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달서구의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맞춤형복지팀 신설과 복지인력 보강을 통해서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수인력 증원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1,125명에서 부서별 필수인력 20명을 증원하여 1,14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103명을 1,123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조정내역은 총 인원이 1,125명에서 1,145명으로 20명이 증원되고, 그 중에 일반직이 1,122명에서 1,142명으로 20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6급 이하가 1,054명에서 1,074명으로 20명 증원해서 조정하였습니다. 직급별은 6급이 7명, 그 다음 7급이 한 분, 8급이 4명, 9급이 8명, 이렇게 조정이 되겠고, 직렬별로 보면 행정6급 한 명, 시설 한 명, 사회복지가 7명, 행정사회복지 복수직 두 자리가 감소되어서 7자리가 증원되고, 7급은 행정이 두 명이 증원되고, 시설 하나가 감소되어서 한 자리가 늘겠습니다. 그리고 8급 4명은 모두 사회복지직이 되겠고, 9급 8명도 모두 사회복지직렬로 조정이 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을 2017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7년 4월 1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직급별 평균호봉 산정에 따른 6급 임기제, 7급 임기제 15호봉, 9급 3호봉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5년간 총 28억2,400만 원, 연평균 5억6,500만 원 정도로 추계되었습니다. 사회복지직 18명에 대해 인건비의 70%를 국비로 3년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신설부서 필수인력 확충으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행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참고사항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환 실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실 팀장님과 직원분! 수고 많았습니다. 금번에 20명이 순증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6급 관련해서 7명 정도 순증이 되는데 그 중에 6명은 맞춤형복지팀장이 되는 겁니까? 1명은 교통과에 시설전문직이고.

6급이 신설되는 것이 맞춤형복지팀장으로 6명이 되고, 교통과에 시설전문직이 계약직으로 해서 다 급에서 나 급으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1차에 했던 성당동하고 진천동에 복지수요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형복지팀하고 복지행정팀을 그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두 개 동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회복지는 8개가 팀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실장님이 판단하실 때 우리 달서구에 공무원 수는 인사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인원 배정의 법칙, 업무배정의 법칙, 이래서 이건 조금 안 좋은 부정적인 부분의 이야기지만 상급자 입장에서는 부하직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선호한다는 말입니다. 좋아진다고 착각 아닌 착각을 한다는 말이죠. 우리 구에 공무원 수, 그리고 그 공무원에 할당된 업무의 양, 이 부분은 어떻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이 과다하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객관적으로 판단을 저희 부서에서 해 볼 때는 대구시 8개 구·군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조직에 정원에 대한 주민의 비율을 볼 때는 1차적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을 담당하는 숫자가 많습니다. 그렇게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행정의 서비스의 질이 쉽게 말하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사람을 케어하는 것하고 한 사람이 15사람을 케어하는 데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업무적으로 볼 때 우리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여기 달서구에 발령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의레껏 우리 조직 자체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큰 그거 없이, 물론 일이 많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이렇게 일을 하지만 그러나 기술직의 경우에는 기술직 소수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한 구에 오래 있으면 어떤 지역의 유착관계, 이런 것이 형성되기 때문에 시 단위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 단위로 구를 배치를 새로 하다 보면 실지로 남구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직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구에서 한 달 동안 건축허가를 해 주고 업무처리 하는 것이 우리 구에는 보름 하면 남구 한 달 하는 것만큼 많이 하니까, 물론 직원 수도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직원에 비해서 직원 수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술직의 이야기가 굉장히 객관성이 안 있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술직이 타구에 근무하다가 우리 구에 오는 분들은 상당히 버거워하죠?

예.

일의 가중도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분들이 달서구로 오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인구가 많고 직원이 많기 때문에 승진할 때 쉽게 말하면 수를 상위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부러 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데 가면 기술직이 3명, 7급 같으면 3명, 4명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으니까 비율별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고과를 잘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고, 사회복지직 순증분의 경우 3년 간 국비 70%를 지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직이나 순증된 부분들은 지원이 없습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정책상 사회복지직만 그렇게 맞춰가는 것이니까 국비 70% 지원된다, 그 후에 3년을 벗어난 4년차부터는 순수 우리 구비로 인건비를 조달하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교통전문 임기제 공무원을, 계약제 공무원을 다 급에서 나 급으로 상향조정을 할 경우에 다 급하고 나 급, 이 부분의 차이에 인건비 갭이 얼마 정도 발생합니까?

인건비가 상·하한선이 있어서 나 급이 하한선이 연봉4,600만 원입니다. 상한선이 7,000만 원이고, 다 급 같은 경우에는 3천 얼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3천칠팔백에서 상한선은 4천, 5천 가까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다 급에서 나 급으로 상향조정되면 우리 구에서 예산지출은 좀 더……

예, 부담은 됩니다. 연간 지금 여기 한 걸로 하면 700만 원 정도 더 추가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 교통전문 계약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 교통행정을 또는 교통공학이나 이런 부분을 전공을 하신 분이 박사급이 이태까지 계속 들어왔죠?

예. 그리고 우리 구가 차량 숫자도 많고 교통시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7급 기준에서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6급 대우를 하면 사기도 진작되고 또 일부 타구에서 지금 6급으로 해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지로 업무량이 굉장히 과다하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민원 처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교통전문직을 굉장히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향후에 이 쪽 직에 계신 분의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이번에 조금 상향조정하는 부분은 시의적절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들어보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동에 팀을 두 개 팀으로 구성하려면 동에 직원이 15명 이상이 되어야 두 개 팀을 구성할 수 있죠?

지금 복지허브화는 행자부지침이 맞춤형복지팀은 팀장을 포함해서 3명 이상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복지행정팀의 경우에는 숫자는 안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도 통상적으로 팀을 구성하려고 하면 팀장 포함해서 직원이 두 명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여기 보면 복지행정팀과 맞춤형복지팀으로 구분되는 데는 다 복지직 공무원 숫자가 많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는 거기 규정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그죠? 어차피 맞춤형복지팀이 있으면 15명이 넘으니까 한 개 팀을 더 구성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러니까 3명 이상만 되면 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복지행정팀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맞춤형복지팀은 어떤 업무를 담당합니까?

허브화 내용을 보면 복지부에서 해 놓은 것이 유형을 1형, 2형,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1형이 복지부하고 행자부에서 원하는 것은 복지행정팀은 종전에 하던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내방민원 상담하고 신청하고 사례관리, 긴급지원 하던 그런 업무를 그대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맞춤형복지팀은 이번에 이걸 하면서 업무를 새로 신규로 만들은 업무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각지대를 발굴해라, 찾아가는 상담을 해라, 옛날에는 물론 찾아가라고 말은 했지만 찾아오는 민원도 처리하기가 바쁘니까 못 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찾아가는 상담을 해라, 그리고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을 엮어라, 옛날에는 공무원만 다 하려고 했는데 이 맞춤형복지팀이 생기면서 동이나 이런 데 있는 민간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라, 그런 것이 이번에 주 업무입니다. 그것이 맞춤형복지팀에 신설된 주 업무가 그 내용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구에 복지직들의 인사적체를 볼 때 사실 한 개팀을 구성하는데 3명, 4명 이렇게 구성하는 것은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인력운영 면에서 볼 때는 하나 팀에 두 명, 세 명, 팀을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만약에 개인 기업이라고 보면 한 팀이라고 하면 최소한 그래도 10명 정도는 구성이 되어야 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물론 공직의 특수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할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인력낭비, 효율성 면에서는 물론 팀을 적게 구성을 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사실 복지직이 워낙 많고, 이 분들의 인사적체가 있기 때문에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볼 때 이렇게 팀을 하나 구성하는데 2명씩 3명씩 구성해서 하면 그 인력들, 6급의 인력들이 비용 면에서 볼 때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옛날하고 조직의 문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팀장 정도 되면 옛날에 계장 제도가 있을 때 그러면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는 없고 결재하고 이런 업무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팀장이 되어도 자기의 어떤 고유 업무를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이 자기 고유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복수직이 두 개가 줄었다고 하셨습니까?

복수직렬, 행정하고 사회, 행정도 갈 수 있고 사회직도 갈 수 있는 그 직을 자리를 두 개를 감하고 복수직을 단수로 바꾸었죠. 사회직이 가서 전문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라, 그것이 맞춤형복지팀장……

어느 부서입니까?

그것은 부서는 지금 안 해 놓았는데 부서는 들어가면 있는데 제가 지금 그것이 어느 과다, 송현1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직이……

행정하고 사회직이 복수로 있다가 이제는 행정은 가지 못하고 사회직이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사회직 전문직이 하라, 이번에 제도 자체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직렬을 조정한 겁니다.

그러면 행정은 팀장 두 명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자리에 사회복지직이 가야 되는데 행정직이 가 있었던 겁니다. 그 때는 복수직이니까. 지금도 복수직렬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비단 사회직렬 뿐 아니고 다른 기술직에도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사회직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행정도 전문화가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것은 저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는 행정직이 자꾸 복수 소수 직렬인 기술직에 자리를 많이 양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급 행정 팀장들이 자리가 입지가 자꾸 좁아지고 있습니다. 복지가 자꾸 커지니까 그 자리를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복수직을 없애고……

한편으로 보면 공직의 전문화, 이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문화, 업무의 특성이나 전문성을 함양한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괜찮은……

이상입니다.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행정팀과 맞춤형복지팀이 하는 업무는 종전 업무를 복지는 하고, 맞춤형복지팀은 외근으로 많이 업무를 한다, 그죠?

예.

방문복지를 하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 분들이 만약에 외근을 안 나가고 방문을 안 할 때 자기 직만 하고 실지 제가 볼 때는 복지행정팀이나 맞춤형복지팀이나 복지행정팀에서 그 전에 다 했잖아요. 이런 업무를 다 봤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아니 옛날에는 하라고 해도 바쁘니까 못 갔죠.

인원이 모자라서 못 했다는 말입니다.

현장은 거의 못 뛰었죠.

그런데 구태여 이런 팀을 신설해서, 차라리 인원을 복지행정팀에 손이 모자라면 공무원들이 도울 수 있고, 또 현장에 나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 두 분은 항상 밖에 일이 없으면 이 쪽을 도울 수도 있는 부분입니까? 없는 부분입니까?

업무 분장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동에서 동장님이나 관리자 입장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전에 서정효 위원장님이 통폐합을 주장을 했는데 저는 인원을 늘리는 데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태여 맞춤형복지팀하고 복지행정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동 명칭도 자꾸 바뀌고 하니까 주민들이 헷갈려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팀을 만들어서 하는데 차라리 복지행정팀에서 이 모든 인원들이 같이 서로 지원하면서 행정을 보면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렇게 인원이 신설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많이 받고 주민들 만족도도 좋습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동안 수십 년 간 97년도인가 그 때 사회복지법이 생기면서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여전히 사각지대는 발생하고 어려운 사람은 또 죽기도 하고 하니까 정부에서 복지부에서 이걸 제대로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큰 틀에서 했거드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2018년도부터는 다 시행이 동시에 되는데 이걸 조직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결국은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얼마나 소신껏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느냐, 거기에 많이 달렸다고 보여 집니다.

저는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신설된 팀에서 열심히 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아무 문제가 없이 정말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 현장서비스가 만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