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한동완 의원 발언
김윤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순서는 경제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산업개발과, 허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과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2017년도 제1회 추경 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과에서 지역경제, 지역주민들 저소득층하고 연계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289쪽에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는 공모에서 음성시장에 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궁금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저희가 충청북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건데 음성시장이 공모에서 선정됐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다시 찾고 싶은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로 해서 전통시장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건데 음성시장에서는 추억의 전통공연과 관련해서 국악, 민요, 판소리, 사물놀이, 품바공연 등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또 7080 향수공연으로 비보이 공연, 색소폰, 난타, 통기타 등을 참여할 예정입니다. 참여형 전통놀이는 떡메치기, 노래자랑, 윷놀이, 널뛰기, 투호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인회에서 주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정위원
비슷한 게 문화홍보과던가 여기도 공연 관련한 사업이 있던데?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이것은 음성시장이 주관돼서…….
이상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2,500만원인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읍면하고 각 사업소에서 한 건데 정부에서 확정 내시되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 사업은 생태교란식물 퇴치하고 퇴비제작사업, 일자리창출사업, 또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마을가꾸기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기간제근로자들이 하는 거죠?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여기 인건비는 어떻게 하나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인건비는 최저임금입니다.
이상정위원
조금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이게 군 자체사업이면 올릴 수 있겠지만 정부하고 매칭된 사업이기 때문에 올리기는 좀…….
이상정위원
정부에서 최저임금으로 하라고 내려와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가 다 산정돼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요. 그리고 294쪽에 반환금인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7,800만원인데 이것은 중소기업들이 잘 참여를 안 하나요? 잘 안 맞아서 그러나?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저희가 지원예산이 많은데 최초 신청할 때 도에서 신청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은행에서 대출할 때는 축소 대출받는 경우도 있고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해마다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자차액 지원을 얼마 하는 거죠?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보통 3% 정도 합니다.
이상정위원
소상공인지원자금은 잔액이 없지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군 자체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100% 잡지 않고 70~80% 잡았다가 추이를 봐가면서 추경에 반영하기 때문에 반환액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것은 잔액이 없이?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그것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과장님, 이상정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좀, 다른 것보다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은 시장상인회에 사업비를 주지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위원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하면서 그냥 주지만 말고 될 수 있으면 좀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그런 방침을 내려줘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앰프 같은 시설을 갖고 와도 될 수 있으면 외지에서 안 하고 우리 지역에도 앰프 같은 것 대여할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지역 것을 쓰고 또 연예ㆍ예술인 같은 경우도 어차피 우리 지역에 없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있는 사람은 우리 지역 예술인을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내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금액이 적다 보니까 외지사람을 부를 수도 없을 겁니다. 자체적으로 여기는 기부 이런 것도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일
윤병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375페이지에 사창~내곡 간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사업 그게 어디서 어디까지죠?
병일
윤병일건설교통과장
사창~내곡 간?
조천희위원
예.
병일
윤병일건설교통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쌍봉초등학교 옆입니다.
조천희위원
쌍봉초등학교요?
병일
윤병일건설교통과장
예, 그것 사업비가 부족해서 5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겁니다. 지금 공사를 일부 발주를 했고요, 나머지 구간 300m 정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조천희위원
그게 내곡~사창 간이 아닌데?
병일
윤병일건설교통과장
아, 죄송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진입로 하는 겁니다.
조천희위원
전문건설공제조합 진입로 다 확보 돼 있잖아요?
병일
윤병일건설교통과장
지금 돼 있는데 그것을 확장해서 거기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조천희위원
어떻게 협약했어요?
병일
윤병일건설교통과장
거기에서 3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부담해서 같이…….
조천희위원
3억원은 받은 건가? 3억원 납부했어요?
병일
윤병일건설교통과장
예, 거기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조천희위원
구두로만 결정한 거예요?
병일
윤병일건설교통과장
예.
조천희위원
납부한 게 아니고?
병일
윤병일건설교통과장
한꺼번에 납부를 못 해서 분할납부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이게 내곡 간인데 계속적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면? 거기 내곡리에서 구계리까지 갈 거냐고. 건설공제조합에서 끝나는 건가, 아니면 또 가는 건가?
병일
윤병일건설교통과장
거기까지만 일단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거기만?
병일
윤병일건설교통과장
예.
조천희위원
건설공제조합 있는 데 거기 뭐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되나, 거기만? 지금 큰 문제가 없는데. 다른 데도 시급한 데도 많은 데 어째 이렇게…….
병일
윤병일건설교통과장
교행이 안 되고 위험하고 많이 깨졌습니다, 기존 도로가. 그리고 박스가 있는데 박스가 위험해서 밑에다가 교자장치를 해서 받치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명분은 건설공제조합이지만 그 뒤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병일
윤병일건설교통과장
그런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쪽에…….
조천희위원
그 문제가 크지요.
병일
윤병일건설교통과장
여건 조성을 위해서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조천희위원
그럼 거기에서 내곡리 새로 조성된 마을까지도 연결시켜 줄 거예요?
병일
윤병일건설교통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조천희위원
가서 공청회 하셨지?
병일
윤병일건설교통과장
예, 설명회는 했습니다.
조천희위원
설명회 할 때 주민들은 거기까지 해 주는 줄 알고 전부 좋아하던데. 전혀 거기하고는 관계없는데 거기 사람들은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가서 어떻게 공청회를 하셨나. 내곡리 뒤에 새로 조성된 마을 있잖아요, 거기로 해서 8m로 연결을 시켜준다고 해서 주민들이 좋아하는데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하면 좋은 것으로 보겠는데 단순 거기에서 끝난다고 봤을 때는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서 자기들이 일부 자부담을 한다니까 괜찮긴 한데 일부에서는 특정지역에 해 준다고 얘기가 돼서.
병일
윤병일건설교통과장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요, 사업을 해 놔야 뒤에 마을하고 연결시킬 수 있고.
조천희위원
뒤에 마을은 전혀 없는 데고, 거기는. 마을 갈 데도 없는 거고 허허벌판 가야 되는데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고 과장님 얘긴데 이런 것 좀 잘 신경 써서 하세요. 자꾸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느니 그런 얘기 들리게 하고 엉뚱한 마을에서는 거기까지 이어준다고 소문이나 나고 말이에요. 이것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378페이지 맨 밑에 보면 희망택시 운영지원사업이 반환금액이 너무 큰데 사유가 뭐예요?
병일
윤병일건설교통과장
운영을 하다 보면 전체 사업비가 2억인데 그것 중에서 다 사용을 못 하고 도비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한동완위원
그 희망택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원하는 방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티켓으로 하는가 아니면…….
병일
윤병일건설교통과장
마을단위로 계약을 해서 운송업자하고 택시업자하고 같이 계약을 해서 마을하고 합의를 해서 1일 3회, 왕복 6회가 되겠죠. 그 정도 내에서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어느 마을은 5회까지도 운행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보통 3회 이상 운행하는 마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남아요. 이번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5회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충분히 2억 가지고도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동완위원
확대하는 것도 좋고 또 운영 방법도 조금 한 번 더 연구해 봐야 될 게 마을에다가 해서 택시기사하고 협정을 하다 보니까 특정 택시기사만 좋고 나머지 기사들한테는 전혀 안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 안 하고 자기하고 연관된 사람한테 했으면 좋겠는데 한 기사만 딱 불러갖고 하니까 그 동네는 그 기사만 들어오니까 다른 기사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도 방법을 연구 좀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병일
윤병일건설교통과장
예, 그것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희망택시가 택시기사들이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분산이 되면 택시기사도 기록이라든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잘 안 하려고 해서 아마 마을단위로 1~2명 정도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위원
하여튼 잘 검토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희망택시 그러면 대상마을을 확대해야 되지는 않을까요?
병일
윤병일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먼젓번에 조사를 했더니 22개 마을이 신청이 돼서 22개 마을 중에서 대상을 확대를 하려다 보니까 거리가 있어요. 버스승강장까지 거리를 지금 현재 700m인데 그것을 600m로 거리를 완화를 하니까 10개 마을이 해당이 되더라고요. 500m까지 해도 10개 마을이라 한 10개 마을 정도를 포함시켜서 하는 걸로 해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20여 개 마을에서 30여 개 마을로 늘어나는 건가요?
병일
윤병일건설교통과장
예, 22개 마을에서 35개 마을로 되는 겁니다.
이상정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희망택시 사업 자체가 아주 괜찮은 사업인데 시행 과정에서 조금 대상을 확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사정~용산 간 도로 4억 증액을 해서 9억에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저쪽에 사정리 구간은 다 되나요? 고개까지 되나요?
병일
윤병일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예산 추가 수립해도 15억 정도가 추가로 더 소요됩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사정리 쪽, 고개까지 오는 것도 다 안 돼요?
병일
윤병일건설교통과장
생태통로까지만, 정상 부분의 생태통로 하는 것까지만 하는 걸로 돼 있고요. 반대쪽에 넘어오면 보상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만 한 15억 정도 추가 소요됩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이 9억 갖고는 사정리 쪽 고개까지는 되는 거네요?
병일
윤병일건설교통과장
생태통로까지만.
이상정위원
그것 하실 때 그 옆에 동학농민묘 그것 지금 발굴해서 유적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잘 연계해서 고갯마루라 쉽지는 않고 경사도도 심하고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신경 써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일
윤병일건설교통과장
현재 거기가 편입이 되는데 편입 안 되게끔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제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군도, 면도, 리도 하고 차이가 있어요?
병일
윤병일건설교통과장
군도 같은 경우는 「도로법」에 의해서 지정한 도로고요, 리도나 농도 이런 것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사업 성격이 조금 다르고, 군도라는 것은 읍면 간에 연계되는 도로를 말하고, 농어촌도로는 말 그대로 농민들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이상정위원
리도하고 면도하고 도로 폭 차이가 있어요?
병일
윤병일건설교통과장
지금은 똑같아요. 8m 규정으로 똑같습니다.
이상정위원
이름만 다른 거네요?
병일
윤병일건설교통과장
예.
이상정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143쪽에 군도 확장ㆍ포장사업 군도 18호, 사정~용산 간 1회 추경에 반영을 하셨는데 다들 필요한 도로이고 그러지만 이 도로는 음성읍 사람들이 음성IC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급한 걸 봐서 공사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일
윤병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추가로 확보요구하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상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로 하실 때 동학묘 있는 쪽 접근도로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윤병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우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동 도로에 대해서 지난번에 높이를 낮추라고 했는데 몇 m 낮췄나요? 사정리 고개, 안 낮췄어요?
병일
윤병일건설교통과장
기준을 어디서부터 낮춘 건지…….
한동완위원
지금 계획도로보다 많이 낮춰야지 나중에 도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많이 낮춰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한 10m 정도 낮춰야지 그 도로가 괜찮지 않겠냐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그때는 건설교통과장님이 아니셔서…….
병일
윤병일건설교통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몰라서 얼마나 낮췄는지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완위원
설명을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차라리 조금 늦추더라도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무조건 고개를 낮춰야 된다. 그래야만 나중에 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그냥 한 번에 다 깔아놓고서 지금 그 고개를 높게 해놓으면 통행에 굉장히 불편이 많으니까 그걸 한번 연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윤병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과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7년 1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과 관련한 주요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참고자료 153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읍내리 향교말 3억 2천 잡힌 건가요, 올해?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3억 2천 해서 사업해서 지금 사업비 부족분을 갖다가 추가로…….
한동완위원
그러면 4천만원만 되면 다 되나요, 사업이?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가능합니다.
한동완위원
가능한 거예요? 부족분 4천만원만이면 다 된다. 그러면 올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 거예요?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지금 공사를 추진하는데…….
한동완위원
땅값 보상만 지금 나간 상태죠?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보상은 완료 됐습니다.
한동완위원
아직 설계는 안 됐죠?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저희가 설계는 완료했고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한동완위원
그러면 올해 다 될 수 있겠네요, 뭐.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착공만 하면 보상까지 끝나서 올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한동완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읍내리 터미널 앞에 이것은 4억 3천만 되면 다 사업비 완료돼요, 올해?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예, 올해 완료가 됩니다.
한동완위원
그리고 유신아파트 뒤에 여기도 올해는 완료가 되는 건가요?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그것은 연장이 310m 돼서 사업비가 일부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되는 데까지만 저희가…….
한동완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2억 7천 올라온 것 아닌가요? 이것 2억 7천이 올라오면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아니, 2억 7천을 추경에 올렸는데도 사업비가 일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동완위원
어느 정도 부족해요?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지금 한 3억 정도가 더 부족합니다.
한동완위원
이런 것 자꾸 사업 질질 끌지 말고 이런 것은 다음 추경에 더 해서 완전 마무리를 지어요. 이게 언제부터 올려놓은 건데. 그냥 우려먹고 우려먹고 찔끔찔끔. 다음 2차 추경에 이것 완벽하게 다 올려서 마무리 지어요.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완위원
그리고 예산서 387페이지 용담산 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당초예산 심의에서 환경 부분도 그렇고 사업효과성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해서 전액 자른 건데 지금도 이게 금왕 사람들이 직접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사업 승인해주면 안 된다, 공원을 만들지 멀쩡한 산 갖다가 토목공사로 해서 땅을 흙을 퍼내고 이래가면서 이런 것을 하냐고 하는 건데 이 사업을 또 올렸어. 이것은 보나마나 이필용 군수님이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산단 밀어붙이듯이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은. 그리고 생극1호 소공원 조성사업은 어디를 얘기해요?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지금 주민자치센터하고 연접된 부지입니다.
한동완위원
지금 생극이 다른 면에 비해서 공원 같은 것 잘 돼 있죠, 그렇죠? 지금 하천변에 공원 잘 돼 있잖아요. 이것 허금 국장님 동네라 그런지 엄청나게 생극에다 하는구먼.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면서 여기다가, 이게 꼭 이렇게 필요해요?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지금 생극면에 하천변에 공원이 있지만 소재지 내에는 소공원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한동완위원
지금 여기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 위원은. 그리고 이렇게 필요했으면 본예산에 올려서 하지 다른 것 추경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하면서. 추경에다가 이런 새로운 사업 만들어서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과장님, 이것 과장님 생각이에요, 국장님 생각이에요?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이것은 저희 읍면 순방 시에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입니다.
한동완위원
추경사업에다가 이런 사업 올리지 말라고.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참고자료 153쪽 상단부 도시계획도로 사업인데 위에서 두 번째, 소로3-111 터미널 맞은편 그 도로인데 그것 보상 문제로 애로가 많았었죠? 다 해결이 되고 이 예산으로 올해 마무리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위원
잘 좀 해주시고, 거기 그냥 단순하게 도로만 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거기 차가 안 다니는 도로로 만든다고 하는 거죠?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도로를 막기는 뭐하고 저희가 그래서 차도블록으로 예쁘게 하고 6m 도로기 때문에 중앙선을 그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색깔 있는 LED등을 중앙에다 좀 하고 경계석도 컬러 경계석으로 해서 명품 거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성수위원
그렇게 잘 해주시고요, 거기가 너무 오랫동안 지체가 돼서 우범지역이 됐었거든요. 빨리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우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사업이 많다 보니까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153쪽에 금왕읍 도시계획도로 두진하트리움 옆이면 이것은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 되는 거예요?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두진하트리움하고 주유소 뒷부분에 보면 교회 생기고 해서 원룸하고 많이 형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도시계획도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용담교 옆에는 이것은 JC회관 있는 그 제방도로 말하는 건가요?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예, 장애인복지회관까지 제방이 협소해서 그걸 확장해서 도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저 아래 끝에까지 내려가서 큰 도로하고 연결을 시키는 건가요?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지금 용담교 있는 데부터 해서요, 장애인복지관 있는 데 KT 앞에 연결하는 도로, 기존도로하고 연결하는 사항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거기서 더 내려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야지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데.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일단 도로가 교행이 기존에 도로하고 연결성을 갖춰야지만 도로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나간다고 해도 막다른 도로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미비할 것 같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아무튼 거기로 해서 나가면 생극으로 나가는 쪽으로 동네가 벗어나서 연결이 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나중에 한번 보시고서 지금은 이렇게 예산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하시는 건데 보고서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용담산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일단 토지보상만 하고 있는 거죠?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예.
궁유
남궁유위원
토지보상만 하고 사업은 나중에 우리 한동완 위원님 얘기하는 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하고 토지는 묶어놨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풀어줘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10억 정도 되면 이것 보상이 다 됩니까?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아닙니다, 보상비가 세부사업에 설명드렸듯이 한 40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2020년 6월 30일까지 공원이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매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실효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개인토지 매수를 갖다가 지금 대소면에 망가래공원하고 용담산 근린공원도 2020년 6월까지 토지 매수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잡고 사업은 그다음에 계획할 생각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 사업은 나중에 하고 우선 토지매입은 해놔야 되니까 해놓고. 그리고 우리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있잖아요. 그것은 언제 우리 마감합니까?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2월 9일에 도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도하고 20여 차례 중앙부서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관리를 1,160만 정도를 푼 것을 갖다가 하는데 충청북도에서는 한 500만으로 줄이라고 협의해서 저희가 한 800만 정도로 지금 협의해서 5월 초에 안에 대해서 주민한테 다시 공람할 예정에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5월 초에 다시 공람하고 그리고 금년도에 완공되고?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고시계획까지 할 예정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금년에?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예.
궁유
남궁유위원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신경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하나만 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광명선원에서 무극택지 이것 정확한 위치는 어떻게 되죠?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사업비 부족분을 갖다 추가로 했는데 지금 보상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광명선원 위치부터 금왕읍사무소 앞에 연결 4차선 20m 복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연결해놓은 도로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것하고 연결되는 도로예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네, 큰 도로네.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대로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대로네요, 진짜. 그리고 386쪽하고 388쪽하고 공중화장실 비상벨 시스템 사용요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까?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그것과는 혁신도시하고 공원 화장실 그것에 대해서 요새 성폭력 때문에 비상벨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388쪽에 있는 것은 혁신도시 거네요,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387쪽에 아까 혁신도시 관리본부 운영비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관리본부가 해체된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지금 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정위원
아예 다?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예.
이상정위원
그러면 직원들도 다 철수한 상황이에요?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예, 진천하고 음성군 직원들도 다 복귀한 상황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요? 언제 그렇게 됐죠? 몰랐는데.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2월 말.
이상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혁신도시 관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그래서 도시과 혁신도시관리팀에서 그 일과를 갖다가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혁신도시팀이라고 별도로 부서가 신설돼서 운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정위원
그것은 도청에 있는 거고. 지금 혁신도시 문제가 상당히 꼬여 있고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입안문제도 해결이 안 돼서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관리본부마저 해체되면 더 해결할 주체가 없어지고 그러는 건데. 어쨌든 혁신도시 관리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시과에서 하나요?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도시과에서 하면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 인수인계도 관련부서에 따라서 별도로 인수인계 하는 사항입니다. 상수도와 하수도와 같은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도로는 저희가 하고.
이상정위원
어쨌든 총괄은 도시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그런 식입니다.
이상정위원
관련해서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결단할 부분들도 있고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용담산 근린공원은 이것 본예산에 올라온 거랑 달라진 내용이 있나요?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그때는 기본계획 설계용역비 해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했던 건데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그걸 갖다가 2020년 6월까지는 토지매수를 안 했을 경우에는 공원 자체가 실효가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가 토지매수를 일단 해 놓고 대소 망가래공원도 똑같은 실정입니다. 왜냐면 2020년 6월 30일까지 안 했을 경우는 자동실효가 돼서…….
이상정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렇게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해소해야 될 대상이 지금 몇 개죠? 상당히 많지 않아요?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이상정위원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만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미집행 도시시설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훨씬 더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서 본예산 때도 얘기를 했지만 기존에 공원으로 조성된 것을 산을 깎아내서 산을 깎아내서 다시 공원을 한다고 하는 그 계획은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거의 백지상태를 갖고, 왜냐면 용담산 같은 경우는 도로변 쪽에서는 경사가 심하니까 일부 주민들은 평지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만 현재는 차후에 설계하고 원주청에서도 완전 평지는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 매수해 놓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반만 하든지 일부 급경사만 잡든지 그것은 차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할 사항이지 지금 사업계획은 거의 백지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어쨌든 기본 거기를 들어내고 하는 계획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이게 지역구 의원님들은 입장이 다르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본예산 삭감 이후에 사실 이것에 대한 논란들이 많고 의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역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별하고 차등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금왕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음성 지역에서 보면 최대 현안으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공식적으로 민원이나 의견 낸 것이 하나가 효성빌딩 인수 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전체적으로 25억 정도면 매입하고 리모델링하고 주차장까지 확보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군수님도 소극적이시고 그래서 이렇게 지역갈등으로 자꾸 바뀌는 거거든요. 사실은 금왕 지역에 시급하지도 않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해소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런 차원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결국 해결을 하기는 해야죠. 우선 이것에 집중하는 부분이 이 사업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역적인 의견차이나 갈등사안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대소 망가래공원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요, 상식적으로. 거기는 미집행도시시설 문제가 아니라 대소 주변에 공원 조성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본 위원도 가보면 생각이 있는데 용담산은 너무 인위적이고 사실 황당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387페이지에 생극1호 소공원 조성사업 있죠. 그게 지금 농협 뒤에 주민자치센터 옆이잖아요.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예.
조천희위원
하천가꾸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시내 복판인데 그것을 소공원 조성하면서 일부 주차장도 하실 거죠? 면적은 얼마 안 되지만.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면적은 얼마 안 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연접돼 있고 주민자치센터에 주차장이 전혀 없으니까 일부 몇 대 댈 수 있는…….
조천희위원
그래서 공원으로 잡혀있어서 그것을 하나 하시는 거잖아요?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래서 거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내 한복판에 주민자치센터하고 농협하고 관련되는 골목인데 거기에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담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 사업비가 올라왔었잖아요, 그 사업비가 올라왔을 때 거기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하기 위해서 땅에 대한 보상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설하는 것으로 표기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고 보상은 줘라, 보상비로 부기를 하라 그래서 이번에 보상비로 부기가 된 거고, 45억이 들어간다고 당초에도 설명이 됐을 때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2020년 7월 해제될 때까지 가지 말고 차라리 그럴 거면 1년이고 2년이고 해서 다 보상만 주고 그러고 말아라, 위원님들이 이런 의견을 줘서 그래서 사실 삭감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20억, 20억 해서 2번에 주고 말아라, 4번씩 가지 말고,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건데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거기 있으면서 너무나도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매입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던 사항입니다. 시설을 미리 하지 말고 보상비로 부기를 해라, 이렇게까지 결정이 됐던 사항으로 본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주시고. 생극 소공원 사업 같은 것은 이 사업비만 가지면 다 되나요?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예, 토지매입비까지 다 끝나는 사항입니다.
조천희위원
거기 얼마 안 되니까?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래서 그러시는구나. 내가 봤을 때는 사업비가 3억 5천 갖고 되려나 생각했는데 매입비까지 해서 다 된다니까, 거기는 필요한 지역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과장님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데가 얼마나 있어요, 군 관내에?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는데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한동완위원
그것 전체적으로 뽑아주시고 명단 제출해 주세요, 오늘 중으로. 그리고 도시계획구역을 풀어줘야 될 데, 보상해 줄 데 분류해 주시고. 다 어차피 공원부지로 보상해 주고 나중에 해야 될 거냐, 2020년까지, 아니면 그 안에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곳도 있느냐 이것을 분류해서 해 주세요.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예.
한동완위원
그리고 어느 특정지역만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장기계획으로 어려움이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때문에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지역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음성군에 수도 없이 많잖아요. 왜 특정지역만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이 얼마고 지금부터 2020년까지 해야 되면 총예산이 얼만데 매년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겠다 그 계획안을 만들어서 해야지 어느 특정지역만 딱딱 넣어서 한다면 그게 편파적인 것 아닙니까! 계획도 그런 식으로 세우세요. 그리고 서류 만들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대식
박대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업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업개발과
일원
조일원산업개발과장
산업개발과장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산업개발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과장님 398페이지 성본산업단지 연계도로 확장ㆍ포장공사가 당초예산 심사에서도 아직 의회 심의 결정도 안 났는데 먼저 확장ㆍ포장공사 예산을 하느냐 해 갖고 삭감된 사업인데 지금 또 올라왔어요.
일원
조일원산업개발과장
아, 1억 5천이요?
한동완위원
예.
일원
조일원산업개발과장
1억 5천 사업비는 사업 인가할 때 조건부사항으로 82번 국지도부터 성본산단까지 1.52㎞ 4차로로 확장ㆍ포장하는 조건사항 그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한동완위원
실시설계용역비라고 해도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자는 900억을 해달라고 하는데 의회에서 900억이 승인이 안 나면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 사업비를 구태여 지금 할 필요가, 차라리 승인을 받고 나서 그때 의회의 결정이 난 다음에 이것을 세워야지 의회 결정도 안 났는데 결정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세우는 거잖아요, 이러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의원들 마음속을 다 들어갔다 나왔나, 900억 승인해 줄 거라고 당당히 알고 이것을 세운 것밖에 안 되지 않나 이거예요.
일원
조일원산업개발과장
이게 조건부사항이라서 이를 빨리 추진하려는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한동완위원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승인이 안 되면 회사에서 못 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못 하겠다고 하면 안 될 수 있는 것을 왜 지금 가정해서 세우느냐 이거예요, 예산을. 399페이지에 공업용수시설도 지금 얘기한 것하고 마찬가지고. 그리고 참고자료 174페이지에 보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내역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굉장히 낙후돼 있어서 물 수급해 주는 데 굉장히 많은 지장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 이런 거거든. 물 부족국가라 물도 부족해서 농업용수가 많이 부족한데 이런 사업들은 보면 예산이 너무 적어요. 예를 들어서 문등2리 같은 경우도 250m 배수로정비사업이 돼 있는데 여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800~900m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구간인가…….
일원
조일원산업개발과장
3개 노선인데 현재 250m는 아주 급한 부분 우선적으로 하는 거고 그것은 나중에 연차적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문등2리는.
한동완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맹동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나 농수로 사업비를 많이 좀 세워서 이런 쪽에 많이 하고 여기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우선순위에서 왜 이런 데는 몇 억씩을 갖다가 하느냐 이거예요.
일원
조일원산업개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우리가 계속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예산서 401쪽에 밑에서 중간쯤 올라가다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맹동,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일원
조일원산업개발과장
면소재지 정비사업하고 중복이 되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돼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시설 결정하고 난 다음에 차후에 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이번에 감액 조치하는 겁니다.
우성수위원
감액했다가 다음에 사업하게 되면 예산을 세우겠다는 거죠?
일원
조일원산업개발과장
예, 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우성수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참고자료 168쪽에 원남산단 공업용수로 건설사업을 신규로 하시는 건데 원남산단이 입주가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일원
조일원산업개발과장
입주업체는 지금 분양은 거의 다 됐습니다.
우성수위원
실제로 와서 사업을 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일원
조일원산업개발과장
거의 1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도 지하장치를 설치하는 이유가 그전에 배수로 설치했는데 지하장치가 없어서 물구멍 파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상당한 애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관리계에서 다 설치한 다음에 수도사업소로 배수지를 이관시키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우성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입주자들이 꽉 차면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일원
조일원산업개발과장
당초에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우성수위원
알았고요, 원남산단은 관리사무소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 가보니까. 그거는 어디서 관리를…….
일원
조일원산업개발과장
예, 저도 가보니까 폐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있어서 악취라든가 그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우성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일원
조일원산업개발과장
그것은 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성수위원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171쪽에 신천보부산단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일원
조일원산업개발과장
신천보부산단㈜한테 우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어서 가능한 빨리 사업을 착수하라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들리는 얘기로 걱정하는 부분이 땅도 못 사고 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들리는데 그러면 애시당초에 사업자 선정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일원
조일원산업개발과장
사업주체 측에서는 국유지 매입 100억에 대해서 지난 3월에 완납한다고 했는데 그때 자금이 안 돼서 현재까지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100억을 빨리 납부하라고 몇 번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성수위원
그런 얘기가 본 위원한테 많이 들리고 그러는데 하여간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쨌든 음성 지역은 기왕에 산단을 조성하려고 하면 빨리 빨리 해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전부 딜레이가 되고 있으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일원
조일원산업개발과장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우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시지만 보부산단은 우리 의회에서도 보부산단을 하겠다는 업체를 특위할 때 갔다 왔어요. 만두공장이야. 자기자본 많아봐야 수십억뿐이 안 돼요. 그런데 이필용 군수님 뭐라고 했어, 몇 천억을 들여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그때 업체가 금왕에 배장수 씨 아들이 하는 건가 아마 그 회사에서 시공한다고 그 회사명까지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 여기 계신 허금 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맞다, 거기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이것 시행하겠다는 회사는 어느 회사가 시공할는지 자기들은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보부식품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났느냐면 그때 당시 생극산단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무마용으로 막 터뜨려놓고 마는 거야. 지금 음성군의 산단 행정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런 식으로 해 와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개인산단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음성군에 와서 물어보니까 우리 군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금왕에 가면 누구누구 뭐 아무개가 그것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하고 협의해서 해라. 참 아주 훌륭하세요, 훌륭하셔. 거기에 조건이 되면 된다, 아니면 안 된다, 아니면 협의해서 어떻게 해보라든가 해야 되는 거지 산단 어디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 침만 발라놓으면 그 사람하고 가서 상의해서 하라는 게 이게 무슨 행정이냐고, 이게. 하여튼 우리 과장님 산단 행정에 대해서 앞으로 제대로 하시고 국장님이 있어도 산단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일원
조일원산업개발과장
예.
한동완위원
지금 보면 실무 팀장님들도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누구하고 하는 거야! 국장하고 팀장하고 하는 거야? 그러면 과장이 뭐 필요해! 음성군 조직표를 아주 바꿔버리든가!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허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허가과
순창
박순창허가과장
허가과장입니다. 허가과에서 제출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위원
과장님 민원인들 말씀을 들어보면 인허가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회 날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 심의를 한 후에 결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왜 그런 거예요?
순창
박순창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허가를 최대한으로 빨리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내부기관에서 하는 거는 빨리빨리 잘 협의가 되는데 외부기관, 예를 들어 소방서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외부기관하고 심의하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예를 들어 원주환경청이라든지 군계획위원회 심의 그것 때문에 조금 시일이 소요되는 게 가끔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그러니까 심의결과물 제출이 늦어진다는 얘기인가요? 받아야 될 게 늦게 온다는 거예요?
순창
박순창허가과장
처리기한에 받게 돼 있어서요.
우성수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허가과가 골치 아프고 업무가 막중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기회가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에 들어와서 인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래도 음성에 가면 행정절차는 빨리빨리 잘 된다 이런 말씀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창
박순창허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수위원
그리고 불법현수막 이거는 허가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순창
박순창허가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그런데 군청 앞에 현수막이 다 불법이죠, 그거?
순창
박순창허가과장
집회신고한 것은 불법이 아니고요, 집회신고 안 한 게 가끔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차라리 그러면 가로수를 베어내고 현수막 게시대를 해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순창
박순창허가과장
저희도 나무를 베어내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했는데 집회관계로 해서 나무를 베어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서 그냥…….
우성수위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순창
박순창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우성수위원
알았습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 통합방위협의회 유관기관 위문 방문으로 인하여 오후에 자리를 이석하시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기관 위문은 2161부대 3대대하고 제19전투비행단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시 2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건소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건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릴게요. 437쪽 맨 위에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이게 수량을 더 늘리시나 봐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2012년도 이후에 500세대 이상이 되는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제세동기를 설치 지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5개소를 추가로 더 설치하는 거죠?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예, 아파트는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이상정위원
이게 제세동기가 심장이 멎어서 충격 주는 것…….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예, 심장충격기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정위원
그런데 보통 병원 응급실에서 쓰는 걸로 나와서 어렵지는 않나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기존에 설치된 데가 36대인가 그런데 읍면하고 군청, 예술회관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기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5월 1일에 전직원 교육 때 이 교육을 시키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직원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직원 대상으로 실습 교육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전직원 교육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기계는 해놓는데 급할 때 쓰지는 못하면 또 소용이 없는 거니까.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막상 닥치면 쓰기가 힘듭니다.
이상정위원
인공호흡 하더라도 이런 게 있으면, 교육을 잘 시키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442쪽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이게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한 것 같은데 이게 올해 위탁이 현대병원으로 바뀌었죠? 어떻게, 괜찮은가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아직은 그렇게 많은 기간 운영을 안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열심히 일하는 자세는 종전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상정위원
어쨌든 기존에 꽃동네에서 할 때는 종교적인 신념이라든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었다면 여기는 그냥 기존 업체잖아요, 사업체. 병원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 군에서 할 것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히 의욕적으로 실제 여기 취지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그러지 않아도 병원에서 애당초 설비, 그러니까 환경개선사업비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준 게 아니고.
이상정위원
어쨌든 거기도 인간애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아주 나쁘게 보면 환자들을 병원으로 빼돌리는 환자 장사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 있는 오해 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그 전 이사장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말썽이 많았는데 지금은 재단이 바뀌고 이사장이 바뀌고 해서 지금 현재는 옛날의 환자 관리라든가 모든 측면에서 많이 발전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 발생도 별로 없고요, 저도 몇 번 다녀봤는데 현재까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잘 돼야 되고요. 지금까지는 3천만원 증액한 것은 자체…….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인건비요? 기존에 군비 자체사업으로 3천만원 늘린 것 한 것은 아니에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그것은 프로그램 사업비를 말하는 거예요.
이상정위원
이것은 인건비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44쪽 밑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하자 이렇게 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보건소는 올해 처음인가요, 작년에 조금…….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작년부터 시작은 했는데 이게 업무 추진분야가 사회복지 쪽에서 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현재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정서상에 심리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해서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수고하세요.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물은 것 같은데 자동제세동기 설치하는 사업은 아파트에다가 지원해준다고 그러셨나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500세대 이상입니다.
한동완위원
이 금액이면 몇 대 정도 지원해줄 수 있어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500세대 이상이면…….
한동완위원
아니, 이 사업비로 몇 대를 할 수 있느냐고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지금 현재 한 아파트당 보통 250~3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대당.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사업비로 5개소가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동완위원
5개소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예.
한동완위원
그러면 5개소면 지금 설치할 위치가 어디어디죠?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성에 금광포란재아파트, 그다음에 한성진주아파트, 맹동에 이노벨리아파트, 맹동에 LH쌍용예가아파트, 감곡에 한마음덕일아파트 이렇게 5개소가 되겠습니다.
한동완위원
이런 것은 조금 사업비를 더 늘려서 보급을 많이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데서도 요구가 많이 들어올 텐데.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500세대 이상은 다 설치해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한동완위원
이것은 국도비를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해서 하여튼 아파트에 더 많이 보급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농업기술센터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참고자료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소장님 농기계임대사업 기계 구입 잘 올리신 것 같은데요, 고소작업차 2대를 올리셨는데 어쨌든 이게 추경에 되면 바로 구매하실 거죠?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바로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농가들이 한참 쓰고 있어서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농가들이 써보고 괜찮으면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확대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1대를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현재 1회 추경에서 2대를 구입하게 되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서게 되면 바로 구입해서 농가들한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여성친화형 농기계는 그러면 이거는 기계가 여성들한테 맞춰서 작고 그렇겠네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남자들도 쓸 수 있는 건데 주로 국비사업으로 내려와 있는데 여성용이라고 돼 있어서 어쨌든 관리기하고 휴립피복기, 콩예취기 이런 정도 구입하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여성 대상으로만 할 것도 아닐 것 아니에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상정위원
똑같이 농업인들한테 다 이렇게 임대해줄 수 있는 거죠?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수도사업소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입니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고자료를 통한 주요 사업 및 예산편성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금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는데요, 참고자료 188쪽에 금왕공공하수처리장 지금 1차 증설하는 것은 준공됐나요?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지금 시운전 중입니다.
이상정위원
아직 최종 준공은……?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원래 준공은 12월 목표인데요, 저희가 금년 한 8월이나 9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잡고 당겨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시운전하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초과 유입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동안에 많이 걱정되고 그랬던 부분들인데 그러면 그거에다가 추가로 2천 톤 더 하는 걸로?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예, 추가로 2천 톤 더 증설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어쨌든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어떻게 됐나요? 전에 우리 금왕 주민들 관심이 많이 늘어서 주민들도 관심 갖고 감시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감시체계를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엊그제도 얘기를 하시더라고. 지역개발회장님도 그것 지금 어떻게 됐냐고.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은 하반기부터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정위원
기본계획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하반기부터. 그리고 예산서 504쪽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이게 위탁금이 많이 늘었네요?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금왕처리장이 시운전 증설분 2천 톤과 대소처리장 거기도 2천 톤이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늘어난 겁니다.
이상정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작년까지 얼마였지? 37억이었던가요, 대행비가?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32억이었습니다.
이상정위원
32억에 추가로 하는 것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70~80% 는 것 같은데?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지금 슬러지 처리도 20톤에서 40톤으로 증설계획이 잡혔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운전 중에 있으면서 하반기에는 운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추가 증설하는 데 물론 인건비하고 다른 약품이라든지 관리비가 들어갈 테고 그럴 것 같은데…….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니라 용역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상정위원
용역결과는 나왔어요? 추가 증설한 부분까지.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운영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래도 32억에서 거의 70~80%가 늘면 많이 는 건데 용역자료나 계약한 내용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위원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고생 많으셨는데 참고자료 187쪽 보면 상수도관로 지형정보 구축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건가요?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이번에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그전에 도면은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항공사진측량으로 나온 도면 있지 않습니까? 그 도면에 저희가 지적도를 스크랩해서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나 아니면 상수도 사고 시에 한눈에 봤을 때 위치가 이 지점이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성수위원
사업은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민원과에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따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예, GIS인데 아마 민원과에서는 시범적으로 음성읍을 하는 것 같은데…….
우성수위원
음성읍부터 16억 이상 넣어서 하는데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해서는 거기서도 물론 들어가지만 저희는 저희 상수관망만 갖고 9개 읍면 것을 다 스크랩하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우성수위원
업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건데 혹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협의를 한번 해 보시죠.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나중에 그게 완공이 되면 저희 자료가 그쪽에 넘어가서 그것을 반영해서 같이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설관리사업소
병호
이병호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25쪽에 향토민속자료전시관에 윤병준 씨 칸을 하나 마련을 하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성수위원
그 자료가 많이 확보가 됐나요?
병호
이병호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자료는 연구사님이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윤석헌 씨인가 자제분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가 확보가 된 거예요?
병호
이병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우리 향토연구사님이 확보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그리고 친일파 그분 것은 어떻게 됐어요?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병호
이병호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거기 있는데요, 아직 위원회에서 철거 이런 것이 결정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우성수위원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작품성은 인정을 하는 것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친일파라고 해서 거기에 둘 필요가 있느냐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아직 결정을 못 보신 거죠?
병호
이병호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문화홍보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이병호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장
지금까지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