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이영옥 의원 발언

제2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4-27

회의 전체 보기 1183턴

김영자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숙

안선숙전문위원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7년 4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에 앞서 추가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여주시장으로부터 4월 25일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윤희정 위원입니다.

김영자위원장직무대행

예, 윤희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이영옥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영자위원장직무대행

네, 윤희정 위원님께서 이영옥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면 이영옥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영옥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영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이영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위원회 일정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04분 안건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네, 이항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이항진 위원입니다. 김영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항진 위원님께서 김영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안건 3.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4.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가안건으로 접수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입니다. 제26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출 후 시급한 사업을 반영하여 시정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보다 10억 500만원이 증액된 5928억 19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억 500만원이 증액된 4945억 1천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983억 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조정교부금을 기정액보다 10억 500만원이 증액된 31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계과·산북면 복지회관 토지매입비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관리과 퇴비선별장 신축공사비 7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호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5741억 1900만원 대비 3.08%인 176억 9600만원 증액한 5918억 140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제1차 수정예산안의 경우 제2회 추경 5918억 1천만원 대비 0.17%인 10억 500만원 증액한 5928억 1900만원이며, 총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5918억 1400만원 중 자체재원은 23.21%인 1373억 31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64.28%인 3804억 6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2.52%인 740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1차 수정예산안 세입예산은 5928억 1900만원 중 자체재원은 23.17%인 1373억 31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64.34%인 3814억 11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2.50%인 740억 77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율이 큰 분야는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순이고, 예비비 분야에서 감액이 나타났는데 이는 내부유보금 중 시비 부분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분류에 따르면 정책사업에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직별 분류의 경우 증가액 기준으로 경제개발국에서 가장 큰 증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쪽, 제1차 수정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일반공공행정, 환경보호 분야에서 증액되었고, 사업 분류에 따르면 정책사업에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직별 분류의 경우 증가의 기준으로 경제개발국에서 가장 큰 증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주요현황은 보고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26%인 18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의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당초의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나 감소한 사업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은 적정한지 등을 착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에 제출된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107페이지 세입예산안 중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입니다. 금번 추경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149억 5100만원이 증액된 1757억 8800만원입니다. 보통교부세가 기정액보다 144억 5100만원이 증액된 1751억 6800만원이며, 특별교부세로 번도∼왕대 간 도로 확포장 공사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22억 7700만원이 증액된 302억 7700만원입니다. 일반 조정교부금이 기정액보다 21억 7700만원이 증액된 292억 7700만원이며,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도자기축제장 내 야외공연장 보수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4억 6800만원이 증액된 1393억 31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3억 800만원이 증액된 1025억 1천만원이며, 10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이 1억 6천만원이 증액된 368억 2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107쪽입니다. 일반 조정교부금이 기정액보다 10억 500만원이 증액된 301억 8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담당관님, 지금 보면,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국고 또는 시·도보조금 이렇게 해서 이번에 176억 9천만원 잡혔단 말이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네, 예.

재영

박재영위원

이게 보통 시기에 요때 쯤, 우리가 지금 2회 추경이잖아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요때 쯤 이 교부금이 나오나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교부금이……. 교부세는요, 연말에 이렇게 가내시가 됩니다. 그다음에 조정교부금도 가내시가 되는데 지금 요 시기에, 저희가 자체재원을 가지고 하질 않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보통 추경에…….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이 시기에 내려오는데 제가 보니까요. 2016년도 일반예산을 보니까 최종이 3090억? 3천 억 정도, 3090억 정도 됐단 말이죠? 2016년 일반회계. 2016년도.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최종이요?

재영

박재영위원

최종이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3450억. 추경 해가지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네, 예.

재영

박재영위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작년 요 시점보다 지금 우리가 400억 정도가 늘어난 거란 말이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네,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2017년도 지금 일반·특별회계 총 해보면 5920억이 된 거예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이거 뭘 여쭙고 싶은 거냐 하면, 작년의 요 시점하고 비교해보면 총 재정집행이 굉장히 많은 액수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6172억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이다음에 추경이 또 되면 자체재원에 의해서 추경이 만들어지면 작년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난번에 1회 추경 예산 시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방교부세를 지난해보다, 그러니까 2015년, 2016년 대비 좀 많은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예산규모가 좀 커진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자체재원 수입에 의해서 앞으로 추경에 세워질 수 있는 가상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지방세……. 예를 들어서 자체재원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입니다마는, 그게 보통 저희가 한 30%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0%. 30%면 앞으로 저희가 3회 추경을 7월 정도라든가 이렇게 필요에 따라 하겠지만 그때 정도면 한 50억 정도를 추경재원으로 지방세 측면에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여주시 예산이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네요, 사실은?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여건이 좀 좋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한 가지만.

영옥

이영옥위원장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지난번에 시·도별 조정교부액이 좀 바뀐다고 그랬었잖아요,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그것을 적용해서 지금 돈이 내려온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적용시점이 안 됐나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것은 지난해에……. 조정교부금 말씀하시는 거죠?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조정교부금은……. 그 설명은 예산팀장이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지방재정계획을 보면요, 행자부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100% 다 반영하진 않고요. 금년도에는 행자부에서 계획했던 것의 90%만 올해는 반영하는 걸로, 그래서 연차별로 반영을 해서 최종적인 것은 내년도에 아마 최종적으로 그게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우리가 금년도가 작년도 비해서 교부금이 얼마나 더 내려오는 거예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작년도보다 지방교부세는 한 240억 정도 저희가 더 내려왔는데요, 지방교부세가 작년도에 저희가 지방교부세는 여주시 재정수요 대비 재정예산액, 그러니까 자체예산액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요. 행자부에서 저희 지방세 자체재원 비율을 좀 약간 잡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지방세가 1000억 정도, 지금 현재 일반회계가 1000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자동차 유류비 보조비율이 저희가 한 300억 정도 되잖아요. 그것까지 다 합쳐서 저희 자체재원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행자부에서는.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그 300억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면 행자부에서 저희가 아직 못 받아왔던 게 작년 대비 한 470억 됐습니다. 작년 대비.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행자부를 방문해서 “여주시 재정여건이 어렵고 그러니까 2017년도 지방교부세는 미 반영되어 있는 교부세를 좀 많이 달라. 최소한 200억 정도는 달라.”고 그래가지고 올해 그게 좀 반영이 돼가지고요, 작년보다 좀 지방교부세가 많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서 받은 것도 있지만 요율 조정해서 받아지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요율조정은 행자부에서요, 전체적인 우리 재정여건을 판단해서 예전에는 89% 정도, 그러니까 미 부족액 89%를 계산해서 지방교부세를 줬는데 올해는 행자부에서 92%로,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행자부에서만 판단을 합니다, 그거는. 재정여건을 봐서.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퍼센트로는 한 3% 늘었는데 금액으로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대략적인 것만.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금액까지는 저희가 계산 안 해봤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우린 퍼센트는 몰라도 금액 하면 좀 기억에 남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진

이항진위원

잠깐만요, 제가…….

영옥

이영옥위원장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좀 총괄적인 건데요. 113쪽. 세출예산 사업 설명서 있잖아요? 제가 잘 몰라서 질의 드리는 건데요. 예산액이 4940억이잖아요? 45억? 그렇죠? 그러면,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로 그것을 다시 세분화시키셨잖아요? 그렇죠?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그 예산액 전체도 4945억 대비 기획예산담당관 쪽은 110억인데 그게 몇 퍼센트인지 퍼센트 구성비를 좀 넣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죠? 넣어주신 거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 어디 있나요? 그래서 이게 전체 구성비를 잘 이해 못 해서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책자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책사업비는 어떠한 것을 정책사업비로 항목을 넣게 되고, 왜 분류했는지에 대한 대분류……. 39쪽에 있어요? 달라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니 39쪽에……. 지금 113페이지하고 39페이지하고 해보면 지금…….

항진

이항진위원

네, 금액이 좀 달라서.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

항진

이항진위원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중복발언으로 청취불능) 맞는 거예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실·과·소별로, 실·과·관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 보시면.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이게 뭐냐 하면, 39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로 보면, 5928억이에요. 그런데 이쪽 보면 4945억이죠. 총계대로 보면 비율이 달라져버린단 말이죠.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왜 그러냐 하면요, 39페이지는 일반회계 플러스(＋) 기타특별회계 해서 전체고요. 이항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13페이지는 일반회계만 한 거기 때문에 달라질 수…….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일반회계는 41쪽에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아,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는 건 이런 거예요. 뒤에 보면 정책사업, 행정운영비, 재무활동비로 다시 구분해주셨잖아요?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은 정책사업인데 지금 113쪽 하단에 보면, 하단에서 세 번째 줄 보면, 큰 덩어리로 도시개발과의 경우 91.22%인 133억 6000만원이 재무활동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개발과는 왜 이렇게 재무활동비가 큰지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는 걸 좀 어떻게……. 잘 몰라서.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재무활동비는요, 저희가 타회계라든가 이런 데 전출시켜주는 금액인데요, 130억이라는 건 역세권개발 후에 저희가 능서역세권하고 여주역세권에 120억 그 정도 줘가지고 도시개발과…….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거예요. 세부항목보다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출예산액 중 이거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잖아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항목으로만 묶여있기 때문에 예산상 다른 것과 변동요인이 작지만 일반회계는 좀 변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면 예산액 중 큰 덩어리로 정책사업의 내용은 이러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이러하고 재무활동 운영 경비는 이러하다, 그래서 그 덩어리 덩어리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문건으로.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나중에 이항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러세요. 지금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사가 아니라 본예산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추경에서 큰 덩어리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서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 이 본 책이 있고 수정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질의하실 때 수정안이다, 아니면 그냥 특별회계, 일반 책자다, 이걸 얘기하셔야지 수정안인지 어떤 건지 왔다갔다 해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그 책자 이야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이어서 117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다음은 117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실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1천만원이 감액된 110억 4700만원입니다. 2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내부유보금 1억 1천만원을 감액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173페이지 북내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계속해서 173페이지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2600만원이 증액된 122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북내면입니다. 노후된 장암1리 마을창고 지붕교체를 위해서 공사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준희

유준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이어서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149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잠깐만요! 참고로 산림공원과장님께서 금일 경남 금원산에서 산림자원관리소 협약식 참석 관계로 예산안 심의 순서를 변경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설명해 주세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산림공원과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산림공원과 2017년도 예산액은 72억 6355만 6천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70억 8179만 6천원으로 1억 81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는 산불전문진화 산불감시원, 공무원, 군인 등 산불진화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을 강화하여 현장대응 능력 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교육회수가 당초 6회에서 9회로 변동됨으로 인하여 경기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479만 9천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303만 9천원이며, 1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은 산림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 교육사업을 위탁 실행하고 여주시에서는 자치단체간부담금을 경기도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산불예방홍보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금년 3월 20일 국민안전처에서 산불방지대책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천만원이 교부되어 산불조심 현수막 및 깃발 등 산불예방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일반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세종로 중앙분리대 정비공사입니다. 세종로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가로녹지로 여주시청 앞부터 터미널 사거리까지 녹지거리 500m를 소나무, 회양목, 자산홍, 화살나무, 명자나무 등 다양한 수종으로 2007년도에 정비하였으나 일부 무단횡단 등으로 인한 수목 훼손과 고사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홍문 사거리부터 종합터미널 앞까지 녹지 정비와 세종로 은행나무 가로수에 대한 전지정비 등을 실시하여 도시생태녹지축 구축과 아름다운 도로변 가로경관 확보로 깨끗하고 밝은 여주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시설비및부대비로 3억 71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당초 기정액은 2억 1100만원이며 1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세종로 중앙분리대 나무가 망가진 것을 새로 하시는 거예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똑같은 나무를 심나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지금 똑같은 나무하고요…….

김영자위원

훼손될 거를…….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훼손된 걸 보식하고요. 그다음에 장송 같은 걸 몇 개 더 보완시키려고 그럽니다.

김영자위원

어떤 거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장송(長松). 소나무.

김영자위원

소나무?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그쪽에 왜냐하면, 횡단보도를 자꾸 넘어 다니고 또 염해(鹽害) 피해도 있고 그래서요, 보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도 횡단……. 그리로 가는 건 별로 없지 않아요? 사람들이 위험해서?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지금도 가로 중앙분리대에 줄을 쳐놓긴 했는데 그걸 짚고 넘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넘어 다녀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1억 6천이면?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나무가격이 좀 비쌉니다.

김영자위원

많이 망가졌어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많이……. 저희들이 관리하느라고 했는데 이제 매년마다 염해 피해하고 그다음에 무단횡단으로 하는 게 가장 많이 망가지는 편이거든요.

김영자위원

염해 피해를 왜 거기다가, 쓸어서 왜 거기다 갖다 버려요, 눈을?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버리는 건 저희들이 건설과와 협의를 봐서 그건 많이 줄어들었는데 차량이 이동하다가 염해……. 뿌리는 살포한 데서 차량이동하면 그 물이 튀잖아요. 그러면 다 그게 수목으로 들어가서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지막을 하긴 하는데, 하여튼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자위원

크리스마스 때 전기시설로 인해서 나무가 많이 훼손된 것은 아는데 올해는 안 하셨잖아요, 그래도?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저거 하는 데 조도 같은 걸 하는데 그렇게 큰……. 영향은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큰 영향, 이렇게 망가지고 이러는 건 없는데 제일 하는 게 무단횡단하고 염해 그쪽이 가장 피해가 많은…….

김영자위원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고생 많으세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오후에 어디, 저 아래 가세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금원산 생태수목원을 갑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총 우리가 정비 계획한 거리가 500m인가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터미널 앞에서부터 홍문 사거리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약 한 500m 되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다른 행감이나 예산심의 때 지적사항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가뭄이 심해지면 상당히 저거 하더라고요. 고통 받고 그러는데 거기를 물 배수관을 위로 묻든 아래로 묻든 해서 가물 때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쫙 급수가 되게끔, 그렇게 하게 되면 가뭄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저희 수목원이나 강변공원 같은 데 일부 스프링클러 시설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중앙분리대는 폭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그 시설을 하려면 예산도, 왜냐하면 물을 끌어 잡아당겨서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뭄대책을 할 수 있는 건 관수로, 저희들은 그 방지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한 번 우리 부의장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글쎄요, 저는 편리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냐 하면, 관수를 하게 되면 인력이 필요하고, 또 스프링클러 하면 물이 튀어서 효과는 없는데 거기다가 농업용, 이렇게 똑똑똑 쭉 떨어지는 그런 것만 땅위에다 설치하더라도 겨울에는 물이 빠져서 동파 염려는 없고 차를 연결해서 물통을 연결해서 모터로 직수를 하게 되면 어떤 거리만큼 쭉 빠지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수목 때문에 물주머니 다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관수하는 방법은. 비료포대처럼 나무에다 물주머니 일정하게 달아놓고 계속 서서히 빠지게 하는 여러 방법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검토해봐서 물주머니도 좋고, 또 위로다 올리는 관수도 좋으니까 한번 검토해보시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가뭄에 나무가 고통 받지 않고, 가물 때 다른 데는 다 시들시들할 때 급수가 잘 되면 여기만 푸르름을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염화칼슘액이 튀는 것은 방지하는 방법이 좀 없나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글쎄요, 그러니까 필연적인 것 같아요. 어떻든 겨울에는 염화칼슘을 뿌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차량이 가면 필연적으로 튀고. 그래서 염화방지막이 유일한 지금 방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어떤 막이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염해방지막. 저희들이 세종로 구간에 그렇게 일정한 높이를 치잖아요? 그게 방지막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걸 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걸 안 했는데 2∼3년 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그걸 하든지 아니면, 토양검사를 정밀하게 해가지고 중화제를 살포하는 방법도 좀 모색을 해야 될 거예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건 뭐, 상당히 기술적인 방법이 필요한 거니까요, 상당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화제를 눈 온 회수에 비해서 산도를 측정해가지고, 산도 측정하면 되잖아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적정량의 중화제를 살포하는 방법도 같이 병행하면 그나마 피해가 좀 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니까요, 한번 그것까지 해주시고. 또 하나는 나는 염화칼슘 피해보다는 가뭄피해라고 생각하니까요, 물 좀 잘 주도록 노력 좀 하세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 말마따나 요새 비료 같은 게 물 액체로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하여튼…….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산도 측정을 매년 해보고, 봄·가을로 측정해서 산도변화가 있으면 중화제를 좀 살포를 하세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우리 남한강물 펌핑해가지고 쓰면 허가받아야 되나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글쎄요, 그 관계는…….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요, 우리가 가령 가물어서 물을 줄 때 그 물을 뭐로 갖다 쓰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급수차 가지고 일단 운반을 해서…….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급수차를 어떤 물을 쓰느냐는 얘기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우리 상수도 물 있잖아요? 상하수도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린 거예요. 상수보다는 남한강물 퍼서 쓸 수 있잖아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크게 남한강을 끌어들일 정도로 이렇게 가문…….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금 잘못 말씀하시는 건데요, 나무들 엄청나게 죽었어요. 여기 여기 우리 울타리도 나무 다 죽었고요, 그다음에 저기서부터 강변 나무들 다 죽었어요. 말라 죽었어요. 어제도 제가 걸어오면서 보는데 살아 있는 나무 별로 없어요, 다 뽑았어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그 가뭄 관계를 철저히 하겠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철저히 하는데 물을 안 준 책임은 이미 지난번에 다 물었으니까 그건 관심은 없고, 그것은. 그게 아니라 살수차의 물을 상수를 갖다 쓸 필요가 없이 저거를 물을 펌핑해서 쓸 수 있다고 하면 그거 쓰는 게 훨씬 유익한 거 아니겠어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저희 방제차가 급수하는 시설이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걸리고, 남한강은 정제된 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급수하는데 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가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세종로 지금 중앙분리대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작년인가 예산심의하면서 용역 줬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저거 용역 들어가 있거든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분리대 철거?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시청 앞에서부터.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홍문 사거리까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셨나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건설과에서 주관을 하거든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저희는 수목 관계만…….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거할 건데 수목은…….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수목은 저희들이 이식을 할 겁니다. 수목은. 분리대에 있는 수목은 이식을 할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보식계획이 없다고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 앞에 있는 중앙분리대가 없어지니까 보식을 하지 않고 양쪽 은행나무만 저희들이 전정…….

재영

박재영위원

양쪽의 은행나무?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우리 이거 철거하는 걸로 결정되어 있나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철거하는 것으로 결정을,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우리 승인 안 해줬는데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그거 건설과에서 주관……. 수목 관계는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다시 전투를 수행해야 되나? 그래요. 그래서 거기 철거하는 과정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양쪽의 은행나무라고요?

웃음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은행나무에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어제도 이쪽 걸어오다 보니까 가로수에 철제에 이렇게 보호대 두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우리 여주에도 있더라고요. 가로수 주변을 잘 정비해가지고 꽃잔디인가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꽃잔디. 예.

재영

박재영위원

꽃잔디 심어놓으니까 굉장히 아름답더라고. 그거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먼저 그래서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꽃잔디가 지피류라 나무에 큰 영향은 안 가지만 수목보호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면 수목보호대를 제거시켜야 되거든요, 꽃잔디를 심으려면.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예. 아니, 그거 삭막하게 보호대를 철제로 된 것을 놓고 있는 것보다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일단의 장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목보호대를 설치를 하면 나무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수목보호대를 걷어내면 나무에 피해가는 게 있고. 왜냐하면, 어차피 꽃잔디를 심으려면 수목보호대를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 위에다 심을 수는 없으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가로수가 다 이만큼 커 있잖아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제일 고심을 하는 게 도시화되어버리니까 옛날에 나무 심을 때 경급이 낮은 걸 심거든요. 자꾸 흉고가 굵다 보니까 자꾸 물을, 양분을 받아들이는 그런 범위가 넓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자꾸 보도블록이 서 있어가지고 수세가 나빠지고 아까 같이 나무 고사하는 이유가 꼭 가뭄피해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환경요인에 의해서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은 말씀…….

재영

박재영위원

환경적인 것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출근하면서 보면 이제 가운데 분리대 수목이 많이 컸어요. 그래서 저쪽 길은 안 보여요, 이렇게 운전하면서 오면. 제 차가 조금 높은데도 안 보이는데 이 높이를 어떤 게 적정한 건지 그거를 알고 싶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중앙분리대 가운데다 관목류를 심었거든요. 키가 좀 낮은 걸 관목류라고 저희가 표현합니다. 화살나무 같은 거나. 저희들이 화살나무 같은 것을 선택을 했던 이유가 자꾸 횡단을 해버리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피해가 심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그렇게 적정하게 전지, 전정을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커버를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이왕이면 여름대비도 잘 해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123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용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억 6621만 9천원에서 1억 780만원이 증액된 18억 740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 환수를 위한 개발비용 산출내역 검증을 위한 수수료 지급을 위해 1억 7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춘

이상춘위원

그냥 넘어가기 서운하니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1억 700이 늘었는데요, 이게 개발 건수가 많아서 는 건가요, 아니면 당초에 예산에 적게 편성을 했던 건가요?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네, 이것도 작년에 1년 예산을 9천만원을 편성했었는데요.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형편상 어려워서 그런지 올해 3500만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새 개발행위 허가가 많이 나서 그런지 건수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수요를 감안을 해서 추경을 이렇게 요구하게 된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나는 알고 싶은 게 돈도 중요한 거지만 개발건수가 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 사항인가요?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그게 바람직스러운 건가요, 바람직스럽지 않은 건가요?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글쎄, 저희가 볼 때는 개발행위 허가가 많이 들어와서 그 수수료를 지급을 하게 되는 사안이라서 경제적으로 좀 좋은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요. 이걸로 인해서 개발이익부담금이 얼마나 들어오나요?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그게 올해 지금 1월부터 집행한 수수료가 81건이 들어와가지고 징수한 금액이 43억 5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얼마요? 43억?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얼마나 되리라고 예측이 돼요?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연말까지 가게 되면 약 한 저희가 예상하는 게 160건 정도 예상을 잡아서…….

상춘

이상춘위원

160건?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천

최용천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안 119페이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이성철입니다. 119쪽 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447억 620만 6천원에서 2억 4500만원이 증액된 449억 512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예산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산북면 복지회관 토지매입 2억 45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산북면 복지회관 부지매입에 대한 내용은 산북면 복지회관은 당초 산북지역사회개발위원회 소유의 토지였으며, 1995년 대지 1,706㎡ 중 860㎡를 기부채납을 통해 여주시에서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복지회관과 잔여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개발위원회는 현재 복지회관을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며 기부채납에서 제외된 토지 846㎡를 여주시에 매입해줄 것을 요청하여 금회 예산을 통해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지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과장님, 오늘 생신인가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가짜생일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꽃향기 그윽할 때 생신을 맞으시니까 좋으시겠어요. 이거는 산북면 주차장 토지 매입비죠?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이번에 보니까 품실제 때 아주 유용하게 저도 잘 되고 잘 써먹었어요. 그런데 용도변경은 됐습니까? 주차장으로?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복지회관 부지로 그냥 이렇게 사용…….

희정

윤희정위원

이게 주차장 부지가 아니고?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예, 복지회관 전체 부지…….

희정

윤희정위원

부지로 쓰는 거예요?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네, 부지 안에 있는 겁니다, 다.

희정

윤희정위원

아, 부지 안에?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거기 개천에 있는데 거기 다리를 놓으면…….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아, 거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복지회관 지역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아, 복지회관?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예, 현재 복지회관.

희정

윤희정위원

현재 복지회관?

성철

이성철회계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장

면사무소 뒤에요?

희정

윤희정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면사무소 옆에 있는 복지회관.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착각했습니다. 예, 하도 잘 써서 그 땅인 줄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2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90억 4451만 8천원에서 금번 1억 1500만원을 추가계상해서 91억 595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경기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품실문화축제에 1500만원이 성립전예산으로 이번에 계상했고요. 그 밑에 하단에 시설비 관광지 물놀이시설 조성 사업으로 당초예산 2억 9천만원인데 1억을 추가적으로 해서 3억 9천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1억은 특별조정금으로 이거 더 추가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산편성이 산북으로 돼있어서 잘 모르실 것도 같지만요, 산북품실제 예산이 얼마인가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품실제 예산이요? 저희는 이거가 2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자부담 5천…….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아니, 전체 품실제 이게 3천만원이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내가 잘 모르……. 면 예산이라……. (이원경 예산팀장을 바라보며) 3천만원 맞죠?

원경

이원경예산팀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게 1박2일 하지만, 또 옛날부터 3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시간도 지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증액편성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하고 금사참외가 8천만원인데 거기도 내년에 1억 정도로 증액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 금사참외축제 정산서를 보면 1억 3천∼1억 4천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산북도 적기 때문에 도비요청을 했고 궁여지책으로 따온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도 좀 품실문화축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한, 3천만원인데 한 5천만원 정도로 증액을 좀 내년부터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광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래서 이게 문화관광과에 있으면 문화관광과에서 쉽게 증액요청을 하겠지만 면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가지고 참외축제는 한 1억, 품실제는 5천만원 이렇게 되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품실문화축제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나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관리되는 사항이 아니라 사업비가…….

재영

박재영위원

사업비로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나가는 건가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사업비 쪽으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면의 예산으로 편성돼있는 사항인데 이번에 그 주어사지 뮤지컬…….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아니, 그거 말고. 품실문화축제 사업비가…….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것은 면 단위에서 계상해서 하는 거죠.

재영

박재영위원

면 단위에서 나가는 거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품실문화축제에 대해서 질문할 게 없네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품실문화축제에 대해서 질문할 게 없다고요. 뮤지컬은 어떤 내용이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뮤지컬은 지금 권○ ○ , 그때 그 신부님이 주어사지에 들어와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도와줬던 내용을 갖다가 뮤지컬로 한 내용인데요. 한 40분 공연으로 해가지고 두 번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주어사지가 상당하게 종교적으로 분쟁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그쪽에서 이게 또 경기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돼가지고 된 사항이어가지고 이번에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온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도비, 전액 도비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도비에서…….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응모사업인 거네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응모사업에 돼가지고 1500만원이 도비로 된 사항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이거 뮤지컬 어디서 공연할 거예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이거 지금 한 사항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러니까 하면 어디서 공연하는 거죠, 이거?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이거 저기 품실축제 무대 만들어 놓은 데서…….

재영

박재영위원

무대에서 하는 건가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무대에서 한 40분, 그러니까 그날 4월 22일 날 12시 반에 했고요, 그다음에 또 4월 23일 날은 13시 30분에 등반객들 위주…….

재영

박재영위원

이거 작년에도 한 거 아닌가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올해 이거는 처음 했고요, 올해는 이 사항으로 지원되는 건 처음…….

재영

박재영위원

아, 이거 처음 한 건가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이 사항은.

재영

박재영위원

작년에 본 거는 서희장군 나오고 아이들 이렇게 연극 비슷하게 하는 거?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네.

재영

박재영위원

어린이 물놀이장. 이 물 어디 거 쓰는 거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수돗물 쓰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수질정화 배관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게 이제 물놀이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이번에 하는 거는 30㎝이하로 하고요, 일단은 사람들이 많을 적에는 매일 필터, 수질정화사업을 해가지고 평상시에는 한 5일 정도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물을 갈 수가 있는데…….

재영

박재영위원

아, 물을 빼내고 물을 가는 기능?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예, 예. 갈고. 그런데 사람이 많은, 집중적으로 이용할 시기에는 매일매일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갈아야 된다고 그러면 매일 정도……. 거기 한 120톤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좀 갈아야 될 사항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소독제 그거 수동으로 바꿨나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하수도 있고요, 수돗물도 있고…….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소독. 소독하는 거.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건 이번에 그 시스템을 좀 바꿔서 사계절용으로 이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거기는 단순하게 그냥 그 수조형태의 물놀이시설을 갖다가 어린이……. 평상시 봄철에는 미끄럼틀도 해가지고 썰매 같은 것도 탈 수 있고, 미끄럼틀. 그러다가 나중에 여름철에는 거기에 버켓(bucket)식으로 해가지고 물도 쏟아지고 이런 수경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이용하는 사항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전에 우리 소독약이 과다 배출되고 자동센서가 고장 났던 적이 있잖아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거 수동으로 고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것도 수동으로 향후 우리가 검사를 해가지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소독약제도 좀 투입하고 그럴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이들이 놀기에 좀 좁은 느낌이 들던데?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거기 지금 그 사항이 우리가 지름이 한 37m, 이렇게 지금 만들고자 하는 데가 37m인데 거기 있는 상태에서 이거 사업비, 예정돼있는 사업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물놀이 시설은 여름철 한철 이렇게 또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뭐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어린이 물놀이에서요, 수질정화배관 제어 패널 설치를 하면 소독이 과다노출 안 되는 그런 기계입니까, 이거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네. 그거는 거기다가 자동으로 소독약을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필터에 의해서 걸러낸 엑세스나 이런 사항은 필터에 의해서 하고 수질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 측정기로 수질을 측정하고 그거에 의해서 법의 기준치에 맞게끔 이렇게 할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이런 설치를 안 하셨어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전에는 지금 이렇게 자동으로 속안에서 자동으로 하는 상태로 했다가 그때 센서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사고가 나가지고 안전요원 해가지고 우리가 수동으로 돌려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한 철만, 여름철만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게 너무 아까워서 평상시는 물을 빼면 어린이놀이터가 되고요. 여름철에는 탄성포장재로 해가지고 물을 해가지고 한 30cm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항시 물놀이를 하고 그다음에 또 가을철에는 물을 빼가지고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도시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다 아파트 주변의 공원을 그런 식으로 지금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하게 젊은 주부들에게 인기로 아주 많이 좋아하는 시설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수경기계설비는 또 뭐예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하나 설치하는 데가 2억 3천 그냥 딱 사가지고 조달청에 구입돼있는 데가 이제 한 2억 3천정도가 되고요. 수경시설은 배관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물을 갖다가 돌리면서 펌프해가지고 순환할 수 있는 그 속안에 다 배관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기적인 측면이나. 그래가지고 보시면, 어린이놀이터 올라가서 보면 버켓으로 물이 쏟아지는 사항도 되고, 그다음에 또 옆에다가는 터널식으로 해가지고 물이 옆에서 막 나올 수 있게끔 하고, 기린이나 강아지 이런 어쨌든 조그마한 것들은 바깥에다 해서 어린이들이 좀 즐길 수 있게끔 이렇게 시설을 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사계절 그냥 완전한 놀이공간이 되겠네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네. 지금 그 사항이 여름철에만 사용하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겨울에는 거기 스케이트 타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겨울에는 그냥, 스케이트 타기는 좀 어렵고요. 놀이터로 그냥, 어린이놀이터로. 탄성포장재로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치지 않는 탄성, 접시모양형태로 물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접시모양으로.

김영자위원

그런데 거기는 정말 땡볕이거든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 아이들이 한나절 놀면 이런 데 다 까일 것 같아요, 타가지고. 그래서 항상 거기는 좀 그늘로 이렇게 지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는 안 가봤는데 작년에 가보면 그 모래가 비오고 막 그러면 물놀이하는 데로 막 내려오고, 쓸려내려 오는데 그런 거를 이번에는 재정비를 싹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거하고 지붕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그 사항 저희들도 공감을 하면서 이게 지금 전용수영장은 아니고 그냥 놀이시설이어가지고 거의 부모님들이 그냥 아예 옷을 입히고 어린이들이 그냥 할 수 있는, 물깊이가 30㎝이하 정도로 돼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영을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물이 떨어지고 좀 이렇게 자작하게 있는 상태, 총 깊이가 30㎝이고 얕은 데는 뭐 이렇게 발목정도로 나오고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한참 태양에 피부가 노출될 때는 부모님들이 보편적으로 옷을 입혀가지고, 수영장에는 워낙은 옷을 못 입고 들어가는데 이건 수영장이 아니어서 옷을 입히고 그 시설을 이용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아니면 수영 안 하시고 부모들도 좀 이렇게 대기할 수 있잖아요? 애들 노는 동안은?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자위원

너무 땡볕이에요, 거기. 그래서 좀 그런 그늘막 의자하고 그늘막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지금 기존적으로 두 군데가 있는데, 하여튼 간 저희들도 이번 예산사항에서는 좀 모자라가지고 그러고요. 저희들도 그거는 공감을 하고 있고 부모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를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지금 상태에서는 의자를 나무 밑의 쪽으로 좀 더 저희 목의자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그쪽으로 좀 더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앞으로 거기 저는 꼭 지붕을 씌워야 한다고 봐요, 그 수영장 위에. 그래서 아이들이 좀 안심하고 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한동안 놀 수 있을 텐데 땡볕이면 조금 놀고서 엄마들이 얼굴 타고 뭐한다고 이렇게 또 바로 놀지 못하게 할 것 같아요. 지붕만 있으면 마음 놓고 놀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제윤

박제윤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간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는 지붕적인 것보다는 어떨 적에는 또 태양도 좀 받아야 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금 도자기축제장 같은 데 가보면 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빛이 좀 살짝살짝 들어올 수 있는 거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수영장이 아닌 물놀이시설과 어린이시설이 복합적으로 있는 수경시설을 좀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거 운영을 하면서 한번 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편의시설이나 이렇게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131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기봉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지역체육육성에 4억 1284만 4천원이 증액된 금액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 및 시민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11명 배치하는 사업으로서 1억 4084만 4천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2페이지입니다. 양궁장 개선사업으로서 2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점동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오갑정 운시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지원하는 문제가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자면 국비를 감액시켰던 거는 지급기관을 바꾸려고 했던 거네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네. 대한체육회에서…….

재영

박재영위원

직접 지급하는 거로 갔다가?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예. 체육회로 지급하려고 그런 건데…….

재영

박재영위원

그걸 왜 다시 시로 돌렸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게 여러 가지 관리상이라든가 지급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냥 종전상태로다 환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가 계상을 해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이게 이제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지원금은 계속 나오던 부분이네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지급되던 사항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원래가?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거 국비가 40이고요, 도비가 40, 그다음에 지방비가 한 40 이렇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어떻게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국비 40, 도비 20.

재영

박재영위원

도비 20?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40으로 들어가지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그다음에 시비가 40.

재영

박재영위원

4:2:4?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13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한우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액은 기정액 925억 5490만 4천원에서 2832만원 증액된 925억 832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 사업은 12개 읍·면·동별 2개소씩 24개의 경로당에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 총 48개의 비데 시범 설치에 따른 설치비용 및 사후관리 비용으로 2832만원이 증액된 11억 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저것 좀 먼저 한 번 물어볼게요. 2백만원씩 경로당마다 올해 다 주셨잖아요?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거 어떤 돈으로 하신 거예요? 도에서 그런 거를 지원하라고 내려온 돈 있습니까?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그게 예산서에 시비 6억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시비……. 시비로?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예산서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읍·면·동별로 재배정을 해가지고 전자제품이나 안마기나 환경개선사업으로 재배정을 하였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거는 필요한 곳에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그게 필요한 곳입니다.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뭐 주변에서는 시장님이 내년 선거 때문에 이렇게 서비스했다, 이런 소리들을 노인 어르신들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그런…….

김영자위원

그때 예산 세울 때, 예산 세울 때, 지난번 거를 제가 아직 확인 못해봤는데 6억은 이름을 뭐라고 하면서 예산 세웠죠?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환경개선사업으로 돼있습니다.

김영자위원

환경개선사업이요?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은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을 고쳐달라고 하는 데 그런 사업으로 우리는 쓰는 줄 알았거든요?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그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김영자위원

신청이요? 200만원씩 나눠주면서 전부 신청하라고, 동사무소나 면에서 한 게 신청이에요, 그게?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서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

김영자위원

그리고 이 비데도 저는 진짜 노인정 그렇게 많이 다녀도 비데 해달라고 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자청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네요, 보니까? 이거 시장님 지시사항입니까?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노인회에서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김영자위원

노인회에서요?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자위원

노인회장님이요?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자위원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니, 진짜 노인정 다녀도 비데 얘기하는 곳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비데 이게 예산이 올라와서 왜 어떻게 해서 올라온 건지,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거고…….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임의대로 한 건 아니고요, 신청이 들어와서 한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4개소×2면 48개소, 48개만 1차적으로 320개 중에서 해주는 거예요?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시범사업으로 해보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해주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먼저 가요?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읍·면·동의 그 경로당 추천을 받아서 2개의 경로당을 선정을 받아 가지고 보면 거기에는 남자용이 있고 여자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48개소가 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24개소만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남녀니까.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24개소에서 비데가 48개가 되는 겁니다. 남녀로 나줘지니까.

김영자위원

그렇죠, 48.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있죠?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320개가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320개 있죠?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렇게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많은데…….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비데를 지금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우선 시범으로 해봐가지고 선호도가 좋으면 점차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비데 있는 마을이 있던데요? 경로당에 있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볼일을 보러 가니까 경로당 이 비데가 설치된 데가있어요.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면의 노인회에 분회라든지 또 면사무소하고 이렇게 합의를 해서 인원도 많고, 또 많이 필요한 데 이런 데를 해서 2개소씩을 신청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지금 시범적으로 24개소 되죠?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이게 예산인데,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한 몇 개 정도……. 접수가, 신고가 많으면…….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많으면 좀 더…….

희정

윤희정위원

아니, 신청이 많으면…….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예, 올리고.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뭐, 이렇게 다니면서 비데 설치해준다고 경로당에 가서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은 이게 각 읍·면·동에 2개소씩이기 때문에…….

희정

윤희정위원

아니, 점차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아니, 점차적인데 개수나 이런 건 아직 확인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정말 마을회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원이 많고 그럴 때는 이런 얘기를, 비데 설치해드리겠다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내년에 본예산 세우신다니까.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시범이거든요 이게.

희정

윤희정위원

시범이니까 내년에 예산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지금…….

희정

윤희정위원

본예산에 내년, 시범적으로 하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 본예산에 세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이 경로당 다니면서 “비데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그런 민원 접수 받아도 되겠네요?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이제 그게 읍·면·동별로다가 노인회 분회가 있고, 또 저기 이제 면하고 해서 한 마을이 30개정도가 되면 경로당이 거기에서 2개소는 상당히 소수이기 때문에 어디가 올라오는지 그거가 아마 확인된 다음에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분회에는 다 들어가는 겁니까?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지금 2개소니까…….

희정

윤희정위원

2개, 예.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면에 2개소, 대신이면 대신에 2개소가 있기 때문에…….

희정

윤희정위원

분회, 분회만?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다니시면서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하면 안 들어갈 확률도 있기 때문에 결정이 난 다음에…….

희정

윤희정위원

분회는, 그러니까 읍·면·동 분회는 다 설치되는 거 아니에요?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아니, 분회가 설치되는 게 아니라 여기 노인…….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설치, 분회도 이제 분회의 목적으로 하셨는데 분회가 설치가 안 되고 우선순위에서 뭐 신청 들어온 데, 많이 접수 받은 데를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지금 분회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희정

윤희정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회에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신청 받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분회가 아니고 지금 분회라는 것은 대한노인회 여주시 여기가 이제 지회가 있고요…….

희정

윤희정위원

예, 예. 지회가 있고 읍·면·동마다 분회가 있지 않습니까?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예, 분회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장소를 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아, 그분들하고 장소 정하겠다?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도 없고 그분들의 토론의 결과에 따라서 정해지겠네요?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분들이 어느 마을을 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노인회장님들하고 상의가 되면 그 마을이 선정이 되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이거로 계속하실 거예요? 아니면 일몰사업으로다가 중단하실 거예요?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아니, 시범을 해보고 결과 나온 다음에 정해야 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시범? 아니, 답변이 애매모호하신 것 같아서.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닌데요?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어떻든, 이 사업이 어떻든 좋은 사업 같아요. 저도 다니면서 비데설치를 한번,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면…….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이게 선정이 되면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 어느 마을.

희정

윤희정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되신 거죠?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예, 안 된 겁니다. 예산 세워놓은 겁니다, 지금.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집행되죠?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지…….

희정

윤희정위원

반영이 되면 언제?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반영이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바로?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어느 마을 선정됐는지,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그때 한 번 선정된 마을 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춘

이상춘위원

한 번 할까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비데의 장단점은 뭔가요?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비데가 장점은 좀 편안한 거가 장점이고, 단점은 아마 위생으로 볼 때는 아마 이렇게 공동으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물 같은 게 이렇게 튀어있으면 거기 또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위생적인 거는 좀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비데를 사용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이거를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상당히 편리하지만 젊은 사람이 의외로 비데사용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노인 계층하고 젊은 계층을 한 번 시범사업을 하는 김에, 하는 김에 한번 파악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비데의 효과가 있느냐, 반응이 어떤지를 한 번 면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개인집이면 비데가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공중화장실에 젊은 사람들은 안 쓴다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놓은 다음에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파악을 좀 면밀히 남성, 여성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해서 파악 좀 해보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만약에 올라오면 그 장단점을 우리한테 사전에 질의 안하더라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는…….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지금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남자 변기가 2개가 있고 만약에 여자 변기가 2개있으면 거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남자용에서도 한쪽만 해보고, 여자용에서는 한쪽만 해서…….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그런 것 같아요. 화장실 2개, 많은 데는 반만 하겠다는…….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예, 해보고서.

상춘

이상춘위원

또 반만 하고 또 예산상도 반만 해줘야 돼요.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다 해주는 거는 지금 예산 다 펴보니까 2개씩만 해서 1억 6천이 들어가더라고요?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려운데 반만 하시는 건 잘 선택하신 거고 해놓은 다음에도 한번 비교를 해봐서 어떻게 할 건가를 결정짓는 게 좋겠다, 공중화장실이니까. 그렇게 좀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4개소가 나오면 의회에다가 의원님들 각자 다 알 수 있도록…….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네, 당연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예, 보내주시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설치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사후관리비용도 이게 많이 들거든요? 필터도 갈아야 되고…….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사후관리비도 여기다가 같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여기 같이 포함된 거예요?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그래서 비데를 사용하면 저는 그래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 그 대신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는 좀 교육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

이한우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이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141페이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지상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기정액 77억 914만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78억 91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예문화단지 내에 야외공연장 주 무대 비가림시설 확충을 통해서 도자기축제 등 각종축제 행사에 안정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도자기축제 준비하시느라고 아주 애 많이 쓰십니다. 부스 보니까 작년보다 그 코스가 좋은 것 같아요, 코스. 그 안에.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넓게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하고 나오는 입구가 좀 허전하니까 거기다 뭐를 쓰든지…….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자위원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허옇게 이렇게 돼있으니까 좀.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현재 들어가는 입구에 “여주도자기축제” 그렇게 하고…….

김영자위원

그렇게 쓰여야 될 것 같아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밑에 “도자기전시판매장” 그렇게 썼고요…….

김영자위원

그 위쪽, 저쪽 다 썼으면 좋겠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양쪽으로요?

김영자위원

예.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자위원

최대한 준비 철저히 좀 해주시고, 보니까 도자기축제장 내 야외공연장 보수가 나왔는데 이것을 도자기 축제하기 전에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혹시 도자기축제 기간 동안에 비가 오면 이 무대를 쓸 수 없잖아요, 비가 막 작년에도 보니까 비가 많이 떨어지던데.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그 축제기간에는 못쓰고요. 그 행사장은 도자기축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오곡나루축제라든지 다른 축제도 하는데 지금 주행사장 무대하고 이게 위에 막이 좀 떨어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비가 오면, 비바람이 치면 비가 쳐들어와서 관람객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부를 받아서 이렇게 야외공연장을 보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작년에도 거기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걸 느꼈는데 이왕 하는 거 본예산에 세워서 좀 하셨으면 5월 달에 혹시라도 축제기간에 비올 때 무대공연장을 쓰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자위원

축제비는 부족하지 않아요? 7억 8천인가죠? 지금 예산이?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5% 절감해가지고요, 출현 7억 6500입니다.

김영자위원

7억 6500?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자위원

지금 뭐 준비 과정에서 부족한 점은 없어요? 예산이?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물론, 예산이 사실은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축제를 좀 더 다채롭고 질적으로 우수하게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사실 그 예산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있는 예산 가지고 어떤 효율적인 축제를 개최하는 게 현재로써는 필요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김영자위원

비엔날레는 벌써 저거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도 비엔날레에 하나도 여기 관광객들이 별로 오는 사람도 없고 예산 낭비하는 것 같아요, 비엔날레는. 그래서 여주축제하고 같이 비엔날레하고 해서 예산을 같이 이렇게 접목시켜가지고 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비엔날레 저렇게, 앞으로도 또 여주도자기는 다 철수하고 나면 그 후에 5월 28일까지 계속 비엔날레는 갈 거 아니에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게 참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년에는 좀 그거를 조절을 하세요, 도하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도자비엔날레는 2년에 한 번씩 개최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개최하게 되면 2019년도에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도자비엔날레하고 여주 축제 할 때 홍보 같은 경우는 홍보를 같이 하는,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보면 지역축제인 여주도자기축제나 이천, 광주축제의 그 시너지효과를 사실은 경기도자비엔날레가 시너지효과를 더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먼저 한 일주일 비엔날레가 개최가 되지만 사실 저희 지역축제에 더 관람객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같이 좀 병행해서 다음에는 준비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그 비가림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많이 쳐들어오거든요? 그건 진짜 어떻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예.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그래서 그 밑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내는 거예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 위에다가요, 공간이 좀 있어요. 위에 천막하고 밑에 무대하고의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위에다 덧씌우는 그런 공사가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145페이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예, 농정과장 홍병구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267억 9239만 4천원보다 4억원이 증액된 271억 9239만 4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흥동 한해 특별대책지원 사업으로 성립전예산 포함 도비추가 내시에 따라 관정6공과 관로3㎞ 공사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단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총 35억 110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금년도에 실시설계비로 1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없으면 내가…….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정단리 배수개선사업이 이게 실시설계비라고 그런 거죠?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기본설계는 된 건가요?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지금 기본설계에는 우리가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영이 됐고 총 사업비가 전액 35억 1100만원이 확정이 돼갖고 실시설계비만 하면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당초에 배수계획도를 잡은 거 보니까 일부분이 포함이 됐더라고요. 많은 부분이 포함이 좀 덜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몇 년 전부터 35억으로 계속 올렸던 사업인데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금액이 더 늘어났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포함이 안 된 지구를 조금 더 넓게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더 예산이 초과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를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배수문도 연결해가지고 농어촌 배수문 자리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디다가 배수문을 설치하는 게 좋은가 그쪽 구역에 2개소에 배수문을, 1개소는 이미 확정돼서 설계가 거의 다 완료됐고 하나는 추가로 설계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다 배수문을 설치하는 건가를 농정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맞추고, 기반공사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배수문 위치도 잡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각각의 사업을 따로 할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배수개선사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3개 부서에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예산 부족분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좀 해주시고요.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네, 네. 알았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설계가 나오면 설계도를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보다도 예산이 좀 중요하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이 관정개발 6공이면 관정을 6개를 하는 거예요?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예, 저번에 위원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려갖고 성립전예산으로 6공을 다 판 겁니다.

김영자위원

6공을 다 팠어요?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그리고 이번에 시비는 관로 그거를 또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김영자위원

오늘 것은 이게 관로 설치 공사비예요, 이게?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그러니까 1억 2500만원이 도비로 먼저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했고요, 1억 2500만원은 관로비 이거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김영자위원

대형관정이 필요한 곳은 농사 시작하기 전에, 가뭄이 오기 전에 하셔야 되는 데 지금 5개, 6개예요?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예, 6개 공을 1회 추경 때 1공 파고, 또 우리가 도비 성립전예산으로 저번에 5공 해서 6공을 다 판 겁니다.

김영자위원

6군데요?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대관정 예산이 도에서 또 나올 거 있으십니까?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그래서 요즘 가뭄이 좀 심해서요, 우리가 가뭄 긴급 관정으로 민원 이렇게 파악을 하다보니까요, 58개소 이거를 도에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3년 동안 농사를 제대로 못 짓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그런 데 급한 데는 좀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파악해갖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58개소면 상당히 많은데 물론 그중에서 필요 없는 데도 일부는 있을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돼서 신청했을 거라고 믿고요. 올해가 가문 건가요? 안 가문 건가요?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예년보다 지금 우리가 연평균 한 1,200㎜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숫자는 좀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 숫자를 다 어떻게 기억해요.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지금 예년에 한 1,300㎜가 왔는데요, 금년도에는 1,100㎜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한 100㎜정도 이렇게 좀 적은 편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주민들은 가물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도의 예산이 58공은 다 내려올 일은 나는 없다고 보고 과장님의 능력에 따라서 상당 수량이 내려오겠지만요, 예비비로 관정을 좀 바로 파줄 의향……. 그거를 추진해볼 생각이 없는지를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글쎄, 뭐 저도 그거를 검토를 해봤는데요. 우리 시비로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산 그런 것도 되도록이면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우리 가뭄 지역이 아직 이렇게 어떤 분위기 이런 것도 좀 따라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좀 추이를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비나 국비 이런 것도 좀 포함해서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나는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물론, 추이를 보아서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신청한 금액이 58공을 했다니까 58공이면 5×5=25, 25억 정도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추정금액이. 25억 정도가 가능한데 25억 정도를 도에서 다 줄 리는 만무하죠.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일부를, 그러면 또 불필요한 데도 물론 조사해보면 있겠지만 상당히 필요한 지역이니까 선제적으로 시에 지금이 다른 해보다 약간 좀 가물고 몇 년 동안 가뭄이 계속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정의 필요성을 자꾸 대두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풀 필요가 있고, 또 예비비 푼 효과가 뭐냐 하면 시비를 일부 사용한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가뭄대비로 해서 여주에서는 이렇게 했다. 그래서 도에서 여주가 가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비를 많이 줘야 된다.”고 어필할 수 있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5억 주려고 그런 걸 10억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주에서 작년, 재작년에 몇 개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사가 방침을 바꿔서 그쪽 분야의 사업비를 좀 많이 준적도 있고 여주를 더 인센티브를 준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뭄 대비해서 관정을 여주시에서는 그런 거를 선제적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병구

홍병구농정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이렇게 참고를 해갖고, 지금 어느 정도 도에서 사업비가 확정 그런 단계에 있으니까 그거 해서 부족하면 어차피 매칭사업이니까 그런 식으로 더 이렇게 금액을 늘려갖고 최대한으로다 가뭄 극복하는데 선제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산담당관은 내가 물어볼까봐 얼른 그냥 자리를 비운 것 같은데, 권영대 씨 그거 참고를 해가지고 예비비 수립……. 사용 수립 계획도 한번 검토 좀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예산팀 권영대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함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계속개의 14시0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125페이지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최황근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쪽입니다. 자원관리과 예산은 기정 101억 317만 7천원에서 7억 6천만원이 증액된 108억 6317만 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로써 퇴비선별장 신축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7억 5521만 2천원, 시설부대비로 47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기존 퇴비선별장은 지금 망가져서 새로 신축하는 거예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씌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보수겠네요? 덧씌우면?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그 옆에 새로 짓는 건데요, 거기 그거를 지금 현재 있는 데에다가 덧씌우는 식으로 해서 새로 신축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새로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강천 선별장 있잖아요, 쓰레기 선별장?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김영자위원

거기를 가보면 여름에 굉장히 환경이 열악해요. 왜냐하면, 땀이 비 오듯 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선별장에 에어컨을 해주든가 뭐를 해주든가 개선해야 되지 않아요? 환경개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많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좀 더 문제점이라든지 도출해서 환경을 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일단 강천 쓰레기장으로 들어가가지고 다 거기서 걸러내야 되잖아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인원도 부족해서 과자 반짝이 같은 것 그런 과자봉투 같은 것은 선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손이 모자라서.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 인원을 4명을 보강키로 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김영자위원

보강하셔야 돼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네.

김영자위원

보강하시고, 여름에 가서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거기서 진짜 먹고사는 게 해결되는 사람은 거기 안 다닐 것 같아요. 정말 거기 아니면 먹고살 수가 없으니까 다니는 거지, 가서 보니까 땀도 비 오듯 하고 환경도 열악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쓰레기 치우는 현장이지만 그런 데를 좀 청결하고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거기 개선 좀 시켜주세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항진 위원님, 왜 회의시간인데 안 오냐고 하니까 지금 강천면에 가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중앙에서 뭐, 쓰레기장이 내려와요? 그런 소리 못 들으셨어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그런 얘기는 첨 듣는데요?

김영자위원

예?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네.

김영자위원

지금 중앙에서 내려오는 쓰레기장이 와서 그거 막으러 간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처음 들으셔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예,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이 퇴비처리장 하면 냄새 안 나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많이 저감됐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이거 하면 또 안 나는 거예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냄새는 음식물 썩을 때 나는 거예요, 아니면 퇴비에서 나는 거예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두 가지 다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많이 잡을 수 있다?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예, 동네 이장님한테도 의견을 많이 묻고요. 직접 모시고 가서 확인도 좀 하고, 그래서 많이 냄새가 없어졌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수요가 없으면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거하고 별개인데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매트리스를 그냥 비 맞혀가지고 처리하는데 비용이 엄청 많잖아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매트리스가 많으면 그 처리비용에다가, 처리비용 말고 누가 가져간다고 그러는데 처리비용에 1∼2만원만 보태주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거 한번 모아가지고 우리 한번 수출 한번 해보지? 먼저 과장님도 대답을 하셨걸랑?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이거 해 볼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넣어놓으면 아마 침대 매트리스가 물 맞은 걸 하면 내가 볼 때는 600, 700, 800㎏ 되지 않을까, 최소한 500㎏면 하나 처리하는 비용만 톤 당 하면 11만∼12만원 가더라고. 그런 걸 모아놨다가 비 안 맞게만 처리하면 그 절감비용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에서 소비시키면 환경오염이 될 것을 외국에서 재활용품으로 팔면 그냥 주면 거기서 잘 써먹는데, 제가 볼 때 아이디어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한번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서 보내는 게 얼만지 다시 한 번 산정해보고…….

희정

윤희정위원

행감 때 제가 분명히 짚을 겁니다.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매트리스 문제 간단히만 얘기를 할게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이것을 윤희정 위원님이 두세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본다는 계획이 없어서 맨날 공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지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매트리스 수출업체하고 조인(調印)해갖고 어떤 조건으로 가져갈 거냐를 확인해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매트리스가 어떤 재질의 건가, 그다음에 타산이 있으면 보관창고를 만들어야 되겠죠. 맨날 하겠다 하겠다 그러니까 맨날 거짓말만 되고 의원님들하고 신경전만 되고 의원들로서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실천도 못할 걸 왜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천하려면 수출업체를 만나가지고 어떤 조건에 수출을 받아줄 건가를 확인해보고 여기서 나오는 재질을 그 수출규격하고 맞을 수 있는가 없는가, 맞을 수 있다면 당연히 이익이 되니까 창고 돈 들여서라도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선별해가지고 괜찮은 매트리스는 보관해가지고 수출하면 상당한 이익인데, 윤위원님, 그거 2년 됐죠, 거의?

희정

윤희정위원

2년 넘었죠.

상춘

이상춘위원

2년 넘었나요? 그러니까 집행부에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천도 안 하고 맨날 하겠다 하겠다 그러니까 의원들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해봐서 이런 조건 때문에 되니까 이렇게 해서 고맙다, 해보려 했더니 이런 조건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죠.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번에 결론 좀 내요. 한 달 내에 결론 내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뭐, 과장님은 잘못이 없어요, 다른 과장들이 문제지. 그런데 어쨌든 후임자가 책임은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후임자가 접근을 그렇게 해라 이거예요. 내가 접근하는 방법이 거의 옳은 얘기죠? 100% 다는 아니어도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있지만 그런 형태로 접근해봐야 돼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지금 매트리스가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 폐기물로 해가지고 제가 그것을 직접 처리를 하려고 그래서 지금 작업 중입니다. 현장에서.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그렇게 하는데요…….

희정

윤희정위원

그것을 까가지고 철 나오는 걸 갖다가 하면 개당 15,000원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인건비가 더 들어가서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상춘 위원님이 진행상황을 말씀해주셨는데 수출용품……. 그러면 거기다 재워놓고 차면 업자보고 바꿔서 가져가라고 하면 돈은 안 들어가고, 이게 아마 여기에 수 십 억인가 몇 억씩 들어갔을 거예요, 그 처리비용이. 대형 처리비용이. 그러면 몇 천만원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컨테이너 크게 돈 안 들어가요, 창고 짓는 것보다 훨씬 덜 들어가걸랑? 컨테이너 사놓고 물건 채우면 가져갈 때 다시 다른 걸로 본인보고 컨테이너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채워놓으면 교체만 하면 돈도 안 들어가고 손쉽고 쉽게 관리할 수 있다고. 내가 알기로 매트리스 하나 물 먹으면 한 700∼800㎏ 나갈 거예요. 그러면 톤당 처리비용이 22만∼23만 원 들어가더라고.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1만∼2만 원만 지원해주면 그게 얼마나 이득인데. 1년에 한 300개는 나오잖아요? 한 200∼300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300개 하면 몇 억인데 그걸 몇 천만원이면 선심 쓰고 우리나라 환경 좋아지고 깨끗하게 돈도 안 들이고 처리하고 얼마나 좋아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몇 억 이상 절감하는 건데?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바로 추진해서 전체적으로 그걸 수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해보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자꾸 폐기물만 처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 안 되니까 계속 말이 안 맞고 다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 그런데 폐기물 처리가 아니라 물론, 나쁜 것은 용수철 다 부서진 건 폐기물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쓸 만 한 건 수출해보자 그러니까 수출하는 업체하고 일단 만나가지고 의사타진하고 필요하면 MOU체결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어떤 정도를 가져갈 수 있는가를 해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이 수집해온 것에서 그런 질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필요하면, 과장님도 이 매트리스의 성능을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어떤 정도를 가져가겠냐고 해가지고 가져가겠다는 것을 컨테이너를 해가지고 별도로, 컨테이너 하나에 뭐 300만∼500만 원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아놓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부패 안 될 정도로 건조하고 좀약을 넣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려면 그렇게 하고 안 하려면 못 한다고 딱 해야지, 알겠다라는 게 지금 2년이에요. 그러면 내가 봐도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접근을 해봐요. 업체를 만나가지고 필요하면 윤희정 위원님한테 업체를 소개받아가지고 만나서 의사타진을 들어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매트리스를 보여주고 결론을 지어버려요. 그게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거지, 맨날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보류하겠다라면 10년 후에도 그럴 거 아니에요? 10년 후에 여기 팀장님이 과장 된 후에도 또 그럴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좀 일을 순서 있게, 나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순서 있게 해나가시는 것을 채근하면서 하셔라…….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건 그만 하고요. 내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중복된 질의라든가 있어서 그렇다면 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퇴비선별장이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만한 규격으로 지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걸 간략하게만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모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체적으로 봐갖고는 이 악취를 제거하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해서 개선사업을 하는 거고요, 규모는 한 2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규모는 200평 정도 되고, 거기 탈취설비가 안에는 들어가는데 닥트라든지 배수 배관이라든지 미생물 탈취기 등이 들어가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선별장이라는 의미가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어떤 선별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지금…….

상춘

이상춘위원

이걸 지렁이 사육장에다가, 아니 죄송합니다. 음식물처리장에다 하는 거죠?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선별장의 용도가 어떤 선별인지를 먼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행감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나도 여길 나가보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실에서 대상지로도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고 생각을 한 건데, 그런데 이것을 꼭, 다른 건 질의를 안 해도 이건 꼭 질의를 해보려고 그랬었던 거예요. 돌발질의가 아니라 나도 상당히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답변도 잘 해주셔야 될 거예요. 과장님도 내용을 잘 모르시죠?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이게 그 전에…….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이거 모르신 거 아니에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그 전에 이게 진행된 내용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취개선사업으로 해서 하는 건데, 그 안에 세정탑 설치라든지 악취포집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런 걸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퇴비선별장이라고…….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지금 선별장이라는 게 음식물 투입구가 있잖아요? 투입구의 선별장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다 퇴비화가 되어가지고 나머지의 선별장이에요? 어떤 선별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성구

이성구자원시설팀장

퇴비에 대한 선별장인데요.

상춘

이상춘위원

발효가 된 다음에 나오는 거?

성구

이성구자원시설팀장

예, 예. 퇴비선별기가 3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창고는 좀 낡아가지고 부식이 되고 안 좋은데 짧아가지고 길이가, 선별기가 밖으로 나와서 선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총 길이 50m에…….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크기는 좋은데 어떤 걸 선별할 거예요, 그러면? 퇴비선별장인데…….

성구

이성구자원시설팀장

퇴비를 선별하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무슨 퇴비를 어떻게 뭐 뭐 뭐를 선별하는 거죠?

성구

이성구자원시설팀장

음식물을 퇴비화한 것에 대해서 거기 보면 부산물이 들어가 있어요. 비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을 선별한…….

상춘

이상춘위원

발효된 다음에?

성구

이성구자원시설팀장

예, 발효 후에.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발효된 다음에 퇴비를 포대나 이렇게 담기 전에 비닐이라든가 불순물을 그 투입구에서도 일단 선별하지만 최종 부산물에서 선별한다 이런 얘기네요?

성구

이성구자원시설팀장

네, 최종 부산물에서 선별하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게 악취저감 효과하고 뭐가 연관이 되나요? 선별장이?

성구

이성구자원시설팀장

거기서도 냄새가 지금 나가지고요, 그것을 밀폐시킨 창고 안에서, 선별장 안에서 선별을 하고 거기에 외부에 탈취시설을 설치합니다, 같이.

상춘

이상춘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것을 작년엔가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 냄새포집을 해서 상당히 잘 되는데 두 군데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하나는 투입구에서 문제가 있고, 선별장보다 투입구에서 더 많이 나요. 그래서 투입구 시설을 개선을 했나요?

성구

이성구자원시설팀장

네, 거기에 보면…….

상춘

이상춘위원

개선했다고 들었는데 내가 가보진 못했거든요. 거기도 차단해가지고 안개분무를 하면서까지 하는 것을 검토하자고 그랬었다고요. 물론, 나보다 더 기술자기 때문에 더 내 것은 참고로만 하고 기술적인 것은 더 해봐야지만, 그런 식으로 했나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성구

이성구자원시설팀장

일단은 스키드로더로 닫아놓고서 냄새가 밖으로 안 나가게 한 다음에…….

상춘

이상춘위원

냄새도 거기서 포집을 하는 거죠?

성구

이성구자원시설팀장

예, 후포에 보강을 했어요. 후드하고 닥트를 보강해서 냄새를 더 빨리 빨아들이고 다양하게 빨아들여서 지금 냄새가, 그 다음에 스크린 타고 올라가는 데도 뚜껑도 덮고 그래가지고 냄새가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그렇다면 내가 음식물 처리장에서 냄새나는 거의 70%는 거기서 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완벽히 개선됐다면 다행이고, 이것도 그럼 그런 형태로 하는 거죠?

성구

이성구자원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차단해가지고 포집을 같이 하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자원시설팀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포집된 거의 공기정화는 어디서 시키죠? 지금 일반처리장의 정화시키는 그 장소에 하나요? 이건 별도로…….

성구

이성구자원시설팀장

아니요, 별도의 탈취기…….

상춘

이상춘위원

별도로 만들어 놓나요?

성구

이성구자원시설팀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시스템은 어떻게 하는 거죠? 똑같은 시스템으로 하나요, 다른 시스템인가요?

성구

이성구자원시설팀장

이거 바이오 탈취기인데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예.

성구

이성구자원시설팀장

거기 똑같이 닥트가 50m 쭉 설치돼가지고 다 빨아들여서요, 그다음에 분진도 납니다, 거기서. 퇴비다 보니까. 선별하다 보니까 분진제거기하고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탈취기에서 직접 탈취합니다. 별도 탈취기죠.

상춘

이상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이 선별기도 개선을 했다고 나한테 구두로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투입구와 선별기를 개선했냐고 그랬더니 개선했다고 그랬는데 또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자원시설팀장

선별기는 그 퇴비를 세 번에 걸쳐서…….

상춘

이상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구

이성구자원시설팀장

예, 그게 지금 이 예산에 있는 창고 안으로 완전히 다 들어가서 밀폐가 돼가지고 탈취할 수…….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먼저는 그러면 선별기 쪽은 개선이 안 되고 투입구만 개선이 됐네요?

성구

이성구자원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어떤 직원인지 나한테 거짓말을 한번 시킨 거네? 누군지는 나도 잊어버렸어요. 어떤 팀장님인지, 의사록 언제 뒤져보면 있을 거예요. “투입구와 선별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하겠다.”고 그래놓고, 나중에 “했냐?”고 물어보니까 “다 개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성구

이성구자원시설팀장

그래서 본 동에 대한 악취개선은 다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별도로 퇴비 선별장에 대한…….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선별기하고 투입기라고 내가 서너 번 지금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선별기를 이번에 완벽하게 한다, 이런 얘기죠?

성구

이성구자원시설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은 자문은 누구한테 얻었어요?

성구

이성구자원시설팀장

이번에 5천만원, 본에산에 설계비를 세워서 용역설계를 해서 나온…….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이것만 하면 그러면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자원시설팀장

그렇죠.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서 나온 공법대로 하는 거다?

성구

이성구자원시설팀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 교수가 어떤 교수한테 자문을 얻었던 거예요?

성구

이성구자원시설팀장

교수는 아니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용역업체라고…….

성구

이성구자원시설팀장

예, 용역업체. 입찰을 해서 여기 “도시건축”이라고 여주에 있어요. 거기서 입찰을 한 업체에서…….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거기에서 건축을 용역을 한 거예요, 아니면 기술을 용역을 한 거예요?

성구

이성구자원시설팀장

탈취기는 조달청에…….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탈취방식을……. 내가 보기에는 방식부터 용역을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니까 탈취방법을 용역을 준 게 아니라 건축방식만 용역을 줬네요?

성구

이성구자원시설팀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탈취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를 용역을 줬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성구

이성구자원시설팀장

탈취에 대해서는 먼저번에 재활용선별장에 탈취시설을 한 제품이 있어요, 업체가. 그래서 거기 것을 같이…….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그런데 그것은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나도 환경이나 폐기물처리 조금은 알아요. 학술적으로 내가 완벽히는 모르지만 조금은 아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탈취를 시킬 건가를 일단 용역을 줘가지고 그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고 시공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견해 듣는 과정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나는 이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선별장에서 나는 것은 투입구에서 나는 거의 1/3도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감돼서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기술자한테 어떤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장에는 냄새제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효과적인가를 용역을 나는 먼저 줬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예. 위원님, 작년에 지난해에 1월 달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악취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용역설계를 먼저 “○

이엠

”이라는 회사하고 두 군데로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추진해서 그것이 15일 날…….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악취에 대해서는 “○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예. 작년에…….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전문업체에서 용역을 주고, 거기서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권고를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아니면 이 예산도 성립이 된 다음에 해서 다시 용역을 줘라, 그러려고 그랬더니 거기서 용역이 먼저 끝났다면 더 얘기할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느 수준인지는 모르지만 용역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그냥 지금 이 과정이 생략됐다면 중구난방으로 하는 건데, 그러지 말고 체계적으로 어떻게 탈취를 할 건가를 용역을 줘서 거기에 나온 용역기술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니까 다행인데, 그러면 나중에 그 용역설계 내용을 가지고요, 나한테 별도로 설명을 좀, 직원 중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 과장님이 가장 잘 아시면 과장님이 직접 해주시고 팀장이 잘 아시면 팀장, 직원이 잘 알면 직원을 보내가지고 나하고 시간을 맞춰가지고 별도로 설명만 좀 한번 해줘요.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만약 그게 안 됐거나 미진하다면 예산은 서더라도 용역을 다시 주세요. 그게 미진하다면.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예산을 자꾸 쏟아 부을 게 아니라 한 번에 완벽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몇 년 전에도 한 20몇 억인가 들여서 보완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자꾸 돈을 들일 게 아니라 완벽하게 용역을 줘가지고 제거작업을 한 다음에 돈을 맞춰가지고 투자를 해버려야 된다고요, 주먹구구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용역이 시원찮다면 다시 용역을 주시고, 용역이 잘 됐다면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근

최황근자원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이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153페이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2017년도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3억 1400만원에서 52억 9천만원이 증액된 226억 400만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입니다. 여주역 주진입도로 2공구인 향교∼소방서 간 도로개설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비로 32억원을, 보호관찰소 옆 구간 도로개설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비로 13억원을, 상우아파트∼이마트 구간 도로개설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비로 6억원을, 오학초등학교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비로 1억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개선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세종로 간판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8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여주역 주진입로는 보상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비까지 같이 하는 건가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현재 보상비가 부족해가지고요, 전액 32억 보상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보상이 다 끝난 다음에 바로 시행을 할 건가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잔여사업비가 지금 아직 48억이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48억 중에 보상비 16억이 더 추가 필요하고요. 공사비 32억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보상비가 이거 말고도 16억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나는 여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만 해놓고 공사는 다른 데 급하다는 데 먼저 좀 주고 이건 후순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일단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용재결, 경기도에 수용재결 신청한 건이 3건이 있습니다. 3건이 25억이 필요하고요, 재결이 떨어지면 저희가 바로 공탁해야 될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협의완료가 됐는데 저희가 보상청구는 됐는데 아직 보상을 못 주고 있는 토지가 5건에 7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2억을 요구를 했고요, 본 노선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비가 16억이 남았기 때문에 사업착수는 당장은 어렵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나는 보상을 하지 말라 소리는 안 하고요. 보상은 뭐, 빨리 주는 게 낫겠죠. 보상은 최대한 빨리 줄 수 있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 빨리 주시고 착공만은 도시계획도로 지금 급하다는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 도로부터 하고 천천히 착공하자, 그런 얘기죠. 한 30몇 억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니까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저희가 이것은 아마 내년도에…….

상춘

이상춘위원

내년도보다 한 1∼2년 더 좀 미루는 걸로, 급하다고 그러는 데가 많으니까요. 급한 것부터 하고 1∼2년 더 미뤄갖고 하시자고요. 보상만 끝내버리고요.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보호관찰소 옆 개설이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13억이 보상비잖아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향후 투자가 12억 5천만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이것은 도로 포장비인가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사업비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면 이것까지 하면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저희가 법무부에 보상협의를 해야 될 예산이 21억 8천만원입니다, 보상금이. 그런데 잔여사업비가, 보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협의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 확보가 되면 법무부하고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이게 12억 5천만원은 언제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서 추진…….

재영

박재영위원

내년 본예산에?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왜냐하면, 거기 사실은 우리가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것 못지않게 보건소 옆쪽이나 노인복지관 앞 편에 다 지금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그 2개 노선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추진…….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요, 내년이면 보겠네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그 오학초등학교 있는 데는요, 큰 도로에서 오학초등학교까지예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현재 오학초등학교 앞 신남리로 넘어가는 길 자체가 더 확장, 건물이 들어서 있어가지고 확장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간 지나가지고 벽산아파트 진입로에서 사거리 체계로 해가지고 별도로 오학초등학교 체육관 있는 쪽으로, 후문 쪽으로 별도의 진입로를 내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별도로 내는 거예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어디로 내는 거예요, 그게?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그러니까 현재 오학사거리에서요, 조금 장례식장으로 올라가다 보면 한 200m 떨어진 지점에서 벽산아파트 들어가는 좌측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사거리 체계로 해가지고 오학초등학교로 연결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오학초등학교로 연결이 되나요, 거기?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현진아파트 쪽에요,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 오학초등학교 뒤쪽에 오학1통이죠, 거기? 오학1통? 그 앞의 도로가 참 위험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좁고. 그리고 특히, 학생들이 그쪽에서 오고가고 하는데 거기는 인도가 없어요. 거기 가면 인도를 해달라고 늘 그러는데 그런 계획을 좀 한번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거기.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저희 지금 오학초등학교 진입로에는 인도 계획을 양측에, 인도계획을 다 계획해가지고 시공을 할 겁니다.

김영자위원

오학동 1통 그 동네 앞에도요? 그 위에까지도?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거기까지는 별도의 대로가 확장이 되면서 해야 되는데…….

김영자위원

거기가 그렇게 오학1통이 체육공원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 동네가 있잖아요, 이쪽 이쪽. 그래서 인도가 없어서 굉장히 위험하다, 차들은 많이 달리고. 그래가지고 마을주민들이 늘 거기는 인도교 해달라고 그래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건설과에서 밑에 옹벽을 쳐가지고 노견을 확보해서 인도 도로를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넓혀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그리고 지금 여기 전부 보상비만 해서 다섯 군데가 지금 오학초등학교부터 상우아파트, 보호관찰소, 여주역 있는 데 소방서∼향교 있는 데 보상비가 나가는데 이게 내년부터 공사가 돼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지금 여주역 주진입로 2공구 향교∼소방서 간은 저희가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고요.

김영자위원

내년에?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구)법원 옆의 보호관찰소 옆도 내년도에 본 사업이 추진되고요. 사우아파트∼이마트 구간은 저희가 착수를 했습니다. 오학초등학교도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보상비가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수립해놓은 겁니다. 업체 계약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상우아파트 앞에하고 오학초등학교 진입로는…….

김영자위원

공사가 착수됐다고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착수가 돼서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지을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리고 세종로 간판정비 사업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이거든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네.

김영자위원

간판정비……. 세종로 이쪽 거리 하는 거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시청∼홍문사거리까지인데요. 지금 그 구간이 한전 지중화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또 세종로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과 아울러서 저희가 간판정비가 되지 않으면 어떤 시가지 정비한 효과만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간판정비 사업까지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설계는 얼마고 용역은 얼마예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같이 하는 데 8천만원입니다. 설계하고 디자인개발 해서 실시설계 용역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설명서 46쪽인데요, 오학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질의인데요. 그러면 1-23을 새로 하는 거고, 3-86은 그냥 두는 건가요? 설명서 46쪽이에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지금 소로1류23이 주진입도로고요, 여기에서 오학초등학교로 가는 농로가 지금 있습니다. 그 농로까지 개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끝에 보면, 소로3류86호까지 다 저희가 이번 구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3-86도 하고 1-23도 하는 겁니까?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죠? 베데스다요양원인가, 이 도로가 1-23이에요, 3-86이에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3-86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3-86이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여기는 소류1-23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예산서에는? 그래서 이 도로는 안 하는 건가. 그 전에 설명할 때는 이것까지 다 한다고 그랬었는데 1-23만 되어있단 말이에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이것까지도 다 하는 거예요.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T자형으로 다 한다, 이런 얘기죠?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길

조호길도시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5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기호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25억 9560만 7천원보다 23억 5천만원이 증액된 449억 456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상단부분에 중부내륙 철도사업 이천에서 충주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가남 111정거장 진입도로 4차선 확포장 사업 구간의 보상비 시설비및부대비로 기정액보다 10억원이 증액된 11억원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써 한국철도시설공단 위탁사업비로 기정액보다 10억이 증액된 20억원 등 총 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역 복합 환승센터 구축 계획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억 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세종로변인 홍문사거리∼터미널사거리 구간까지 중앙분리대에 있는 가로등에 있는 신설공사비로 기정액보다 2억원이 증액된 9억 48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영옥

이영옥위원장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위탁사업비는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또 도비도 확보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다만, 지금 설계를 하는 중인가요, 앞으로 할 건가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1억원을 들여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설계할 때 두 가지만 요청을 하면요, 그 고갯마루를 최대한 좀 낮춰줄 것을 설계에 반영하고요. 그러면 사업비가 좀 더 들겠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옹벽비하고 뭐, 좀 더 들 테지만, 토지보상비도 더 들 테고, 사면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그 고개를 조금 더 낮춰주시고, 길이를 중턱까지 하는데 거기까지 하지 말고 송나리라고 기억이 되는데 이천 송나리라고 진입도로, 송나리 진입도로가 있거든요? 송나리 진입도로까지 그 기울기를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하면 내가 보기엔 좀 불안정하거든요. 송나리까지는 다시 정비를 해야지만 기울기도 맞을 테고, 또 4차선에서 2차선으로 가기 때문에 경사지에서 4차선, 2차선 도는 것보다 평행선으로 달리면서 4차선으로 해서 2차선으로 가감을 해야 될 테니까 그 연장길이가 50∼100m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거기가 또 이천 땅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이천 땅이면 이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나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관리청이 경기도기 때문에요, 이천시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없고, 저희가 경기도 도로관리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현재 대신1리 이장님이 그것도 먼저 설명회 때 상당히 그것을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걸 했던 거예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건설국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면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한 거고요. 저희가 경기도를 대행해서 저희가 설계를 직접 하지만 실지로 1구간, 2구간을 나눠서 지금 설계를 구분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설계를 우리가 용역을 줬다면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협의를 해서…….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협의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설계도 거기까지 연장하라고 그러고, 그 언덕 낮추는 것도 나도 몇 m를 낮춰야 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거 낮추는 것도 상당히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두 가지를 제시를 해서 경기도하고도 협의하긴 하지만 설계 발주 기관이 여주시기 때문에 여주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거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래야지만 나중에라도 별 문제 없이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서 끊어놓으면 사람들이 욕을 할 테고, 또 교통사고도 그걸로 인해서 조금 더, 뭐 크게 날 건 아니지만 교통사고도 좀 더 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거든요. 그리고 언덕은, 고갯마루는 이 기회에 더 낮춰놓으면 아주 통행하기 엄청 좋은 그런 환경이 될 테고 그러니까요. 또 거기가 굴 박스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고개가 높으면 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굴 박스에서 나오자 마자도 너무 기울기가 급한 것보다 기울기가 완만해야지만 박스에서 나와서 또 운행하기도 좋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내가 보기엔 예측비용보다는 더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그것을 좀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설계가 끝나면 나한테 그 설계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설계가 들어갈 거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굴다리를 지나면서부터는 어차피 2차선으로 줄어들게 되잖아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아니, 굴다리를 지나서도 그 고개까지는 저희가 4차선으로 설계가 되고요.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되나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 굴다리까지가 아니라…….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굴다리를 바로 지나서 2차선이 되는 게 아니라 한 150m 이상 거기까지는 4차선으로…….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150m까지 가면 송나리 박산고개라고 하는 부분인데…….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까지 다 하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박산고개까지 다 하는 거네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충분히 낮출 수 있겠네요, 뭐?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낮추는, 요구할 것도 아니라 설계 자체를 낮춰서…….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먼저 대신리 이장님이 그것을 저희 설명회 때 가남읍 이장회의 할 적에 그걸 제시를 해서 경기도 건설국장님도 그때 “마을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세종로 홍문사거리∼터미널사거리 가로등 정비공사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김영자위원

이게 설계하고 용역하고 공사비하고 총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9억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이게 저희는 홍문사거리∼터미널사거리까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중앙분리대에 있는 저희 가로등을 한전지중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가운데 있는 것을 도로 바깥으로 인도 쪽으로 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로…….

김영자위원

그러면 가운데가 어두울 수도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건 없앨 겁니다.

김영자위원

어두울 수도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게 조도 룩스가 현재…….

김영자위원

화초밭에 있는 전기…….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폐지하고 인도 바깥으로, 세종로 바깥 쪽 인도 쪽으로 가로등을 설치를 해서 조도는 충분히 저희가 계상을 해서 거기에 어둡지 않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어두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거 그렇게, 지금 현재 200룩스……. 현재 중앙분리대에 있는 게 200룩스입니다. 200룩스인데도 현재 메탈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룩스 이상의 LED등으로 하게 되면 충분히 그것보다 밝기는 더 밝다고 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전체 거기에 얼마 예상하세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구간은 시청∼홍문사거리까지는 한전 지중화 사업까지 해서 건설과에서 시행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홍문사거리∼한전사거리까지는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가로등에 대해서 2억만 가지고…….

김영자위원

2억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한국철도시설공단 위탁사업비라는 것은 이게 철도죠? 그러니까 문경 가는, 가남으로 해서…….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가남……. 그러니까 이천 부발에서 저희 여주시의 가남읍을 거쳐서 충주 가는 노선이 되는데, 이게 위탁사업비는 뭐냐 하면 333지방도에 대한 900m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거 현재 철도공사와 아울러서 진입도로를 저희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다가 공사대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저희가 이쪽으로 이관을 하는 그런 추진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 사업이에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리고 여주역 환승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에 1억 5천 쓰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환승을 여주에서 하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여주역에, 경강선 여주역에 현재 역세권개발사업에 있는 환승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현재 여주역 맞은편 쪽에 저희가 여주시에서 임시주차장 부분으로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을 그 부지와 여주역 광장의 부지를 통틀어서 복합환승센터를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 담당팀장하고 주무관, 그다음에 왔다갔습니다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됐을 적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광역에 저희가 포함이 되려면 우선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물이 있어야지만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에다 건의도 하고 국토교통부에도 저희가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저희가 현재 여주∼원주 간의 철도건설사업이 추진된다면 그거와 병행해서 여주역에 복합환승센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여주시가 더 이상 어떠한 교통의 중심지로 메카가 되고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김영자위원

이게 용역이 나오면 국도비를 따올 수 있는 사업이에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저희가 포함이 된다면,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저희가 포함이 되면 사업자는 저희가 국토교통부에다 여주시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청에서 국토교통부에다 사업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주시하고 경기도하고 합작으로 합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만약에 국토교통부에 이게 반영이 되면 국비로 30%를 받고요, 그다음에 도비에서도 30%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복합환승센터가 되면 저희가 충분히 어떠한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민자유치도 가능해서 저희 지방비, 여주시에서 들어가는 지방비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말이 자꾸 많아서 미안합니다. 지금 역사부지에 도시철도공사의 주차장을 유료화를 하고 있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 얼마씩 받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월 정기권으로 가서는 한 7만원, 하루 하는데 철도 한국코레일네트웍스에서 고시한 거 보면 하루 이용권 7천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시행초기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하는 시행초기기 때문에 할인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어 번 가봤는데요, 거기가 70∼80대의 주차대수가 되는 거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10대 안팎만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여주역에 대해서는 정기주차권을 끊은 사람이, 저희가 87면이 되겠습니다만, 대략 한 50%는 벌써 월 7만원에 대한 정기권을 끊고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50%, 현재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어저께 저희가 철도공사에 가서 확인한 결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릉역에 대해서는 자기네도 코레일네트웍스에서는 좀 사업이 부진하다, 이런 쪽을 하는데 저희 시에서도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까, 그래서 시민이 주차료를 내지 않고 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지금 철도공사 쪽하고 계속 해서 협의토록 한번 하고요. 그래서 그 네 가지 방안을 지금 저희가 오늘도 제시했는데 그거 회신이 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단계별로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내가 질의하려고 하던 것을 안 했는데도 답변 아주 시원하게 해주셨네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아무 대책이 없나 했더니 상당히 고민하고 대책을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그것이 뭐 쉽지는 않아요. 도시철도공사 거기 때문에 쉽지도 않고, 또 우리 여주시 것은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대안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2개가 다 됐을 때 비교하면서 압박을 하고 어르고 뺨치고 하면 대안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하는데 지금은 대안 나오는 게 쉽지는 않다고는 보는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데 다행히 과장님이 아주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좀 힘들지만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진짜 열심히 잘 하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3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161페이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진오입니다. 저희 건설과 도로관리 및 도로건설 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추경예산을 16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87억 6천만원 증액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업∼월송 간 신세계물류센터에서 지방도 333호 연결하는 1.83㎞ 4차선 확포장공사에 따른 토지보상을 위해서 금회 10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번도∼왕대 간 농어촌도로 106호 확포장공사 추진에 따른 특별교부세 5억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금회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강천면 적금리 진입도로 농어촌도로 205호 확포장공사 용지보상 추진을 위해서 금회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주시 전역의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노후 및 파손구간의 재포장을 위해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제설작업에 필요한 자재 염화칼슘, 소금, 모래와 장비 보관을 현재는 운동장 인근 사유를 활용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가 이설요구로 인해서 가업동 시유지로 이설코자 3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종로 정비공사 구간 가로등 이설과 시청 앞에서 버스터미널까지 약 700m 구간의 한전 및 통신주 지중화 사업에 따른 전체적인 재포장, 보도정비, 녹지공간 정비를 위해서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전 및 통신주 지중화사업의 실시설계 확정에 따라서 여주시에서 총 50%를 부담하는데 부족예산 11억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송∼신남 간 지방도 345호 확포장공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해서 3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상이 완료가 되게 되면 경기도에서 2018년도에 지방도 도로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우리 여주시 도의원님을 통해서 공사착공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가업∼월송 간 도로가 이번에 보상이 되면 다 되는 건가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아닙니다. 가업∼월송 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신세계물류센터까지는 그때 당시 신세계물류센터에서 공사비부담을 해서 4차선을 한 거고, 그 부분부터 지방도까지 1.83㎞인데 총 188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공사비 90억, 보상비 9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확보한 게 58억입니다. 58억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40억 정도 추가로 보상이 돼야 100%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시공은 몇 년부터 할 거라고 추정이 되나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보상이 끝난 다음에, 뭐…….

상춘

이상춘위원

내년 후년부터나 되겠네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보상이 내년도에 완료가 된다면 후년쯤 계획을 하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말이죠.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보상비가 지금 전부 다 27억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28억?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아직 40억이 남았다면 1년에도 다 40억을 확보 못하겠네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 지역은 토지보상, 토지지가가 많이 상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예. 예.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가능하다면 여주시 재정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보상비는 뭐, 내년도에 100%를 확보해서 토지보상비는 좀 다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거기서 말이죠, 이 감정평가를 해놨는데 올해 못하고 내년에 보상을 하게 되면 다시 감정을 해서 주나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1년 지나면 재감정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또 들어갑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지금 여주시의 지가를 비교할 때 이게 보상비가 어느 정도 씩이나 더 올라가요? 몇 프로 정도나? 개략적으로.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뭐, 알겠습니다. 지역과 위치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한 5%이상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5%정도 올라가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내가 봐도 땅값이 실질적인 거래는 안 올라가도 자꾸 보상가는 높여지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보상은 다 주고, 보상 다 된 다음에 바로 공사착공 안이라는 것도 좀 주지를 시켜주면서 보상은 먼저 해줄 필요가 있고요. 또 여기가 상하수도가 지금 안 들어가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설계에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상하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가업리가 상수도가 아마 공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하수도는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하수도는, 전용하수도는 제가…….

상춘

이상춘위원

나도 상하수도 어떤 건지 모르지만 한 가지가 안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상수도는 들어갔을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거기서 주민들이 도로 확장할 때 상하수도 배관까지 같이 묻어달라고 얘기가 있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글쎄요, 주 관로는, 저희가 4차선 하면서 주 관로는 도로공사 하면서 묻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아마 가정급수가 묻혀져 있다면 그건 이설을 해서 주민들 쓰는 데는 지장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야 되지 않나…….

상춘

이상춘위원

아, 아니 주민들 쓰는 데가 아니라 주 관로를 도로에다 묻어야 되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도로를 판……. 지금 다시 확장 하는데 이때에 상수도인지, 하수도인지 내가 정확하지 않아서 좀 질의하는 게 미안하긴 한데요. 상하수도관을 같이 병행해서 묻어버리면 나중에 다시 비용이 그만큼 안 들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하수도 우수관은 저희 도로계획에 다 반영이 돼 있고요, 상수도…….

상춘

이상춘위원

우수관이야 당연히 됐을 거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오수관은 아마 그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 그래서 오수관을 어차피 그쪽에도 뭐 2∼3년 내에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로완공 후에 1년 여 내에 잘못되면 도로 파헤치는 그런 오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로확장 할 때 하수관을 전부 다 묻어놓으면 다른 데 좀 할 거를 미리 당겨서 반만이라도 묻어놓으면 다시 파헤치는 수고가 없고, 공사비도 한 1/3정도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는 걸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강력히 촉구하는 거고요, 부탁 아닙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강하게 촉구하는 겁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은 하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그런 뭐, 중복 또는 중복굴착 이런 것에 따른 예산낭비가 없도록 저희 사업에 이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흥천∼내양 간도 지금 착공을 했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착공을 해서 지금 토공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래서 그쪽에도 이거는 검토만 좀 해줘봐야 되는데, 귀백리 권역에 외딴집이 하나 있는데 그쪽도 상수도를 놔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상수도가 놓을 지점인가를 확인해갖고, 내가 꼭 의무적으로 해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하고 얘기해서 들어갈 만한 지역이면 지금 공사할 때 상수관을 좀 묻는 것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쪽은 좀 민가가 많지 않기……. 주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한 집이 있는데, 그런데 한 집을 위해서 묻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 도로공사 할 때 묻으면 관 값만 하기 때문에 비용도 별로 안 들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능한가 판단을 좀 하세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나한테 답변만 해주세요. 나도 꼭 해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가능한가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관을 좀 묻어버리면 더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확인해서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그다음에는 111정거장 있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 부채도로가 몇 년도에 완공이 되는 건가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 철도역사와 함께 아마 한 2년 정도 걸리면 준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2019년 완공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 철도역사도 2019년 준공이죠? 완공이고, 그 부채도로도 그거에 맞춰서 2019년인데 그쪽에 부채도로에 어디가 시점이고 어디가 끝점이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신리 마을 그 상단 부근에 있는 그 부채도로 끝나는 점부터 대신리 마을을 관통하는 농어촌도로가 계획은 있는 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농어촌도로가 노선계획은 있습니다. 실행계획은 아직 수립이 되지 않았고 농어촌계획에는 아직…….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거기가 노선계획은 돼있기 때문에 이 부채도로가 완공될 시점에 그 도로도 개통하는 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다 또 다행히 길이가 긴 게 아니라 한 500∼600m 안팎이라고 추정이 돼요. 그러면 공사비도 뭐 15억∼20억이 들어갈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판단은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추정이 되니까 그것의 설계를 다음번 추경에 5천만원이고, 1억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시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공사가 15억∼20억 얼마 보상, 다른 데 보상 한 번에 하는 거 그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내년도부터 착공을 하도록 적극 검토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 농어촌도로, 시도 확포장 관련해서 현재까지 우리 여주시에 용역설계가 완료돼서 진행 중인 게 총 24개소에 총 사업비가 한 1100억 정도 앞으로 소요가 되는데 저희 건설과장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신규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는 최소화 시키고, 현재까지 실시설계 된 거를 우선으로 공사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설명 드리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은 철도와 연결된 특수한 사항, 특수한 여건이라면 제가 현장을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설계해서 시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과장님 대답에도 “최소화” 한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최소화”에 포함될 거라고 봐요. 여기 생기는 그 특수현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채도로를 하려면 상당히 땅을 파내야 될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노선 정비할 때 농어촌도로도 같이 해버리면 더 좋다, 그리고 또 거기는 다행히 지장물 철거비용이 거의 안 들어갈 것 같아요. 토지보상만 들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보상비도 그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주장하는 “최소화”에 해당이 될 거라고 판단되니까 적극 검토해서 어쨌든 다음번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하는 거로 이렇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세부적으로 제가 하여간 검토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과장님, 그 세종로 정비사업.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세종로.

재영

박재영위원

2016년도 예산이 3억이었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이거 용역비용인가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때 이제 3억을 확보해서 용역 실시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고 대두가 돼서 지금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때 정비방안을 아마 일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녹지공간을 전체를 철거를 해서 그 부분을 어떤 대규모 행사시에 시민이 모이는 장소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이후에 도시계획에 맞는, 도시계획에 맞는 이런 세종로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의견 제시를 해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안 중에 한 가지 설명을 드린다면, 일단 주차공간을 양쪽에 노상주차가 있는데 노상주차 공간을 100% 없애는 방안을 A안으로 검토했었고, 또 B안으로는 그쪽에 세종로가 교통의 중심이고 상권의 중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차공간이 없을 때는 너무 주민, 시민에게 큰 불편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주차공간은 남겨두자. 일렬 주차를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했었고요. 또 C안은 “현재의 주차 공간을 유지를 하면서 녹지를 정비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이런 세 가지 안을 정비를 했는데 세 가지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거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지금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녹지를 없앴을 때에 또 민원, 그에 대한 불편 이것도 많이 개진이 됐어요. 여론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현재 당초에는 “녹지공간 100% 없앤다.” 그랬습니다마는 녹지를 살리면서, 현재 녹지를 좀 살리면서 그 대신 가로등, 현재 가로등이 중앙에 있습니다만 가로등 중앙에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양쪽 가장자리로 신설, 한글거리에 맞는, 세종로에 맞는 신설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현재 녹지공간에 있는 교목용, 좀 큰 나무. 큰 나무를 좀 전부 캐서 이식을 다른 공원이라든지 생태공원에 전부 이식을 하고 그 녹지공간에는 녹지공간을 좀 조정을 해서 지금 문제는 이제 교통개선을 먼저 할 겁니다. 시청 앞에는 유턴차량이 유턴할 수 있는 공간이 약 8m정도 되는데 유턴공간을 한 16m정도로 좀 확대를 하고, 또 지금 홍문사거리 교차로에서 여흥동 방면으로 좌회전 차선이 약 12m로 아주 협소해요. 차 2대, 3대 서면 좌회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을 약 3배, 한 36m정도 좌회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분리대가 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녹지공간을 좀 축소를 하고, 그다음에 현재 녹지공간을 중간중간에 두 군데∼세 군데를 좀 통로공간을 만들어서 장래에 여주 세종로에서 대규모 시민의 날 행사를 한다든지, 어떠한 세종대왕 탄신 600돌 기념식을 한다든지, 대규모 시민행사를 개최한다면 지금은 양쪽 좌우측 도로로 단절이 돼있는데 그 단절을 좀 해소하는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해소하는 방안을 이렇게 검토할 계획이고요. 녹지 교목을 전부 철거한 다음에는 그 부분에는 현실에 맞는 잔디라든지, 꽃나무라든지 이런 걸로 좀 조성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한, 현재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 아마 가로수가 있습니다. 가로수도 수정·갱신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에 은행나무가 약 40년 이상 관리돼온 나무다, 40년 이상 관리된 나무를 하루아침에 없애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하는 민원도 있기 때문에 현재에 은행나무를 존치를 하되 앞으로 이제 지중화사업이 되게 되면 전봇대라든지 그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현재는 그 지중화 전봇대 관계 때문에 많이 베었어요. 막 베어내고 했는데 그게 지중화 되면 저희가 산림공원과에서 아마 분재형으로 좀 예쁘게, 어떤 모형을 만들어서 분재형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청 앞에서부터 터미널 앞에 농협서지점 볼링장 앞에까지 지중화사업이 되는데 그 지역이 현재 많이 좀 노후화도 돼있고 지중화사업에 따라서 많이 관로를 새로 묻어야 되기 때문에 노면, 노상 좀 훼손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재포장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구간 내에 지금 (구)볼링장에서 우체국 구간 내에, 또 여기 경찰서 주변 내에 옛날 보도블록이 많이 상당히 있어요. 한 3천여 개 정도의 그 옛날 보도블록이 있는데 그거는 현재 깨끗한 현대화된 보도블록으로 전체적인 재정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한 8억 정도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8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거의 실시설계 내용이 확정된 거잖아요, 거의.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사업 하겠다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구체적으로 지금 설계를 그렇게 마무리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돼있는 거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사업비 8억원을 계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약속 안 지키신 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당초에 설명했던 거하고 조금, 이게 조금 달라졌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아니. 달라질 수도 있고 취소될 수 있고 변경될 수 있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다보니까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저는 뭐를 약속을 안 지킨 거냐 하면, 3억원 예산 승인받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의회와 시민들과 충분히 공감을 갖고 논의를 진행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한 번도 지금 보고 한 적이 없고요, 한 번도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8억원 예산을 올렸다고 하는 거는 이미 과장님은 결정해놓고 올리는 거란 말이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최종설계는 마무리 안 됐고요, 제가 최종설계가 되면 의회에 한 번 최종 마무리…….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최종설계가 안됐는데 예산 올리면 안 되죠, 논의도 진행 안됐는데. 그렇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 정도는 저희가 기술자 입장에서 추정해서 추정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논의하기로 약속을 해서 3억원을 승인해드린 건데 논의도 한 번도 진행하지 않고 8억을 올리는 거는 이치에 안 맞는 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한 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8억 삭감할 테니까 다시 좀 추경에 세우세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이거는 좀 반영해주십시오.

재영

박재영위원

이상 알겠습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이건 반영해야 저희가, 세종로는 어차피 지중화사업과 연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안 되면 상당히 도심……. 미관을 관리하는 데도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런데요. 8억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의회에 들어온 지 이제 3년 돼 가는데 공직자분들이 약속을 잘 안 지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정할 때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꼭 단서조항을 달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고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 속의 변화는 언제든지 있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뭐냐 하면, 꼭 자존심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예산 승인해드릴 때 꼭 그런단 말이죠. “이게 확정되기 전에 의회하고 논의해서, 또는 시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는 논의를 진행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8억이 올라왔다는 얘기를 한 번도 진행 경과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이 됐고,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어떤 것이 반영되고. 적어도 이 정도의 공유는 되어져야 그래야 이 사업승인이 올라왔을 때 “아, 그렇구나.”라고 동의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저희가 설계를 해서 이렇게 의회에 예산하기 전에 별도로 설명 드리지 못한 건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최종적인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의회 의정의 날 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 그러면, 별도 설명 들을 때까지 삭감할 테니까 추경에 다시 올리시죠. 예,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나 잘못들은 게 있어서 재차 질의를 하는데요, 간략하게만 해주셔도 돼요. 시청부터 홍문사거리까지 가로화단을 유턴차량은 유턴이나 좌회전 차선 없애는 건 좋은데, 중간중간 없앤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부 다 철거를 한다는 건가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교통개선은 유턴공간이 좁기 때문에 8m에서 좌회전차선 확보한다는 얘기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거는 좋고. 그거는 뭐, 필요한 만큼 해야 되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중간에 중앙분리대 녹지공간은 존치를 하되 향후에 대국민행사라든지, 뭐 어떤 행사 있을 때 좌우측 도로가 폐쇄돼 있는데 폐쇄된 공간에서 좌우측을 통행할 수 있도록 2m면 2m정도의 통로공간을 만들어서 향후에 쓰는데 편리하게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거기서 이 시청부터 농협 앞이 몇 미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거기까지는 거리가 좀 있죠.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있는 게 몇 미터예요? 한 100여 미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100여 미터인데 그 가로화단이 중간에 많이 잘리고, 유턴과 좌회전을 하면 더 많이 잘리면 불과 50m의 가로화단도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50m는 넘을 거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재봐야 알겠지만 내가 그렇게 추정, 물론 재봐야 알기 때문에 여기서 확정적으로는 모르지만 추정하기를 50m 안팎에 양쪽이 시청부터 농협까지, 농협부터 홍문사거리까지도 잘라내면 농협에서 또 홍문사거리까지는 더군다나 50m도 안 되는 구간이에요. 그거를 또 잘라서 선 모양으로 2m자르고 이것도 또 미관상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뭐 50m만 지나가면 충분히 그 행사 때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나는 그거 반대고요. 또 하나는 교목을 캐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교목을 심은 사람의 성의도 있고 가로화단을 다 없애지 않는 한 교목을 굳이 캐낼 필요가 없죠. 화단을 존치를 안 시키고 다 없애버린다면 어쩔 수 없이 캐내야 되지만 화단을 존치하는데 왜 교목을 캐내놔요? 그냥 놔두고 행사를 하면 안 되나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시야확보 측면에서는…….

상춘

이상춘위원

시야확보 하는데 행사를 하는데…….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교목이 시야를 많이 가리고, 가리기 때문에 교목은 좀 정비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내가 보기에는요, 여주시에 시가지가 업그레이드 된 게 중앙로 화단 때문에 시가지가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거든요. 그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여주시가 그 가로화단이, 중앙로화단이 없으면 아주 처량한, 아주 볼품없는 도시인데 그나마 그 화단이 있기 때문에 도시가 두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행사에 나는 그거 있어도 별 지장 없다고 봐요. 또 시에서도 “가로화단을 두겠다.”고까지 방침을 정했다면 거기에 있는 교목류 그냥 놔두세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지금 부의장님, 가보시면 교목류가…….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러면……. 예, 예. 말씀하세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좀 뭐라 그럴까요, 볼품이 좀 없고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볼품없어도 그 나무를 심을 때에는 그 돈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심은 거예요. 물론 더 좋은 소나무를 캐다 심을 수 있었겠지만 돈이 여주군, 그 당시 군의 재정력이 허락지 않아서 그거에 맞는 소나무를 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 볼품이 없다고 교체를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전지(剪枝)를 해서 모양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을 건가?” 이 생각을 해야죠. 후임자라면 전임자가 잘했다고 생각되는 거는 보존하면서 어떻게 더 발전을 시킬까, 발전하는 게 난 전지(剪枝)라고 보거든요? 전지를 어떻게 예쁘게 해가지고 여주시가지에 맞게끔 전지(剪枝)를 해서 돋보이게 할까를 생각해야지, 그 당시에는 돈이 얼마 없어서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심어 놓은 거를 지금 여주시 재정이 조금 더 낫다고 해서 캐내버린다든가, 더 좋은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러면 이건 모순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소나무를 캐는 것을 다시 검토를 하는데, 이건 또 내 의견이기 때문에 나와 반대된 의견을 가지고 있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도시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한테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한번 용역검토를 받아 보세요. 나는 그런 용역비는 아깝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용역을 줘서 어떻게 시가지를 만들 건가, 가로화단을 그냥 둔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시에서 의견개진을 안 하고 순수한 용역업체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면 나도 따를 수밖에 없죠, 전문가 견해니까. 그래서 그 용역을 주기 전에는 소나무 건들지 마세요. 가로화단도 교통에 좌회전과 유턴에 방해가 된다면 당연히 잘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르지 말고 놔두세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세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교통개선은 당연히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건 위원님 지적하신 나무 재정비 관계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제가…….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검토를 전문가들한테 맡겨갖고 검토를 해보세요. 나와 과장님과 시장님의 견해는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나도 전문가 아니고, 과장님도 전문가 아니고, 시장님도 전문가 아닙니다. 누가 즉흥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전임자들이 하는 거 쉽게 처리하는 거 절대로 옳지 못합니다. 전문가가 견해가 그렇다면 방법이 없겠죠. 도시미관 상, 행사 상 불편하기 때문에 전문가 견해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낫다고 권고를 한다면 그 권고를 나도 뭐 내 의견하고 반대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뭐, 좌회전에서 유턴차량 때문에 적절히 잘라낸다는 건 누구도 반대할 수 없겠죠. 그건 교통형편상 그렇게 한다면 그건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외에 화단은 건드리는 걸 신중히 하세요. 이거 용역 안 주고 건들면 나는 끝까지 물고 늘어가서 진짜 나 나름대로의 여주시청 악선전(惡宣傳)을 할 겁니다. 어떤 근거에서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고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질문에 매번 귀찮게 굴 거예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네.

영옥

이영옥위원장

끝나셨어요?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고생 많고요, 고생 많습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네, 저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래도 그 37번도로 천송사거리에서 보통사거리까지 주변이 높아져서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쓰셔가지고 물받이 공사…….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노면포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예, 고맙게 생각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건 우리 시에서 공사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토부에서 하는 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수원국토관리소에서 사업비 부담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희정

윤희정위원

예, 우리 시에는 전혀 관여 없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시비부담은 없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잘하셨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길보다 여기 논밭이 높기 때문에 물이 고여요. 그러면 차가 다니다보면 이 물에 따라서 차가 속도를 내다보면 물 옆으로 튀어나가는 속도가, 바닥에 있는 물이 보면 길들이 같이 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또 동절기에 어는 부분, 우기 철에 물이 쌓이면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데 그거를 미리 방지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한 여기 보면 우리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가 있는데 그 길은 시하고 관계없지만 “그것도 한 번 건의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어디, 국도37호요?

희정

윤희정위원

예, 예. 거기는 이제 뭐냐 하면 시멘트 포장이 돼있는데 계속적으로 아스콘을 덧씌우더라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덧씌우다 보면 그 이음새 부분이…….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균열이 일어나죠.

희정

윤희정위원

허술하다 보니까 아스팔트를 포장해도, 아스콘 포장해도 계속 다니다 보면 얕아져가지고 ‘턱턱턱턱’ 소리를 내면서 충격을 받아서 또 깨져버려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건의를 한번, 다시 한 번 드려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 부분은 덧씌우기 공사할 때 홈 파인 부분을 일차적으로다가 되메우기, 메꾼 다음에 재포장을 하면 그런 부분이 예방되지 않을까……. 그러면, 시나 우리 국토부나 예산이 절감되고 또한 도로파손을 미리 막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면 그 부분이 가능할 것 같아서 다시금 과장님이 이왕 하신 김에, 고생하시는 김에 그 부분도 재포장할 때 좀 신경 쓰셔서 건의하시면 도로가 더 아주 좋게 관리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국토부에서 이제 좀 신경 써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구간 내에도 파손된 구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건 시급한 구간부터 제가 한번 다시 조사해서 국토부에 아스팔트 재포장 건의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재포장할 때 틈새부분을 미리 메꾼 다음에 다시 재포장을 하면 어떤 쉽게 망가지는 부분도 없을 것 같아서…….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 부분이 원래 콘크리트 포장할 때 조인트…….

희정

윤희정위원

예, 예.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원래 부분이 원칙적으로 그 부분이 겨울철, 여름철 신축작용에 의해서…….

희정

윤희정위원

그렇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일부러 잘라놨던 구간이거든요. 원칙적으로 보면 그 부분이 홈이 나 있어야 정상인데 콘크리트가 노후 되면서 아스팔트를 덧씌웠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들어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협의를 해서 한번, 협의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원칙적인 재포장이나 유지보수는 수원국토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요, 그 틈새부분은 시멘트는 수축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지만 이제 아스콘은 수축작용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수축작용 할 수 있는 부분은 남겨놓고 덧씌우기 할 때는 그렇게 되면 도로 수명이 더 길어진다, 그래서 한번 이왕 고생하신 거 또 다른 고생 좀 부탁드리느라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이 천송하고 신남리 간은 이게 지금 지방도로가, 여주가 시가 돼가지고……. 군이었을 때는 도비를 받을 수 있지만 시가 돼서 이게 도비 하나도 못 따오는 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이제 그 신남……. 그 관계, 천송∼신남 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지방도입니다. 지방도345인데 설계 당시에는 우리가 “군”이었었죠.

김영자위원

“군”이었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군”일 때는 100% 경기도에서 하는 게 맞는데…….

김영자위원

글쎄 말이에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우리가 “시”로 승격되면서 “동” 구간, “시”가 되면서 “동” 구간은 도로법상에 시장·군수가 책임을 지게끔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 구간은 실질적으로 여주시장이 용지보상, 공사를 다 하는 게 원칙인데, 맞는데 도하고 지금 협의된 거는 “용지보상을 여주시에서도 하고 공사는 도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돼갖고 용지보상만 우리 여주에서 다 마무리하게 되면 공사는 경기도에다 건의해서 경기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자위원

잘됐네요. 그러면 지금 보상비는 다 끝났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보상비는 이번에 37억이 올라갔는데요. 37억만 이번에 승인해주시면 보상은 100% 금년, 또 내년까지는 협의보상이 안 되면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라도 내년 상반기 6∼7월까지는 보상은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영자위원

이게 4차선으로 하는 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4차선입니다.

김영자위원

4차선, 그러니까 그 소지개 신륵사 거기에서부터?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북내 우회도로 연결지점까지 4차로.

김영자위원

그 북내 들어가는 데까지 하는 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진짜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다녀 보면, 특히 겨울에는 미끄럽고, 좁고, 경사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안한 곳이 거기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도 여기 가서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빨리 서둘러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18년도에 착공하면 이게 완공은 언제 정도 되나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아, 지금 뭐 올해 보상이 다 되면 경기도의원님께서 좀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내년 착공을 추진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금 저 지방도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조금 ’19년, ’20년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 계획은 좀 늦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좀 빨리 끝나면 경기도에 건의해서 착공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내년까지 보상을 하면 도의원님들 힘을 빌어서, 또 시장님 노력해서 아마 내년 말이나 ’19년 초에는 이게 발주·착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홍문사거리 정비공사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김영자위원

저는 또 이상춘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조금 나무가 높은 나무가 있잖아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밑에 잔잔한 나무가 있고, 또 높은 나무가 가다가다 이렇게 크게 있어가지고 이쪽 가게에서는 이쪽이 안 보이고, 이쪽에서는 이쪽이 안 보인다고 해서 상가들이 굉장히 불평하는 것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래서 그거는 좀 정비해도 저는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걸 한번 좋은 방안을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김영자위원

그래서 좀 얕게 다 뽑는 게 아니고, 얕은 것은 그냥 놔두고 거기서 좀 큰 나무는 다른 데로 옮겨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전혀 안 보인다고 상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저는 생각이 좀 그래요, 그건. 그리고 지중화사업으로 하면 거기가 더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지중화사업하면 좀 도시미관 환경이 정비가 될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전에 옛날에 중앙통도 전기선이 얼기설기 있는 거를 갖다가 지중화사업 딱 하니까 너무 깨끗하거든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 하리 쪽에는 언제 해줘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지중화사업이, 저 위원님 돈이 원래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저는 주 도로 세종로, 또 이 주 간선도로 여흥로, 우암로 이런 주 간선도로부터 하고 먼저 해나가야 되지 않나…….

김영자위원

그래도 거기 밑에 상가 전통시장이나 이런 재래시장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 전기 그런 것마저도 지중화사업이 벌써 저기는 한 지가 언젠데 우리는 해줄 생각도 안 한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진짜 그거 하면 굉장히 깨끗해져요, 거리가.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깨끗해집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그쪽 시장통에는 좀 저 하리 쪽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도 빨리.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좀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김영자위원

세종로 끝내시고 나서는 나중에 다음 차례는 거기로 해주셔야 돼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아, 그런데 저는 좀…….

김영자위원

또 있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주 간선도로부터 먼저 가야 되지 않나…….

김영자위원

어디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여흥로가, 여흥동에서 이쪽으로 나가는 게 여흥로 이런 주 간선도로, 바람이 많이…….

김영자위원

여흥동 동사무소 앞에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그런 도로가 큰 도로부터 저희 생각은 큰 도로부터 먼저 우선순위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김영자위원

하여튼 거기도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저도 한 가지만.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관목과 교목 사이로서 시야가 막혔나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지금 뭐, 어떠한 뭐……. 지금 무슨 나무라고 그러죠? 측백나무, 회양목…….

상춘

이상춘위원

쥐똥나무하고 소나무. 간단히 말해서.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회양목이 있지 않습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그걸 관목이라 하고 소나무를 교목이라고 하는데…….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예, 예.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회양목 위에도 또 관목도 많이 있어요.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그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관목류 위에도…….

상춘

이상춘위원

예, 관목이지 그게 소나무 때문에 막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소나무 때문에 막히는 건 아니에요. 일부 소나무 때문에 이렇게 높게 쳐다보면 막힐 수도 있긴 있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래서…….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게 전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소나무 때문에 상대의 가게가 상호라든가 이게 완전히 막혔냐, 부분적으로 막혔냐. 부분적으로는 틀림없이 막혔겠죠. 그런데 전적으로 막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상가 주민들이 이쪽과 이쪽이 보일 수 있게 틔워달라는 건 이해는 가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관목을 정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목은 필요하다면 가지를 조금만 높여 치는 방법도 있고 강전지를 하면 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막혔다고 여기가 군대도 아니고 ‘돌격 앞으로!’ 해서 잘라낼 거는 아니거든요? 도시미관이라는 것도 생각해서 막힌 거를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 건가를 방법론을 찾아봐야 돼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필요하면 가지치기를 조금 더 위에까지 하고 강전지하면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관목을 좀 정지를 해버리면 교목이 시야 가리는 것도 방해가 안 되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봐가지고, 또 여기는 위원님들도 지금 다섯 분이 계시지만 다 의견이 다르리라고 생각해요. 또 나도 내 의견이 100% 맞다고는 안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고 어떻게 할 건가를 결정해라, 특정한 사람 이상춘, 최진오, 여주시장 원경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갖고 용역설계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갖고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말씀을 좀 드립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거기 이제 소나무도 있고요, 교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풍나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단풍나무 같은 건 좀 낮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지, 자르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하여튼 낮고요, 소나무도 좀 높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단풍나무는 자르고 소나무, 난 단풍나무는 잘라도 좋은데 내 견해는. 소나무는 베거나 자르지 말고 필요하다면 가지치기를 좀 적절히 하면 되니까 적절한 가지치기를 해도 돼요. 강전지를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이것저것 다 모색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지적하신 거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 세종로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도표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어떤 거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세종로 지금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있어요, 이게? 도표로 나온 거라든가, 그 중앙로를 어떻게 하겠다, 그거를…….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 마무리는 안 됐고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오늘 좀 지적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한번 다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아니, 대충 계획서가 있으면 계수조정 전에 이거를 제출해주셔서 저희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그것만 정비해가지고 제출하면 과장님이 반영할 의사가 있으신지 질의하는 겁니다.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계수조정이 내일……. 오늘인가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오늘 계수조정이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왜 그러냐하면 저도…….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오늘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료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그거를 해주시겠습니까?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그건 나중에 의정의 날이라든지, 별도의 설명…….

영옥

이영옥위원장

아니, 오늘 하는 거니까 오늘, 지금…….

상춘

이상춘위원

오늘은 안 되는 거로 나가기로 했어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아니, 8억을 날려 보내느냐, 붙잡느냐가 문제죠.

상춘

이상춘위원

삭감해서 다음번에, 5월 달 추경도 있는 거 아니에요? 5월 달?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한 7월 달.

재영

박재영위원

8월 달에도 추경해도 되고 아무 때나 해도 되죠.

영옥

이영옥위원장

아니, 과장님은 이번에 안 해주면 안 된다고 그러신 거고, 위원님 두 분은 이번에 삭감하고 하시겠다는 거고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제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벌써 둘이 삭감안이 나왔어요?

영옥

이영옥위원장

아니, 삭감하셨잖아요! 삭감안 제출한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일이 그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일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적금리 진입로 이번에 억 보상을 하면 보상은 다 된 거예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보상은 금년도에 끝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희정

윤희정위원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세종로 정비사업 삭감 때문에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끝나면 다시 한 번 화단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그렇게 끝나면 쉬는 시간이라든가 그냥 한번 설명해주시고 뭐 이렇게 삭감 위원님 계시고 또 통과하시는 위원님도 계시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실 수 있겠어요? 힘듭니까?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설명 다 된 거예요.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고…….

희정

윤희정위원

필요 없고?

재영

박재영위원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설명 안 하실 거죠?

진오

최진오건설과장

네, 하여간 궁금한 것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167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간경숙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 추가경정예산안은 3380만원이 증액된 45억 1497만 3천원입니다. 증액사유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윤희정위원

아니, 그…….

영옥

이영옥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이 문제가 아니고. 전에 쉬는 시간에 우리 팀장님하고 얘기했었는데, 어느 경로당에 갔더니 돋보기를, 어머니들이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아주 눈을 찌푸리면서 공부하시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재미삼아서, 또 까먹어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딱 인상을,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돋보기 사드릴까요?” 그랬더니 “아,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한테 좋아봤더니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학생 수, 어머니들 학생 수를 물어보니까 200여 명? 250여 명?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250명…….

희정

윤희정위원

예,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눈이 좋으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눈이 나쁘세요. 그래서 한 1만원 정도면 큰돈이 안 들어가니, 그래서 이 기회에 생학습센터에서는 한글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어머니들, 아마 종류도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을 거예요, 연세들이 많으셔서. 돋보기라도 사다드리면 정말 어머니들이 치매도 안 걸리고 한글 교습을 잘 받지 않나, 그래서 팀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뭐 한 250만원 큰돈은 아니니까 세워주세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평생학습한글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학습용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용품에 포함시켜서 아마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찾아보시고 뭐, 큰돈이 아니니까. 그리고 눈이 맑을 때 공부가 되지, 눈이 흐리면 공부도 안 되고, 집중도 안 되고 인상만 쓰게 돼요. 글씨가, 또 신경질만 나고 그러니까 이 기회에 큰돈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하여간 같이 해주세요.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경로당 다니면 언제까지 하겠다, 약속을 해서 그래요. 조만간에 되죠? 한, 한두 달 안에?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바로 돌아가서……. 두 달까지는 안 걸릴 것 같고요.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바로 이렇게 저도 다니면서 이렇게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숙

간경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방법을 찾아서 찾고 난 다음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네. 감사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51분 안건 5.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6.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계수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12분 안건 7.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결과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8억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14분 안건 8.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의 된 안건에 대하여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이영옥 김영자 이상춘 윤희정 박재영 이항진 출석공무원( 13 명)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사회복지과장 이한우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농정과장 홍병구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자원관리과장 최황근 도시과장 조호길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건설과장 최진오 평생학습센터소장 간경숙 출석사무과직원( 5 명) 전문위원 이경호 전문위원 안선숙 주무관 김승우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차민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