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제24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김춘석 의원께서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앞으로 발전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지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창녕군 365안심 간병서비스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남지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제342호)

노인여성아동과장 정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남지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남지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남지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남지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4월 1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42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조금 전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보면 지금 현재는 푸른쉼터 장학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요?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푸른쉼터 장학회는 창녕 청소년수련관과(수련관만 하고 있고?) 영산 문화의 집 2개를 지금 계약체결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경쟁 쪽으로 가는 겁니까?

오늘 의회의 동의를, 우리가 설명드리고 내일 결정되어지면 저희들이 공모에 의해서 결정할 겁니다.

잠정적으로 결정된 건 아직 없다. 그렇지요?(없습니다.) 푸른쉼터장학회에서 운영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공모에서 그 기관이 될지 개인될지 그것은 저희들한테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지 청소년문화의 집 여기 연 이용 인원수는 어느 정도로 추산합니까?

현재 저희들 인원 관계는 창녕 청소년수련관과 영산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수용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지는 남지중학교 2개, 고등학교, 그다음 남지초등학교 2개가 있는데 그 전체 시설이 그 대상이 됩니다. 현재는 영산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일부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 인원으로 봐서는 충분히 운영 가능한 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산 청소년문화의 집과 창녕 청소년수련관을 보면 인원이 1일 창녕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1일 300명 정도 되고 영산 같은 경우에도 1일 120여명 정도 되거든요. 남지도 영산 청소년문화의 집보다는 조금 더 많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네요. 인력이 4명인데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씁니까?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거기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근무자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올해는 보면 2017년 1차년도에 보면 7월 달부터 위탁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럼 벌써 6개월이 흘러갔는데 추계사항을 보면 1차년도가 가장 돈이 많거든요.(예) 많은데 6개월 인건비 빼고 나서 나머지는 비품구입에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비품구입비입니다.

그래도 6개월 인건비가 빠지는데도 이렇게 1차년도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비품구입비가 있고 지금 사실은 문화의 집 내부에 사무용품이라든지 그 예산은 여기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사무용품이 하나도 없네요?

예, 그리고 여기 6개월 인건비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들이 별도로 포함시킨 금액인데 2018년도에 이 2,000만 원은 인건비와 운영비이고요. 2017년도는 6개월 인건비와 운영비와 비품구입비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품구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1차년도

약 1억 5,000만 원정도 됩니다.

비품이?(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김춘석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전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던 남지 문화의 집을 저희들이 용도전환을 받아서 리모델링해서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사무용품이라든지 비품을 일체 교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비품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드네요.(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늘 이 동의안이 가결되고 나면 이제 수탁자를 공모할 것 아닙니까?(예) 공모해서 선정되는데 선정되고 나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렇지요?(예)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우리 관리지침에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관리지침에 그런데, 그렇다면 조례에 맞지 않는다라고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창녕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와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협약을 맺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당사자들끼리 서로 협의한 내용, 계약서든 합의서든 협의서든 협약서든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례에 명시된 대로 협약이라 함은 기관과 기관끼리 또는 기관과 개인끼리 할 때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대안내용을 할 때는 우리가 보통 협약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조례도 협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신 계약서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한해에 한해서 3년으로 하지만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해서 지금 창녕군 청소년수련관하고 영산 청소년문화의 집 재계약했다. 그렇지요?(예) 여기에 보면 위·수탁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예) 그래서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적어도 조례에 근거한다면 협약서로 해야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이 조례를 보니까 제16조에 ‘위탁·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현재 위·수탁하는 계약서로 지금 작성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 법률적인 검토를 한 번 더 해서 만약에 그게 모순이 있다면 다음에는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대로 협약으로 그렇게 수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단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도 역시 마찬가지 협약으로 되어 있고 협약은 공증으로 해야 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예)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보셔서 남지 문화의 집 이 부분도 역시 어차피 협약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계약서가 아닌 협약서로 그렇게 수정을 해 주기 바랍니다.

저희들 위원장님 지적이 계셨듯이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지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용남입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창녕군 365안심 간병서비스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365안심 간병서비스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보건소 소관 창녕군 365안심 간병서비스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4월 1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44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처음 1억 원 도비로 하고 있다 했을 때 조금 더 늘릴 수 없느냐고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앞 보건소장님한테 그랬더니 도비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저 역시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오히려 제가 더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이 돈이 모자랐다는 이야기네요.

아닙니다. 그게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도비가 100% 다 지원됐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이 도비하고 저희들이 1일 만 원 받으시는 분이 계시고 2만 원 받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걸로 저희들이 충당했는데 2014년까지는 충분히 다 100% 되고 추가로 한 6병상도 자부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도비지원이 2015년부터 저희들 창녕에서는 그 자부담하는 걸 썼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그 돈을 안 쓰고 모아뒀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너희 그걸 써라 그래서 지원율을 낮췄습니다. 70%로 낮췄는데 2016년도에 가서는 예산이 조금 더 삭감되어서 60%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12병상만 하면 충분하고 그게 아닌데 추가로 6병상을 더 운영하다보니까 2016년도에 돈이 좀 작게 오다보니까 올해 이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제가 도에 다시 안 그래도 올해 하반기 쓸 돈은 저희들이 조례를 정해서 쓰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혹시나 알아봤더니 양산에서 저희처럼 이렇게 잘한데도 있지만 잘 운영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다시 운영을 못하고 돈이 반납될 경우에는 저희들 6병상 하는 것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가 부탁해 뒀거든요. 아마 올해 하반기는 어쩔 수 없어도 내년에는 도비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자란다는 생각을 2013년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의제기를 한번 했기 때문에 2015년도, 2016년도에 지원금이 모자란 줄 몰랐습니다. 본 위원이 몰랐고 그래서 새로 병동을 늘린다기에 병원급 병동을 늘린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서울병원에서 또 하나 더 생기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한성병원에다가 그냥 침상을 늘린다 이거 아닙니까?(병실) 병실을 더 늘린다?

이미 사실은 18병상을 저희들은 2014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신청 받을 때도 저희들이 한성병원하고 서울병원하고 도에서 공문이 오면 도사업이니까 도의 사업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할 의향이 있냐고 물으면 서울병원은 할 의향이 없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지 않습니다. 한성병원도 사실은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지만 저희들 군민을 위해서 해 주라고 저희들이 자꾸 격려하고 독려하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아니 그게 한성병원에 보면 정말 운영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혜택 받으시면 분들이 너무 고마워하고 그래서 또 병상을 더 늘리면서 이렇게 그전에 1억 원으로 됐으니까, 1억 원이 늘어나니까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겠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만일에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는 거의 100%에 가깝게 한 97%, 98% 병상율이 만들어졌고 저희가 여자들은 12병상을 하고 남자가 6병상을 하는데 거의 다 여자는 차는데 남자는 거의 차더라도 한 97%, 98% 됐었거든요. 그게 만일에 100%가 넘고 대기가 됐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를 정해서 빨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했을 건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병원에 요양병원이 하나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성병원에서 이 병상율이 한 98%, 99% 되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90% 됐습니다. 아마 환자가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더 추가로 만일에 그게 대기인원이 많다면 저희들이 추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할 건데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서 18병상으로 그대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액만 우리가 지원만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다. 그렇지요?

원래 도에서는 저희들한테 12병상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군민을 위해서 더 잘해 주려고 하다가 6병상을 더 운영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지원율이 70%에서 60% 낮아지다 보니까 그 부족금액이 발생하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좀더 우리가 왜냐하면 아직까지 한성에서 100% 다 안찬다는 이야기네. 서울병원에서 요양병원이 생기면서 이쪽으로 많이 옮겨갔다 이야기 아닙니까?

조금 낮아진 상태고 저희들이 만일에 그게 다 찼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저희들이 군비를 지원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앞으로도 만약 찬다면 그때는 군비 조례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