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하다시피 연일 계속되는 대선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정무에 바쁜 우리 진홍 정무부지사님께도 오늘 특위에 참석해서 보고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들어가기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날 저하고 우리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님하고 삼성전자의 본사를 방문해서 특위에서 요구하는 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의 답변서가 어제 그러니까 4월 27일 오후 2시에 삼성전자 이호영 상무가 본 특위를 직접 방문해서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을 안내말씀 드리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조사특위 제5차 회의에서 증인으로 출석요구했던 노홍석 전 정책기획관은 세종연구소에서 연수 중에 있기 때문에 예정된 특강일정을 이유로 2017년 4월 26일, 오늘 회의겠죠. 본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삼성새만금투자논란전라북도자체진상조사결과보고의건

저희 도에서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진상조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서면으로 있던 사항이나 서면으로 조사가 안 되는 것은 실제 각 당사자들에게 공문을 발송해서 위원회에서 요구하신 바와 같이 전부 그때 당사자 여러분들 모시고 진상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전부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분들이 퇴직하였고 또 다른 사유가 있어서 참석을 하시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공문으로 발송해서 요청한 때에는 단지 실무자 한 분만이 참석해서 저희가 내용을 조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진상조사한 내용은 전에 지사님께서 이병국 전 국조실 기획단장님과 면담을 했을 때 그때 이병국 전 국조실 기획단장, 현 새만금청장이 되겠습니다. 삼성 MOU는 사실이었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30일 이형규 전 정무부지사께서 김재명 전 경제특보를 면담하였습니다. 그때에는 김재명 전 경제특보께서는 삼성 MOU 질의에 대해서 일체의 답변을 하시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4월 16일 지사님께서 정헌율 전 부지사를 면담하였을 때 정헌율 전 부지사께서는 당시 답변하시기를 ‘당시 지사님 지시를 받고 국조실 이병국 전 기획단장을 만나 MOU 추진을 협의하였고 국조실은 처음에는 소극적이었으나 일주일쯤 지난 뒤 갑자기 관계부처 협의, MOU 문안 검토 등 적극적인 태도로 MOU를 추진하였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12일에 최재용 새만금추진단장이 김광휘 전 국장과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때는 김광휘 국장의 답변은 MOU 당시 담당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업무추진을 했고 삼성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그 후 총리실과 협의하였으며 MOU 체결 이후에도 삼성 투자 후속조치를 위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부서별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19일 주간에 저희 새만금추진단의 차주하 팀장이 김용삼 전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때 그 내용은 극비리에 진행되어 하루 이틀 전까지 알지 못하였으며 당시 새만금 현황, 투자 인센티브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보고한 적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주하 팀장이 강신묵 전 과장, 김종휴 전 담당과도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MOU 체결일에 보도자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2016년 9월 26일 주간에 새만금기획팀에서 관계자 통화내용을 바탕으로 근거자료를 검색·취합해서 출장명령부, 보고자료 등을 종합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22일 제가 김광휘 전 국장과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때 김광휘 국장의 답변이 ‘김재명 특보가 도를 방문하여 삼성의 투자의향을 전달하였고 다음날 당시 지사님 지시를 받고 행정부지사가 국조실 이병국 단장을 방문하여 MOU 체결을 국조실에서 주관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에 국조실은 삼성과 만나 투자의향을 확인하였고 삼성의 투자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그래서 삼성이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2011년 4월 12일날 제출하였다. 그 후 국조실이 주관하여 지경부, 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삼성과 MOU 체결 협의를 진행하였고 도는 중개역할을 하였는 바 당시 국장으로서 행정부지사를 수행하여 실무 보좌를 하였다. 이후 국조실, 지경부, 농식품부, 전북도와 삼성 간 MOU가 체결되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7년 3월 22일 노홍석 전 기획관과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때 노홍석 기획관은 ‘삼성이 제출한 투자계획서를 바탕으로 MOU 초안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31일날 삼성 MOU 관계자 간담회를 갖고자 공문을 발송해서 그날 3월 31일날 면담을 추진하였으나 참석대상 중에서 김용삼 전 담당자만 참석하였습니다. 그래서 김용삼 담당자의 진술은 ‘MOU 체결을 체결 당일 알았으며 MOU 체결 후 양해각서와 사업계획서를 과장으로부터 전달받았고 그 이후 국회, 도의회 등으로부터 자료요구, 질의답변에 대한 대응이 주된 업무였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권에서 저희가 자료를 주거나 해서 진상조사를 위해서 노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6년 9월 1일 김종회 의원이 김재수 농식품장관 인사청문회 시 진정성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26일 주간에 국토위에서 삼성에 새만금 투자 MOU 관련 삼성그룹의 입장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정동영 의원과 안호영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질의에 대한 기초자료를 저희 새만금기획팀에서 만들어서 제공한 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9월 26일 주간에는 삼성에 새만금 투자 MOU 관련 삼성그룹의 입장 및 향후계획 답변을 요구해서 답변이 ‘현재는 투자대상이 마땅치 않고 향후 신규 투자계획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는 답변이 있었고 2016년 10월 14일에 안호영, 정동영 의원께서 LH 이전과 연계성, 진정성 여부, 추진 주체, 상황 등에 대해서 임채민 전 국조실 차장을 국토위에 출석시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관련 내용은 참고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 기획팀에서 관련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날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관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관련 의원들께 관련 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홍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의가 계속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홍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는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우리 진홍 증인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입니다.

참고인께. 삼성 새만금 투자에 대해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지난번 오셨을 때 여쭈었어요.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왜 이러한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송하진 지사께서 도지사로 취임한 것이 2014년도예요. 그전에 김완주 지사께서 이런 MOU 관련을 연속성 있게 가지고 왔고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1년 동안은 전혀 그 후속조치가 없었단 말이죠. 출장기록도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손을 놓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해당자료 요구도 했고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우리 진홍 참고인께서 ‘우리는 애초부터 확인했을 때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를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2011년에 MOU가 체결된 이후에 2012년 5월까지는 삼성과 MOU 후속조치에 관해서 관련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5월 이후에는 삼성과 모든 논의 이런 게 거의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송 지사님이 2014년 7월부터 하시면서 7월달부터 이 MOU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시다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형규 정무부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과 접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삼성과 접촉을 했을 때 삼성 측에서는 이 MOU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이거에 대해서 누차 이행을 촉구하고 관련 우리가 투자할 계획을 제출해 달라 아니면 이것을 진전을 시켜 보자 하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삼성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삼성 측에서는 공식적인 접촉을 거의 회피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식적인 투명한 어떤 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거에 대해서, 2020년이니까 바로 눈앞에 다가왔으니까 2015년에서 그런 여러 가지 접촉을 통해서 요구를 했으나 이거에 대해서 진실성 있는 성실한 답변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정성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측에 우리가 투자받을 부분에 대한 사업분야 그리고 규모 등 여러 가지 상세한 계획들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그런 부분에서 이런 아무 언급이 없었다, 그래서 ‘진정성이 없는 MOU구나’라고 느끼셨다는 얘기죠?

예.

그럼 그러한 자료들을 요구를 했으면 문서가 남아있겠네요?

문서로 요구한 게 아니라 저희가 제출한 바와 같이 그때 삼성 측과 처음에는 통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하는 건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삼성미래전략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때 있었습니다.

MOU를 체결할 때에 삼성 쪽에서 대표는 누구였습니까?

그때 MOU 체결할 때는 미래전략실 김순택 대표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미래전략실에 그러한 문건들을 공문화 시켜 가지고 보내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 아시다…….

전라북도가, 우린 기관 아닙니까. 전라북도가 삼성미래전략실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으니까 ‘삼성미래전략실! 니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계획이 지금쯤 나와야 되는데 왜 이런 것이 나오지 않냐’라고 문건을 보내는 거가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고 뭐가 눈치가 보이는 일인지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MOU 체결 이후에 한 1년 정도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형지 상태로 제공을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2012년 5월에 그때 김재명 특보가 특보를 그만두신 후부터는 삼성과 거의 연결 창구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MOU를 맺은 서류는 공식적인 문건인가요, 비공식적인 문건인가요?

MOU야 공식적인 문건이죠.

그럼 공식적인 것으로 분명히 우리랑 협약을 했는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문건을 보내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이냐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미래전략실을 연결했던 그런 분이 없어 가지고 못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진홍 부지사께서도 생각을 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 놓고. 그거 의문이 안 가지 않잖아요?

그럼 위원님께서는 공문만 보내면 다 해결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보낸 거에 대해서 왜 안 보냈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보내면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라고 저한테 오히려 질문하는 것은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죄송합니다.

도민의 대표로서 그간에 삼성을 우리 송하진 지사의 정권에서 체계에서 하지 않았지만 당선된 이후로 1년간 아무런 면담도 없고 문서도 없고 방문도 없고 2015년도에 와서 1년이 지난 후에 6월달에 최초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당연히 미래전략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시든지 찾아가기가 불편하면 공문을 보내시든지 이런 것들을 왜 안 했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공문 보내면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까?’라고 물어보는 태도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죄송한데요.

그리고요 참고인이세요. 여기서 진홍 부지사께서 문제가 있다, 당신의 잘못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을 하시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의문점이 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왜 그러지 않았을까 후회도 되고, 왜 그랬을까요?’라고 오히려 같이 고민을 하셔야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방어하려고 나오셨어요? 뭔가 잘못을 하셨고만, 이거 보니까.

예?

뭔가 잘못을 하셨어. 방어하는 거 보니까.

아니요, 2012년도 제가 처음부터…….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아무런 협의도 연락도 없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 6월달, 그러니까 우리가 임기가 들어간 지 만 1년이 되어서 MOU 이행 및 책임 있는 협의 창구 마련을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어디냐면 삼성경제연구소예요. 삼성미래전략실도 아니고. 그래서 1년간 그렇게 활동을 했어요. 쭉 했는데 대부분 다 뭐냐, 삼성미래전략실하고 딱 붙어가지고 얘기한 것이 없어요, 이 삼성 MOU 관련해 가지고. 2015년 11월달에 MOU 이행, 간담회 정례화, 바이오 및 잼버리 등 대체투자 건의, 삼성미래전략실 이수형 부사장. 여기 있네. 그렇죠?

예.

이때 했을 때 답변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무슨 답변을 받았습니까?

그때 답변에 삼성은 이런 제안에 대해서 지난번 공문에 온 것처럼 삼성이 에너지 쪽 사업에서는 철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투자대상을 찾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투자하기는 어렵다 이런 취지로 답변한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부터 벌써 삼성의 투자 의사는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겠네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계속 삼성에 대해서 바이오 쪽도 요구하고 다른 여러 가지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게 안 되면 바이오 쪽이라도 투자를 해 달라’하고 요구한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때 안 계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쉬운 게 이렇게 벌써 2015년 11월달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이때 언론플레이를 좀 하셨나요?

언론플레이라기보다는 제가 듣기로는 삼성과는 대외적인, 이게 아직도 2020년이니까 상당히 기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한다라고 얘기를 딱 잘라가지고 얘기했다면서요.

어떤 거요?

삼성 새만금 투자 MOU 안에 있는 내용들을 실현을 못하겠다, 우리가. 왜, 신수종사업들에서 대부분 잘된 것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하는 단계기 때문에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는 우리가 계획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들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는 ‘그러면 어떻게 바이오산업이나 복합레저산업 쪽으로 부탁을 하자’라고 그렇게 의견을 조율을 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응답은 뭐라고 나왔던가요?

일단 삼성 측에서는 전라북도 제안에 대해서 간담결과를 일선에 보고하고 결과를 전라북도에 통보하겠다, 그때 2015년 11월 26일에는 이수형 부사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3월달, 거의 2년이 돼서야 우리 지사님이 서한을 보내셨어요. 어디로 보냈어요? 삼성미래전략실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삼성미래전략실’ 하고 딱 찍어가지고 서로 주고 받고 이것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말까지는 전혀 그런 행보가 없고 2016년에 들어와서야 지사님이 처음으로 서한을 보냈어요. 이때 서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서한은 저희가 첨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고 여쭙잖아요, 제가 지금.

서한 내용은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관으로서 향후 내용대로 2021년 실제 투자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와 있다면 향후 어떠한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공식적이고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십사 하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어떻게 왔어요?

답변이 안 왔습니다.

안 오고 2016년 3월 3일날 그렇게 보냈는데 답변이 없고 5월 17일날 삼성 관계자들이 전북도에 방문을 했어요. 이때 누가 왔는가요?

방문했을 때 삼성경제연구소의 손수용 상무와 최주현 부장이 왔는데 이분들이 당시 MOU할 때 실무진 부장으로 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의 실무진들이 지금은 삼성경제연구소의 상무로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미래전략실 이름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렇죠. 손수용 상무 이분들이 이렇게 도에 내려와서…….

이것도 이상한 게 삼성미래전략실로 보냈는데 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오냐라는 거죠. 아무튼 와서 우리 지사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요, 지사님 만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만났나요?

저희가 삼성이 공식적으로 와서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했는데 이쪽에서는 비공식을 계속 주장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와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요청했는데…….

공식적으로는 만나고 비공식으로는 못 만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삼성의 정확한 입장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삼성이 항상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꺼려하고 비공식적으로 ‘현재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다음 투자 기회가 있으면 하겠다’ 이런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었고 그때 그래서 이형규 부지사님만 면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상의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니까 지사님은 안 만나고 부지사님이 대신 만나셨고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만나가지고 어떠한 얘기를 나눴나요? 이게 자료가 있나요? 그날 이야기한 것들.

예.

내용이 뭐죠?

죄송합니다. 구두로 만나서 자료는 없다고 합니다.

구두로 만났어도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기록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안 했다라는 거예요? 보면 참 당황스러울 정도로 기록이 약해요, 우리 전라북도가.

죄송합니다. 내려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공식적인 이런 면담을 하자’ 그렇게 이형규 부지사님께 제안했고 이형규 부지사님께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와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냥 돌려보내셨고만요? 깊은 얘기 않고.

예.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지사님이 서한을 보내고 그 서한에 답변을 하려고 오신 분들인데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들어보고 그래 가지고 삼성 MOU를 파기한다라고 하면 공식적으로 언론플레이하고 도민들께 알리고 그랬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아요. 아쉬움이 남는다고요.

예.

자, 저한테 준 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게 제가 자료요구한 거예요. 새만금 투자에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5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2015년 8월 27일입니다. 2015년 8월 27일이면 어느 때냐면요, 2015년 6월 4일부터 우리 송하진 지사께서 전라북도 도지사로 취임하고 나서 1년 만에 MOU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MOU가 빨리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지 한 두달 만에, THL 김명국 대표가 누구시죠?

삼성 전무로 전에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삼성미래전략실 한 번도 방문도 못하고 매번 인맥으로만 이렇게 뚫으려고 노력을 참 많이는 했는데 이것도 참 안타까워요. 진짜 전라북도의 위상이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가라는 생각도 하고. 일단 이 면담자가 그래도 그쪽 삼성의 실무진들과는 가까우니까 이분이 가셔 가지고 삼성 MOU에 관해서 면담을 했겠죠, 대표로. 그런데 면담을 다 마치고 나서 이분이 향후대응 조언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삼성은 지사님이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을 만나서 독하게 부딪혀야 할 것임. 최 실장은 삼성물산 출신이며 정치인은 차후 고려하더라도 우선은 지사님 먼저 강남사옥 가셔서 만나는 게 좋을 것임. 공장 신설 요구를 안 했으면 좋겠고 공장이 2010년 이전에 가능했던 것이므로 이후에는 비전이 없어서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고 엔터테인먼트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나 놀이공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또 안 되면 삼성연수원을 제안을 하되 제안서는 삼성 측에서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나와요. 중국관광객 유치가 필요하며 중국인은 카지노, 골프장, 스키장 등을 선호하며 디즈니랜드처럼 놀이시설이 필요하니까 삼성에 MOU 협약대로 이행하는 것 대신에 그걸 못한다고 하면 이런 것을 제안을 독하게 밀어붙여 가지고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제 마음이랑 똑같네요. 2015년 8월 27일이에요. 그리고 지사님이 삼성을 방문한 적 있습니까?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만…….

이게 좀 안타까운 게요, 이것도 역시 송하진 지사님의 잘못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김완주 지사 때 맺은 MOU가 결국 전라북도의, 그게 거짓이든 사실이든 사기든 무슨 의심이 가든지 간에 우리는 계약을 체결한 협약서가 있어요. 물론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들을 다 만들어놓은 MOU지만 그래도 협약서가 있으므로 그 협약서를 믿고 삼성을 가서 여기 김명국 대표가 조언한 대로 미래전략실장 만나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가 LH도 여기로 오지 않고 그리고 전라북도가 먹거리가 아직 불투명하고 그러므로 이 새만금에 삼성이 직접 와서 MOU를 이행을 못한다면 다른 거라도 좀 해달라고 독하게 만나서 얘기하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정말 우리 지사님께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진홍 부지사께서 지사님이면 이렇게 안 하셨겠냐고요.

최인정 부위원장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송하진 지사님의 책임이고 책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들의 먹거리고 일자리고 전라북도의 발전이라면 지사께서 가서 부딪히고 만나고 손잡고 설득하고 이런 부분이 없어서 매우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사님도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한 자료를 보시면 관련해서 중앙일보사장님도 만나셔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삼성하고 계약했으면 삼성을 만나야죠. 삼성미래전략실이랑 계약했으면 삼성미래전략실장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매번 겉으로만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형규 부지사께서 이수형 부사장도 만나서 실질적으로 면담을 하고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은 취지로 강력히 요청도 하고 했는데…….

그런 자료 있어요?

어떤?

그렇게 회의한 자료가 있냐고요.

이수형 부사장을 만나서 한 자료는 그 결과는 있습니다.

결과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럼?

면담결과,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이수형 부사장을 만나서…….

이수형 부사장은 누구죠?

미래전략실의 기획담당 팀장입니다. 기획팀장을 만나서 MOU 이행을 요청하고 간담회를 정례화 해주고 바이오 및 잼버리 등 대체투자를 건의하고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었습니다.

아쉽습니다.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기간에 한 가지만 종합적으로. 삼성 새만금 투자 무산 전라북도 진상조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특위에 보고해 주십사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온 진상규명 새만금 MOU 그 결과보고서에 보면 없어요. 어디에 있나요, 그게?

어떤?

그러니까 삼성 새만금 투자 무산 전라북도 진상조사 결과보고서가 종합적으로 없잖아요. 뭘 갖고 종합보고 결과보고라고 하나요?

진상을 위해서 그동안 그때 관련됐던 분들을 저희가 전화통화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 5페이지 보세요. 요구자료 중에 5페이지 보면 두 번째 삼성 새만금 투자 무산 전라북도 진상조사 결과라고 하는데 그 밑에는 홍보탑 설치 부서 및 예산액과 집행경로에 관해서 이야기했고 뒤로 보면 전부 자료예요. 그렇죠? 적어도 전라북도 집행부에서 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던 삼성 새만금 투자 진상규명을 했다면 특위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 그러면 그 결과보고서가 종합적으로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디가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만 쭉 하셨지 뭘 보고한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전라북도 진상조사 결과 1번에서 1, 2, 3, 4가 있지 않습니까. 1번이 새만금방조제, 홍보탑 주관부서 및 예산액과 집행경로 그런 걸 요구하셔서, 그리고 2번이…….

그것은 각론에 들어가서 얘기가 되는 거고.

4번에 대해서 기타 전북도에서 현재까지 관련자에게 자체 진상조사한 내역 이렇게 4번에 요구 자료가 돼있어 가지고 유선통화 기록 등 자료증빙 포함 제출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자료를 만들고 결재를 어디까지 하셔서, 제가 보니까 우리 송기항 과장님까지 결재했고만요. 왜 이거 진상규명 최종결재가 과장선에서 끝나야 됩니까? 지사가 결과보고를 진상규명을 해갖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사님께도 보고는 됐고요. 이게 그냥 서류…….

저희가 지사님께 보고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도민한테 보고를 해야 되니까 특위에 보고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결과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자료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고 그 뒤에 가서 기타 전라북도 현재까지 관련자들에게 자체 진상조사한 내역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진상보고서라는 타이틀을 걸고 앞에다 보고 요구자료가 아니고 진상을 조사했으면 체계적으로 이 MOU는 어떻게 체결됐으며 어떻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또는 서론·본론·결론에 의해서 제대로 된 보고서가 작성돼서 왔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특위에서 이 자료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전라북도 입장은 여기에 진상조사 결과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요구자료 목록에 따라 작성을 하다 보니까 자료를 이렇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진홍 정무부지사님,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이런 식의 보고서 봤어요? 그리고 이게 처음 제목부터가 조사특별위원회 요구자료지 진상결과 보고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저희는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자료…….

부지사님! 제 말에 무리가 있어요?

저희 요구자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충실히 해서…….

저희들이 전라북도 집행부에 요구한 것은 본회의장에서 우리 송하진 지사께서 ‘도민들에게 약속하기를 삼성 새만금 투자 진상규명을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결과를 저희 특위에 보고해 주시고 그 결과가 도민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요구자료가 아니죠. 결과보고를 했어야죠. 그걸 한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요구자료 목록 이렇게 온 거에 대해서 충실히 해서 지금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그 진상조사 종합적인 결과보고는 아직 안 된 거네요?

진상조사…….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때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노력한 건 사실입니다.

제 말씀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하세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도민들에게 약속한 삼성 MOU 진상규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그 조사결과를 우리 특위에 보고해 주시고 우리는 그 특위에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도민에게 보고하는 이런 요구를 했었어요, 저희 특위에서. 그런데 그 결과가 이건 자료지 없잖아요. 종합적으로 뭔가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다. 예를 들어 정치적인 사항으로 결론이 난다면 나고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보니까 결과가 하나도 없고 전부 자료예요, 자료.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과를 줘야죠, 도민들한테. 그렇잖아요?

아무튼 저희…….

그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아예 포기한 겁니까? 그것만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관련자들에게 유선통화든 면담이든 해서 그때의 사실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했었…….

그건 내용이고요. 그런 내용이 쫙 정리돼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판단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무산됐는데 어떤 원인이었고 우리는 어떻게 판단한다 그건 없잖아요, 지금. 여기 전부 자료로 된 내용이지. 그럼 전라북도의 입장은 뭡니까?

전라북도의 입장은 MOU가 효력이 상실된 걸로 그렇게…….

그걸 진상규명 결과보고로 문서로 해서 주세요. 이거 현재 상황에서 전라북도는 어떻게 판단하고, 지금 삼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삼성 MOU가 파기됐다는 통보는 받지 못했죠?

예.

그렇잖아요. 이 상태에서 전라북도의 집행부 입장은 뭔가, 우리 특위는 특위 나름대로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는 도민한테 보고할 거고, 그렇죠?

예.

그 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각론에 의해서 ‘이거 물어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물어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전화로 해 보니까 이랬습니다’ 이거 말고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도민들한테. 그렇죠?

예,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전라북도가 현재 MOU에 대한 입장을 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다음 회의까지 그렇게 해주세요.

예.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잠깐, 저 한 말씀만 할게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도 어떤 진상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들이 알 수 없는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조차도 행정에서 저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 당시에 관련된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면서 저는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 업무가 기업유치 그쪽에서 해야 되는 일이 갑자기 다른 데로 갔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것도 한번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들, 우리가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알 수 없는,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행정 자체적으로 저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희들한테 그런 내용들이 나와줘야 되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있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도…….

어렵겠지만 저는 행정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 나름대로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갑갑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당사자들 과장 이하는 MOU 체결 직전까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체결한지도 모르고 있었고 담당국장부터만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담당국장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거의 지시에 따라서 주어진 임무만 이렇게 성실히 했다 하는 내용들이어 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조사하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