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환 의원 발언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창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그동안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순옥 행정자치위원장님과 권오준 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홍대환위원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김창조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뭐 추경에 전체적으로 5,576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주로 보면 시상금이라든가 상사업비로하는 게 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페이지에요, 상단에 201-01입니다. 번호판 영치하는데 있어서 근무복 있지요?

예.

근무복 이게 900만원 측정됐는데, 45명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번호판 영치하는 근무복이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들이?

45명…….

45명 직원들 다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근무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복 입고 그대로 하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그렇지요?

예.

그것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업무가 현장에 장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체납된 차량을 찾아서 번호판을 떼는 작업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의 뭐 이런 게 근무복이 없다보니까 복장이 전부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와이셔츠나 티나 여러 가지 형태로 어제도 저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골목골목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상대를 해야 하고 그러다보니까 너무나 좀 보기도 그렇고 공무원 수행하는 직원이 복장 이런 게 단정해야 하는데, 특히 또 단속업무인데 그래서 이번에 마침 세정업무종합평가 이것 어렵게 상사업비 1억을 확보하게 되었고, 또 다른 구에도 알아보니까 이미 근무복을 다 제공한 구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복장만큼이라도 갖추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위원님께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복 입고 하셨는데 있어서 크게 불편함은 느낀 바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어떤 점에서 불편하셨습니까?

특히 차 번호 체납 있나, 없나 조회해서 체납 있는 차량은 앞에 가서 몽키하고 번호판 떼어내고 하는데 어제도 보니까 사무실 근무하다가 와이셔츠 입고 현장 나가니까 옷도 많이 더럽혀지고 특히 날씨 변덕이 심할 때 바람 많이 불고 할 때도 그렇고 이것도 남들 보기가 참……. 공무원 수행하는 복장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복장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복장인가요?

1년 내내 입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장기간 입을 수 있는 춘추 정도로 해서 외피…….

여름하고 겨울하고 구분 없습니까?

예, 와이셔츠나 잠바나 그 위에 쉽게 걸쳐 입고 할 수 있는 다용도로 장기간 입을 수 있는 종류로 물색을 할 예정입니다.

만일에 하게 되면 어차피 하는 거 수년 동안 입어도 되는 무난한 쪽으로 골라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최종 종합평가우수 시상을 축하드립니다. 시상금도 많이 받으셨네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99쪽 중간에 보면 202-04에 세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명을 선발하는데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과 내부적으로 계장님들 9명 계시고 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한 번도 못간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세정업무에 있어서 탁월한 업무 연찬 발표 상을 받았다든지 특별한 유공자라든지 이런 걸 계장님하고 전체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가는 여행이기 때문에 전체 인원 45명 중에 2명을 선발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사로운 감정을 개입하지는 않겠지만 직원들끼리도 수군수군 거리거든요. 예를 들어 엉뚱한 사람 시켜놓으면 저사람 관리대상자도 아닌데 라면서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정을 하실 때 철저한 선정하셔서 모든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귀희 관장님 추경예산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두가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206페이지 봐주세요. 401-01입니다. 관장실을 리모델링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게 1,700만원 잡혀있는데 98년도 개관이래 아직 한 번도 손 본 게 없다고 그랬지요?

예.

그럼 한 20년? 19년 정도 됐죠?

예, 19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된 것 치고는 사진으로 보면 깨끗하고 저희들이 한 번씩 가 봐도 거기에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크게 없던 걸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리모델링 자체만 합니까? 아니면 집기하고 다 교체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집기는 놔두고요. 책상이 19년 동안 같은 책상을 쓰다 보니, 옛날 책상이다 보니까 왼쪽에 따로 잠가야 하고 오른쪽, 중간 따로 잠가야 하고 그리고 잠가도 시건도 안 되고…….

책상 같으면 관장님 책상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원탁 테이블은요?

그것과 소파가 10개가 있는데 그건 상태가 괜찮아서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원탁 테이블하고 이런 건 상당히 상태가 좋거든요. 그런 것은 오래되면 오래 될수록 또 윤기가 나고 더 좋습니다. 그런 건 바꾸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책상은 관장님 책상하고 리모델링쪽으로 한다, 그렇지요? 하시게 되거든 현장 감독을 잘 하셔서 제대로 하도록 바랍니다.

예.

그리고 210페이지 봐주십시오. 상단에 307-02입니다. 거기에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지요?

예.

여기에 보면 음악창작소 운영경비인데 본예산하고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추경에 6,000만원 증액했는데 대해서 운영하는 게 특별히 바뀐 게 있습니까?

특별히 바뀌었다 보다도 아까 설명을 한번 하긴 했는데 대구 음악창작소 예산이 시비가 4억이거든요. 4억이 지원이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인건비로도 편성을 하고 운영비로도 편성을 하고 했는데 시의회와 시예산 부서에서 남구에 너무 많은 예산을 준다 그리고 …….

전체적으로 4억을 놓고요?

예, 그리고 시비 준 걸로 남구 직원 인건비로 쓰냐는 지적에 따라서 작년 연말에 사실 예산할 때 1억을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의원님한테 사실 부탁을 해서 겨우 살려서 4억을 그대로 반영을 했는데 그래서 시 문화 콘텐츠과가 우리를 관장하는 사업부서거든요? 그 관할부서에서 그러지 말고 인건비는 전부 다 구비로 돌리고 사무관리비하고 운영비는 시비로 해서 운영을 좀 더 활성화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건비에서 6,000만원이 더 올랐잖아요. 이거 올랐는 게 인건비에서 기존에 시비로 잡혀 있던 것을 인건비에서 깎아서 여기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405-01입니다. 녹음장비구매 650만원 있지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무슨 장비입니까?

이게 뭐냐면 녹음실에 보면 마스터건반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게 건반을 치면 자동으로 프로그램 상에서 악보가 그려지는 건반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건반하고 기타 앰플을 구입하는데 65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 장비가 따로 있군요.

예, 있습니다.

그런 장비가 있으면 왜 진작 본예산에 반영하지 왜 추경에 합니까?

그때는 저희가 이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 못 했습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더 좋은 게 있더라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정월대보름행사하고 해맞이행사가 취소 됐잖아요. 취소 됐는데 취소 금액이 100%가 아니고 300만원하고 800만원 남겨놨네요. 남겨 놓은 거기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정월대보름은 올해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해맞이는 올해 예산으로 그대로 해서 추경에서 이월시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1월 1일 바로 집행 못하거든요. 그전에 12월에 원인행위를 해놔야 합니다. 1월 1일 행사할 것을 예를 들어 배, 사과, 돼지머리 사려고 하면 12월에 미리 계약을 해서 사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해맞이 행사는 내년도 1월 1일에 쓰일 돈이기 때문에 삭감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출한 돈도 있잖아요. 취소했지만 쓰던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얼마에요?

예, 그때는 많이 안 썼기 때문에 홍보비 쪽으로 해맞이 할 때 좀 사용한 건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AI가 또 올지 모르니까 철저하게 취소될지 안 될지 생각하면서 최대한 늦게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밑에 장르 특화 공연 있잖아요. 201-03에 6,500만원인데 이것 구체적으로 가짓수하고 공연 시기하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주세요.

이것은 저번에 의회에서 브리핑했던 그 내용입니다. 여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방방곡곡 문화공간사업에 3월에 공모해서 4개 ‘폭소춘향전’하고 콘서트 ‘다시, 봄’, ‘아름다운 가사가 들리는 콘서트’, ‘울림산방’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공연비가 1억2,600만원 짜리인데 여기에 거의 절반 가격으로 6,500만원이 저희들이 공모를 어렵게 따왔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

그 4가지만 인가요? 6,500만원?

예, 그 4가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301-09 바로 위에 있는 것 기획공연행사 보상금 1,000만원 이걸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여기 다양한 기획행사공연에 있는 건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전당에 너무 공연이 없거든요. 여기에 저희들이 6월쯤에 박현빈 초청콘서트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월쯤에 연극 ‘여보, 나도 할 말 있어’라고 하는 그런 공연이 있어요. 중년의 애환을 담은 그런 내용인데 사우나실에서 앉아서 서로 푸념도 하면서 하는 게 상당히 전국적으로 관객들 반응이 좋은 연극이 있더라고요.

9년 전에 유행한 거예요. 전국적으로, 알았습니다.

아, 잘 아시네요. 저보다 더 잘 아시네요. 예, 이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일부러 운영비까지 삭감해가면서 보상금으로 확충을 해서 이 두 개를 하는데 6,000만원이 소요되더라고요.

공연이 너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공연이 올해 한 게 있잖아요. 해맞이, 달맞이 했어야 하는데 이것도 못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천재지변 때문에 못 한거고 우리 관장님 때문에 못한 게 아니고 그건 신경 쓸 게 없고요. 우리 생각은 어떻냐 하면 물론 구청에 집행부 생각은 행사를 많이 해서 과를 활성화 시키고 직원들도 열심히 일해야 하고 이런 건 좋지만 우리는 열악한 재정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행사를 한다하면 간이 조마조마해요. 내 돈은 아니지만 주민들 피눈물이 지출된다고 생각하면 돈이 올라오면 덜컹덜컹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기세등등하게 남의 돈을 내 돈 쓰듯이 막 쓸려고 해요. 경쟁적으로 과별로 행사를 해요. 지금 3∼4년간 느낀 게 경제적으로, 이과에는 이것만하고 말아야하는데 남의 과가 열심히 하니까 우리과도 넣어버리고 행사비를 다 사람 끌어 모으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생산적인 것, 전반적으로 그때 특강을 못 들었죠? 연말에 대구대 관광학과 교수가 와서 주민자치연합회 특강을 했어요. 남구에서 하는 저런 공연행사를 하면 안 된다.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구에 행사를요. 해맞이 행사라든지 이런 것 전부 지적을 다해요. 아주 강의를 잘 했거든요. 그것을 듣고 거기에 2,000명까지 모이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1,500명 정도 모이는데 다 공감을 했어요. 공감 안 하는 사람이 일부 있더라고요. 왜, 남구도 잘해요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질문을 하는데 그때 퍼트려야 하는데 그 강연하는 내용은 그 사람들한테 말하면 다시 한 번 보여줍니다. 앞으로 이런 공연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연하는 행사는 무조건 금해야 된다, 생산적이고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공연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다 들었기 때문에 우려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게 자꾸 관장님 그런 걸 안 들어놓으니까 새로운 질 높은 사람, 예를 들어서 메리트를 좀 더 주고 박현빈 같은 경우는 더 줘야 하잖아요. 그런 비싼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강연한 사람은 그런 것 아예 하면 안 된데요. 그런 건 사고가 옛날 20년∼30년 전 사고래요. 지금은 그런 것 모두 배제시키고 새로운 주민들과 어울리는 것 우리끼리 못하더라도 이런 걸 연구해야지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있다는 게 핵심 요약이에요. 구청장님하고 모두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 사람이 방향 제시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브레이크 걸리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행사는 되도록 자체적인 행사를 위한 행사는 지양해야 한다. 그 사람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소비성 행사 한번 하면 끝나거든요. 물론 거기에 와서 그 당시에는 흥겹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사하는데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주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에 염두를 두고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공감은 하는데, 전당 입장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어디 경쟁적으로 일을 한다는 차원보다는 우리가 최근에 대덕문화전당이 리모델링을 많이 했잖아요. 여기저기 공사도 많이 하고 장비도 많이 확충 했잖아요. 작년에 많은 예산을 주셔서 지금 열심히 공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리모델링이 투입된 비가 15억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금 장비도 새 장비 놓고 무대 구동부도 교체하고 잘 해놨는데 공연 안하고 전부 대관만 하고 예를 들어 어린이집 발표회하고 이런 것만 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당에 공연이 사실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다가 억지로 부탁을 하고 로비도 하고 이래서 공연을 어렵게 4개 따오고 그랬는데 그 좋은 공연장에, 사실 지금 대덕문화전당이 500석 규모 공연장 중에서는 시스템이 제일 괜찮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잘 해놓고 그걸 어린이집 발표회만 하고 그러기엔 공연장의 질의 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우리 혈세를 투입해서 리모델링 한만큼 그것도 주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권오준위원 입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별첨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행정지원과 405-01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로기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 외 19건에 대하여 1억4,232만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전체위원회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은 부서별로 정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심의 하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준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권오준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 설명과 같이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삭감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