과 지원이 됩니다. 그게 이제 3억 5,700만 원 1차년 도에 되고, 금년도에. 그 다음에 매년 2억 5,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외 이제 분만산부인과가 만약 유치가 된다하면 첫 회에 12억 5,000만 원, 매년 5억 원씩 지원하는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게 빠른 시일에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요. 우리가 임산부들이 이제 저소득층 가정도 많이 있어요. 다문화가정도 있고. 근데 그 다문화가정도 그렇고, 저소득층도 그렇고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출산의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으니까 사전에 그걸 좀 등록을 잘 받으셨으니까는 그거를 저기 위험할 때라든지 뭐 할 때 바로 연락이 되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문화가정 답변에 맨 마지막에요, 다문화가정 출산 안정을 위해서 친정 엄마 초청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몇 가정이나 이루어졌나요?

금년 하반기, 아 이건 계획이고요. 금년 하반기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도 별도 또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아마 이 사업이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빠른 진행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과장님. 오필례 의원입니다. 이태준 선생님에 대해서 많이 잘 알고 계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저기 이태준 선생님을 이제 상허 이태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대마리 그 두루미 거기 앞에 이제 흉상하고 이제 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상허 선생님 그 흉상을 보면 온 전신이 아니라 한 반쪽이 없는 그런 흉상이 돼 있는데 그 흉상은 왜 그렇게 했나 하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이게 그 흉상을 되게 한 거는 우리 철원군에서 한 게 아니고 서울의 사시는 민영 선생님이라고 그 분이 주축을 이루셔가지고 대산문학회하고 이렇게 주선하셔가지고 우리 철원군에 이렇게 안착이 됐는데요. 상허 이태준 선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서 이제 그거를 흉상과 비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아직 통일을 이루지 못한 그 선생에 대한 생에 완전히 이제 조명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제 반쪽을 이렇게 했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알고 우리가 아직 앞으로 나갈 길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상허 우리 문학관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지마는 우리가 상허 문학상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전국에 많이 알려서 철원의 그 인프라를 우리가 더 구축할 수 있도록 또 철원을 더 알리는 것도 좋고, 또 전국에서 상허 이태준 선생님을 연구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또 문화 기행도 많이 오고.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아직 보여 줄 것이 없는데 예전에 이제 1995년 정도 그때 이제 철원문학회에서 대마리 거기 어느 밭에다가 이제 이렇게 패를 하나 세웠어요. 근데 우리가 회원들이 이제 십시일반 해가지고 문학제를 드리고, 이제 조그맣게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여튼 이제 회를 거듭하면서 이제 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앞으로 더욱 이게 더 완숙하게 되어 질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관광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우리가 또 백일장도 있으니까 그 백일장도 많이 홍보해주시고. 우리가 우리 초등학생들은 이제 상허 백일장을 통해서 상허 선생님이 계시다는 거 다 알고 우리 이제 더 깊게 들어가서 고등학생들, 이제 수험생 수시 이제 끝나고 그때 이제 공백 기간에 그렇게 학교 다니면서 다섯 군데 학교에 우리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순회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해 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관광과장님, 하여튼 충분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배병인 의원님.

예, 배병인 입니다. 이태준 선생 관련돼서는 좀 오래전부터 이게 해마다 이런 기회에 거론이 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 많은 제안을 주문도 드리고 제안도 했습니다. 근데 또 아직도 그 제자리걸음이에요. 이런 뭐 기념사업회도 형식적이고 마지못해 하는 실정이고, 뭐 무슨 아이들 백일장을 하고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인근 자치단체, 타 자치단체에서는 연고도 없는 문학인들을 끌어들여서 감성마을을 만들어서 많은 그 시너지효과를 지역홍보라든가, 농산물 판매라든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사상 이념은 이런 게 따질 때가 아닙니다. 문학은 창작 그 자체로만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학계에서 인정을 해주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그냥 내버려 두고. 이제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부군수님, 그 지휘부에서도 기념관도 만들고. 왜? 관광인프라, 우리 동선이 없어요. 한탄강으로 해가지고 땅굴 갔다 오면 그만이에요. 이런 볼거리를 좀 많이 만들어 줘서 철원에서 체류할 수 있는 또 우리 지역의 학생들한테도 자부심을 좀 갖게 해주고. 관광이라는 게 꼭 어떤 비경을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문화 콘텐츠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또 그동안의 자료 이런 것이 또 자꾸 분실되고 없어지는 그런 것도 많고. 지금 많은 실정도 아닌데. 전국의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발길을 이리로 끌어 들어야죠. 그래서 단순히 저희가 그 어떤 요즘 관광은 목적을 갖고 가는 데는 어디서든지 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 철원에 발길이 닿도록 이렇게 좀 인프라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하는 문학상이 한 11개 시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인물을 이렇게 명칭으로 하는 데는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그니까 그런 데를 한번 벤치마킹 해갖고 저희가 이제 조례를 만든다든가 그래 갖고 좀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런 부대사업을 문학상을 제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좋지만 그 중심이 될 수 있는 기념관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전쟁기념관도 좀 만들어야 되고, 우리 철원에 진짜 근대사에 많은 귀한 자료가 있는데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거지인데, 진앙지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면 좀 적극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남진 의원님.

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제일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좀 우스갯소리로 유명한 고등학교 하나 생긴 거 아시죠? 알파고라고? 작년에.

예, 예.

희자되고 있는데 그 알파고하고 이세돌 9단과의 그 대결 보면서 혹시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지금 뭐 여러 세계적인 학자들이 4차 산업혁명의 도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그런 거에 대한 중요성, 그런 건 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니까 저희 쪽에서는 인식이 되고, 제가 봐서는 이제 그 알파고가 있지마는 그거 어차피 그게 사람의 그 프로그래밍으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작품이잖아요. 전체 흐름이 이게 상당히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거는 정말 이게 하루가 빠르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주문 드린 이유도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이 법이 지금 개정된 것도 알고 계시나요? 좀 설명에 잘 하셨는데 법이 2017년도에 개정되고, 2018년도에 개정이 되면 이제 산업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부분도 상당히 빠르게 변하거든요? 그에 대한 이제 대처에 대해서 써 놓으셨는데 이것을 이 자료는 교육청에서 받으신 자료인가요, 혹시?

네, 교육청 장학사님을 통해서 면담도 했고요. 또 그쪽에서 지금 우리 자체적인 철원교육지원청에서 하고자 하는 이 사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 사항 이런 정도의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과장님? 이거 딱 소프트웨어교육이라는 타이틀을 봤을 때.

뭐 지금 시대의 흐름에 우리 교육적인 부분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교육지원청이나 뭐 지금 교육부나 미래창조과학부 이쪽에서 상당히 지금 이런 시대에 혁명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준비를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고, 또 지자체 이런 차원에서도 좀 준비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저희가 지자체로써 뭐 교육의 전문기관은 아니지마는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 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거든요. 우리 교육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큰 틀은 우리가 제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같이 제시도 할 수 있죠.

하고도 방안도 할 수 있는 게.

우리 아동들.

불과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 운전면허는 몇 사람의 특수한 사람만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뭐 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운전면허라는 게 필수거든요. 저마다. 근데 이 소프트웨어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전에 우리 생각하기에는 그냥 뭐냐 컴퓨터 교육, 특별한 재능 있는 사람들만 한다고 생각하지마는 이게 이제 지금은 아니지마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커 나갔을 때 10년, 20년 후에는 소프트웨어는 필수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철원군이 좀 선점을 해야 된다는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시나요?

그게 그 부분이 이제 교육적인 부분이고 또 선생님들의 역량, 또 거기에 따른 장비 그런 부분이 같이 이제 융합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아무튼 저희가 먼저 교육청을 배제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하여튼 뭐 우리 아동들을 위한 문제고, 미래를 준비하는 문제이니까 저희가 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교육청 장학사님하고 좀 많은 얘기를 심도 있게 나눴거든요. 이거 때문에. 근데 그쪽에서도 이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렇죠? 분명히.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고 있지마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법이 바꿨을 때 분명 틈새가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 18개 강원도 지자체가 있지마는 지금 어디도 이걸 시도해 본 적은 없다고 제가 좀 데이터를 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먼저 철원군에서 어떤 소프트웨어 교육적인 부분을 좀 치고 나갈 의향은 있습니까?

네, 군수님도 어제 답변 있으셨지마는 그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구에 대한 전담팀도 언급이 있으셨고, 아무튼 이런 교육적인 부분과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그 부분도 이번 상반기 조직 진단에 같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교육받는 중에 이제 영재라는 개념이 2%에서 3% 정도는 영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생 중에. 근데 우리 철원군에 한 2,000명의 학생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그러면 한 60명에서 100명 정도는 이 달란트가 있는 얘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 이거를 조건, 환경을 조성해서 교육이 꾸준한 교육을 한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우리 무형의 재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 의원은?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시 군보다 먼저 선점을 좀 해서 이걸 좀 세팅을 해놓는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벤치마킹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철원군에서 선점을 해서 소프트웨어교육에 대한 어떤 센터를 설립이 된다 그러면 다른 시 군에서 충분히 철원군에 와서 벤치마킹 할 수 있단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예산상 좀 이렇게 좀 부족하다고 그럴까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 영역 내에서 그거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선점 적으로 갈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요. 철원군은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아이디어가 있고 어떤 진짜 조금만 의지가 있으면 조금만 예산을 투자하고서도 우리가 선점을 하게 되면 여기가 블루오션이 되거든요. 그럼 충분히 소프트웨어교육이란 이름으로 철원군의 위상을 좀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하고요, 준비하겠습니다.

네, 가만있어……. 잘 준비해서 잘 좀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철원장학회 설립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도에서 심의가 통과됐고요. 저희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행자부에 이제 지정고시만 받으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문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우리가 장학에 대해서는 어떤 그 장학금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큰 틀은 하드웨어는 다 다른 시 군보다 완벽하게 적립이 되어 있잖아요. 학사를 벌써 2개를 건립하였고, 그렇다 그러면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정말 디테일하게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도와줄 인재육성, 그니까 꼭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거 복합적인 거, 특별한 재능이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쪽으로 과학영재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충분히 도와줄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렇게 가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도 출자 출연기관까지 확대하고 또 일원화하고, 또 전문성이 가진 사람을 영입을 해서 그쪽에 좀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게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가 좀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철원군이지마는 이렇게 먼저 선점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어떤 다른 시 군에 대해서 롤 모델이 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갑수 의원님.

네, 과장님 김갑수 의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 이게 아주 획기적인 이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의 또 문제점 또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4차 산업으로 인해서 우리 직업인의 43.7%가 일자리가 감소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밑에 45쪽에 밑에 보면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이 됨과 동시에 43.7%는 내 직업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 가요?

글쎄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없어지는 직업이 이제 꽤 많이 도래 할 것 같고, 대신 또 새로운 거기에 파생되는 직업이 같이 또 이렇게 새롭게 좀 창출되지 않을까 뭐 학자들께서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걱정되는 부분도 많죠. 아무튼 뭐 직업자체가 변화가 되니까.

그동안 뭐 농어촌의 인력을 얘기했지만 이게 또 기술의 혁신으로 그 줄어들 수 있는 사람이 하던 걸 기계가 할 수 있는.

로봇이 하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다양한 직업군이 무너질 위험도 있습니다. 근데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게 진짜 바로 가야 할 길인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교육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평생학습시설 기초시설로써의 공공도서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15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후, 그 동안 부족한 평생학습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과 각종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우선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 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이에 평생학습도시 선정 3년차를 맞이하는 우리군은 한 단계 도약을 위하여 2017년도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사업과 신규 행복학습센터 지원 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하여 군민행복 증진과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전문 인력 및 행복학습매니저를 배치하여 주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마을단위 학습공동체 형성을 이루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평생학습이 지역의 귀중한 자원인 병영체험장을 비롯한 여성회관 등과의 효율적인 연계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근거리 학습효과의 상승은 물론 평생학습의 거점지역인 평생학습센터와 유사한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식기반 사회의 공공도서관은 지역정보센터의 전통적 역할을 계속하는 가운데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평생학습 및 문화광장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과거 단순히 책을 읽고 빌려가거나 공부를 위한 장소에서 이제는 평생학습이 중심이 된 교육, 사회, 문화예술의 공간으로서 세대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체계적이며 주민이 행복한 문화 공간으로 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철원군은 2015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후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평생학습프로그램이 더욱 발전되어 저희 철원군의 성공적인 평생학습도시로 정착되기를 먼저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한 3년째 되고 있잖아요.

네, 3년째 맞이했습니다.

하시면서 느끼신 점 있으신가요, 혹시?

어찌됐건 평생학습은 어린애부터 우리 노인까지 전체가 그 대상이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꼭 교육기능 이외의 그분들이 배움에 대한 거 또 정보취득, 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 개인의 어떤 행복적인 문제 또 자기의 어떤 자아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평생학습도시의 목적과 추구하는 방향을 바르게 잡고 다른 시 군과 이제 면밀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아직까지 비교 벤치마킹 갔다 온 평생학습도시가 있나요?

우리 뭐 실무자들이 좀 계속 다녀왔고, 지난번 비교견학 할 때 뭐 이천도 다녀왔듯이 뭐 계속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평생학습도시 하시다 보면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문제점보다는 아직 부족한 게 많다.

부족한 게 많고?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제일 중요한 게 평생학습도시라는 게 관의 주도가 지금 처음으로 시작은 됐잖아요, 일단은. 그니까 제일 중요한 게 주민참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지금 해서 하고 있나요? 우리 철원군은?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주민들의 그 참여도는 뭐 이제 좀 미약한지 몰라도 참여도에서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 확대할 부분도 있다…….

호응도 괜찮으신 거죠, 지금?

예.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 철원군이 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 좀 설정이 돼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 평생학습도시를 해나가야 할지?

아직 부족한 인프라나, 강사 뭐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보강하고 그건 이제 여러 가지 공적인 어떤 그 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병영체험장을 비롯하여 문복, 문화복지 뭐 도서관, 청소년회관, 여성회관 이런 부분들을 잘 연계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조만간 평생학습센터, 아니면 평생학습관 이런 거를 이제 설립을 해서 그 기능들이 다 융합되고 복합돼서 군민에게 다양하게 질 좋은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건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네, 철저히 잘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평생학습도시?

예, 운영위원회.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주민들이랑 소통은 자주 하시나요?

글쎄, 필요할 때만 하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운영위원회를 하시면 여론, 주민들의 그 요구하는 부분을 필터링 계속 되나요? 어떻게?

예, 그건 합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사항에 대해선 저희가 평가하고, 설문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평생학습도시라는 게 이제 정기교육 받지 못한 사람들을 빼고 위주의 나머지 사람들을 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보통은 뭐 어르신들.

평생학습이면 학생들 빼고.

학생들 빼고 비정규적으로 받는 분들.

네.

뭐 우리 철원군만의 색깔 있는 뭐 정책이란 게 있나요? 그 분들 위해서?

아, 지금 그나마 지금 호응이 좀 좋고 한 건 글을 못 배우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문해 해설사 그분들이 지금 열심히 해주시는데 상당히 노인 분들께서 그 당시에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이제 학교도 못 다니고 이제 누가 뭐 손자가 뭘 해도 글도 못 읽고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부분에 대한 만족도, 그거 상당히 의외로…….

상당히 크시고.

크다는 느낌이 듭니다.

또 문혜리 어르신들도 만나보면 자부심이 상당하시거든요.

예, 상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평생학습도시를 통해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떤 그 한글의 그런 중요성을 깨닫고 그걸 또 공연도 하시고, 진짜 외부로 많이 불려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 맞추셔가지고 정말로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이게 다 소프트웨어교육이랑 연관되는 부분이 있겠지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철원군의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지 않습니까? 다 연관시켜가지고 정말 누구나가, 제일 점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프로그램 개발도 좀 해주시고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다 연관시켜서 좀 계획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도서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공도서관이 증축도 잘 되고 있죠? 마무리 됐나요?

지금 그 와수리는 시행 중에 있고요, 기초.

시행 중에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서관에 공공기관의 좀 그런 외형적으로 세팅이 되고 그럼 내부적으로 좀 더 내실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1항에 보면 우리가 지금 사서배치 기준이 상당히 부족한 게 많죠?

예, 좀 부족합니다.

근데 뭐 보통 우리 거의 한 갈말도서관 같은 경우는 15명이 필요한데 지금 현인원이 2명 있고, 김화도서관은 16명이 필요한데 지금 1명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인력확보를 좀 하고, 또 멀지 않은 시기에 도서관 관련된 부분도 전담적인 부서기능 담당급의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 생각으로는 이게 지금 도서관이 점점 확장이 되고 군민들의 이제 평생학습도 여러 가지 연관돼서 수준이 높아지시거든요? 그러면 다른 시 군 같은데 돌아다니다 보면 도서관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주민들의 소통이 일어나고 어떤 계획이 나오는데,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철원에 있는 도서관의 역할을 보면 충분히 자격이 있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업무에 빠져 있거든요. 대출이나 문서정리. 어떤 분들이, 왜냐하면 이분들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사서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잖아요. 세 분은 다. 그렇다 그러면 달란트가 있는데 이분들이 그냥 일반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철원군에서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를 어떻게 좀 어떻게 전혀 협조를 못해주는 입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도서관의 목적 분명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분명 직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이 있겠지마는 말씀대로 공공도서관의 목적이 지금 철원군은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 그런 것들 좀 배려를 하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 공공도서관 팀을 또 따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생학습도시 맨날 우리 외형적으로 외치지마는 진짜 속을 들여다보면 지금 남들 보기에 참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족수 보면 전혀 뭐 5분의 1도 안 되는 인원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철원군의 격을 떨어뜨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이런 구체적인 대안을 좀 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강세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축분뇨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입니다. 강세용 의원님께서 우리군의 가축분뇨정책 운영대책에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는 연간 537,885t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가축분뇨의 처리는 퇴비화로 73%, 액비화로 21%, 정화방류로 6%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정화방류, 공동자원화, 공공처리장에서 체계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그동안 무단으로 액비저장조의 투기, 살포하여 문제되었던 액비에 대하여 금년부터 액비유통 운송차량에 대한 가축분뇨 전자 인계 시스템 운용으로 무단방류 및 불법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가축분뇨의 체계적인 처리여건을 조성하여, 농업과 축산업이 상호 보완 발전할 수 있는 자원순환형 농업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먼저 우리 군의 부족한 가축분뇨 처리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규모 양돈농가의 경우 자체 정화방류시설을 현재 1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6개 정도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 시행에 대비하여, 양질의 액비생산 유통체계 확립 및 거점별 액비공급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동자원화시설을 현재 근남 1개소에 설치하고 있으나, 우리군 액비 살포면적 73%를 차지하고 있는 철원·동송 권역에 1개소(100t이상/일)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액비저장조 124개소에 대해서 시설보완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개별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액비저장조를 살포를 전담하고 있는 전문유통주체 위탁관리 하도록 유도하여 양질의 액비공급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차 강화되고 있는 가축분뇨 퇴·액비 제도개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먼저 구제역과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애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방역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거든요? 48쪽에 보시면요, 공공처리장 처리수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죠?

공공처리장…….

공공처리장 처리수.

아, 그거 지금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산분뇨처리 하는.

아, 환경자원사업소에서요?

네.

정확한 명칭이 이게 뭐죠? 공공처리장 처리수가? 원래 명칭이 이건 가요?

공공, 공동자원화는 그 철원청정영농법인에서 운영하는 액비화시설이고요.

네, 네.

그 다음에 공공처리장은 지금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분뇨처리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퇴비화에 대해 좀 물어, 여쭤 볼 게 있습니다. 퇴비화 되고 있는 가축분뇨 중 그 공동자원화 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에서 비료가 많이 처리, 판매되고 있죠, 과장님?

퇴비화에서 거기서 이제 그 주로 슬러지 같은 게 좀 나가고 있죠.

그 혹시 처리 및 판매되는 비중, 비료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나요? 거기서?

일단 우리가 저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처리장에서 하는 거는 무상으로 나가는 거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두루미영농법인에서 하는 거는 그건 판매가 되고.

판매가 되고, 그래서 이제 수치 이런 거는 아직 파악은 된 건 없으신가요, 그럼?

공공…….

그거 있으시면 자료를 뭐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그러면 퇴비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지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뭐 다른 방식은 지금 없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주로 자가 처리를 많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투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질의에서는 가축분뇨법 강화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여쭤봤는데, 그냥 이게 뭐 설명서에는 불법투기를 방지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제가 질의한 내용보다 조금 좀 어떻게 보면 가볍단 느낌이 들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140,000두의 양돈사육 규모가 있고, 지금 신규 허가가 50,000두가 다시 신규 허가가 들어갔죠, 과장님?

예, 예.

그래서 이제 합쳐서 200,000두 규모의 사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1일 1,000t의 가축분뇨가 발생될 거라고 예상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정화방류는 1일 43t, 공동자원화는 1일 50t, 공공처리장 1일 200t 그래서 체계적으로 처리를 하시는 게 약 한 300t되거든요? 근데 이제 개별농가 사용 중인 액비저장조를 이용하더라도 우리 이제 똥 생산발생량에 대해서 턱없이 처리시설이 부족한 입장이지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액비처리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온 거 한 2,000ha 좀 넘는데 그 정도에서 뭐 크게 늘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 대규모 농장에서는 자체처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단방류와 불법투기를 방지하시는 시스템을 구축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건 전자인계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분뇨차량에 GPS가 달려 있습니다. 그럼 이제 농가에서 나갈 때 처리대장에다가 몇 월 며칟날을 어느 차에다가 해줬다고 입력을 그 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하면 됩니다.

다 이제 데이터에 잡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그 차가 또 어디로 가면, 예를 들어 공공처리장을 가던지, 액비저장탱크를 가던지 하면 또 그 운반자는 운반자가 또 다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혹시 저건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철원군과 다 인접한 시 군에 농장 갖고 있는 분들 있죠? 양쪽으로도.

예, 일부.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GPS차량이 이게 도착 안 된 차량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는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지금 법에 다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니까 법을 어기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건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불법이죠.

제가 이제 농가들 지금 미팅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차량이 있다고 얘길하거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분뇨처리비용이 철원군이 싸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계속 땅이 넓고 싸다 보니까 계속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대안이나 그런 방법이 있으십니까?

그 전자인계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되고,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제 우리가 쉽게 추적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어떤 법에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환경부서하고 해서 단속을 좀 잘 하겠습니다.

단속을 좀 강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아는 뭐 실명까지 제가 들었지만 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런 업체가 있단 얘길 들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GPS가 장착이 안 된 차를 이용해서 몰래 들어와서 여기서 액비 싼데 몰래 붓기도 하고 여러 가지 편법을 좀 사용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들이 들어오는 거 뭐 똥에 대한 부분도 있지마는 그걸 통해서 이제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뭐 여러 가지 또 발생되는,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철원군이 만약 구제역이 발생됐다고 그러면 그거 막대한 예산을 또 어떻게 합니까?

예, 예.

그니까 그런 거 좀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예 방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화방류시설 운영하고 있는 1개 농가가 방류수질에 기준에 적합한 형태로 방류가 되고 있는지. 지금 기준을, 수질을 다 체크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건 당연히 환경파트에서 다 하고 있겠죠.

제대로 다 방류되고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6개소 이상 설치를 목표로 지금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보통 제가 알기로는 정화방류시설을 설치하려면 최소한 7억 원, 제일 미니멈이 7억 원 정도 소비가 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게 어떤 농가들의 사업의지가 그런 걸 좀 확인 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답변서에 말씀드린 광역분뇨처리사업은 어떤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데를 갔다가 이제 정부에서 35억 원을 1개소에 그렇게 시범적으로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그 적지가 이제 오지리 오지3리 쪽에 라든지 뭐 그런 쪽에서 이제 농가 공동으로 처리 할 수 있는 그런 쪽이 적합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이제 개인 자부담 좀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니까 충분히 타당성을 조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니까 잘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몇 몇 대형농장들이 정화방류시설을 저기 설치하고도 방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해 보셨나요?

그 처음에는 이제 방류시설 기준이 처음에는 이제 그 페놀사건 나오기 전에는 좀 완화 했었습니다. 그 수질 방류하는 그게.

예.

이제 그러다가 점점 강화되면서 미처 그 투자를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군에서는 거의 다 자원화하고, 1개소만 지금 정화방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니까 왜,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방류하는 비용이 더 비싸서 안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당연히 비싸죠.

그렇죠. 그니까 그런 부분들 왜 그런 시설을 해놓고 안하는지 그런 부분들 좀 계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양심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마는 보니까 지금 액비를 살포하고, 위생처리 쪽으로 많이 돌리는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행정에 좀 반한다고 전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니까 그런 걸 좀 계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네.

17년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추진계획. 그럼 우리 철원에서도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그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 그게 이제 하반기에 한 10월 달쯤에 내려와서 사업계획을 신청을 하면, 서류심사, 현장심사를 해서 연말이나 연초에 그 확정을 짓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올 하반기에는 좀…….

예, 계획해서 올 하반기에 신청을 해보려고.

예, 그거 사업계획서 혹시 나오면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지금 가축분뇨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 시행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철원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처리장과 공동자원화, 그리고 액비생산 유통업체 중 비료생산 등록을 완료한 곳이 있습니까, 과장님?

비료생산 등록은 지금 두루미에서 하고 있죠.

두루미에서 완료 됐고요?

네, 네.

그니까 이게 생산 등록하는 절차가 좀 까다로운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좀 까다로운 거죠?

지금 저 축분에 대해서는 일반 발효시설하고 개장시설, 이런 것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려움은 없고요?

예, 예. 시설에 부분은 큰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분석한 그런 방법도 있다고 그러던데, 어떤 비료생산 등록하게 되면.

그 분석은 따로 어디 이제 그 검정하는 그런 기관에 가서 받아 와야죠.

그니까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이거 등록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시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는 걸로.

예, 시설은 없는데 그 등록하는 방법은 절차가 되게 어렵다는 얘길 저는 좀 들었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그런 업체를 통해서 이제 그런 노하우와 그런 걸 공유할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좀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돼야지 그런 분뇨에 대한 그런 것도 좀 발생을 억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비료생산업에 예외 규정에는, 할 수 있는 거는 그 농가에서 무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1일 분뇨가 발생하는 게 1,500t이하는 그 비료생산 등록업에 제외가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지금 나오는 거는 거의 뭐 판매하는 쪽은 그 이미 양계 쪽은 이제 거의 좀 되지만 나머지는 다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쓰는 데는 크게 불편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중요한 문제가 지금 하나 있는 데요. 지금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환경부에 질의를 좀 한 게 있거든요. 그 비료생산업을 완료한 액비의 경우 시골의 경기가 없어진다고 하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예?

비료생산업. 아까 얘기했던 등록 의무화 시행해서 생산 등록을 하면 그 액비의 경우, 그 액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그건 원래는 자기네 마을에서만 뿌리잖아요. 벗어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건 아무데나 다 뿌릴 수가 있는 거죠.

관을 넘어가 서도요?

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만약 이 완료가 되면 타시군에 판매와 살포가 가능하다고 돼 있죠?

그렇게 뭐 운반비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걸 따져봐야 되지만 판매가 할 수가 있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주로 우려된 게 포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좀 많은 양이 있잖아요.

예.

그렇다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원군이 땅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많이 유입될 거라는 예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축산과의 뭐 어떤 대책이 좀 있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비료 액비를 쓰는 농가들은 지금 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어느 수준까지는 다 한정되어 있고, 그게 크게 확대되리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지금 비료…….

과장님 생각에 안 들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별로 그렇게?

그쪽에서 이제 그렇게 틈새를 노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쓰는 농가들이 요즘 비료 단한번이라는 게 뭐 그런 게 좋은 게 나와 가지고 지금 액비가 이제 더 이상은 그 면적 2,000ha수준에서 머물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니까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액비저장조 시설보완에 대해서 좀 말씀 질의 좀 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 124개의 노후 저장조 시설보완을 지금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게 이 제가 이제 듣기로는 돈벌이에 급급한 일부 양심 없는 축산농가나 그 다음에 가축분뇨유통업체로 인해 타시군에 가축분뇨가 철원으로 다시 유입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혹시 이거 알고 계시나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자인계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자꾸 단속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돈을 들여서 액비저장조를 청소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이걸 좀 이거 발효나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싸다고 생 똥을 좀 붓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처리하는 효과에 비해서 그냥 빨리 또 다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봐서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양심적이지 않은 몇 분에 대한 얘기지마는 이런 걸 자꾸 경각심을 줘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예산은 예산대로 다 쓰고 그 다음에 그 예산에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는 반에서 제대로 된 걸 넣어야 되는데 그 저장소에는 엉뚱한 걸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나중에 좀 우리가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개별농가에서 관리하던 액비를 이제 액비 유통센터가 우리가 7개가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히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포천에서 지금 자꾸 우리 쪽으로 눈을 돌리더라고요. 뭐 사료업자들도 지금 보니까. 그니까 조류독감 때문에 사료를 못 판다고 지금 양돈 업자한테 돈을 대줘가지고 땅만 확보해라, 그러면 우리가 돈을 더 해주겠다는 얘기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 좀 철저히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만만하게 보이나 봐요. 그들한테는. 어떤 행정적으로 좀 더욱더 타이트하게 좀 방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가축분뇨 퇴 액비화 제도개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1일 하루 처리량이 300t이죠?

어디?

우리가 저 퇴비 처리하는 거. 아까 앞쪽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맨 마지막에 대한 제가 질의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점차 강화되고 있는 가축분뇨 퇴 액비화 제도개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대한 질의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금년부터 그 액비화 부숙도 검사를 합니다. 액비 퇴비에 대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퇴비 같은 경우에는 2020년 3월 25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대상이나 재활용신고자는 금년 3월 25일부터 부숙도 검사를 허가대상은 6개월에 1번, 신고대상은 1년에 1번 그렇게 제도화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처를 잘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총량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정화방류에 43t, 공동자원화 일 50t, 공공처리장 일 200t해서 하루에 우리가 돼지 똥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300t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과장님?

공공처리장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 정화방류나 공동자원화, 공공처리장.

예, 예.

그렇죠? 300t인데 우리가 지금 돼지수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1일 발생 1,000t이 발생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지금 율이리, 오지리 다 포함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오지리나, 율이리, 양지리 신규허가 농장할 때 그 처리방법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리시설은 300t인데.

근데 제 생각은 가축분뇨처리는 농장 자체에 책임 하에 처리하는 게 원칙이고요. 지금 그 액비화나 그거는 이제 농가 또 수요에 따라서 또 그리로 공급가는 거고, 정부정책이 어떤 자원화 쪽에 접목을 시켜서 서로 좋으면 되지만 군에서 꼭 다 그걸 처리해줘야 될 책임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처리방법과 그 실태조사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추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오지리, 율이리, 양지리 신규허가 농장이 있잖아요.

예.

그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다행인데 신규농가들이. 근데 그런 걸 이제 어떻게 보면 행정의 대한 부담을 줄 수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돈의 대한 처리방법과 그 실태를 좀 조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인 허가 나가는 당시에 그런 계획이 없으면 허가 자체가 안 나가죠.

그니까 그런 사이즈를 좀 잘 검토해주시고, 전 이제 수치상으로 저는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300t 해소하는데 지금 우리가 허가 낸 거는 1,000t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도 갖고 계시나요, 혹시? 700t 어떻게 저기 처리하는지?

그건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좀 별도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치상으로 보면, 제 느낌으론 700t이 자가적으로 해소한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무리 있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좀 자료 요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갑수 의원님.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청취불가”)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3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