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만 8,000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39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종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군의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2003년 우리군이 개청한 이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3만 8,000여 명을 바라보고 있고, 보건복지타운과 초중리 및 송산리의 택지개발, 제1·2산업단지 조성과 제3산업단지 조성계획 등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행정 및 업무기능의 이전과 기능분담 등으로 인하여 구도심 기능의 경쟁력 약화와 주도기능의 상실이 구도심 쇠퇴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지가 형성된 교동리, 중동리 등 구도심지역은 도시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지가가 높고, 건축물의 밀도도 높아 기반시설 추가확충이 어렵다는 것 또한 구도심이 쇠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혼잡이 빚어지고 주차시설이 부족하거나 저층고밀 건축물의 무질서한 입지 등으로 거주공간으로써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고, 또한 건축물과 기반시설이 적절한 시기에 정비되지 못해 노후화, 불량화가 되어가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국 지방의 주요 구도심지역의 경우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신도심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핵심 축이었던 구도심의 상권이 급속히 쇠퇴의 길을 걷고 있으며, 활발하던 상업지구에는 휴·폐업이 발생하고 집값이 하락함에 따라 중산층이 구도심으로부터 신도심 또는 교외로 이동함으로써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구도심지역의 지가상승, 교통체증,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신도시나 도시 외곽으로 주거지를 이동하게 되면 도심은 주거지가 줄고 공공기관, 상업서비스, 업무시설 등만 남게 됨에 따라 구도심은 도넛 모양으로 텅 비어 공동화되어가는 반면 외곽지역은 밀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근지역인 청주시에서도 성안·중앙동 주민 10명 중 7명이 최근 30년 내에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고, 이런 인구감소는 중앙초등학교와 주성중학교가 율량동으로 이전하였으며, 또한 인구이탈은 해당 지역의 개발 부재를 유발하여 건축물의 노후화도 심각한 수준이 되는 등 구도심 공동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청주시에서는 구도심 내 다양한 기능을 육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연관성이 높은 문화교육 기타 서비스의 유치 등 핵심기능을 특화함으로써 도심 내 빈 점포와 유휴공간을 활용해 창업 지원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에서는 혁신도시 영향으로 진천군 덕산면의 공동화 현상이 우려됨에 따라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공공기관 이전 완료와 공동주택 건립 등 혁신도시 정주여건이 조성되면서 덕산면 공동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나자와시의 경우 청사를 신도심으로 옮기면서 구도심부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자 21세기 미술관을 건설하여 구도심과의 설계를 통해 구도심에 머무는 시간을 길게 하면서 구도심의 상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21세기 미술관이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것은 독특한 건물 디자인과 경영이념으로써 세계의 조류와 함께 하는 미술관, 시민과 함께 꾸려가며 참여하고 교류하는 미술관, 지역의 전통을 전승하는 미술관, 어린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미술관 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군 같이 지역이 협소하고 밀도가 높은 곳은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다른 도시를 벤치마킹하기보다는 우리군만의 창조도시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군의 새로운 희망이요, 미래라고 확신합니다. 일본의 에이매현 후타미쪼에서는 저녁노을을 자원화하였고, 전남 함평군은 나비를 주제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에코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표면적 기술만 모방한다면 예산과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사고의 전환과 접근 방법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지역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빌바오시의 정책은 즉, 도시의 문화경영이라고 합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야외공연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연대 및 통합을 도모하고 모든 시민을 위한 스포츠정책으로 주민들의 애착심을 고취함은 물론, 지역 청소년들의 시정참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열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군은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군수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전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그동안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가 있기까지 현장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동료의원님께 무한의 신뢰를 보냅니다. 아울러 최고 결정권자의 마인드가 증평군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평군은 지방자치 14년, 이제는 한 번쯤 지나온 자취를 더듬어 발전의 그늘에서 시름하고 있는 군민들은 없었는지 고민해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에 닥칠 구도심 공동화의 길을 다시 한 번 도약을 위한 시험이자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도심 공동화에 따른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도심 활성화 전담조직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도심 활성화는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상호연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시장과 상가의 활성화만으로 도심재생은 불가능하다고 보며, 물리적 기반정비·주민참여 이벤트 활성화·주거지 재개발 등 다양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융·복합적인 형태로 체계적으로 진행될 때 가능하므로 증평군 주도의 전담 행정기구를 설치하여 민·관 협력형의 종합적인 도심활성화 사업을 단계별 세부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도시개발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송산리 일원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조성된 시가지와 교동리와 중동리 등 구도심권을 연계하여 내부 인구 이동을 억제하고 저층주택 밀집지역을 우선 정비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동시에 인구 정착을 유도하고, 기존도심의 하드웨어적인 시설 확대 및 정비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하여 전통과 현대, 상징성과 역사성을 가미한 도시 특화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도심상권 활성화 방안 강구가 필요합니다. 도심지의 모든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지역별 전문화 기능을 선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송산리는 산업도시, 초중리는 상업도시, 기존 구도심 지역은 서비스업 도시 등 업종별 상권분석 결과와 지역별 업종 전문화 수준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전문화 기능과 유치지역을 선정하고 도심과 부도심, 지구중심 위계에 따라 상권의 지역 범위와 기능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신도심 상권과 경쟁적 경합 및 보완관계를 통하여 안정화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구도심의 노후시설에 대한 재정비와 함께 상가의 고급화·전문화·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침체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라는 하드웨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전담조직 설치, 상권의 활성화, 각종 지원제도의 보완, 대외홍보 등 다양한 측면의 소프트웨어적인 접근방법이 요구됩니다.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이고 실천 가능한 것부터 구도심 세부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도심기능 회복과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미덕입니다.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그려봅시다.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이 그 첫 번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증평 발전은 누구 하나가 아닌 우리라는 연대의식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증평군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다하고 계신 동료의원과 함께 저 역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