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의 중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전석태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과 김종숙위원님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되오며 항상 저희 교통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2017년도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수업의 운영과 안정적인 교통행정 추진을 위해 원안과 같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석태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교통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교통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리 전석태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고 또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출신이시라서 그런지 지금 장기재직 휴가 중이시죠?

네.

그래도 또 우리 의회 위상을 또 높여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그 이정숙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좀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319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401-01에 보면 기정액이 3억100만원인데 지금 4억3,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교통사고 30%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또 작년에 우리 이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 남구에서 교통사고가 또 많이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본예산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지 불과 이제 4개월, 3개월 좀 지났는데 그것보다 더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본예산 계상하실 때 좀 면밀히 검토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잠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본예산에 없던 고정식 CCTV하고 그 다음에 상황실 노후시스템을 교체하는 작업에 한 2억3,800만원이죠? 2억3,800만원이 이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가장 많이 늘어난 건 표지판, 차선도로판, 표지병과 또 긴급보수비가 이제 지금 저희들이 보면 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게 한 1억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작년에 그 예산을 이제 전부 계약을 해서 해보니까 진짜 이게 너무 어떤 그런 것이 많아요. 설치해야 될 곳들이라든가 이런게. 그래서 이번에 연초에 저희들이 남구 전지역을 지금 우리가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예산이 벌써 뭐 거의 동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한 1억원을 더 해서 저희 청장님 생각도 뭐 그렇고 저희들 판단도 실제적으로 어떤 도시라든가 이런게 차선만 깨끗하게 도색이 되어 있더라도 진짜 도시의 어떤 미관이라든가 이런게 확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뭐 이런 차선 도색을 위주로 해서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제히 좀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을 좀 얹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사업은 아닌데 다만 과속방지턱 도색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8,000만원 이제 증액 계상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기연도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하실 때 주도면밀하게 검토 좀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들 그 우리 배문현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유념을 해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401-01 하단 부분에 노후시스템 교체 1억9,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차선도색이다, 과속방지턱 도색, 설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전산시스템이 고장이 나버리면 모든 부분 교통정보에 대한 시스템이 제 기능을 상실한다고 보거든요?

네.

아까 설명 중에 2005년도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심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320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교차로구조 개선사업인데 지금 강당골 우리 그 주차장에서 지금은 좌회전이 아니고 밑에서 유턴해서 와서 유턴 받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마 그쪽을 이용하신 어떤 분이라도 좌회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앞산순환도로가 저쪽에 앞산터널 생기고 나서 이쪽에 통행량이 줄어들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전혀 변동이 없거든요? 요금이 비싸서 그런지 계속 이쪽에 많은데 이것은 지금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또는 경찰서하고 다 협의된 부분이죠?

네네. 저희들이 이제 일단 이제 우리 남부서하고 그쪽하고 다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거기 낮에는 차량 이용이 많겠지만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용객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때는 좀 탄력적으로 이용해서 앞산순환도로를 이용하는데 지금 안 그래도 많이 밀릴 때는 충혼탑부터 밀립니다. 대명중학교 고가도로부터 차가 밀려요. 내려가는 차들이. 그런 상황이 여기 좌회전이 한 1분씩, 아니면 한 30초씩 줘버리면 차가 또 엄청 밀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아니면 밑으로 옮겨서 횡단보도 신호 들어올 때 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던지.

네 그것은 그렇게 합니다.

네네, 탄력적으로 좀 이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01-01 안심통학로 조성공사 여기 어디에 아까 하신다고 하셨죠?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효명초등학교 쪽입니다.

거기 어떤 쪽입니까?

이제 안심통학로라고 하면 저희들이 뭐 효명초등학교는 저쪽에 앞산순환도로 쪽으로 들어오는 길 그 다음에 이쪽에 봉덕초등에서 이천 넘어가는 그쪽 길이지 않습니까? 그쪽에 있는 어떤 교통구조를 조금 개선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잠시만요.

그것 그러면 과장님. 끝나고 나서 자료를 주십시오. 특별회계 세입 부분 바로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보면 우리가 지금 359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우리 전입금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금 6억을 전입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그 확인을 하니까 그 뒤쪽에 363쪽에 공영노외주차장 조성 401-01에 보면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8억이 삭감이 되어 있고 강당골 2공영주차장에 11억, 삼정골 2공영주차장 조성이 4억이 이렇게 계상이 되는데 이제 물론 강당골, 삼정골 주차장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6억을 전입을 했고 그런데 지금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이 이제 8억이 삭감이 되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당골이나 삼정골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입을 했고 그러면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에 8억을 삭감을 해버리면 이것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설치하는데 올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아니오. 지금 여기는 이제 강당골하고 삼정골 주차장을 이제 조성하기 위해서 한 15억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는데 일단 일반회계에서 이제 6억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특별회계 예산에서 지금 8억 그 다음에 그 밑에 예비비에서 한 1억 정도를 해서 전체 한 15억을 가지고 이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보면 그 외에 이제 뭐 마을단위 주차장이라든가 이런게 이제 조금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한데 기존에 있던 예산들이 저희들이 조금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우선적으로 좀 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남구에는 보면 제가 와서 놀란 게 진짜 그 마을주차장이 너무 많더라고요.

많지만 부지를 못 구해서 주차하는데 엄청 혼잡한 지역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에 배문현위원님이 추천한 그쪽 관계는 제가 뭐 이병호씨 입니까? 그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뭐 검토 중에 있고 해서 그 정도까지는 예산이 저희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8억 삭감을 해도 마을단위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휴가 중인데도 이렇게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고 답변해 주신 우리 전석태 교통과장님께 의원의 한 사람으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우리 선진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서 늘 고생을 하시는데 남은 기간 동안도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석태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주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송순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리 오정석과장님 이제 뭐 우리 보건소는 업무가 워낙에 넓어서 아직 업무파악 제대로 다 못 하셨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역량이 좋으시니까 아마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제1회 추경을 보니까 우리 세입 부분에서는 기정액보다 2억3,845만원이 증감이 되어서 58억2,274만6,000원이고 세출 부분은 2억9,406만7,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106억8,451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증액 내용을 이렇게 숫자로 쭉 보다 보니까 국‧시도비 내시변경하고 또는 우리 작년에 2016년 보건업무 종합평가에서 상사업비 받은 걸로 이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 지금 2016년 보건업무 종합평가가 작년 연말에 있었죠? 최종 그 우리가 평가 받은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이게 올 1월달에 그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다른 부서에는 이제 상사업비가 나오면 우리 구비로 편입을 해서 구비로 하는데 지금 시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 당해 연도이기 때문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으로 못 넘기고 이쪽으로 와서 그래서 시비로 표기가 된 것 맞습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구비로 표기가 되는데 여기는 이제 시비로 표기가 되어서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334쪽입니다. 예산 부분보다는 제가 이거 전달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334쪽 하단 부분에 생리대 지원에 307-01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이것 뭐 계속 지금 보건소 업무 할 때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전달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담당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것 아이들 수치심 안 느끼도록 전달방법을 좀 바꿔달라고 했는데요.

김미화 전달방법은 저희가 인터넷으로 지금 개인으로 접촉을 하든지 인터넷으로 본인들이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아니면 동으로 이렇게 본인들이 와서 할 수도 있고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우편 포탈사이트나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장님 동에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이 다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김미화 네 600여명.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아이들은 민감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좀 자발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알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좀 모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과장님 저 337쪽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이 다 한번 했던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연무소득기 방금 여기 사진도 연결장치 구입하고 그 밑에 약품기피제 또는 분사기 구입 뭐 이렇게 해서 추경에 반영이 된 부분이 있는데 또 그 뒤쪽에 339쪽에 청사 LED 조명등 교체공사 우리 이정숙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남구에서 LED 교체공사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경로당까지 다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 같으면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명이 밝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이 못 되고 추경에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분명히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을 계상을 또는 편성을 하실 때 좀 면밀히 검토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또한 그리고 앞쪽에 337쪽에 일반수용비와 재료비, 자산취득비 뭐 이런 부분들, 약품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 건강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거든요?

네.

이런 것은 추경에 올라온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산이 그때 당시에 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보건소가 우리 주민 건강을 위해서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민 건강하고 연관되는 약품구입이나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338쪽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제일 하단에 보면 청소년 잠복결핵 검진 지원이 전체적으로 다 해서 돈은 뭐 얼마 되지 않지만 전액 감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결핵이라는 것은 정말 무섭고도 옛날 병인데 지금도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걸 잠복된 검진을 하는 것을 삭감된 이유 우리 구비뿐만 아니고 시비로 다 있지만 이유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 하셔도 됩니다.

이게 저 주로 국고, 시비보조 사업으로 우리 연간 대상 인원 예상이라든가 실제 세부적으로 보면 청소년산모,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분야, 기저귀, 조제분유 이런 데서 주로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이게 작년에 사업이 좀 늦게 대선 공약이나 하여튼 기준 때문에 늦게 좀 시작되었던 분야가 있어서 예측이 좀 어려웠었고 그 다음에 대상자 소득기준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예측이 좀 약간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반납은 했는데 기저귀, 조제라든가 뭐 산모‧신생아, 청소년 산모‧임산‧출산 이런 분야에서 보면 우리가 그래도 시나 전국에 대비해서 우리 집행률은 낮은 부분은 아닌데 실제 대상도 당초 예상액 때문에 좀 많이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 지금 그 외 수입에 1억5,000만원 있는 이것 나중에 서류로 하나 좀 전달을 해주시면 파악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334쪽에 보면 중간에 307-05에 민간위탁금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경정에 보면 1,07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것은 이제 4월 달밖에 안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1,070만원을 넣든지 아니면 어떤 계산을 해서 1,07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그것 말씀 해주십시오.

그 지원이 12개월 대상이고 해서 24개월로 바뀐 증액분으로.

12개월에서 24개월로 바뀌었다. 아니 그래서 1,070만원 같으면 작은 액수도 아닌데 이제 4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당초 예산에서 잡혀야 될 대목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12개월에서 24개월로 바뀌었다고요?

지원 기간이 24개월로 바뀌었습니다. 단가는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정석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은 지난 4월 1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3쪽 참고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3,205억800만원으로 기정액 2,845억700만원 대비 12.65% 늘어난 360억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4쪽에서 5쪽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중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1,737억7,142만5,000원이며 기정액 1,676억1,218만5,000원 대비 3.67% 늘어난 61억5,9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은 2,267억3,606만9,000원이며 기정액 2,099억2,541만5,000원 대비 8.01% 늘어난 168억1,065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692억6,342만5,000원이며 기정액 1,636억488만3,000원 대비 3.46% 늘어난 56억5,854만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222억2,806만9,000원이며 기정액 2,059억1,811만3,000원 대비 7.92% 늘어난 163억995만6,000원이 증액 되었고 8, 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5억800만원이며 기정액 40억700만원 대비 5억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0쪽에서 15쪽 일반회계 특별회계 부서별 세입 세출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분야 주요 변동 내용은 추경 성립 전 예산의 반영과 국시비 내시 변경분,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따른 초과세입 등 전년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추가 반영되었으며 세출분야는 캠프워커 서편 노후 하수관로, 보안등, 가로등 LED 신설교체 등 기반시설과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등 교통시설, 안지랑골 녹색테마가로 조성 등 도시재생사업에서 많이 늘어났으며, 또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본예산에 미편성 되었던 기초연금과 경로당 건물 2개소 매입,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 등으로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을 규모있고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추가 반영 또는 조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신규사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운용의 중간 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번호 21 『2017년도 제1회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자활기업의 폐업으로 인해 회수 예정인 전세점포 임대 보증금과 기존 자활기업의 전세점포 자금대여 수요발생이 예상되어 수입‧지출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금 총 규모는 9억9,146만5,000원으로 기정액 9억7,151만5,000원 대비 1,995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입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활기업의 폐업예정에 따라 회수융자금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에 대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지출에서는 기존 자활기업인 학교상주 청소전문기업 CTS에서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5,000만원이 융자될 것으로 예상되어 민간융자금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정책사업 기준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지방의회 사전 심의‧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에 따라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기에 자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제출한 것으로 변경안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까지 3일간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 편성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신 줄로 알고 계수조정 심사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하여 부서별 예산안의 계수조정한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숙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동료위원이신 이정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부서별 계수조정한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