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석 의원 발언

본회의 개의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와 함께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박재홍 동료 의원께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2017년 3월 31일부로 의원직을 상실하였습니다. 제7대 창녕군의회의 원대한 시작은 함께 했으나 그 끝을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창녕을 만들기 위하여 군정발전과 복리증진에 애써주신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박재홍 전 의원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김춘석 의원님의 의석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대로 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4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일찬입니다. 제24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신분 변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의장님께서 공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의원님들과 의정활동을 함께 해 오신 박재홍 전 의원께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지난 3월 31일부로 의원직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에 있었던 창녕군의회 나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춘석 의원께서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2조에 따라서 4월 18일에 의회사무과에 의원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4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이상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은 후, 제24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논의하시겠으며, 박상재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창녕군지방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남지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창녕군 365안심 간병서비스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녕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241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상정에 앞서, 4월 12일 창녕군의회 의원 나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춘석 의원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춘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김춘석 의원께서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김춘석 의원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만 5천 군민여러분! 안홍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군민 활기찬 창녕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주 의원입니다. 먼저 창녕군의회 제24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안홍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운동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요즘 창원시에서 광역시 승격운동을 추진함에 따라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 창원시민과 타 시·군민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는 1413년 출범 이후 1963년에는 부산직할시, 1997년에는 울산광역시가 분리됨에 따라 도세는 급격히 감소되었으며, 행정·교육·교통·문화 등 각 분야의 정부정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1일 행정자치부의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마산·창원·진해시를 통합한 통합창원시를 출범시켰습니다. 당시 통합창원시의 출범은 주민들의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고, 비효율적인 지방행정체제를 개선하여 예산낭비를 막아 그 혜택을 도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통합은 오히려 통합시청사 소재지 결정, 신규야구장 부지 선정 등에서 나타난 지역 간 갈등은 지역감정의 문제로까지 이어져 통합창원시를 해체하고 다시 마산‧창원‧진해시로 분리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지역의 발전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갈등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광역시 승격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게 되었고, 광역시만 되면 자치권이 강화되고 재정이 증가 한다는 등의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면서 광역시 승격에 관한 홍보와 여론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분리되었던 부산과의 관계에서도 살펴보면 두 지역 간 동질성을 강조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신공항 유치, 부산항 신항 명칭 선정 등 중요한 정책마다 갈등과 대립은 더욱 심화되어 왔고, 합리적인 의사결정보다는 지역 간 정치적 힘겨루기 식의 결정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급기야 부산‧울산‧경남을 통합한 광역경제권을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남권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한 축으로 성장하기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이 시점에서 창원시를 광역시로 승격 하고자 하는 것은 다 같이 죽자는 이야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1983년 경남도청을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 한 후, 창원시는 경남의 수부도시로서 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다른 시·군의 희생으로 급속 성장하여 오늘의 창원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창원시는 경남도정과 함께하며 17개 시·군과 상생의 길을 가야함은 당연한 이치라 할 것입니다.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은 5개 자치구청장과 자치구의원 선출 등 극심한 행·재정적 낭비를 초래하게 되고, 그 밖의 17개 시·군의 국세 및 지방세 낭비뿐만 아니라 나아가 영남권 상생과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창원시는 정치적 목적으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며, 도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광역시 승격 운동을 중단하고 창원시 외 17개 시·군의회협의회 차원의 결의문 채택 등 반대요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창원시는 경남의 수부도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균형발전과 주민통합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행정력을 결집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본회의 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24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