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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3회 제1차 본회의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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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영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호근 의원님의 지역구인 강동구 제4선거구 관내 성내중학교 학생 30여명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명수

전명수의사담당관

지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6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2건, 위원회 제안 의안 3건, 청원 1건입니다 다음은 대안제출 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심사결과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이종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부의장

안건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2부시장은 2017 회복력 있는 도시 세계총회 참석차 독일 등 해외출장으로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모상으로 각각 불참을 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신원철ㆍ강감창ㆍ강구덕ㆍ강성언ㆍ권미경ㆍ김경자(양천)ㆍ김경자(강서)ㆍ김광수(노원)ㆍ김광수(도봉)ㆍ김구현ㆍ김기대ㆍ김기만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동율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영한ㆍ김용석(도봉)ㆍ김용석(서초)ㆍ김인제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진수ㆍ김진영ㆍ김진철ㆍ김창수ㆍ김창원ㆍ김춘수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혜련ㆍ김희걸ㆍ남재경ㆍ남창진ㆍ맹진영ㆍ문상모ㆍ문영민ㆍ문종철ㆍ문형주ㆍ박기열ㆍ박래학ㆍ박마루ㆍ박성숙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준희ㆍ박중화ㆍ박진형ㆍ박호근ㆍ서영진ㆍ서윤기ㆍ성백진ㆍ성중기ㆍ송재형ㆍ신건택ㆍ신언근ㆍ양준욱ㆍ오경환ㆍ오봉수ㆍ오승록ㆍ우미경ㆍ우창윤ㆍ우형찬ㆍ유광상ㆍ유동균ㆍ유용ㆍ유찬종ㆍ유청ㆍ이명희ㆍ이병해ㆍ이복근ㆍ이상묵ㆍ이석주ㆍ이성희ㆍ이숙자ㆍ이순자ㆍ이승로ㆍ이신혜ㆍ이윤희ㆍ이정훈ㆍ이종필ㆍ이창섭ㆍ이현찬ㆍ이혜경ㆍ장우윤ㆍ장인홍ㆍ장흥순ㆍ전철수ㆍ조규영ㆍ조상호ㆍ주찬식ㆍ진두생ㆍ최영수ㆍ최웅식ㆍ최조웅ㆍ최판술ㆍ최호정ㆍ한명희ㆍ허기회ㆍ황준환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영수 의원 발의)(김광수(도봉)ㆍ김동승ㆍ김동율ㆍ김제리ㆍ맹진영ㆍ박준희ㆍ우미경ㆍ우형찬ㆍ이승로ㆍ최웅식ㆍ최조웅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영 의원 발의)(김동승ㆍ김동욱ㆍ김동율ㆍ김진철ㆍ김혜련ㆍ오경환ㆍ유용ㆍ이병해ㆍ장흥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철ㆍ김광수(도봉)ㆍ김구현ㆍ김영한ㆍ김인호ㆍ김창원ㆍ김혜련ㆍ김희걸ㆍ맹진영ㆍ문종철ㆍ서영진ㆍ유광상ㆍ유동균ㆍ유용ㆍ이병해ㆍ이승로ㆍ이현찬ㆍ장흥순ㆍ조상호ㆍ최웅식ㆍ허기회 의원 발의)

14시 12분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여기에 서 보니까 대답해 주시는 의원님들 참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김혜련 의원 발의)(강성언ㆍ김경자(강서)ㆍ김기대ㆍ김기만ㆍ김동승ㆍ김문수ㆍ김인제ㆍ김진철ㆍ김창원ㆍ문형주ㆍ박기열ㆍ박양숙ㆍ성중기ㆍ유동균ㆍ유용ㆍ유찬종ㆍ이신혜ㆍ이윤희ㆍ장우윤ㆍ장인홍ㆍ전철수ㆍ조규영ㆍ황준환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발의)(권미경ㆍ김동율ㆍ김인제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희걸ㆍ신원철ㆍ오경환ㆍ오승록ㆍ유동균ㆍ유찬종ㆍ이병해ㆍ장우윤ㆍ장인홍ㆍ장흥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신혜 의원 대표발의)(이신혜ㆍ김동승ㆍ김영한ㆍ김용석(서초)ㆍ김용석(도봉)ㆍ김인제ㆍ김인호ㆍ김진철ㆍ맹진영ㆍ문형주ㆍ박준희ㆍ박진형ㆍ박호근ㆍ서윤기ㆍ오경환ㆍ유용ㆍ이윤희ㆍ이정훈ㆍ장인홍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신혜 의원 대표발의)(이신혜ㆍ김동승ㆍ김영한ㆍ맹진영ㆍ박호근ㆍ유용ㆍ이병해ㆍ이윤희ㆍ장인홍ㆍ전철수ㆍ조상호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영 의원 발의)(김동승ㆍ김동욱ㆍ김동율ㆍ김진철ㆍ김혜련ㆍ오경환ㆍ유용ㆍ이병해ㆍ장흥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기 의원 대표발의)(김현기ㆍ김제리ㆍ김춘수ㆍ남재경ㆍ박마루ㆍ박중화ㆍ송재형ㆍ우미경ㆍ이석주ㆍ이혜경ㆍ진두생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광수(도봉)ㆍ김상훈ㆍ김인호ㆍ김제리ㆍ서영진ㆍ서윤기ㆍ신원철ㆍ우형찬ㆍ장우윤ㆍ최영수ㆍ최판술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민 의원 대표발의)(문영민ㆍ김기대ㆍ김동율ㆍ김영한ㆍ김정태ㆍ김진철ㆍ서윤기ㆍ유용ㆍ유찬종ㆍ장우윤ㆍ최판술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강성언ㆍ김생환ㆍ김영한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혜련ㆍ문영민ㆍ박양숙ㆍ박호근ㆍ신원철ㆍ오경환ㆍ오봉수ㆍ우창윤ㆍ유광상ㆍ이현찬ㆍ장인홍ㆍ장흥순ㆍ최영수ㆍ허기회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희 의원 대표발의)(이명희ㆍ강감창ㆍ김제리ㆍ김춘수ㆍ문영민ㆍ박마루ㆍ박중화ㆍ송재형ㆍ우미경ㆍ이상묵ㆍ이숙자ㆍ이순자ㆍ이현찬ㆍ이혜경ㆍ주찬식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희 의원 대표발의)(이명희ㆍ강감창ㆍ김제리ㆍ김춘수ㆍ문영민ㆍ박마루ㆍ박중화ㆍ송재형ㆍ우미경ㆍ이상묵ㆍ이숙자ㆍ이순자ㆍ이현찬ㆍ이혜경ㆍ주찬식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민 의원 대표발의)(문영민ㆍ김생환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진철ㆍ김창수ㆍ김현기ㆍ박호근ㆍ서윤기ㆍ오봉수ㆍ이명희ㆍ이순자ㆍ이현찬ㆍ장인홍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의원 대표발의)(김창수ㆍ김용석(도봉)ㆍ김인호ㆍ김현기ㆍ김희걸ㆍ문영민ㆍ박호근ㆍ서윤기ㆍ이명희ㆍ이순자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의원 대표발의)(김창수ㆍ김용석(도봉)ㆍ김인호ㆍ김현기ㆍ김희걸ㆍ문영민ㆍ박호근ㆍ서윤기ㆍ이명희ㆍ이순자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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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4. 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인호 의원 발의)(김기대ㆍ김희걸ㆍ맹진영ㆍ신언근ㆍ유청ㆍ이승로ㆍ이윤희ㆍ이정훈ㆍ이현찬ㆍ조상호ㆍ황준환 의원 찬성) 25.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광수(도봉)ㆍ김상훈ㆍ김인호ㆍ김제리ㆍ서영진ㆍ서윤기ㆍ신원철ㆍ우형찬ㆍ장우윤ㆍ최영수ㆍ최판술 의원 찬성) 26.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건택 의원 대표발의)(신건택ㆍ김영한ㆍ김용석(도봉)ㆍ김인호ㆍ김진철ㆍ김창원ㆍ김혜련ㆍ박마루ㆍ박준희ㆍ박진형ㆍ박호근ㆍ서윤기ㆍ성중기ㆍ이숙자ㆍ이신혜ㆍ이윤희ㆍ장우윤ㆍ조상호 의원 발의) 27.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민 의원 대표발의)(문영민ㆍ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수ㆍ박호근ㆍ서윤기ㆍ오봉수ㆍ이순자ㆍ이현찬ㆍ최판술 의원 발의) 28.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1. 서울특별시 양재 R&CD 특구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2. 서울특별시 마포 출판ㆍ디자인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3. 서울특별시 양재 R&CD 혁신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건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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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양재 R&CD 특구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마포 출판ㆍ디자인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양재 R&CD 혁신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건의안, 이상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양재 R&CD 특구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마포 출판ㆍ디자인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양재 R&CD 혁신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5. 서울시립대학교 전임교원(김신도 교수) 파면 건의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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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시립대학교 전임교원(김신도 교수) 파면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신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의원

존경하는 조규영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신혜입니다. 저는 금번 제27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시립대학교 전임교수(김신도 교수) 파면 건의안에 대해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김신도 교수는 높은 도덕성과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수의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폭언과 폭력, 인종차별, 성희롱, 인권침해를 30년간 일삼아온 것으로 밝혀져 교원의 직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 저희 기획경제위원회는 김신도 교수에 대한 파면 건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김신도 교수는 수업 중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 학생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으며, 매 수업마다 대나무로 된 죽비로, 죽비가 없는 경우 주먹으로 학생들을 체벌하고 여학생들에게는 30이 넘는 여자들은 본인이 싱싱한 줄 알고 결혼을 안 한다, 여자들이 TV나 핸드폰을 많이 보면 남자아이를 못 낳는다 등의 성차별적 발언, 깜둥이 등의 인종차별성 발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야기시키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해 왔습니다. 피해학생이 김신도 교수의 이러한 행태를 대자보를 통해 고발하고 이를 교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했지만 시립대는 오히려 해당내용의 진위여부와 체벌, 폭언 및 성차별적 발언이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교원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학생에게 사건을 축소ㆍ종결시킬 것을 회유하는 등 학교 측의 사건에 대한 조직적인 은폐의도가 엿보였습니다. 대자보 게시 이후 김신도 교수는 30년간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왔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발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수업 중 학생들에게 본인의 발언에 대해 사과한 뒤 곧바로 조교에게는 욕설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제자들을 통해 탄원서를 제출하게 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시립대는 사건 초반 교원윤리위원회를 통해 김신도 교수의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하였으나 김 교수의 해당처분에 대한 재심의 요청으로 시립대 내부교원으로만 구성된 교원윤리위에서 실명공개 경고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서울시의 모든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교원윤리위원회는 회의록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해자인 김신도 교수는 지금 연구년 제도를 통해 쉬고 있는 반면 20대 초반의 어린 피해학생은 휴학계를 내고 학교로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사건이 2017년 서울의 대표적인 대학인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에 저희 위원님들은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이러한 사유로 저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김신도 교수가 더 이상 교원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으며 파면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부의장

이신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서울시립대학교 전임교원(김신도 교수) 파면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남산예술센터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에 대한 동의안, 이상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남산예술센터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0.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구현 의원 대표발의)(김구현ㆍ김광수(노원)ㆍ김광수(도봉)ㆍ김문수ㆍ김선갑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현기ㆍ김희걸ㆍ문형주ㆍ박래학ㆍ박마루ㆍ서영진ㆍ서윤기ㆍ오봉수ㆍ우창윤ㆍ유용ㆍ유찬종ㆍ이윤희ㆍ전철수ㆍ진두생ㆍ한명희 의원 발의) 51.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ㆍ강성언ㆍ김광수(노원)ㆍ김영한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수ㆍ김혜련ㆍ남재경ㆍ박운기ㆍ서윤기ㆍ오경환ㆍ우미경ㆍ유동균ㆍ이병해ㆍ이정훈ㆍ조상호ㆍ최판술 의원 발의) 52. 서울특별시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이정훈 의원 발의)(김경자(양천)ㆍ김동욱ㆍ김생환ㆍ김인호ㆍ김혜련ㆍ문형주ㆍ박기열ㆍ박운기ㆍ성백진ㆍ송재형ㆍ오경환ㆍ장인홍ㆍ조상호ㆍ허기회 의원 찬성) 53.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김동승ㆍ김영한ㆍ김제리ㆍ김진철ㆍ맹진영ㆍ우창윤ㆍ유용ㆍ이명희ㆍ이윤희ㆍ최웅식 의원 발의, 김용석(서초)ㆍ김현기ㆍ박기열 의원 찬성) 54.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근 의원 발의)(강구덕ㆍ김경자(강서)ㆍ김기대ㆍ김동승ㆍ김제리ㆍ김진철ㆍ김혜련ㆍ맹진영ㆍ박마루ㆍ박운기ㆍ유용ㆍ이순자ㆍ장인홍ㆍ진두생ㆍ허기회 의원 찬성) 55. 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용석(도봉) 의원 대표발의)(김용석(도봉)ㆍ김경자(강서)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혜련ㆍ유광상ㆍ유찬종ㆍ장흥순ㆍ전철수ㆍ진두생ㆍ최판술 의원 발의) 56.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박마루 의원 발의)(강구덕ㆍ김기대ㆍ김동승ㆍ김제리ㆍ김진철ㆍ김창원ㆍ김혜련ㆍ맹진영ㆍ박운기ㆍ성백진ㆍ송재형ㆍ유용ㆍ유청ㆍ이병해ㆍ이순자ㆍ장인홍ㆍ진두생ㆍ최판술ㆍ허기회 의원 찬성) 57. 서울특별시 양천 아이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시 기초연금액 공제 촉구 결의안(유청ㆍ강성언ㆍ김경자(강서)ㆍ김광수(도봉)ㆍ김동율ㆍ김진철ㆍ김창원ㆍ맹진영ㆍ박마루ㆍ송재형ㆍ오경환ㆍ유동균ㆍ이상묵ㆍ이순자ㆍ이승로ㆍ이윤희ㆍ이혜경ㆍ장우윤ㆍ장인홍ㆍ장흥순ㆍ최영수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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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양천 아이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8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시 기초연금액 공제 촉구 결의안,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양천 아이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시 기초연금액 공제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9.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대 의원 발의)(김동율ㆍ김선갑ㆍ김진철ㆍ문형주ㆍ박양숙ㆍ박준희ㆍ박호근ㆍ양준욱ㆍ오경환ㆍ유동균ㆍ조규영ㆍ최판술ㆍ한명희 의원 찬성) 60.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김기대ㆍ남재경ㆍ성중기ㆍ우미경ㆍ유동균ㆍ유찬종ㆍ이명희ㆍ이상묵ㆍ이석주ㆍ이성희ㆍ진두생ㆍ최호정ㆍ황준환 의원 찬성) 61.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수 의원 발의)(강감창ㆍ김경자(강서)ㆍ김제리ㆍ김현기ㆍ박마루ㆍ박중화ㆍ송재형ㆍ우미경ㆍ이명희ㆍ이숙자ㆍ이혜경 의원 찬성) 62.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순 의원 발의)(김동율ㆍ김제리ㆍ김진철ㆍ김혜련ㆍ문영민ㆍ문종철ㆍ오경환ㆍ유용ㆍ이병해ㆍ이현찬ㆍ장인홍 의원 찬성) 63.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로 의원 대표발의)(이승로ㆍ김동율 의원 발의, 김광수(도봉)ㆍ김동승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혜련ㆍ남창진ㆍ서영진ㆍ송재형ㆍ유용ㆍ이현찬ㆍ최웅식 의원 찬성) 64.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찬식 의원 발의)(김제리ㆍ남재경ㆍ남창진ㆍ박중화ㆍ송재형ㆍ이명희ㆍ이상묵ㆍ이혜경ㆍ진두생 의원 찬성) 65.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김경자(강서)ㆍ김광수(노원)ㆍ김춘수ㆍ성중기ㆍ송재형ㆍ유광상ㆍ이명희ㆍ주찬식ㆍ진두생ㆍ황준환 의원 찬성) 66.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찬식 의원 발의)(김제리ㆍ남재경ㆍ남창진ㆍ박중화ㆍ송재형ㆍ이명희ㆍ이상묵ㆍ이혜경ㆍ진두생 의원 찬성) 67. 서울특별시의회 용산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고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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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의회 용산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고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의회 용산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고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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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2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4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5항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및 공동체주택 사업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76항 서울특별시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7항 강서구 개화동 용도지역 상향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78항 익선동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 한옥보존정책 반대 청원, 의사일정 제79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1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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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및 공동체주택 사업 출자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서울특별시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강서구 개화동 용도지역 상향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7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익선동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 한옥보존정책 반대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8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0.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김인호 의원 발의)(김기대ㆍ김희걸ㆍ맹진영ㆍ신언근ㆍ유청ㆍ이승로ㆍ이윤희ㆍ이정훈ㆍ이현찬ㆍ조상호ㆍ황준환 의원 찬성) 81.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진 의원 발의)(김광수(도봉)ㆍ김동욱ㆍ김동율ㆍ김생환ㆍ김영한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진철ㆍ맹진영ㆍ문종철ㆍ박기열ㆍ박진형ㆍ신원철ㆍ오경환ㆍ우형찬ㆍ유광상ㆍ유용ㆍ이승로ㆍ이현찬ㆍ장우윤ㆍ조상호ㆍ최웅식ㆍ최판술 의원 찬성) 82.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3.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위탁(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4. 불법 주정차 체납 과태료 경감 추진 건의안(성백진ㆍ김경자(양천)ㆍ김광수(노원)ㆍ김구현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창원ㆍ김희걸ㆍ문상모ㆍ우창윤ㆍ이병해ㆍ장흥순 의원 발의) 85. 위례-과천선 동남권 광역철도 개포동 경유에 관한 청원(김현기 의원 소개) 86. 서울특별시 우이신설 도시철도 최초요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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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81항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2항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3항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84항 불법 주정차 체납 과태료 경감 추진 건의안, 의사일정 제85항 위례-과천선 동남권 광역철도 개포동 경유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86항 서울특별시 우이신설 도시철도 최초요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0항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위탁(대행)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불법 주정차 체납 과태료 경감 추진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위례-과천선 동남권 광역철도 개포동 경유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5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서울특별시 우이신설 도시철도 최초요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강성언ㆍ김생환ㆍ김영한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혜련ㆍ문영민ㆍ박양숙ㆍ박호근ㆍ신원철ㆍ오경환ㆍ오봉수ㆍ우창윤ㆍ유광상ㆍ이현찬ㆍ장인홍ㆍ최영수ㆍ허기회 의원 찬성) 88.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89.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90.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91.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92.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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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8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9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0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1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전 의결한 의사일정 제8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안건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9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3.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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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기본 조례 제41조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구성하고 비교섭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3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5분자유발언

15시 02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위원회 소속 박중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중화

박중화의원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성동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중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요즘 큰 문제로 화두가 되고 있는 초미세먼지와 담배연기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초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오염물질이 주원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초미세먼지는 호흡기 건강을 해치며 기관지나 폐에 쌓여 코나 기도점막에 자극을 주어 비염, 중이염, 후두염증, 기관지염,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암, 고혈압, 부정맥, 심부전증, 장폐색, 안구건조증, 각막장애, 알레르기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담배의 3대 유해물질인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에 이어 제4의 해로운 물질이라고 합니다. 초미세먼지는 또한 은밀한 살인자라고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고요. 그런데 또 하나 다른 1급 발암물질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옆에 존재하는 담배연기입니다. 담배연기의 위험성도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담배연기가 미세먼지농도를 높이는 요인인지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느 회사가 미세먼지 측정기를 실험하였더니 담배연기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는 67㎛에서 395㎛로 변했다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이 또한 양호에서 극히 나쁨으로 순식간에 변함을 실험을 하였습니다.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395㎛라는 미세먼지 농도는 현재 우리나라 평균 미세먼지 농도의 100에서 150과 비교해도 너무 높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담배연기에는 이러한 초미세먼지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담배 연기는 미세먼지 농도와 같은 깊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공기의 질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담배연기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연구역이 생겨나 갈 곳 잃은 흡연자들이 건물 안팎 할 것 없이 공간 어디에서나 흡연하고 있기에 대책이 필요합니다. 초미세먼지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이 중소상공인,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주로 운영하는 노후경유차에 대한 서울시 진입만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듯이 흡연자에게도 인권이 있듯이 흡연실을 만들어주는 대책이 있어야 하며 비흡연자의 인권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미세ㆍ초미세먼지에 대한 궁극적인 환경부의 노력, 중국, 한국, 일본간의 외교적인 협력으로 장기적인 해결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버금가는 담배연기에 무차별하게 노출되어 있는 서울시민의 건강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본 의원이 지난 2015년 제263회 임시회를 통해 서울시내 공공장소 및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흡연실의 설치를 검토하자는 5분발언을 했습니다. 흡연실의 의무설치를 통해 흡연자는 물론 비흡연자까지 보호 가능함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2017년 현재까지도 흡연규제는 더욱 늘어나고 이로 인해 갈 곳 없는 흡연자들의 흡연구역 상실로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행 중 앞 사람의 흡연으로 뒤에 보행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민들 특히 어린이, 노약자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인 남대문, 동대문시장 등의 입구, 건물 사이사이마다, 건물 앞 뒤 할 것 없이 담배를 피워 방문하는 시민들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 서로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소문청사 별관만 하더라도 건물수나 인원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은 흡연구역만 존재하고 있고 여기도 흡연실이 없습니다. 설치해 주면 안 되실까요? 오는 5월 20일 개장하는 서울로 7017에서도 당연히 흡연구역은 없겠죠? 인천공항 흡연실, 롯데호텔 앞 노상 흡연실, 흡연실 설치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존재하는데 서울시는 지금 무슨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 황사에 이어 어느 곳에나 방치되어 있는 초미세먼지 만큼 위험한 담배연기까지 더해져 서울시는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 강력히 흡연실을 요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서울시만이라도 담배판매를 중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시장님께서 건물마다 의무 흡연실 설치는 물론 실외에서의 흡연실을 만들어 주시는 방안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도 심사숙고 상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행복하게 숨을 쉬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는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공생할 수 있는 서울시를 위해 집행부와 의원님 여러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규영부의장

박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계위 소속 이석주 의원입니다. 꽃피는 봄은 왔지만 명분이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층수규제와 서민경제 또한 암울하니 춘래불사춘입니다. 제 얼굴을 보면 마치 아파트 높이로 보인다고 합니다. 끈질기다 해도 이것이 바로 사필귀정이요 서울의 미래와 지역주민의 생사가 달린 중대사로 저는 계속 이 단상에 설 수밖에 없는 숙명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지역 낡은 아파트의 녹슨 하수구관은 통째로 터져 오물세례 중이고 뒤엉킨 배전뭉치와 커져가는 구조균열은 세월호보다 더 큰 사고 직전이지만 장기숙원 재건축은 행정규제에 막혀 거북걸음이니 속이 썩고 또 썩습니다. 낡고 불량한 5,000세대 재건축 이야기는 벌써 18년째지만 아직도 맨 처음 순서인 정비계획단계에서 헤매고만 있으니 과연 누구의 잘못이고 누구의 죄입니까? 5년 전 도로문제, 3년간 35층 문제로 행정보완 통보받고 시정질문 5번씩, 서면질문 공론에, 전문가 공론화 등 피나는 노력의 결과 국제현상을 통해 명품단지를 만들어 가자고 서울의 모습을 바꿔 보자고 하셨던 시장님 답변을 이어 받아 100억이나 더 들여 국제현상을 했죠. 앞에 보시면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근거는 또 있습니다. 이제 곧 본 단지 인접지인 무역센터와 SETEC부지는 국제관광업무지구로 마이스산업 메카로, 2030 도시계획상 강남 도심으로 세계인들이 대거 몰려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보여줄 우리의 주거문화가 35층 성냥갑인가요, 아니면 유엔스튜디오의 대명작일가요? 솔직히 35층으로 용적률 300% 찾자면 성냥갑 외는 도무지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성냥갑 형태만 양산 중이고 그 황폐화되어가는 서울경관의 대표적 사례는 2013년 잠실 아크로아파트와 바로 며칠 전에 끝난 진주ㆍ미성아파트의 정비계획안입니다. 저 황폐화들을 한번 보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한강도 명산도 문화재도 없는 대규모 8만 평이나 되는 대지에다가 국제관광업무지구가 바로 인접이고 세계인들이 몰려오는데 35층 타령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몇 개 동을 높이고 낮춘 평균층수로 해야만이 도시 스카이라인이 살고 통경축도, 건물의 디자인도 특화되어 우리의 서울이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재건축해서 떼돈 버는지 아십니까? 본 아파트는 기존이 고층에다 용적률이 240%입니다. 대지 6,000평을 공원과 도로에 내주게 되어 있고 친환경 임대주택 1,000세대를 또 지으란 말입니다. 학교를 지어라, 파출소 지어라,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 부담금이 100억, 200억, 500억씩 엄청납니다. 용적률 300% 줘도 늘어나는 게 없고 도시환경과 수익성은 전혀 없이 이제는 또 한 푼만 나오면 다 뺏어가겠다는 개발이익환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주민대표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면서 그간 본 의원이 느낀 서운한 감정 몇 마디 얘기합시다. 아무리 귀찮고 대선에 바쁘셨지만 면담도 대화도 솔직히 거부하셨고, 3년씩 수많은 층수규제 문제와 그 대책 처리방안까지 애타게 본 의원이 건의했지만 모른 체하는 저의는 정말 솔직히 서운했습니다. 의회민주주의국가에서 주민을 무시하는 단체장이 과연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35층 왕창 지어 팔고 떠나면 될 일을 20년간 온갖 위험 무릅쓰고 멋진 도시, 명품단지 한번 만들어보자고 그야말로 쓰디쓴 인내로 협조하는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아십니까? 이 일을 과연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시장님, 천신만고 끝에 세 번째 정비계획안이 복잡한 절차와 협의 끝내고 서울시 의견대로 국제현상 유엔스튜디오의 작품으로 상정됐습니다. 시간끌기 작전이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책임전가하지 마시고 신속히 처리해 주십시오. 그래도 갈 길은 멀고 아득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참고로 현행 건축법에 다 맞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보완했습니다. 국회 및 전문가 1,000여 명의 의견도 이미 완료했고 2030도 맞습니다. 시장님, 차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숨길 수만도 없어서 하는 말인데 35층 이상도 가능하다는 시장님 답변에 따라 진행한 국제현상 설계안 중 몇 개 동 층수가 또 35를 넘었다 하여 문제 삼는다면 시간지연과 100억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시장님 상대로 그야말로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생사를 건 시청 앞 대규모집회는 유감스럽게도 계속 진행될 수밖에 별 도리가 저한테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조규영부의장

이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박중화 의원님과 이석주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요즈음 정말 피곤하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의회에 오셔서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6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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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