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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세용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5회 제5차 본회의2017-04-27

강세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훈

문경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의 지역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전국의 군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현안사항 및 상호를 보다 발전적으로 처리하고, 농어촌지역의 경쟁력강화와 공동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고자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가입하고자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저희 구조 기능에 대해서는 그 협의에는 다음과 같고 이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 처리한다. 1항 농어촌지역 보유자원의 조사, 뭐 개발에 관한 사항과 공통행정수요의 파악과 충족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현안과제의 도출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4항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 시책 수립, 연계 협력, 공동 대응 등에 관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명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며, 농어촌의 지역특성을 공유하고 전국의 군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현안사항 및 사무를 보다 발전적으로 처리하고, 농어촌지역에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주민 삶의 질 등을 추구하고자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를 구성, 협의회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을 마련 의회의 동의를 받기위한 것으로 현재 강원도내 11개군 모두가 참여하고 전국 72개 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농어촌의 지역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전국의 군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현안사항 및 사무를 보다 발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한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배병인 의원님.

배병인의원

배병인 입니다. 과장님 그 아무리 간단히 보고를 해도 유인물로 대처를 하신다? 주요내용이 뭡니까? 우리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보고한 것만도 간단히 보고를 하시고 동의를 요구하시면, 주요내용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주요사항에 대해선 제안이유 내용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올렸고요.

배병인의원

무슨 설명을 줘요, 유인물로 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아니, 조문에 대해서만 제가 했고요.

배병인의원

그럼 그 주요사업 내용을 좀 말씀해 보세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우리 그 농어촌 농업에 대한 그 발전적인 제도와 정책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정부와 관계기관 등에 제기하는 건의, 대책요구, 기타 뭐 대응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어촌지역의 공통적인 그 행정수요에 대한 파악과 서로 소통, 그리고 충족방안에 관한 그런 사항. 그 외에는 뭐 농촌지역에 각종 현안 과제에 대해서 서로 도출하고 협의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정부에 대한 어떤 건의라든지, 촉구, 그 외에도 이제 농어촌지역에 대한 발전과 관련된 연구, 시책수립, 연계 협력, 공동 대응에 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조직은 회장 1명에, 부회장 3명, 사무총장, 감사 2명. 실무 협의회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구성해서 그 안을 가지고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정책적으로 채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담회 때 제가 또 좀 부족했지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거 간략히 이렇게 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배병인의원

최소한 본회의 장에서 동의를 요구를 하시면 그 정도는 간략하게 해주셔야죠. 그리고 최초 구성이 2012년도에 됐는데 그동안 뭐 어떤 이렇게 대외적으로 어떤 성과라고 하는 대표적인 건 뭐죠?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동안은 가입을 하질 않았지만 그 안에 조문 조문마다까지는 제가 뭐 잘, 자세히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전국적으로 뭐 농촌이 지금 황폐해 가고, 농촌에 어려움에 대해서 가입된 그 시장, 군수들께서 그동안 꾸준히 정부와 간담회를 열든, 건의하든 그렇게 좀 해왔는데 아직도 그 전국의 지자체가 다 거기에 가입되지 않다보니까 아무래도 아마 동력도 좀 그렇게 떨어지는 것 같고 아마 이래서 미가입 시 군에 대해서 협의의 차원에서 전부 다 가입하자는 그런 저희한테 협조사항이 있었습니다.

배병인의원

과장님! 그렇게 즉흥적으로 항상 답변을 하지 마시고, 성과가 뭔지를 우리가 예? 왜 해야 되는지도 판단이 서려면 그런 거 정도는 검토를 해야지, 그것도 인지를 안 하시고 이렇게 동의안을 우리한테, 의회에 요구를 하시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이 자체를 제가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절차상에 주무부서에서 뭐가 뭐가 어떻고 해서 그동안의 실적, 장 단점을 좀 파악해서 그러고 앞으로 철원군이 가입을 해서 어떻게 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고 우리군이 득과 실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냐, 이런 것을 기본은 인지를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철원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경청취의 건 맨위로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철원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2020철원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이유는 2010년 9월 수립된 2015년 철원군관리계획(재정비)이 결정 고시된 지역이 5년이 지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철원군관리계획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 및 철원군 정책방향에 부합되는 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 전역의 도시기능을 제정비하고, 주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철원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8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 사항으로 결정사항은 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등으로 용도지역 변경 43개지역, 18,624,147㎡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10개소, 철도 1개소, 공원 4개소, 하수도시설 폐지 1개소, 수질오염방지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해 철원군 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0철원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2020철원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20철원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맨위로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갑수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8일 제23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을 요구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시와 통제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 및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며,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읍 면 등 총27개소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이며, 주요감사 사항으로는 2017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사항과 당해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본 의원과 간사인 강세용 의원을 비롯하여 총 여섯 분이며, 사무보조원으로 전문위원을 비롯한 6명의 의회사무과 직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와 같이 진행토록 하겠으며, 다음 서류제출과 관계인 출석요구 사항입니다. 관계인 출석요구는 군수를 비롯한 26개 실 과소장, 읍 면장과 (재)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식적인 의회의 회의 형식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김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토록 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타 시군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타 시군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세용 의원입니다. 타 시군 비교견학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시군 비교견학에 대한 제안 및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난 4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우리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과 관련 타 시군 운영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차별화 되고 경쟁력 있는 시설물이 조성 운영될 수 있도록 비교견학의 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인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비교견학 확인 반을 편성하여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비교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비교견학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주 비교대상 사업은 관광, 문화예술, 교육,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향후 추진되어야 할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 경기권의 위치한 시설물들을 중점적으로 견학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견학결과 연천군 통일평생교육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라클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지역우수인재 육성과 애향심 고취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역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으로 주민들의 만족도와 호응도가 높았으며, 파주시 감악산 출렁다리는 감악산 힐링테마파크사업 중 가장 큰 역점사업으로 타 지자체에 설치된 현수교에 비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 2016년 9월 개장이후 2017년 4월 기준 누적 관광객이 50만을 돌파할 만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천시 농업테마공원과 용인시 농촌테마파크는 도심 속에서 농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시설로써, 농촌 체험과 전시관 등을 운영하여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건전한 농촌문화 의식향상에 기여하는 명소로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용인시 보정역 생활문화센터는 (구)임시 보정역사를 리모델링하여 개관한 시설로 젊은 청년들과 지역 내 동아리들이 활발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지역의 문화공간 랜드마크로 지역문화 소통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용인시 한국민속촌은 우리문화 속 생활풍속을 한데 모아 교육적 가치와 관광적 가치를 염두해 둔 전통문화테마의 종합관광지로써,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여 우리 전통문화와 풍습을 외국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또한, 서울시 한국전통식품문화관과 문학관 이음은 전통주와 전통음식 등 한국전통음식문화를 매개체로 체험활동과 시음행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홍보효과를 배가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번 비교견학을 통해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한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에 맞춰 휴양과 농촌체험을 접목한 휴양 체험형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책발굴에 필요성을 느꼈으며, 최근 여가문화 확산으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사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확보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교육 인프라 확충과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지역의 우수한 인재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특히 현수교 건립은 타 지자체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철원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여 철원의 특화된 향토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상승효과를 거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타 시국 비교견학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강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 의원께서 보고하신 타 시군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3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남진 의원님과 배병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철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들께서 제시한 정책과 제안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