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전병원 의원 5분자유발언
호현
손호현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자유발언
의안 상정에 앞서「의령군의회 회의규칙」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한 전병원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원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의원
존경하는 의령군민 여러분! 손호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의 동반자로서 군민 복지증진과 의령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오영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병원 의원입니다. 우리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34%에 달하는 전국적으로도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인구 증가보다는 감소하는 인구가 많아 군 정주인구 수가 갈수록 줄어들기에 우리군의 최대 현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군에 터전을 잡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군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군이 직면한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이 바로 교육여건 개선이라고 여깁니다. 농촌지역으로써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군에는 아직 2천여 명이라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초․중․고등학교 꿈나무가 있습니다. 저는 국가가 해결하지 못한 교육정책을 이 자리에서 거창하게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군 학생들이 미래 꿈나래를 펼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우리군에서는 지난 2015년에 의령군 장학회를 설립하여 우리의 초․중․고 학생들이 좋은 여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기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뜻깊게 여깁니다. 의령군 장학회는 138억여 원이라는 기금을 조성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성적우수자 관내 고등학교 진학, 고등학생 성적우수자 등에 대하여 매년 1억원 정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또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방과후 학교운영,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체육영재 육성지원에 4억여 원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는 도시지역에 비하여 낙후된 우리군 교육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5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숙형 행복학습관이 건립되면 우리군의 교육환경은 더욱더 개선될 것입니다. 열악한 군 여건상 학교 교육 재정지원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설립한 의령군 장학회는 우리군 교육여건 개선에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2년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의령군 장학회 설립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흔히 말하는 엘리트 위주 교육여건 기반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하지만 하나,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얼마 전 의령군 장학회에서 강사 기숙사용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압니다. 학생들의 학업 성적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물이라는 점 또한 이해가 가지만 아직은 외형적인 확장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투자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이 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의령군 장학회가 엘리트 위주의 학교 공부 위주의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여깁니다.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모두가 소위 인서울을 하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학생 저마다 처한 교육환경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특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령군 장학회가 엘리트 교육에만 국한된 지원이 아닌 저마다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방면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령군 장학회의 설립목적이 의령군의 미래지향적인 교육여건 조성으로 학생가족의 향토정착과 지역인재 육성인 것으로 압니다. 지역인재 육성이 학업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방안이 바로 학생들이 숨은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예체능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체능에도 지원을 하면 그것 또한 지역인재 육성의 한 방법일 것이라고 본 의원은 여깁니다. 얼마 전 언론매체에 보도된 바와 같이 남산초등학교 탁구부의 전국대회 우승, 의령초등학교 윈드 오케스트라의 관악부 경연수상은 우리 지역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의령, 가례, 칠곡, 화정초등학교 4개 학교에 오케스트라 관악부가 있으며, 부림초등학교 가야금 국악동아리, 지정중학교 국악 현악반, 남산초등학교 탁구부 등 각 학교별로 학생들의 취미, 특기 향상을 위한 각종 동아리, 체육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의령교육지원청 및 학교 관계자 말에 따르면 예산 부족으로 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고등학교를 진학하여, 동아리, 체육부 등 예체능 활동반이 없어 우리 청소년들이 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상급 학교 예체능 활동반이 없고 그리고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 학생들의 숨은 끼가 묻히지 않도록 의령군 장학회가 지원에 앞장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디 의령군 장학회의 예체능 육성지원이 우리의 꿈나무에게는 미래의 꿈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하고 우리군에는 미래 100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선 6기 집행부의 건승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현
손호현의장
전병원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 등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타당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1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태영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재정운영 기본방향에 부응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개발 및 군민 복지증진 부분에 소홀함이 없는지와 또한 낭비적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심사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6.73%인 605억 7,173만 4천만원이 증액된 4,225억 6,544만 8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3,179억 1,481만 1천원, 특별회계는 1,046억 5,063만 7천원으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 군 발전전략과 비전수립,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 문화적 가치 제고 및 유적지 복원, 군민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한 군민복지 증진사업과 농축산업 및 지역개발을 위한 예산이며, 예산안 심사결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 변경예산을 정리하고 군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필수 소요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전년도 운영비 반납 및 상수도급수공사 세대별 분담금 지원을 위한 기금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대부분은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추진 당위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관련 질의답변 중에 의원들이 공익을 위해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계획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현
손호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령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봉남 의원 발의) 4. 의령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남 의원 발의) 5. 의령군 군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군수제출)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군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규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 및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봉남 의원이 발의한 행정과 소관 의령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운영과 관련하여 대원의 자격과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방범 순찰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범죄피해자, 사회적약자 등의 용어를 명백히 정리하였으며, 범죄피해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안정과 군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의령군 군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군민체육센터 사용료 중 실내체육관 개인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이용자수 증가와 군민의 체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풋살장을 설치운영하고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군민의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체육시설을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입법예고 등 절차상 요건도 이행하여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은 심사결과 항노화 산업에 성공적인 육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기획 관리할 컨트롤센터 설립은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항노화 기술에 산업화, 상용화를 통해 신성장 동력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항노화 산업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선결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안건 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4건의 조례안 및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의장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28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