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규찬
김규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의령군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이므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오용
오용위원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직무대행
오용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오용위원
예, 저는 손태영 위원이 이번 제228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잘 수행하실 것으로 생각하며 추천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직무대행
오용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손태영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손태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손태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손태영 위원장께서 의석으로 나오셔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 인수인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영
손태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태영 위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저 또한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앞서 위원장 선임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위원장 추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철호
김철호위원
위원장님!
태영
손태영위원장
예, 김철호 위원님.
철호
김철호위원
예, 김철호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228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봉남 위원을 추천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예, 김철호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김봉남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봉남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봉남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을 일괄 상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계획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5일 제1차 본회의 시 집행부의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였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럼 소관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순으로 의석에서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 예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원
강영원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강영원 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편성 요구액은 의령군 전체 예산의 약 0.26%인 8억 4,168만 5천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대비 8,117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제7대 의정백서 제작 1천만원, 의회홍보 신문광고료 650만원, 급량비 67만 2천원, 자매결연등 국제교류행사 수행 여비 800만원, 청사 냉난방에너지 효율화 시설 1천만원, 1층 화장실 개보수 3천만원, 전문위원실 바닥교체 1천만원, 의사과 및 전문위원실 집기 교체 6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의회사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편성지침에 맞게 의회의 원활한 행정운영과 자매결연등 국제교류행사 수행, 노후된 시설 정비와 집기교체를 위한 필수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 예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규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83%인 194억 587만 5천원이 증액된 1,597억 5,361만 7천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1,591억 6,853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 8,508만 6천원으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과정에서 분야별로 타당하고 실효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세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삭감 내역으로 의령군장학회 출연금 50억을 공론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의 부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 군 발전전략과 비전 수립, 문화재 가치제고 및 유적지 복원, 군민체육 시설 확충 등 군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필수 소요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삭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예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 자체세입 등 변경예산을 처리하고 법적·의무적 경비의 추가 계상과 주민 건의사업 등에 재투자하여 군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8.54%인 410억 6,121만 9천원이 증액된 2,625억 5,523만 2천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1,584억 8,968만 1천원, 특별회계는 1,040억 6,555만 1천원으로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마을 진입로 및 도로 확포장, 마을 상수도 개발, 농업용수 개발·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정비 등 군민 복지증진 사업, 농·특산물 홍보타운 조성 부지 매입, 조사료 유통시설 지원,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항노화 관련 사업 등 농·축산업 및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예산이 추가 편성 요구되었으며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거장산 가족휴양시설 진입로 개설, 4대강 외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등의 예산이 국도비 조정 등의 사유로 감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농축산유통과 소관 농산물 공동브랜드 토요애 홍보 1억원, 농산물공동브랜드 토요애 광고료 500만원, 농·특산물 홍보타운 조성 부지매입 8억 4,700만원, 총 3건의 사업비 9억 5,200만원을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며, 그 외 예산은 조정할 부분이 없어 제출된 예산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관리 중인 기금의 변경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전년도 운영비 반납 및 상수도 급수공사 세대별 분담금 지원을 위한 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등 변경 예산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경비의 추가 계상과 효율적인 재정운용 및 주민 건의사업 등 군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심사보고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