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 최영규 의원님 초청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열다섯 분이 오셨습니다.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우리 전라북도의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참석하셔야 할 김승환 교육감께서 국제교육협력과 혁신교육 지원을 위한 해외 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완주군 제2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박재완 의원입니다. 귀농귀촌이 쇠락해 가는 농어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안으로 평가받으면서 전국적으로 귀농귀촌인 모셔오기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유출이 심화되면서 지역소멸론이 허황된 가설이 아닌 머지않은 미래에 다가올 위기로 여겨지고 있는 전라북도 입장에서도 귀농귀촌인 모셔오기는 더욱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절실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전라북도 귀농귀촌정책의 현주소를 보면 이러한 절실함이 묻어나지 않아 보입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봄과 동시에 전라북도 귀농귀촌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귀농귀촌 활성화에서 허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집중 육성 활용해야 합니다.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과 시민 또는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가교역할,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매개해 주는 거버넌스의 고리역할을 합니다. 귀농귀촌정책에서도 이들 중간지원조직이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각 시·군의 중간지원조직은 운영 예산이 5억원에 달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이의 7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경우도 있어 시·군별로 편차가 심하고 운영형태도 민간경상보조로 해당 시·군의 귀농귀촌협의회에 사업을 의탁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상 귀농귀촌협의회가 거버넌스의 고리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으로 연명하게 되는 구조로 변질될 우려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사람이라도 많으면 모를까 반절 이상의 시·군이 한 명에 불과한 상근직원을 두고 있어서 중간조직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에는 턱없이 열악한 여건입니다. 그러다보니 사업의 기획과 실행, 귀농귀촌인들의 다양한 정보수요 대응과 상담, 그리고 출장조사 등은 꿈도 꿀 수가 없으며 기본적인 행정업무도 제대로 처리하기 바쁜 실정입니다. 둘째, 귀농귀촌정책의 무게 중심을 정착지원 쪽으로 균형 있게 옮기는 것입니다. 현재 도 및 시·군의 귀농귀촌정책은 박람회 개최와 같은 홍보와 교육 등이 주를 이루는 관심단계에서의 귀농귀촌인 유치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착과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걸림돌에 직면하는 이들이 역귀농으로 다시 지역을 빠져나가는 경우도 이러한 정착지원의 부재가 한몫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도는 귀농귀촌지원센터와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사업영역에서도 이러한 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이 잠재적인 귀농귀촌인을 유인하는 데에만 골몰하면서 정착지원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는 문제점을 드러냄과 동시에 도와 시·군의 기능중복까지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는 유치에 그리고 시·군은 정착지원에 집중하게 된다면 기능중복을 해소하는 동시에 그동안 간과했던 정착지원사업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귀촌인을 별개의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특화된 정책을 기획해서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내 귀농귀촌인은 연간 2만4천명이 넘지만 이중 귀촌인의 비중은 귀농인의 10배가 넘을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귀농인과 귀촌인을 단일한 정책대상으로 간주해 왔고 지원정책도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주된 기조였습니다. 지역소멸론 위기에 맞서야 하는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인구유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귀촌인 집단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전라북도 및 도내 각 시·군은 최근 3년간 총 445억원이 넘는 귀농귀촌예산을 집행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2017년 관련 예산 규모가 약 94억원에 육박하여 2014년 44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을 증액함으로써 귀농귀촌에 대한 도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량공세가 정책의 완성도나 효율성을 담보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현실이나 정책대상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정책을 보완해나가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전라북도 귀농귀촌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임실군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의원입니다. 전라북도의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비중은 2005년 13%에서 2015년 17.9%로 10년 사이에 무려 5%가 증가해서 전국 광역단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노인인구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전라북도의 대책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고령화현상은 질주하듯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데 행정은 거북이걸음으로 뒤쫓고 있는 형국입니다. 가시적인 비전이나 전략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큰 산만 먼저 넘으려고 하지 말고 작은 언덕 하나라도 제대로 극복한다는 자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규모 있는 정책, 많은 예산이 아니라 작지만 꼭 필요한 정책들을 하나씩 시도함으로써 노인들의 생활속 작은 불편들을 해소하고 편의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본 의원은 노인주차 편의를 위한 노인우선주차구역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내 운전면허소지자 중에서 65세 이상의 운전면허소지자 비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1위인 전남과는 단 0.3% 차이에 불과하고 80세 이상의 노인운전자 비율만 놓고 보면 전국 1위입니다. 그만큼 전라북도에 고령 운전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고령 운전자 차량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편의확보를 위한 정책추진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특히 주차문제는 노인들의 활동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경우 병의원은 물론 노인복지센터, 쇼핑몰 등 생활공간 곳곳을 다닐 때마다 주차 한번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빽빽한 주차장에서 빈자리를 찾기 위해 몇 바퀴를 돌아 겨우 주차를 하더라도 좁은 주차공간은 신체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에게는 진땀을 빼야만 하는 고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넓은 주차공간 어디에 차를 댔는지조차 모르고 자기의 차를 찾으려고 헤매기가 일쑤이고 출입구에서 멀리 떨어져 차를 댄 경우에는 한참을 걸어야만 합니다. 몸이 아프고 볼일을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차하기가 여의치 않아서 차를 가지고 집을 나서기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만을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고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면서 공공기관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추세로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노인전용주차구역 확보는 법률적 테두리와 사회적 관심 밖에 방치된 채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도내 장애인수보다 65세 이상의 노인의 수가 두 배 이상 많고 또한 앞으로 노인 운전자수는 점점 늘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단순히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인들의 불편을 방치할 수만은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빠른 시일 내에 도민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노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라북도의 공공건물에서만이라도 출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노인우선주차구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군과 민간에서도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완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장명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규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창 출신 장명식 교육위원장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촛불을 거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 땀과 열정이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지길 기대합니다. 작년 4월 18일 저는 고창발 서울행 시외버스 고속도로 환승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연말부터 정안휴게소에서 환승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14일에는 고창-광주 시외버스 노선의 불합리성을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도 지난 3월 1일부터 노선이 개편되어 운행시간이 30분 단축되고 요금도 5,100원에서 4천원으로 저렴해졌습니다. 그러나 고속버스 하행환승은 승차권 수수료 문제로 반쪽으로 진행되어 현금을 내고 승차해야 합니다. 이 문제도 조속하게 해결해 온전한 고속도로 환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서울과 고창, 부안 등을 연결하는 농촌지역 심야고속버스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고창과 부안은 각각 인구 6만으로 인구가 상당히 많은 농촌입니다. 그런데 서울발 고창과 부안행 심야고속버스가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심야고속버스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늦게까지 일을 보고 당일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교통수단입니다. 우리 전북지역은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남원에 심야고속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는 인구가 우리 고창이나 부안보다 훨씬 적은 광양, 구례, 영광에 심야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구례는 인구가 3만도 안 되는 지역이며 영광군도 인구 5만5천명으로 고창보다 훨씬 적습니다. 고창과 가까운 영광에 심야버스가 있다 보니 고창 주민들은 영광이나 정읍행 심야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고창 직통이 아니다 보니 영광이나 정읍에서 다시 택시를 이용하거나 가족들이 마중을 나가야 합니다. 영광이나 정읍에서 고창까지 택시를 이용하면 최소 3만원에서 4만원의 요금을 내야 합니다. 고창행 심야버스가 있다면 이런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새벽시간 사고위험과 시간 낭비까지 고려하면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구를 고려할 때 고창과 부안은 충분히 심야고속버스 수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수요가 부족하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전북도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심야버스운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의 사업자가 수익성 문제로 심야버스운행에 나서지 않으려 한다면 새로운 사업자들이 뛰어들 수 있도록 법률개정도 필요합니다. 특정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다수의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불편을 받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하면 고속버스 사용기간은 9년입니다. 그러나 버스가 장거리를 고속으로 주행하는 관계로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 서울행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소음이 너무 심해서 매우 불편한 여행이 됐습니다. 이런 불편은 저 말고도 다수의 많은 분들이 저에게 호소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고가인 버스 교체는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요금을 내고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차량노후화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또한 시민들이 이용을 꺼리면 버스업체도 또한 손해가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시민의 편익과 안전을 위한 교통분야에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명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송지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완주군 제1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송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엄청난 속도와 파괴력을 지닌 4차산업혁명에 대해 전라북도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류는 세 차례의 산업혁명이라는 큰 전환기를 거쳐 왔습니다. 1770년대 영국의 제임스 와트가 발명한 화석연료를 이용해 작동되는 증기기관을 바탕으로 한 기계적 혁명이 1차산업혁명이고 2차산업혁명은 1870대 말 사람의 노동력 대신 기계를 이용한 대량생산 등으로 기술혁신과 사회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이 무렵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통해 산업혁명의 대열에 참여하여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근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결국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100년이 지난 1970년대 IT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컴퓨터 제어를 통한 자동화 생산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서비스산업과 여러 지식 정보들이 발달하면서 3차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우리나라도 나름 발 빠른 대처를 통해 기간산업의 정비와 제조업 분야의 확충으로 연평균 10%의 고도성장기를 거쳐 현재의 경제적 위치에 올라왔으나 부의 편중, 비정규직 양산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가 동반했습니다. 3차산업혁명이 우리나라에 자리잡은 지 오래되지 않은 현재 벌써 4차산업혁명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을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3차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 여러 분야의 융합된 기술들이 경제체제와 사회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기술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이러한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각 자치단체들도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미래의 먹거리 발굴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민간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사물인터넷, AI, 무인자동차 등 최첨단 분야에서 기술력을 보유하여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고 독일은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의 선도적 추진을 통해 제조 강국의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인 중국 또한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계획해 스마트제조, 녹색제조 등 제조업 능력 향상을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 중입니다. 국내에서도 충청남도의 경우 4차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2월 조직개편을 통해 3개과 14개팀으로 구성된 미래성장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향후 20년간 2조원대의 예산을 투입해 로봇랜드와 로봇비지니스벨트를 조성한다고 발표한 이후 실행에 옮기고 있고 후속사업으로 로봇핵심부품 엔지니어링센터를 구축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경남을 세계 수준의 로봇산업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북의 정보통신기술 투자액은 6년째 매년 200억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정보통신분야에 쏟아붓고 있는 예산이 매년 2조원이 넘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전라북도의 비율은 채 1%도 되지 않습니다. 4차산업혁명의 중심인 로봇산업의 전라북도에 사업체 비중 역시 전국의 1.4%에 해당되는 27개 업체에 불과하고 정부의 지원예산 또한 영남에 쏠려있으며 기업 투자와 정부 지원도 적은 가운데 전라북도의 대응 또한 미진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3월에서야 4차산업혁명 대응 지역산업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고 전라북도 4차산업혁명 대응 특별전략T/F팀도 4월 초에야 부랴부랴 구성되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제라도 4차산업혁명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최대한 접목시키고 탄소농생명분야와 함께 새만금이라는 토지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첨단 농생명 클러스터 기반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4차산업혁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라북도가 되어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지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호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안군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김현철 의원입니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작은 시리즈 사업의 일환으로 민선5기에 야심차게 시작했던 작은 목욕탕 사업이 현재는 이용객 저조와 운영비 부담 등으로 지속가능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목욕탕이 없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2012년 작은 영화관 등과 함께 본격 추진된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은 당초부터 동네 사랑방 역할까지 담당할 효자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기존 목욕탕을 리모델링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 건물 신축으로 현재 익산 등 도내 11개 시·군 46개소에 설치된 작은 목욕탕은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만 166억원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연중 문을 여는 곳부터 연 100회 미만으로 운영하는 곳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연간 이용인원이 2만명인 곳도 있지만 1천명 이하로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곳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이용률 저조도 문제지만 이에 수반된 운영비 증가는 사업의 지속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한 곳당 연간 운영비는 평균 3,150만원 정도인데 운영수입은 930만원에 불과해 해마다 운영비의 70%를 예산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마저도 목욕탕 운영인력을 각 시·군에서 자활근로형태 등으로 지원하면서 운영비 산출에서 제외된 경우가 허다해 이러한 인건비까지 포함할 경우 일선 지자체의 실부담액은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도내 모든 작은 목욕탕들이 만성 적자에서 헤어나질 못하다 보니 민간위탁을 했던 곳마저 지자체 직영체제로 전환되는 추세로서 현재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시·군이 직접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직영체제로 목욕탕 운영을 떠맡은 일선 지자체들은 운영기간을 단축하며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지만 해마다 가중되는 운영비 부담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주민복지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 취지를 고려할 때 사용료 인상은 함부로 검토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사업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작은 목욕탕은 의회에서 예산 삭감이 거론될 정도로 처음부터 운영비 문제가 대두됐는데 전북도는 농협으로부터 에너지 절감 설비를 지원받기로 하는 등 운영비 절감을 위한 나름의 자구책을 내놓으며 사업 추진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신규 사업 추진이 종료된 2015년부터는 도의 예산 지원마저 끊기게 됩니다. 전북도는 2012년 사업 초기에 시·군 수요조사를 반영해 총사업량을 55개소로 설정했지만 46개소에 그친 지금은 완전히 관심 밖의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과 4년 전만 하더라도 전북의 작은 목욕탕 사업이 중앙정부 우수사례로 꼽혀 전국 확대시행과 함께 타 지자체의 롤모델로 부상했다며 자아도취에 빠졌을 때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복지사업은 공익실현 목적이 상당해야 함과 동시에 시·군의 예산 부담이 크지 않아야 지속가능할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시장 침해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던 작은 목욕탕 사업은 낙후된 오지 주민들의 복지증진이라는 공공의 목적이 컸기에 추진될 수 있었고 실제로 주민 불편을 크게 줄여주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은 목욕탕이 없는 일부 지역은 시·군에서 목욕비를 따로 지원해줄 정도로 관심도가 높은 사업입니다만 전북도는 생색만 내고 뒷일은 시·군에 떠넘기는 전형적인 생색내기 탁상행정의 면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 곳당 3억원가량의 예산으로 지어진 목욕탕을 놀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작은 목욕탕 사업이 되려면 작은 도서관이나 박물관과 같이 도의 예산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전향적으로 자세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최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규태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 제4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영규 의원입니다. 흔히 학교에서 말하는 돌봄교실이라 함은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을 위해 학교의 교육 기능을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올해 기준 돌봄에는 23만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이처럼 맞벌이·저소득층 아이들이 방과후 방치돼 사건·사고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과 발육을 돕고 있는 것이 돌봄교실입니다. 하지만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처럼 장애학생에게는 그러한 관대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맞는 프로그램과 시설, 그리고 인력이 갖춰지지 않고 비장애학생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사이에선 이런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 없이 졸속으로 시행되는 바람에 학부모와 특수교육대상학생, 그리고 비장애학생들에게도 재앙이 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돌봄교실은 지난 2014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가 처음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비장애학생과 특수교육대상학생 등의 돌봄교실 수혜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전면무상이라는 미명하에 밀어붙였습니다. 문제는 정치논리에 의한 정책 추진 탓에 붕어가 없는 붕어빵처럼 교육이 없는 학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봄교실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졸속으로, 일방적으로 돌봄교실을 밀어붙이다 보니 온갖 문제가 빚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 또는 확보된 예산만큼 먼저 시행해야 하고 현장과 상시적 소통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충분한 검토와 준비 후에 시행해야 함에도 말입니다. 현재 교육계는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돌봄교실도 통합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장애학생과의 생활을 통해 자녀의 사회성을 길러주고자 일반학교에 입학시킨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는 통합교육의 현실이 지닌 차별과 제한 때문에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이는 돌봄교실이라는 정책을 펼치면서 좁은 공간에 비장애학생과 더 보호해줘야 할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제대로 된 프로그램 없이 장시간 머물러야 하는 고통과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정신건강에도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교육논리 상실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과 그들의 가족이 느끼는 통합 교육과 통합 돌봄교실의 현실은 다릅니다. 아직도 많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은 통합이 아니라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인권위도 이들이 내민 손을 잡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여전히 따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격리대상에 불과한 것인지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1항을 보시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의 내용과 다르게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비장애학생을 무작정 한데 모아두는 것이 과연 교육이고 돌봄입니까? 특수교육대상학생들도 그들의 능력에 따라 교육과 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학교현장 돌봄교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중 가장 큰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교실 공간 및 장소를 마련해 통합 교육의 현실이 지닌 차별과 제한을 없애야 합니다. 이는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특수교육대상학생 돌봄을 위해서라도 그들의 능력에 맞는 교육적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을 위한 학교·가정·사회 협력체제 구축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 대상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운영상 문제점을 컨설팅해 개선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통합 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돌봄교실 활성화와 지원 정책을 위하여 제안했으며 이러한 제안이 바람직하게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돼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정호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주시 제9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환경복지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은 학교의 보육과 교육 기능을 확대해 소외계층과 맞벌이 가정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 돌봄교실이 수요에 비해 정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신청자들이 탈락하는 등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아로 단절된 직장생활을 다시 시작하려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곳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돌봄교실 부족은 또다시 경력단절의 길로 내몰고 있는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돌봄교실은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95.7%에 이르고 대한민국 정책평가 결과 2년 연속 최상위 등수를 차지하는 등 큰 호응을 받는 대표 교육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이 일을 하면서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어 저출산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경력단절 예방 등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밀집지역의 돌봄교실 초과 수요에 따른 대응을 통해 많은 학생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우리 전북은 그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에 위치한 온빛초등학교는 지난 3월 2일 돌봄교실 신청 접수를 받았고 많은 탈락자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온빛초등학교의 경우 공공기관 가족 동반이주에 따른 학생 수 증가와 1학년 학급 증설에 따른 신청자 증가요인 등 수요를 감안하여 대응해야 함에도 초과 신청자에 대한 고민 없이 일률적인 행정 처리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탈락자 학부모께서 직접 우리 의회에 민원제기를 했고 교실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습니다. 반면에 일부 학교의 경우 학생 수요 예측 실패로 초등학교 교실이 남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는 지난 2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공공기관 가족 동반이주 유도를 위해 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맞벌이 부부가 돌봄교실 정원 부족으로 인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없게 되어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면 어떤 가족이 전북으로 이전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전북 돌봄교실 제도 개선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돌봄교실 계획수립 시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가 필요합니다. 현행 절차는 전년도 12월 계획수립 완료 후 다음해 2월까지 전학생 발생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매년 초 실시하는 방과후 돌봄 범정부 공동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역학교 실정에 맞게 3월 중 선발인원 변경 등 계획을 필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관련 절차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새 학기에 예산과 교실이 부족하여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2월 말 일선학교 돌봄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학교에 신속하게 배분하는 등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년 3월 초 정기적으로 신학년 대비 돌봄교실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학생·학부모 등 학교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황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사들도 돌봄교실 업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봄교실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에 대한 업무경감 방안 및 사기진작 대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규태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출신 국민의당 최인정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속담이 긍정적으로 사용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일본의 쿠마모토현은 규슈지역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해당 지자체 홍보를 위해 디자인 회사에 현을 홍보할 수 있는 로고 디자인을 의뢰하였습니다. 현에서 요구한 사항은 캠페인용 로고였지만 당시 디자이너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역 이름인 쿠마가 곰이라는 것에 착안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2015년 기준 관련 상품으로 1천억엔, 우리 돈으로 약 1조가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쿠마몬이라는 공공캐릭터입니다. 단순히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쿠마몬은 그 자체로 엄청난 홍보 효과에 더해 천문학적인 경제 효과까지 내고 있는 것입니다. 흔하진 않지만 국내에서도 공공캐릭터가 성공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양시는 이름에 착안한 고양고양이라는 공공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고양고양이 캐릭터는 SNS상에서 매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페이스북 팔로워가 14만이 넘고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수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천시의 부천핸썹, 경찰청의 포돌이, 서울시의 타요버스, 경상남도의 키즈오광대 등 잘 개발된 공공캐릭터가 대중에게 보다 친근하게 어필하고 쉽게 다가가 지역홍보는 물론이고 다양한 효과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자체가 만들어낸 공공캐릭터들은 그 존재가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약 88%가 공공캐릭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이러한 공공캐릭터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도 1998년 전북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신명이라는 캐릭터를 만든 바 있습니다. 북을 의인화한 캐릭터로 버스카드, 홍보책자, 도의 각종 행사 등에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명이를 기억하는 도민은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도내 시·군 대부분 유사한 상황입니다. 전주시에도 맛돌이와 멋순이가 있고 장수는 논개를 캐릭터화했고 진안은 용을, 정읍은 단풍을 주제로 공공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도내 모든 지자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공공캐릭터를 만들었지만 일반도민과 대중들에게 제대로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동안 지자체가 주관하여 개발된 공공캐릭터들은 특산품을 의인화하거나 눈에 익은 콘텐츠를 사용하면서 식상하고 단순한 형태여서 대중에게 각인되기 매우 어려운 캐릭터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스토리텔링이 부족하여 역사성이나 교훈을 줄지는 몰라도 재미나 친근함은 없어 대중에게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형태로 개발되어 왔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간 공공캐릭터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상품화와 다양한 활용으로 사업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공공캐릭터의 개발은 경직되고 활용의 한계가 있는 관이 주도하기보다는 민간의 개발과 활용을 지원하는 형태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산의 경우 전국 최초로 시민들이 주도하여 먹방이와 친구들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냈습니다. 군산문화협동조합인 로컬 아이가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접목하여 먹방이라는 재미있는 공공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군산시 또한 먹방이를 지역홍보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공캐릭터들이 쿠마몬처럼 지역홍보와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 수립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도가 적극 고민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2017년은 전북 방문의 해로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상황입니다. 토탈관광을 내세우며 전북투어패스를 만들어낸 전북도가 보다 심도 있게 공공캐릭터 개발을 고민해야 할 적기라고 판단합니다.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유적을 가지고 있고 살아있는 역사와 멋의 고장입니다. 우리의 잠재된 자원을 깨우고 적극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공공캐릭터 개발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전폭적인 지원과 관련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존경하는 정호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정진세 의원입니다. 제34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사의결한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지방회계법과 동법시행령으로 분리되어 제정됨으로써 결산서 제출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결산검사 완료시기도 이에 맞게 변경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을 준수하였고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확대하고 신청방법과 발언순서를 개선하여 모든 의원님들에게 발언권이 공평하게 배정되고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을 준수하였고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진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청소년정보화역기능청정지역조성조례안 4.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홍보대사운영에관한조례안

존경하는 정호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 김규태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순창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342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청소년 이용시설 및 가정 내 컴퓨터의 게임, 인터넷 중독 등의 정보화역기능을 예방관리하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전라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조문 내용과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에 부합되고 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화재증명원 발급수수료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화재주민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화재증명원을 무료로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문화‧예술‧관광 등 분야별 전문가와 유명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보다 효율적인 도정 홍보로 전라북도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최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조례안 7. 전라북도자율관리어업공동체육성및지원조례안 8. 전라북도공유경제활성화에관한조례안

남원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호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42회 임시회 기간 중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은 그동안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도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구매계획 수립 및 주기적인 구매실적의 자료관리 등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으로 그동안 상위법령과 해수부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 사업 및 운영 중인 지역협의회에 대한 지원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감소, 고령화, FTA 등 어촌의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수산자원관리 및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북도 도내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내 공유경제 관련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경제 육성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경제의 기반이 되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순수경제활동에서 야기되는 이득이 공유경제를 통해 사회적 가치로 전환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창업활동 등이 기대되어 제정사유는 타당하나 조례안 제3조제4항의 내용 중 공유경제기업과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등 간 이해관계가 최소화 되도록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4조 지원센터 설치관련 규정은 예산 부담 및 사업의 활성화 여부 등을 지켜보고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조 ‘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사업’으로 수정하고 동조 제1항 제1호와 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 보다 상세한 내용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강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라북도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북도항만컨테이너화물유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전라북도택시운송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당 소속 정읍시 제1선거구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장학수 의원입니다. 제34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 위원의 참여를 배제하는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자구변경이 필요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컨테이너화물에만 지원하던 지원금을 도내 항만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는 자동차화물까지 확대 지원하여 군산항 화물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라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택시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검토보고 드린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장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전라북도교육청학습더딤학생교육지원조례안 15. 전라북도도립학교설립안(‘가칭’전주화정유치원)

국민의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양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92만t에 그치며 44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t 선이 붕괴되어 수산업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어업인들의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업생산량의 감소가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환경의 변화 등의 원인도 있지만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바다모래 채취 정책이 우리 어족자원을 말살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의 모래채취를 전면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전라북도 군산시 서측 90㎞ 지점 배타적경제수역의 해저를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하고 3차례에 걸쳐 지정연장을 해서 현재까지 바다모래 4,371만7천㎥를 채취해 왔다. 또한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도 남방 50㎞ 지점 배타적경제수역의 해저에서는 이미 2002년부터 부산 신항 건설공사에 필요한 모래를 채취·공급해 왔고 2008년부터는 이 지역을 아예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해 6,235만7천㎥에 이르는 모래를 채취하고 있다.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하는 것은 어업인의 모종판과 양묘장을 갈아엎는 행위로 어장 파괴와 수산자원 감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그렇지 않아도 위기에 직면한 수산업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다. 이처럼 수산업에 미치는 막대한 피해는 물론이고 4대강 준설로 엄청난 모래가 쌓여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하여 공급하는 것이 가격이 저렴하고 손쉽게 공급할 수 있다며 아무런 대안도 없이 우리 어업인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어업인들은 금어기, 금지체장 등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의 정책에도 우리 바다와 수산업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묵묵히 순응해 왔으나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지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산자원 고갈을 야기하는 사업을 용인하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고수해온 것이다. 어업인들은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어업피해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수산자원의 씨를 말리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외쳐 왔음에도 정부는 피해 대책을 수립하기는커녕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을 계속해 왔다. 더 이상 단순한 경제논리로 우리 어족자원을 말살시키는 정부의 행태를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분노에 찬 어업인들을 비롯해 수산산업 종사자들과 전라북도 도민의 뜻을 모아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의 모래채취를 전면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추진해 온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의 모래채취 정책을 전면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바다모래 채취로 인해 황폐화된 해양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더 이상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의 모래가 불법적으로 채취되지 않도록 골재채취단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 이상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양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군산항활성화를위한범정부차원대책촉구결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규태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출신 국민의당 최인정입니다. 전라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군산항 활성화를 가로막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신속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산항의 항구적인 문제인 항로 준설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군산항은 항로 준설 미흡으로 1일 평균 조수대기 통항시간이 불과 8시간 40분에 그쳤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5년 9월에서야 1차 준설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야말로 만 10년이나 걸리는 늦장 사업이었으며 그나마도 2차 준설공사는 준설토 처리 문제로 2년 가까이 중단되었습니다. 또다시 2차에서 3차 계획이 표류하는 상황으로 정부는 군산항 2∼3차 준설계획을 신속하게 재기할 것과 향후에도 지속될 토사 문제의 근본대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둘째,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인천, 부산항 등에 설립된 항만공사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 현재 인천과 부산, 울산, 여수·광양은 해수부 등이 출자한 항만공사가 항구를 운영 중에 있으며 평택항은 경기도가 만든 항만공사가 운영 중에 있다. 항만공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항만이용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독립법인 형태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의 요구를 반영하여 균형 있는 항만관리와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즉 해수부가 직영 관리하는 것보다 항만 사용료 결정과 운영의 독립성,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수립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정부 차원의 (가칭) 군산항만공사를 설립해줄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군산항의 입출항에 따른 항만시설 이용료 감면을 촉구한다. 항구를 이용하는 선주와 화주는 선박입출입항료, 접안료, 계선료, 화물입출입항료 등 최대 12가지 종류의 항만시설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군산항은 올해 기준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의 선박입항료 등에 한해 70% 감면을 하고 있다. 그런데 군산항 전체 물동량 1,960만t 중에 컨테이너는 불과 4.5%인 89만t으로 감면에 따른 실익이 매우 적다. 이에 우리 전북도의회는 항만시설 이용료 감면을 자동차 환적으로 확대할 것과 목포 신항처럼 모든 입출입 외항선에 30% 항만이용료 감면제 시행을 촉구한다. 부산항은 지엠과 현대-기아차 등에서 자동차 환적항구로 이용하고 있지만 지난해 목포 신항 자동차부두가 준공되면서 환적 자동차가 26만대에서 23만대로 줄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군산항의 물동량이 더욱 줄어 부두운영업체 8개와 관련 직원 221명의 구조조정 위험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구조와 세계경제 흐름을 볼 때 해양물류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지역의 유일한 무역항인 군산항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인근 항구에 경쟁력이 뒤처진다면 그것은 곧바로 전북경제 하락과 지역 간 불균형 상태가 더욱 고착화될 위험이 큽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의원님! 지금이라도 정부와 해수부가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 대책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성교육표준안폐지건의안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 제9선거구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육부가 2015년 1월 발표한 성교육표준안 폐지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부는 성에 대한 문제해결 차원을 넘어 예방적 차원에 중점을 두고 유치원 시기부터 고등학교까지 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국가 수준의 성교육표준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표준안은 의견수렴과정과 전문성, 내용상 편향성과 잘못된 성교육 관점 등의 문제를 드러냈다. 첫째, 표준안 연구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결과물 공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현장의 보건교사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하지 않았거나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법적근거도 없이 지침만으로 운영되는 성교육표준안에 의해 다양성과 전문성을 지향하는 교육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현재 학교 성교육은 보건교과를 중심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3조와 교육부 고시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근거로 편성된 것으로 성교육 관련 교과서는 인정도서로 분류된다. 그러나 2015년 9월 교육부 공문에 의하면 학교 성교육은 학교 성교육표준안의 범위에서 지도하도록 하고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성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성교육표준안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한다는 지침을 포함시킴으로써 법체계의 위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표준안이라는 지침의 내용이 상위의 국가보건교육과정 내용과 불일치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보건교육과정은 우리 사회의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 차별 극복 방안을 토론하여 제시하고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의 성 평등 지수를 조사하여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교육표준안에 언급하지 않은 내용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넷째, 성교육표준안의 연구보고서 중 성교육 모형 및 교육자료 개발 연구용역 보고서 연구책임자 정혜선 교수는 산업보건을 전공하여 전문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다섯째,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도 2015년 5월 1일 보도 자료와 황우여 교육부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신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성교육표준안 정책 실행을 즉각 중단하고 성소수자를 포함하지 않는 자료들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경멸적이고 편협한 메시지를 줄 수 있으며 이는 정보권, 건강권, 교육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성적자기결정권은 누구나 마땅히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권리이고 성폭력은 성적자기결정권이 발휘되기 어렵게 하는 사회구조적 조건들,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성과 유아, 십대 등의 성은 ‘폭력’, ‘위험’과 주요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으며 그 존재 자체에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적 주체로서 성적자기결정권을 발휘할 수 있는 자원과 권한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성교육표준안은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와 그 권리가 평등하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기보다는 성적 폭력과 위험만을 강조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성교육표준안을 폐지하여야 한다. 성교육에 대해 국가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실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사, 학부모, 관련 단체, 기관으로 구성된 성교육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개적으로 쟁점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라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교육부는 성교육표준안을 폐지하라! 하나, 국가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성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적으로 논의하라. 2017년 4월 28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교육표준안 폐지 건의안 (끝에 실음)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성교육표준안 폐지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42회 임시회 기간 5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더불어 현장방문, 간담회 등 민생중심의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과 긴급현안질문에서 제기된 주요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규태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 최고의 날을 위하여 우일신 달려 나가야 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행복한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보냅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교육청 학습더딤학생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 전주화정유치원) 심사보고서 16.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 17.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 대책 촉구 결의안 18. 성교육표준안 폐지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