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항진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4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4월 26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위원님들로부터 나온 권고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서는 매입 예정 건물의 건물주가 매도 의사가 없을 경우 인근 타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권고하였고, 북내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서는 신축 실내체육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규모 탁구전용구장을 포함하여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읍·면·동별로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설립 규모 등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여주 도자문화센터 건립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건립 시 기존 공간 및 건물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립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여 주셨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검토하셔서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느낀 소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공유재산을 우리가 몇 차례 현장을 방문하였는데요.

건물을 짓는 겁니다. 건물을 일단 짓게 되면 수십 년에 걸쳐서 변경이 불가능하죠. 건물을 추진하는 데 계획은 수 개 월에 불과합니다.

그 고민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이거나 주민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이유 있는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 건물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는, 또는 여주시에서는 종합적인 건물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계획 하에서 이 건물을 지을 때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고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특별한 이유가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건물을 짓거나 할 경우에는 이후에 계속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수 년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함께해본 소회를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