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수연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세형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인성교육진흥법」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등에 근거한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기 위한 것이며,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사업시행에 있어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과 사업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당부 드리며, 서미경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2017년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통보에 따라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68명”에서 “677명”으로 9명을 증원한 것으로 이는 지역공동체, 저출산대응, 감염병대응 등 국가정책 수행 인력 강화에 따른 것이며, 또한, 인사 적체로 인한 직원 사기 진작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총 정원 범위에서 6급 비율을 22%에서 23%로 상향하고, 8급 비율을 31%에서 30%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총액인건비 한도에서 직급 비율을 조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자치행정과로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이며, 이는 자치행정과의 주민협력 및 주민소통 업무와 연계된 사무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명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규칙은 조례의 위임이 없더라도 구체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정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적정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안 제2조 중 위원의 정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학습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규칙은 조례의 위임이 없더라도 구체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정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조정하였으며, 규칙은 조례의 위임이 없더라도 구체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정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을 준수하여 목적 조항을 정비하고, 구민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에 대한 불편 해소 및 참여율 극대화를 위해 날짜를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캠핑장 시설에 카라반과 글램핑을 추가하고, 시설 사용료를 신설하였으며, 캠핑장 시설 사용에 대하여 기준인원 초과 시 추가요금 부과기준과 부대시설 사용료를 신설하고, 기존 시설 사용료를 인상하려는 것으로 타 지역의 평균 시설 사용료보다 조금은 높게 산정되었으나, 이는 캠핑장의 지역여건과 시설 편의성 및 규모 등에 있어 차별하게 산정된 금액으로 판단되며, 시설 사용에 있어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은「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할 것으로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규칙은 조례의 위임이 없더라도 구체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정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기타「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 어문 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12월 27일「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규칙은 조례의 위임이 없더라도 구체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정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의 일몰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조문은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 어문 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대덕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겸임하게 하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 확보차원에서 타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 어문 규정을 준수하여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사용의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행정내부의 업무 분장 또는 지침에 관한 사항은 훈령으로 정할 사항으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였으며, 그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 어문 규정을 준수하여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성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지원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덕구 지역경제의 중심축이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하여 지역 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현주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금자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시환경 조성 등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세형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금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덕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것을 본회의에서 심의한 후 일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며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7년 6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와 동을 포함 총 32개 부서이며, 감사반은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별로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작성하여 채택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사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대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은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어언 성년의 나이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내 지역안의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침으로서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한국정치의 변방에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방자치 출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체계가 효율적이며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는 우리와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는 주민들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전략을 구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지방조직과 인력의 안배, 도시경관의 조성과 공간의 배치, 조례의 제정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이룩해 나아갔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간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지방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관선시대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는 신속히 제거하려는 노력이 가속화 되었다. 악취가 진동하던 하천은 근린공원으로 조성되어 주민들의 안식처로 바뀌었으며 산책로가 생겨나는 등 주민들이 선호하는 생활 위주의 자연환경으로 개선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급격히 향상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는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최근 대통령 파면으로 중앙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국민의 일상생활은 불편없이 평온을 유지하는 것도 지방자치가 그만큼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몸소 생생히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그동안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하여 자치단체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의 수가 114개 단체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 또한 기관 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기관분립의 의미를 퇴색케 하여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으며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주민여론과 심사를 통한 수당제를 실시하여 유급제 근본취지를 무색케 함은 물론 지방의회와 주민들 간에 갈등을 초래케 함으로써 오히려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말로만 지방자치이지 사사건건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인의 개입으로 지방분권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지방분권형 헌법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미 2012년 10월 9일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창립기념식을 필두로 지방분권을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발맞추어 지방4대협의체에서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이의 관철을 위한 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의 개헌과 관련된 화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한 분산에만 집중되어 있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권한 분산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해온 행적을 통해 볼 때 그리 어렵지 않게 내릴 수 있는 결론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대덕구의회에서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 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 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 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