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희용 의원 발언

경제도시과장 김기창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창녕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재필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창녕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4월 1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41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성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재필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4월 1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43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돼지하고 닭 이것은 거리를 더 규제를 해야 되는데 완화해야 된다고 조례안에 올라왔는데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 내려와서 하는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이래 하는 것입니까?

거리제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근처 계성면에 보면 계성 메추리 농장 거기도 냄새가 많이 나서 민원도 생기고, 그 밑에 또 양돈하는 거기도 냄새로 민원이 생기고, 부흥양돈도 그렇고 아무리 친환경 시설을 해도 사용자가 규정을 잘 안지키거든요. 친환경 하려고 하면 악재 같은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위법하고 그리 하니까 악취도 나고 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리 규제를 늘려 가지고 지금 여기 원래 현행에 보면 1,000미터 되어 있는데 이것을 2,000미터로 더 규제를 시켜 주어야 돼. 이것을 본 위원이 볼 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규제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신 시설이 도입되면서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참고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규제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귀농귀촌 하는 분들도 농촌에 와서 좋은 공기 마시고 휴양하면서 살려고 오는데 이래 와서 보면 주위에 냄새나고 하면 원성이 잦아합니다. 본 위원은 생각할 때 현행대로 하든 안그러면 더 거리를 늘려 가지고 규제를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축산농가의 시설관리 미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악취로 인한

우리 과장께서는 읍에 계시고 하니까 그런 고통을 아마 모를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고통을 안고 사니까 바로 우리 집 150미터 앞에는 양계장, 메추리 농장 냄새가 늘 나니까 그런 고통을 늘 겪고 살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심정을 알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규제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여러 위원님 뜻에 따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하나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 운영 중에 있는 축사는 거의 대다수가 거리제한 규정이 없던 시기에 설치된 축사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시설, 개선해도 안되는 동네하고 인접한 그런 축사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어떤 양성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한다고 하지만 지키는 분들은 장마 고리실 하는 동네 옛날 전명석씨인가 그분이 양돈을 할 때는 마을하고 양계장이 붙어 있었거든요. 붙어 있는데 냄새 전혀 안나. 그분은 바로 정량으로 먹이고 하니까 마을 주민들 피해가 없는데 그분이 그만두고 다른 분이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살지를 못해요. 냄새나서, 왜 그렇는고 하면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서 어기니까 그런 문제점도 생기고,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설을 친환경 쪽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 기술력도 뛰어나고 좋아 가지고 냄새 안난다고 하지만 사업하는 분들이 그것을 이행하면 괜찮은데 이행도 안할뿐더러 만약에 시설해 놓은 것이 시설 사고가 나게 되면 많은 경비 들여 가지고 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아예 규제를 현행대로 하든 안그러면 더 거리를 늘려 가지고 규제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박상재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고 했는데 지금 무허가 축사 양성화 관련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존 배출시설이 신고 안된 그런 축사들 시설 개선해 가지고 양성화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부분에 소도 해당이 되고, 돼지도 되고, 축산은 해당이 됩니다. 되고 창녕군내 10개 건설허가 내주는 그런 부분 안있습니까, 건축사 거기에 행정에서 쉽게 말하면 위임을 해가지고 건축하고 일부 해당이 미비한 농가들은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줄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조례 개정이 800에 했을 경우 기존 무허가 축사 있는 것을 양성화 시키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농가, 그 부분이 염려가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돼지 악취 때문에 박상재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도내 양돈 사육 농가가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과장님

합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천이 지금 몇 미터입니까? 돼지가 700미터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거리제한

참고자료 드린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밑에 개, 닭, 소 이것은 크게 안그하고 돼지 1,000미터에서 800미터 이것이 쟁점이 되는데 조금전에 우리 김우식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 생각은 기존 1,000미터 안있습니까, 1,000미터 지금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단위 대규모라든지 전업 특히 양돈농가들은 거의 연세 많으신 분들이 없습니다. 22농가로 되어 있지요. 돼지가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거의 전업농입니다. 적게는 1,000두 많게는 4,000두, 5,000두, 10,000두 이렇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특히 양돈농가는 전업화가 제일 잘된 곳이 우리 창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만큼 규모가 큽니다. 농가는 22농가지만 이 농가들이 지금 우리 조례 개정을 했을 때 800미터로 당겼을 때 기존 허가 난 부분은 그한 부분이고 거의 다 들어옵니까, 바깥입니까, 과장님 봐서는 농가수 22농가 파악을 했을 때, 거리제한을 조례 개정을 했을 때 저촉되는 농가가 해당이 됩니까?

거의 80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리 되어 있지요. 저도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1,000미터를 800미터로 조례 개정을 했을 때 조금 문제점이 발생되리라 봅니다. 또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하려고 그분들도 무허가 축사가 있습니다. 전업농가들도 쉽게 말하면 5,000두, 10,000두 먹이는 사육농가도 무허가 축사가 있습니다. 전부 설계를 하고 측량을 하고 다 했을 경우, 축사와 축사 사이에 다시 연결을 시켜 가지고 면적이라고 거기에 저촉되는 사육농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나는 것 보다는 조금전에 우리 잠깐 정회 시간에 이야기한 김우식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현장을 보고 실태를 파악해서 다시 또 이 안을 조례 개정에 임했으면 싶은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쟁점이 된 사항이 축산농가에서 의지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부서에서 유용미생물 지원사업도 있고 해서 아마 실천은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업농 양성화 문제는 이것하고 부합되는 측면도 있지만 별개로 가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의 경향이 시설 현대화 측면도 있고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다시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가 아까 이야기한 것이 무허가에 대해서 과장님 이해가 조금 부족하시다고 느끼는 것이 그 전업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축사를 여기 조례에 보면 30%에 한해서 다시 증개축을 할 수 있다고 우리 조례에 있지요?

예, 1회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가 이야기 드린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했을 때 이 거리 제한을 1,000미터에서 800미터로 적용이 되면 거기에 많이 저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22농가니까 쉽게 말하면 거의 다입니다. 800미터고 1,000미터 안쪽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30% 이내에서 증개축을 할 수 있고 그기에 다시 무허가를 양성화 하려고 정부에서 법을 정해 놓았습니다. 건폐율이나 다 적용을 하겠지만 그리 했을 때 이 거리제한도 영향을 미친다 그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물론 아까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 22농가에 민원이 우리 환경위생과에 많이 제기된 것이 있습니까?

제기된 경우가 대합면에 모 마을에 그런 민원이 계속되었는데 최근 현대화 시설 이후에는 그런 민원이 일체 없는 것으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모전마을도 압니다. 저 뜻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22농가의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시키려면 그 축사면적하고 관계가 되니까 이 영향도 미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 조례는 담당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워낙 민감한 사항이니 만큼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실과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고 난 이후에 거론해서 이 조례는 보류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