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윤희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이천세무서는 여주시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한 남한강골재 판매대금에 대해 국세청의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라며 지난 3년간 신고 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47억원을 부과하는 부당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한 공직사업을 일개 사적기업의 이익행위로밖에 판단하지 않은 국세청의 조세 횡포적 부과행위로써 여주시의회는 이러한 부당한 처분에 대해 큰 우려를 금치 못하며 국세청에 이번 남한강 준설토 판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촉구하는 본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국세청의 남한강 준설토 판매 부가가치세 부가처분 취소촉구 성명서) 여주시의회는 지난해 국세청이 여주시에 부과한 남한강골재 판매대금에 대한 부당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행위에 대해 12만 여주시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이는 국가사업에 대한 공적사업을 일개 사적 기업의 이익행위로 잘못 판단한 심각한 사안으로써 이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여주시는 지난 2010년 4대강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한 남한강 준설토에 대한 적치·선별·판매를 원치 않게 위임받았다.
이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적치장 선정에 최선을 다하였고 최종 19개소 250만㎥면적에 3,524만㎥ 규모의 준설토를 국가로부터 인계받게 되었으며, 이어 정부보조금 지원도 전혀 없이 적치장 임대료 및 관리와 판매에 필요한 모든 비용까지 여주시가 자체 부담하면서 지금까지 국가사업에 적극 협력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여주시는 국가 및 광역 지자체조차도 떠맡기를 거부하던 준설토 사업에 대해 자체예산 58억을 선투입까지 해가면서 그간 재정적 어려움을 이겨냈으나 국세청의 부당한 부가가치세 부과로 인하여 심각한 위기상황에 봉착하였다. 국세청은 준설토 판매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한 도매업에 해당되어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 하였으나 여주시는 국유재산물품을 위임받아 단지 이를 매각한 것일 뿐,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의하는 ‘사서 되파는 도매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이번 부가가치세 부과로 인해 재정악화에 따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12만 여주시민에게 돌아가게 되었는바, 여주시에 대한 국세청의 이러한 불공정하고 부당한 조세행정행위에 대해 여주시의회는 큰 우려와 함께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난 7년간의 준설토 사업에도 불구하고 여주시는 자체 예산으로써 선집행한 운영비 18억원을 아직까지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이를 외면하고 있고 한술 더 떠 국세청은 준설토 판매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런 상식적이지 못한 부당조세행위는 반드시 취소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준설토 처리 운영추세로 본다면 이후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에도 애초 사업의 중심에 있던 국토교통부와 광역주체인 경기도는 본 사업에 대해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사무의 책임과 비용적 손해가 위임사무를 받은 여주시로서 전락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그동안 준설토 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희생과 자연재해를 감내한 여주지역을 위해 하천유지보수에만 사용하던 재원을 부가가치세로 환수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으로써 여주시의회는 국체성의 남한강 준설토 판매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즉각 취소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만일, 부당한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무시될 경우 잘못된 국세행정에 대해 주민의 비판과 저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세청에 있음을 밝혀두며 여주시의회는 여주시민 모두와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7년 4월 28일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국세청의 남한강 준설토 판매 부가가치세 부가처분 취소촉구 성명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