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평택항 발전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과 신성장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집행부의 업무 추진 현황을 청취하신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평택항 발전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평택항에 애정어린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택항 발전 특별위원회 최중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사드관련 평택항 동향입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에서는 3월 10일 날 공산품 등 중국 반입을 금지시키고 3월 15일 관광상품 판매 전면금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평택항을 이용하는 상인 같은 경우에는 평소 5,300명대에 있었습니다만 3,200명대로 줄었다가 현재는 4,780명 정도, 90%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관광객은 1,500명대에 있었습니다만 제재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가 현재는 12% 수준으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인소득 같은 경우에도 월 6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감소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카페리선사에서도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운임인상 자제’, ‘낮은 운임 유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최소 6개월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개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이 80%, 우리 한국인이 20%로 해서 오히려 중국인들의 피해가 더 커지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건설 추진입니다. 내항 동부두 17, 18선석에 위치하고 있고요. 3만 톤급 4선석과 여객터미널 1동, 부지조성 29만 7,00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설계를 해서 금년 하반에 착공하고 2020년에 마무리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2020년에 같이 준공하는 일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실시설계 과정에 여객부두 개발형식을 장래 크루즈수요에 대비해서 변경요구 했으며, 여객부두 컨테이너 야드 면적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기 위해서 반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건설 과정에 정상적으로, 또 우리 시 의견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해수부에서는 향후에 현재의 여객부두를 잡화부두로 활용할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시의 계획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입니다.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는 2013년 12월 31일에 제2차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에 의거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면적은 60만 8,000평으로써 평택호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배후단지의 토지이용계획 상에는 주거, 상업, 공업시설과 의료, 관광, 휴게시설, 자동차관련 시설 등의 입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과 평택호관광단지와 조화를 이룬 연계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2015년 9월부터 2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2016년 12월 31일 완료하고, 금년 말에 민 간사 업자 모집 공고 예정에 있으므로 우리 용역은 일시중지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해수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우리시의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친수공간 조성과 평택항 이미지 제고, 사람들이 찾고 싶은 평택항을 만들기 위해서 평택항 문화·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게 ‘아쿠아벨벳 프로젝트’,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공간 조성’, ‘항만공원화사업’ 3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쿠아벨벳 프로젝트’는 금년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으며 금년 4월에 지특회계 국비 신청을 20억 원8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해대교 주변 항만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금년 4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으며, 금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항만공원화사업’은 지난 해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과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5억 원을 합해서 7월에 사업을 준비하겠고요. 공사발주는 5월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부두 배후도로를 시작으로 평택호관광단지까지 이어지는 녹지축과 볼거리, 즐길거리 조성으로 평택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평택항 항만종사자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우리 평택항은 시내와 멀리 떨어져 있어 항만 인근에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종합복지관을 건립해서 평택항 이용자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복지향상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평택 지방해양수산청의 제안 으로 당초 설계규모를 확대해서 지상5층 건평 1,320㎡의 규모로 추진하고 총사업비는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해양수산부에 80억 원의 국비를 신청했으며, 경기도에 10억 원의 도비를 신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도 2018년 예산에 10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조명시설 개선사업입니다.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평택항 여객터미널 외부의 노후된 조명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5월 초에 공사착공해서 6월에는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평택항관련 항만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평택·당진항 지속발전협의회, 평택시-평택지방해양수산청 행정협력회, 시와 항만공사 항만활성화 방안 실무협의회, LCL컨테이너화물 유치 T/F팀 운영,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보안기관 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평택항이 안정적이고도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주무담당께서 보충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원화사업 있잖아요. 저희가 현장활동 때 듣기도 했지만, 금액이 10억 원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할 생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정말 그런 식으로 될지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오셨을 때도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우리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짜임새 있고 알차게 갈 수 있게끔, 실시설계 과정부터 세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공원화’라고 해서 그쪽에 나무도 많이 심고... 그런데 나무는 자라야 모습이 나타나는데, 과연 우리가 조성했을 때 그런 기분이 날 수 있을지가 문제예요. 랜드마크라는 것은 뭔가 눈에 확 띄어서 들어오는 이미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랜드마크로 조경석 그런 것도 준비하시나요?

여러 가지 아이템을 준비하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아니, 이게 5월부터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조경석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 있나요?

그렇죠. 환경정비사업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조경석이라는 게 늘 구태의연해요. 어디든지 서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요즈음에 LED가 뜨면서 광고를 해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하던 조경석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현대적인 것을 좀... 평택항은 조경석보다는 현대적인 이미지도 괜찮거든요. 그렇게 하시고요. ‘녹지축’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정말 좋은 건데, 맨 처음에 해놓고 보면 나무가 자라기까지는 썰렁할 수도 있으니까 잘 신경 쓰시고요. 꽃 식재라든가 이런 것도 한해살이 이런 것보다는 다년생을 잘 키워서 계속 해마다 번지면서 오래오래 볼 수 있는 4계절을 나타낼 수 있는 꽃도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생각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좀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해서 정말 우리 평택항에 들어오는 관문의 이미지를 충분히 살려야 될 것 같아요. 다 해놓고 예산이 부족해서 이랬다는 소리보다, 할 부분은 하고 차라리 추가로 할 부분을 남기는 게 낫지 어설프게 해서 모자랐다고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맨 끝장에 보면 ‘LCL컨테이너화물 유치 T/F팀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오늘 2시에도 세관에서 특송관련 간담회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특별수송화물에 대한 기구를 평택에 유치하는, 그런 논의도 이루어지는데요. 아직 우리 평택항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접근이 크지 않습니다.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회의 잘 하셔서, 그런 부분을 유치해주고 그래야만 활성화가 되지 그렇지 않고 사람만 가지고는 힘들 것 같고요. 또 전자상거래가 된다고 해도 빠르게 운송이 되거나 이런 게 되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창고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준비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시고요. 아무튼 우리 평택항을 살리기 위해서 신성장전략국에서 더 많은 노력과 고뇌 또 시의회와 소통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거의 다 말씀한 부분인데요. 항만 들어가는 데에 한15억 원 들여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우선 입구에 설치되는 조형물이 좀 있죠?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쿠아벨벳이라든가 서해대교 친수공간, 항만공원화사업의 기본 바탕은 녹지축 형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를 중화할 수 있는 녹지축, 시민에게 휴식의 감을 줄 수 있는 녹지축 그런 부분은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린센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너무 삭막해요. 완전히 개발만 하지, 인간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냥 개발만 되고 있어요. 그것도 완전히 좋지 않은 쪽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꼭 녹지축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린센터에 어떤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린센터는 무슨 용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전체적인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공적으로 투입을 한 건데요. 말씀하신 근로자나 이런 분들한테 할 수 있는 복지관 기능은 거기에 다 담기는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기관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평택항의 랜드마크를 짓는다고 해서 그 당시에 대단히 요란스럽게 해서 지은 건물이거든요? 지금 가보면 용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개인 회사들한테 임대준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데에 이런 항만노동조합 이런 사람들 사무실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공공기관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지, 어떻게 거기에 임대사업을 하고 그러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따로 이렇게 100억 원 이상 들여서 또 이렇게 근로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제 말이 맞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마린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나 민간들이 입주할 수 있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개인이 입주하는 거지만 공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죠. 무역회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 일이라기보다는 공적인 일을 하는 거죠. 나라를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 자료 좀 한번 뽑아봐 주세요. 들어가 있는 업체들 이런 것들 좀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 있는 그대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하세요. 우리 위원님께서 잘못알고 계신 게 좀 있어요. 항운노조는 항만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단체입니다. 항운노조는 유일하게 갑과 을의 역할을 동시에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린센터 같은 데에는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제공해주든지... 마린센터를 맨 처음에 지을 때는 항운노조사무실로 지으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평택항 발전이 늦어지고 각종 CIQ기관이 각자 다 찢어져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일단 거기에 관련된 업체를 집어넣고 나머지 여유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는 해운업체라든지 항만과 관련된 업체들을 임대해줄 목적으로 지은 게 맞습니다. 단지, 기본적으로 엊그제 아마 해양경찰서가 빠져나간 모양이에요. 그 공간에 다른 업체에 임대를 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항만 발전이 늦어져서 마린센터에도 들어올 업체가 그나마도 없는 거예요. 발전이 늦어져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시장논리에 맡겨야죠. 그거 누가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안 들어오겠습니까? 다른 데보다 임대료를 확 내려주든지, 다른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러면 모를까...

제가 이것을 왜 이 의제 기 하냐면, ‘왜 항운노조가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여기에 보니까 회관을 짓는데 거기에 편의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휴게실 내지는 상가도 형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도 거기에 좀 집어넣어주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항운노조회원을 위한 복지회관이 아닙니다. 각종 항만과 연관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복지회관이에요. 이 항운노조하고는 벌개예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각종 화물차라든지 이런 분들이 쉴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야상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세워둘 주차공간도 없고요. 그래서 매일 단속이 반복되는 건데... 그런 게 항만 생길 때부터 계속 요구됐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야 해주는 거예요, 이제야. 항운노조하고는 상관없어요. 물론, 항운노조들도 노동자의 일부분이니까 와서 이용하겠지만 전체 차지하는 포지션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전체 종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종사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줄 수도 있는 부분 아니냐는 이거죠, 거기에.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거기가 굉장히 넓고 커요. 층도... 거기가 몇 층이죠?

11층입니다.

11층인가? 그런 공간이 있을 법 한데도 왜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임대만 하느냐 이거죠.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명쾌하게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님이 질의 했다고 저기할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해주시면 돼요. 마린센터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 소관사항도 아닌 거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마린센터도 임대해서 수익을 내야 먹고살 것 아닙니까. 권영화 선배위원님께서 ‘평택항 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주셨는데, 평택시에서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지적사항도 다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콘텐츠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까?

계속 설계하는 과정이니까, 콘텐츠에 대해서는 필요성이라든가 기능성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 해놓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그머니 넘어가지 마시고요. 과업을 제시할 때 처음부터 콘셉트를 잡아놓고 가셔야죠.

저희들은 구렁이가 될 수도 없고요. 현실적으로 궁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복지관 건물이 2000년부터 숙원사업이었는데, 항운노조를 위한 복지센터가 아직 안 되고 아까 말한 복지센터를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모양이죠?

해수부에서도 당초보다 규모를 좀 키우자고 해서 규모도 좀 확대가 되는 사항이고요.

착공됐나요?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국비신청을 했고요. 그게 조달되면 바로...

그러면 설계도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저희가 사업기간을 201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정은 된 거예요? 돈은 주는 거예요?

협의는 거의 긍정적으로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요. 주는 거냐고요. 확실히 준다고 답변 했냐는 거예요.

아직 내시까지는 안 되어 있는 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OK사인은 받으신 거예요?

예.

그러면 거의 돈 내려오겠네요?

가내시나 이런 것까지는 안 되어 있는 거라 추이를 보는데요.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벌써 이것가지고 사업을 주냐 안 주냐 온갖 사기꾼들이 안중, 포승에 난리가 났어요. 이거 5년~6년 전부터 이거 들고 다니면서 사기꾼들이 아주 난동을, 진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같이 공조해서...

그러면 이것을 건립할 때 사업주체는 어디가 되는 거죠?

일단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지만...

해양수산부가 되는 거예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우리시가 주체가 돼서...

우리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도 취득도 우리 평택시 겁니까?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죠. 항만 쪽 관련된 노총에 계시던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들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제 기억에는 그래요, 옛날에 한번 들어보니까.

이것은 국·도·시비 재정으로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자의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한노총에서 들어온 자부담은 없어요?

국·도·시비.

딱 그것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개입할 여력은 전혀 없는 거네요?

예.

그리고 불편한 질의 를 좀 하겠는데요. 먼저 번에 여객부두 면세점 2억 5,000만 원 깎아주고 나서 소송 당하셨죠?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1차 변론을 했습니다.

그거 슬그머니 져주고 또 깎아주려고요? 평택시 방침이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시가 그렇게 일부러 져주고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깎아줘야 되겠네요?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죠?

6억 2,000만 원 추가 감면 요구 들어온 겁니다.

6억 2,000만 원 더 깎아달라고요?

예.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접근해서 정당하게 대응할 겁니다. 그래서 답변이나 변론 같은 것도 충실하게 하고요. 그래서 변호사까지 저희가...

그러면 담당변호사가 누구세요?

법무공단에 한승훈변호사라고...

법률구조공단이요?

정부법무공단이요.

그러면 이거 속된 말로 국선변호사 선임한 거네요?

아닙니다. 정부에서 하는 각종 소송에 대해서는 정부법무공단이라고 설립이 돼서, 변호사 비용 다 주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꼭 거기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지면 매년 이 금액을 2019년도까지는... 한 3년 남았나? 계속 삭감해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일단 저희들은 정당하게 한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소신껏 다 대응해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 사람들이 합의라든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판사나 이런 분들의 추이도 그런 쪽에 강조하는...

조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조정이 아니라, ‘원고의 주장이 합리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 초점을 두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안 해줬으면 소송으로 붙어서 주든지... 처음부터 코를 꿰어서 끌려 다니고... 돈 깎아주고 소송이나 당하고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기왕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대응을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하고 바로 끝내겠습니다. 3쪽에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건설 추진’이라고 해서 있는데, 지금 여객부두 건립할 부지가 매립이 다 된 거예요? 지난번에 현장에 가봤더니 매립이 안 되어 있던데요?

사업내용에 부지조성까지 다 포함돼서 해수부에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요.

부지조성을 하려면 바닥을 매립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매립을 하면 땅이 굳어질 때까지 공기가 또 남잖아요. 그 기간이 2020년까지 매립이 끝나는 건데, 그 매립이 끝나고 나서 바로 거기에 건물을 못 짓잖아요. 빔을 박아서 짓든 어떻든 어떤 방법으로 하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매립을 하고 나서 공기를 두고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일단 이 부분은 해수부에서 2년 동안 실시설계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기간을 책정하고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민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평택항 여객부두를 언제 완공하느냐.’고 질문 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거짓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2020년에 완공될 겁니다.’라고 하고, 2020년에 가서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확인을 해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길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평택항 여객터미널 리모델링비를 세웠잖아요.

조명사업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부 조명이에요?

아까 보고 드린 것은 조명 개선하는 겁니다.

향후에는 거기를 전부 철거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로터리를 만들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전을 해야 되니까요.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현장활동 갔을 때 조감도를 보니까 조감도 청사진이 참 멋있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가준다면 평택항의 모양새가 좋아지는데... 거기에 이제 예산 자꾸 투자하지 마요. 여객터미널에 투자한 돈이 얼마나 많아요.

1억 원 조명사업 하는 것은, 그때까지만 이라도 쾌적하게 개선해보고자 하는 거니까요.

어둡기는 어두운데... LED로 할 거예요? 뭐로 할 거예요?

일단 외관이 시각적으로 너무 음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작업이니까요.

그다음에 6쪽에 보게 되면 ‘아쿠아벨벳 프로젝트’ 우리가 현장에 가봤는데, 45만 평이 배수지 아니에요? 포락지 해서 배수지 있는 데, 거기가 45만 평이 돼요?

면적은 측정해서 나온 면적이니까요.

그때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45만 평이라는 소리 안 했는데?

간담회하는 것은 전자상거래가 주가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는 특송화물에 대해서... 평택항에는 검사소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인천항까지 가서 검사를 맡다 보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물류비용도 이중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검사소를 평택에 유치하자.’ 그런 건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항만에 관련된 사람 얘기를 듣기로는, 역직구가 된다고요. 인천항으로 왔다가 평택항으로 와서... 그런 ‘역직구 현상이 일어나니까, 평택항에서 직거래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요. 2년 전에 신문에도 났어요. 신문에 난 것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 검토하셔서 같이 밀착회의를 해줘야 되는데... 최동희 계장님, 전자상거래 자유경제지역에 입찰해서 사업권 딴사람이 신대동물류죠? 평택항이 중국하고 FTA 협상하고 나서 전자상거래 한다고 사업권을 땄잖아요.

그러니까 2년 전에도 검사소를 평택에 해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요. 그게 반영이 안 되고 그렇게 됐다가, 최근에 다시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돼서...

신문에 나고 여러 가지로 평택항의 커다란 이미지를 세우려고 전자상거래를 한다고 신문에 나고 했는데, 항만지원과에서 그런 데에 접속해서 검토를 하고 해야지 어떻게 된 게... 항만지원과는 뭐하는 부서예요? 항만지원과에 인원이 몇 명이에요? 한 스물 댓 명 되는 것 같던데?

항만지원과에 청경하고 해서 14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과 자체에서 연구하기는 한계가 크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시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접근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얼마든지 접근해서 그런 루트를 찾아서 평택항이 발전하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주고, 평택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게 항만지원과 아니에요? 예산만 줘서 맨날 터미널 보수해주고 하는 게 항만지원과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죠.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잘 유념해서...

참 답답해요. 제가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항만지원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평택시 관에 있는 지도 몰라요. 읍·면·동에서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읍의 직원들도 모른다고요. 평택항에 우리시가 들어가 있는지도 몰라요. 홍보가 이렇게 안 돼서... 전부 경기도항만이라고 생각하지 평택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항만지원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고요.

우리 직원들이야 다 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읍·면·동에 과장님이 가서 항만에 관련된 업무보고 좀 해주세요. 이장회의나 지도자회의나 부녀회 회의 할 때 홍보를 좀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평택항 발전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평택항 발전 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