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먼저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철영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이 발의되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동의안 4건 등 13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2건, 동의안 4건, 결의안 1건 등 17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보고 (의회사무국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진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24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3건으로 세부적인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7년 4월 18일 박영희 의원 등 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남양주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7년 4월 18일 최옥녀 의원 등 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남양주 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7년 4월 18일 이철영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기부 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 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복지문화국에 속해 있는 ‘위생과’에 대하여 부서의 명칭을 ‘위생정책과’로 변경하고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농축산물 관리 등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제산업국 소속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유기적인 업무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서의 명칭이 ‘위생정책과’로 변경되는 만큼 기존의 지도·단속 위주의 업무와 함께 위생업소 지원 및 육성 업무 등 위생 환경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업무에도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권한 중 행정복지센터장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권한 있는 행정 수행 기반을 마련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로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민 제안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시민 제안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체납 처분 유예 대상자 중 ‘성실납부자’를 삭제하여 남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여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기존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세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리 규정을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별도로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상호 간의 행정 사무를 공동으로 연구·조사하고 자료·정보·기술 교환을 통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경기도 시·군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 문제를 협의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구성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 2차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2017년도 주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하여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추가 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재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매각 예정 부지의 가격이 감정평가 과정에서 저평가 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의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 과정에 검토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작은도서관 5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남양주시 공립 작은도서관 5개관의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작은도서관의 민간위탁 과정에서 관련 조례에 의거 사전에 의회 동의를 득하였어야 하나 시기를 일실한 점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고, 민간위탁 중인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부실과 문제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 기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신규 설치된 작은도서관의 명칭을 포함하고,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위탁 운영 및 갱신 기간을 현실화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안 심사보고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심사보고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2차 심사보고서 공립작은도서관 5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진춘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및 부의 안건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7년 4월 18일 이도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시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을 적용하여 보다 안전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7년 4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동 조례 근거 법령인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의 범위를 상위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7년 4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도로법 제52조에 도로의 다른 도로나 통로, 그밖에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에서 허가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법령에 위임되어 우리 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원활한 교통 흐름과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 기능 보전을 위하여 동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도로법에서 도로 점용 허가 등으로 시행되었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새로이 규제가 강화 또는 확대되는 것은 아니나 각 행정복지센터에 업무가 분산되어 있으므로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여 민원의 혼선을 방지하고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수시로 개선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인 도로관리과에서는 동 조례 운영에 따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 제4조 제5항 조문 내용 중 연결 허가 금지 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조문인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를 ‘도로의 구간이 규칙 6조에’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67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유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와부읍·조안면·금곡동·양정동·평내동 지역구 이철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해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과 함께 발의한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으나 중앙 정치인들의 중앙 집권적 권위 의식과 제도적 한계로 단순히 중앙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어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중앙 정치의 변방에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지방자치 출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 권력 체계가 효율적이며,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는 우리와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으나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지방 정부는 주민들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 전략을 구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지방 조직과 인력의 안배, 도시 경관의 조성과 공간의 배치, 조례의 제정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간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지방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관선 시대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 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 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재정을 포함한 권력 배분 구조는 8대 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 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자치단체 자체 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의 수가 114개 단체에 달하는 등 지방 재정은 파산 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깨고 헌법에서 부여한 가치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이 중심이 되는 자치 분권 국가로 나아가야 하며,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특권층의 권력을 돌려주는 진정한 지방 분권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남양주시의회에서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지방 분권을 실현할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규정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 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 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넷째,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을 요구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이철영·박유희·박영희·원병일·정진춘·이창균·이창희·신민철·이도재·이진택·우희동·이철우·곽복추·최옥녀·정기홍·양석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