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선갑 의원 발언
김선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요즘에 대통령 선거 치르느라 굉장히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김경호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결의안 한 건, 조례규칙개정안 세 건 등 모두 네 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신원철ㆍ강감창ㆍ강구덕ㆍ강성언ㆍ권미경ㆍ김경자(양천)ㆍ김경자(강서)ㆍ김광수(노원)ㆍ김광수(도봉)ㆍ김구현ㆍ김기대ㆍ김기만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동율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영한ㆍ김용석(도봉)ㆍ김용석(서초)ㆍ김인제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진수ㆍ김진영ㆍ김진철ㆍ김창수ㆍ김창원ㆍ김춘수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혜련ㆍ김희걸ㆍ남재경ㆍ남창진ㆍ맹진영ㆍ문상모ㆍ문영민ㆍ문종철ㆍ문형주ㆍ박기열ㆍ박래학ㆍ박마루ㆍ박성숙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준희ㆍ박중화ㆍ박진형ㆍ박호근ㆍ서영진ㆍ서윤기ㆍ성백진ㆍ성중기ㆍ송재형ㆍ신건택ㆍ신언근ㆍ양준욱ㆍ오경환ㆍ오봉수ㆍ오승록ㆍ우미경ㆍ우창윤ㆍ우형찬ㆍ유광상ㆍ유동균ㆍ유용ㆍ유찬종ㆍ유청ㆍ이명희ㆍ이병해ㆍ이복근ㆍ이상묵ㆍ이석주ㆍ이성희ㆍ이숙자ㆍ이순자ㆍ이승로ㆍ이신혜ㆍ이윤희ㆍ이정훈ㆍ이종필ㆍ이창섭ㆍ이현찬ㆍ이혜경ㆍ장우윤ㆍ장인홍ㆍ장흥순ㆍ전철수ㆍ조규영ㆍ조상호ㆍ주찬식ㆍ진두생ㆍ최영수ㆍ최웅식ㆍ최조웅ㆍ최판술ㆍ최호정ㆍ한명희ㆍ허기회ㆍ황준환 의원 발의)
15시 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신원철 의원 등 105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 있어 배부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보고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김진철 의원 외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도 역시 간담회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조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 역시 간담회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를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시죠? 이게 간담회 석상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것은 간담회에서 여러 의견을 조율한 대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특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김선갑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기대위원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55조제3에 보고시기가 폐회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보고토록 단서를 신설하고 그밖에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선갑위원장
그러면 김기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ㆍ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됐다가 다시 논의하게 됐습니다. 최영수 정책위원장 대표발의로 지난 제272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쟁점사안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ㆍ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송재형위원
제가 안을 말씀드려야지요.
김선갑위원장
죄송합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ㆍ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총괄부서를 규정하고 현행처럼 연구용역 기본계획 수립 전 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연구용역 기본계획 수립주체를 의장에서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의원의 연구용역 과제제안을 소속 상임위의 소관 업무로 제한했던 것을 삭제해 그 범위를 확대하고 과제선정은 상임위원장이 선정토록 하며 의회사무처의 과제제안은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토록하고 연구용역 과제선정주체 역시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으로 조정하며 연구용역의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 등의 관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했으며 종전에 연구용역심의와 관리를 위해 구성 운영하였던 정책연구위원회의 용역심의위원회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기관의 공모방식과 연구용역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제안서평가위원회를 현행대로 존치하며 연구용역의 사업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위임하는 등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ㆍ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고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문구수정이나 체계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갑위원장
방금 송재형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ㆍ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송재형 부위원장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에 대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 수정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말씀하세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김경호사무처장
합리적으로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김선갑위원장
그러면 집행부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송재형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ㆍ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재형 부위원장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안건이 당초에는 한 일곱 건이었는데요 오늘 나오니까 스물두 건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자구수정 관련된 조례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대선기간이어서 위원님들이 다들 바쁘기 때문에 시급한 조례개정안은 아닌 것 같아서 다음 회의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례안은 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상정을 보류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김경호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대선이 한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굉장히 바쁘신데 얼마 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의 조건이라는 빅데이터 분석결과가 사이버상에서 이렇게 회자된바 있습니다. 새롭다, 자유, 발전, 평화, 협력 이런 단어가 상위키워드였습니다. 새롭고 자유롭고 협력하는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직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