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규찬
김규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규찬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령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김봉남 위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각각 질의답변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의령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봉남 의원 발의) 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남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의령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과 소관이나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발의한 김봉남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봉남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7-21호 의령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22호 의령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김봉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미옥입니다. 의령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의령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령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우리 김봉남 의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김봉남 의원이 잘 아시겠지만도 과장님, 예?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이 뭐고 외국인 명예경찰대가 이게 구성이 되어가 있습니까?
올 봄부터 하고 있습니까?
아, 별도로 구성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다 14개 대인가 있지예?
14개 되어 있고 그러면
외국인 명예경찰대는 1대?
아, 의령읍에?
그러면 추가하다 보니까 예산 부족한 게 없습니까? 기존,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율방범대도 돈이 모자란다 카고…….
근데 잠깐만요, 일괄 지급했다 카는 그런 부분이 유류대인데, 유류대를 지급하는 방법이 좀 정산하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걸 못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 내부적으로 가면 우리 행정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실제로는 그 방범대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거 보면 그런 게 많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자율방범대도 예산을 더 줬으면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예산이 남아서 그렇다니까…….
그런데 참 좋은 말씀이라요. 노인회 지원되는 것도 보면 정산하는 방법이 틀려 가지고 보면 정산이 어려워 가지고 A, B 통장을 만들어가 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율방범대도 유류대 지원이 아니면 안 되다 보니까 대원들 돌아가면서 넣어라 할 정도로 그만큼 정산이 어려워요. 그래서 돈이 남는다고 카고 또 좀 집행하는 데서 문제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일단은 조례는 잘 봐야 되어서 그대로 생각을 하고 자율방범대에서 예산이 또 부족하면 더 확보를 해가 그렇게 하도록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각각 질의답변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남성택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남성택입니다.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전문위원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페이지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병구입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전문위원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억이 다 건축비로 들어갑니까?
병구
강병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원래 부지는 뭐 보건소 부지 내 거기죠?
병구
강병구재무과장
예, 보건소 군유지…….
태영
손태영위원
원래 그렇게 많이 확보를 해 놓은 부분이다, 그죠?
병구
강병구재무과장
그때 보건소를 짓고 나서 나머지 부지가 보건소 앞에…….
태영
손태영위원
건폐율하고 주차장 관계 이런 거는 건물 들어서도 관계없습니까?
병구
강병구재무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평당 한 700만원 들어갔다, 그죠?
병구
강병구재무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러면 건축하고 나면 관리는 또 어디에서 합니까?
병구
강병구재무과장
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직영으로예?
병구
강병구재무과장
예. 건물관리는 안에 사무실에 활용하고 하는 부분은 뭡니까, 이게 항노화산업 연구원, 표준연구원에서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군에서 관리하려 그러면 인원도 많이 들어가고 4층 건물인데 우리군에서 참 부자군은 군이다 본깨네 건물을 계속 지어대네, 본깨네 그죠. 지금 뭐 활용할 건물도 좀 있던데 보니까. 인원도 많이 들어가겠고, 그죠?
병구
강병구재무과장
여기 보니까 항노화 제품 또 전시, 판매하는 홍보관도 있었고 또 항노화…….
태영
손태영위원
그 부분은 위탁을 줄 겁니까, 아니면 군에 공무원들이 관리를 할 겁니까?
병구
강병구재무과장
그 사무실은, 건물은 우리가 관리를 한다 치더라도 그 안에서 활용하는 부분은 해당되는 그런 연구원이라든지 기업에서…….
태영
손태영위원
또 위탁관리비가 들어간다, 그죠?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계법령에 71페이지에 보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존 가격 명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약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구
강병구재무과장
금액 말입니까?
병원
전병원위원
여기 71페이지에 보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해서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사업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계약방법” 뭐 이런 부분들이 있네예.
병구
강병구재무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
근데 여기는 그래, 취득계획안에 보면 기준가격 명세나 계약 방법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병구
강병구재무과장
계획에, 일단 계획을 수립, 승인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 근데 구체적인 안에 내용은 없는데 지금 여기에서 승인을 받아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이고 여기에 계획에 보면 일단 일정별로 계획을 수립하면 4월달이고 용역하고 하는 거는 5월, 추진 계획은 계략적이지마는 나와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일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심사에 애쓰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