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거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제가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이스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해서 마이스 협회 결성된 지가 지금 몇 년 째입니까? 지금 2년째입니까?

작년...

그러니까 올해 2년째잖아 그죠?

예.

당장에 무슨 사업성과를 내기는 뭣하지만 올해 정도에는 사업의 성과도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처음에 우리 군이 실시한다고 했지만 다른 시군도 역시 여기에 굉장히 치중을 많이 두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보면 외국에서 사업 유치라든가 국내 유치가 쉽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외국에는 어렵고 국내에는 지금 현재 각 단체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계속 유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각 다른 시군에도 제가 보니까 여기에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는 사실 주왕산하고 지금 숙박 시설이 호텔과 지금 산림연수원 여기가 지금 주를 이룰 것 같은데 우리가 부대 행사에 보면 유치하기가 쉽지는 않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들어가는 돈만 해도 지금 4억원 가까이 인건비 하고 들어가고 매년 또 우리가 일부 사과 축제에도 보면 모든 행사 비용을 마이스 협회에다가 다 이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문제가 작년에 제가 지적했지만 청송의 실정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청송의 실정을 모르면서 청송에 행사를 하면서 청송사람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다른데 다 행사를 할 때도 그분들을 다 모셔서 하고 청송인이 배제되었다는 부분을 제가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나중에 신경 써서 해달라는 부탁 지금 제가 본 의원의 짧은 소견이지만 쉽지만은 않다는 것 이게 만약에 거기에 대한 성과가 없다면 이것도 만들어 놓고 없앨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하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다른 시군도 이렇게 우리보다도 더 좋은 조건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교통도 가깝고 우리는 교통도 멀뿐더러 이런 것을 하기에 쉽지 않다는 부분을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잘 간과해서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거수)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이건 여러번 검토도 한번 했고 주민설명회 공천의 과정을 다 거쳤고 그래서 보완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걸 추진하면서 우리가 예측 못했던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상수도 관련 근무했던 종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기간제 근로자까지 신분에 대해서 잘 한번 챙겨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꼭 조치를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과장님! 저도 이걸 꼼꼼히 한번 살펴봤는데 중간에 반대하는 분들이 계심으로 인해가지고 좀 더 신중하게 이걸 살펴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다 같이 우려 했던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봤는데 고용 전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제3자에게 도급을 줄 경우에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청송군 지역 업체가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원칙도 협의서에 지금 되어 있었고 그리고 매년도 운영계획도 당해 연도 다음연도 2개월 전에 청송군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들어 있는 것 잘 봤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가 보통 여기 2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요. 용어 정리가 나오는데 5번 기준시점이 사업계획서에 수도시설 개선 계획 및 사업비 산정 등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시점 2014년 1월 1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k-water에서 이러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던 기준 시점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이...

예. 기준 시점으로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금액이 불변 가격으로 756억원이 20년 동안 됩니다.

저도 이게 지금 벌써 올해가 2017년이고 9월 1일자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협의서에 보면...

예.

그러면 3년 6개월이나 3년 8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기준 시점을 봤을 때에는 이 시점에서 가격 산정이나 모든 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청송군으로서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런데 이제 이게 사업 계획서가 이때부터 제출 되었나 이 사업계획서에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2014년부터 이러한 계획서가 어느 정도 제출이 됐고 이야기가 있었나 하는 게 저는 궁금해서...

아닙니다. 2015년도부터 되었는데 그때 저희들 통계라든가 모든 기준을 잡을 때 2014년도로 잡아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이것 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때 시설이라든지 모든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통계가 나와 있다든지 이런 기준 자료 시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한 줄만 첨가를 했으면 싶은 말 추가 했으면 싶은 게 있는데요. 4페이지 한 번 보시면요.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협약안 말씀 하시는 거죠?

예. 협약에 제2장 기본 약정서에 보면 4페이지에 6조에는 청송군의 의무가 나와 있고 7조에는 k-water의 의무가 나와 있거든요.

예.

위에 권리 부분은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의무 부분에 있어서 청송군의 의무 3항에 관련 법규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k-water와 협력하여 대응방안 마련되어 있는데 k-water의 의무 항에는 이 조항이 없습니다. 쌍방적으로 봤을 때에 만약에 법규가 변경되는 경우에 k-water가 청송군에 협력을 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 똑같이 의무에 사무를 하나 추가를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권리 부분과 마찬가지로 의무 부분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협약을 하더라도 환경부에 시설현대화 사업이 국비가 지원되면 되면 또 재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때 추가하던지 해도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추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참 어려움도 많았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탁 관계는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 찬성하는 쪽으로 했지만 일부의 반대를 했던 첫 번째 황상문 그분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도 잘 몰랐었을 거고 그 부분을 전자에 위탁 계획했던 그 시군에서 문제점 있는 것을 잘 짚어 주셨고 그로 인해서 보완이 많이 되었고 지금도 군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되지만 요금 인상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우리 실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홍보지에도 요금인상은 올라오더라도 의회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홍보를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우리 예를 들어 보면 위탁하고 있는 부분이 의료원에 장례예식장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올리려고 해도 우리가 사실 올려주지 않고 있지만 이런 부분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이 이렇게 우리 군이나 실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같이 그 부분을 걱정 안하시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또 계약 파기할 수 있는 조건은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 그죠? 지금 여기 보니까 1항에 따른 단순 위탁은 5년으로 되어 있고 복합위탁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또 혹시 큰일은 없겠지만 그 부분도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보완은 조금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항상 문제점이 있으면 상호 협의해서 재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협약을 해서 재 협약을 하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환경부에 지원 사업이 되면 국비 지원이 되면 재 협약을 올해 말이 될지 내년에 재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을 미비점을 보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우리 군민들과 같이 한번 홍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홍보를 같이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아무쪼록 담당과장님 제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요금 부분에도 군민들이 걱정 안하시도록 다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