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223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태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가운데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1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수정안 가운데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접근성과 숙박환경 등 관광여건 변화에 따라 단순 관광과 차별화 되는 목적 있는 행사 기업회의, 세미나, 학술대회, 심포지엄, 워크샵 등을 유치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송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객유치를 위한 회의 등 지원과 관련 지원 대상 규모 등에 관한 세부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여 중․소규모 회의 행사 유치, 개최 및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9호, 안 제6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을 주최하는 회의 행사일지라도 필요 없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행사 유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6조 제2항 제3호입니다. 그 밖에 조문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군 마이스 산업 육성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마이스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마이스 행사 유치 개최를 위한 지원 대상, 지원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청송 마이스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양성 평등 기본법에 따른 위원의 구성의 성별 기준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지원 대상을 마이스 산업 주최 단체에서 마이스 관련 행사 유치하거나 개최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입니다. 종전의 지원 제외 사항인 다만 국가나 군의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를 제외 한다를 제4조 제1항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함을 반영하겠습니다. 안 제10조 이상 드린바와 같이 마이스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26일 청송군수 한동수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2건에 대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익환입니다. 청송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대상자를 관광 사업자 단체에 제안하여 지원해 오던 것을 관광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개인 및 단체 등으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인센티브 세부 지원 기준을 삭제하여 보완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를 촉진코자 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는 최근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자체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성공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인센티브 경쟁률 속에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현 조례상의 지원 여건 개선이 불가피함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입법 체계에 맞게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마이스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마이스 행사 개최 인센티브 지원 대상자를 마이스 산업 주관 단체에서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 지원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는 마이스 행사 개최 인센티브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마이스 인프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마이스 산업 육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군 인센티브 지원 시 관내 업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행사 규모, 지역경제 효과 등을 감안하여 지원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협의회 구성 위원은 관련법 규정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마이스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과장 심정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농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사과 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과 생산 주산지 시군 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방화에 대응하여 국내 사과 산업을 보호하고 사과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와 경영 안정을 기하고자 사과 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협의회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명칭은 사과 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입니다. 구성은 사과 재배 면적 300㏊ 이상 경북 도내 15개 시장군수입니다. 포항, 경주 등을 포함한 시 단위 8개 시 또 청송을 포함한 군 단위 7개 군입니다. 주요 기능입니다. 사과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발전 방안 협의 강화와 또 개방화 대비 등 주요 시책 개발 및 관계 기관에 대한 건의, 회원 시군 간 연합 행사, 기술 연수 등 공동 개최 및 상호 지원을 하고 사과 산업 발전을 위한 지자체간 정보공유 및 시책홍보 그밖에 사과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협의회 조직입니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1명, 간사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회비는 5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과 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익환입니다.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과 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한 관계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 고시코자하는 것으로 사과 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는 경북 도내 주산지 시군 간 사과 산업에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공동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로 지난 2005년 6월에 구성되어 2017년 4월 현재 경북에 1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는 동 협의회 참여를 통하여 사과 주산지 시군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군 사과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 교류와 협력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자치사무인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법적 요건은 부합된다고 판단합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협의회 구성 이전 단계에 관계 규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지난 2005년 6월에 가입하여 실질적인 행동을 해왔던바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어 2017년 3월 협의회 규약 안을 확정하여 법령상 설립 절차를 이행코자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규약하는 내용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사과 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도시과장 신정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새마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 수도시설의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통한 군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유수율 제고를 통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청송군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을 k-water에 위탁코자 하며 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규에 의거한 절차를 완료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 내용은 청송군 지방 상수도 운영 선진화 사업이 되겠으며 위탁기관은 k-water 한국 수자원공사입니다. 사업 형태는 위탁 기관의 지방상수도 시설운영의 관리업무 위탁이며 사업기간은 20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756억원이며 시설 개선에 297억원 운영관리에 459억원이며 불변 가격 기준이 되겠습니다. 위탁의 업무는 시설운영 및 개선, 수질관리, 고객 및 요금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익환입니다. 청송군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그 간의 추진사항, 위탁 필요성,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송군 지방상수도의 현안사항을 해소하고 상수도 전문 인력에 의한 운영 관리로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상수도 업무 중 일부를 한국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안으로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업무 위탁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 우리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유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위탁에 따른 유용 효과는 시설 개선, 유수율 제고, 투자사업비의 효과적 조달 등으로 요약되며 계량화하기 어려운 무영효과로는 안정적인 물 공급, 수질의 안정적인 확보,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24시간 콜센터 운영 등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이 기대 되는 바 이러한 효과들은 상수도의 전반적인 효율증대는 물론 우리 군과 같이 재정 자립도가 낮고 유수율이 낮은 수준으로 매년 하락하는 지역일 경우 투자재원의 확보, 유수율 제고 등을 고려할 때 재정적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동안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와 수자원공사의 여러 차례 협의와 조정을 거쳤지만 20년이라는 기간을 위탁하는 것이므로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문제점에 대하여도 면밀히 파악하여 보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은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위탁심의위원회 심의 및 주민 공람, 주민 설명회 등 위수탁 추진에 따른 법적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